(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이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를 금감원에서 분리해 별도 기구로 신설하려는 정부의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차 밝혔다. 노조는 금소처를 금감원 내 독립 기구로 두되, 과거 한국은행 내부에 존재했던 은행감독원(은감원) 사례를 참고해 기능적 독립성과 권한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7일 금감원 노조는 ‘감독체계 개편 관련 대통령님께 드리는 제언’이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금소처 분리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역행하는 조치로서 소비자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금감원 내 금소처를 기능적으로 독립된 기구로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노조는 금소처가 별도 기관으로 분리되면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 및 검사 기능과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 간 유기적 연계가 약화되면서 업무 중복과 책임 회피, 감독 시너지 저하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는 곧 소비자 보호 기능의 전반적인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노조의 설명이다. 노조는 대안으로 금소처를 금감원 내부에 두되 기능적 독립성을 보장하고 금소처장의 지위를 감원장과 동등하게 격상하는 한편, 예산과 인력을 독립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해야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신창재 교보생명 대표이사 겸 이사회 의장은 7일 서울 종로구 교보생명빌딩에서 열린 ‘창립 67주년 기념식’에서 보험산업에 닥친 위기 상황을 언급하며, 시장에서 생존하고 지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고객 중심 회사로 변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신 의장은 기념사에서 “보험산업은 저성장, 저출생, 고령화라는 구조적 문제에 경기 침체, 금리 인하 추세, 재무건전성 규제 강화 등이 겹치며 성장성, 수익성, 건전성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러한 위기 상황을 타개하고자 보험업계는 신계약마진(CSM) 확보를 위한 과열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시장은 더욱 혼탁해지고 있다”며 “업계 간 과열 경쟁으로 발생한 피해는 오롯이 선량한 고객의 몫이 되고 있어 안타깝다”고 설명했다. 이는 최근 금융감독원 현장검사에서 드러난 것처럼 올 1분기에만 1000억원이 넘는 법인보험대리점(GA) 설계사 스카우트 비용이 지출될 정도로 보험업계가 과도한 스카우트 경쟁으로 승환계약, 불완전가입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을 우려한 것이다. 신 의장은 “보험시장이 혼란해져도 교보생명만은 고객 역경에 대한 보장이라는 생명 보험의 숭고한 정신을 고객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10월 25일부터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 시스템인 ‘실손24’가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 약 9만6000곳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병원이나 약국을 방문한 환자들이 복잡한 서류 절차 없이 온라인으로 손쉽게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7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 생명·손해보험협회 등과 함께 유관기관 점검회의를 열고 실손24의 참여 현황과 시스템 운영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지난해 10월 병원급 의료기관과 보건소를 대상으로 1단계로 먼저 시행됐고, 올해는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으로 확대되는 2단계가 시작된다. 지난 5일 기준 실손24에는 병원 1045곳, 보건소 3564곳, 의원 861곳, 약국 1287곳 등 총 6757개 요양기관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1단계 대상의 참여율은 59.1%에 달하지만, 2단계 대상인 의원 및 약국의 참여율은 아직 2.2%로 낮은 수준이다. 금융당국은 참여 확대를 위해 다양한 유인책을 마련하고 있다. 소비자가 실손24 참여 병원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지도 플랫폼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미참여 요양기관에 참여를 요청할 수 있는 기능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를 만났다. 구 부총리는 한은과 ‘한국 경제를 위한 원팀’이 되겠다고 강조했고, 이 총재는 구 부총리가 주도한 한미 관세협상 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먼저 구 부총리는 면담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 경제는 재도약을 통해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절박감을 가지고 한은 총재와 잘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 부총리는 부총리와 한은 총재, 금융위원장, 금감원장의 회의체인 이른바 ‘F4회의(경제·금융현안간담회)’의 정례회의 관련 “조직개편에 따라 F4가 될지 F3가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소통하고 원팀이 되는 것이 중요한 만큼 그런 측면에서 잘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부총리님이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고 구조조정을 하는데 한은이 싱크탱크로서 최대한 도와드리도록 협력할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미국 관세 협상에 대해 “한국 입장에서 협상이 잘 돼서 8월 통화정책방향회의의 부담을 크게 덜었다. 회의 전 관세협상이 잘못되면 어려운 상황에 처할 것으로 생각했다”면서 구 부총리를 향해 “어려운 시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애큐온저축은행이 지난해 ESG(환경·사회·거버넌스) 경영 전반의 성과와 중장기 전략을 담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 2024’를 발간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에는 ▲기후리스크 관리 체계 구축 ▲조직 역량 강화 프로그램 도입 ▲이해관계자 소통 강화(소비자중심경영)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 ▲윤리경영 확산 ▲디지털 금융 서비스 고도화 등 10개 핵심 영역별 추진 현황과 성과, 향후 계획 등이 수록됐다. 보고서는 국제 지속가능보고표준(GRI Standards 2021), 기후관련 재무정보 공개 협의체(TCFD) 등 글로벌 기준을 적용해 작성됐으며, 한국경영인증원을 통한 제3자 검증을 통해 신뢰성과 투명성을 더욱 강화했다. 먼저 환경 분야에서는 탄소 감축과 친환경 경영 체계 구축에서 저축은행업권 내 선도적 성과를 거뒀다. 애큐온저축은행은 애큐온캐피탈과 함께 과학기반 감축목표 이니셔티브(SBTi)로부터 탄소배출 감축목표 승인을 획득하며 2040 넷제로(Net Zero) 달성을 위한 로드맵을 구체화했다. 또한 기업 재생에너지 이니셔티브(CoREi)에 가입하며 재생에너지 전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고, 환경경영시스템 국제표준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하나은행은 지난 6일 기존 하나은행 도곡PB센터지점을 프리미엄 자산관리 브랜드 ‘Club1(클럽원)’으로 확장 전환한 ‘Club1(클럽원) 도곡PB센터지점’을 개점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개점한 ‘Club1 도곡’은 지난 2021년 ‘Club1 한남’ 개점 이후 약 4년 만에 오픈한 하나은행의 프리미엄 자산관리 PB센터로, ‘Club1 삼성’과 ‘Club1 한남’에 이은 세 번째 ‘Club1(클럽원)’ 브랜드 채널이다. ‘Club1 도곡’은 하나은행 소속 세무, 부동산, 신탁, 포트폴리오 전문가들이 ▲가업승계 ▲금융투자 ▲부동산 ▲세무 ▲법률 등을 포함해 ▲문화 예술행사 ▲프라이빗 세미나 등 전통적 자산가와 영리치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하나은행은 현재 국내 주요 자산관리 서비스의 각축장으로 꼽히는 도곡동에서 선도적인 자산관리 전문 기관으로서 입지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Club1 도곡’은 겸양과 절제로 대표되는 한국의 고유문화를 반영한 디자인 콘셉트를 바탕으로 은행에 방문하는 모든 손님을 환대하는 공간으로 구성됐다. 한국의 전통적인 색채인 오방간색을 모티브로 활용해 상담실을 마련했으며, 음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신한라이프케어가 지난 6일 서울시 50 플러스재단과 요양시설 인재 확보 및 요양보호사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서울시 50플러스재단 동부캠퍼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강명 서울시 50플러스재단 대표이사와 우석문 신한라이프케어 대표를 비롯한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신한라이프케어가 올해 연말 개소 예정인 하남미사 요양시설의 안정적인 인력 수급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협력에 나섰다. 신한라이프케어는 오는 26일 서울 동부권역 중장년 채용박람회에 참가해, 하남미사 요양시설을 소개하고 채용상담 부스를 운영해 인재풀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어 9월과 11월에는 재단을 통한 두 차례 단독 채용설명회를 열어 현장 상담과 예비인력 등록을 진행한다. 이밖에도 요양시설 직무 중심의 실습형 교육과정을 재단과 공동으로 개발해, 실무 경험이 부족한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수료자에게는 우선 채용 기회가 주어진다. 신한라이프케어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중장년층의 일자리 창출과 맞춤형 인재양성을 통해 요양서비스의 질적 성장을 이끄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7일 금융투자협회와 공동으로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대회의실에서 자본시장 분야 현장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미국의 관세부과 등 최근 환경변화에 따른 주식시장 환경 변화에 따른 주식시장 영향에 대해 상호 논의하고, 향후 국내 증시 활성화를 위한 개인 및 글로벌 투자자들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간담회에는 금융감독원 서재완 금융투자부문 부원장보와 임권순 자본시장감독국장을 비롯해 금융투자협회 서유석 회장과 천성대 증권·선물본부장이 참석했다. 또한 한국투자증권, 신한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한화자산운용 등 리서치 및 레테일 전문가를 비롯해 제이피모건, HSBC, 베어링자산운용 등 해외 투자기관과 VIP자산운용, 쿼드자산운용 등 공·사모운용사 관계자 총 10명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미국의 관세 정책이 일부 타결 국면에 접어들면서 글로벌 불확실성이 완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내 증시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정부가 최근 추진한 상법 개정이 투자자 신뢰 회복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글로벌 투자자 및 개인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SGI서울보증이 7일부터 사잇돌 대출 심사에 비금융정보인 ‘Npay 스코어(네이버페이 스코어)’를 활용해 신용평가를 고도화한다. 사잇돌 대출은 SGI서울보증의 100% 보증을 통해 공급되는 중·저 신용자 대상의 신용대출 상품으로 2016년 금리 단층현상 해소를 위한 마중물 역할로 출시 이후 은행,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다양한 금융기관에서 취급 중이다. Npay 스코어는 NICE평가정보의 금융정보와 네이버파이낸셜의 비금융정보를 머신러닝 및 빅데이터 처리기술을 활용해 개발한 대안신용평가모형으로 대출 신청고객에게 유리한 목적으로만 활용된다. 이에 따라 금융거래이력 부족으로 자금조달 및 대출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초년생 등 금융 소외계층의 대출문턱이 다소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SGI서울보증은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지난 4월 사잇돌 적격 대출조건을 기존 신용점수 하위 30%에서 하위 50%로 개선해 사잇돌 대출 공급대상을 확대한 바 있다. 이명순 SGI서울보증 대표이사는 “비금융정보인 Npay 스코어를 활용한 이번 고도화는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이 각자의 장점을 살려 서민 생활안정에 기여한 포용금융 사례”라며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AXA손해보험은 고객이 보다 쉽고 빠르게 보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전면 리뉴얼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리뉴얼은 보험료 계산, 보험금 청구, 보상 조회 등 사용 빈도가 높은 주요 기능을 고객 중심으로 재설계해 서비스 접근성과 직관성을 강화한 것이 핵심으로 PC, 모바일 웹, 앱 등 어떤 디바이스에서도 동일한 화면과 기능을 제공하는 원 소스 멀티 유즈(One Source Multi Use) 전략을 적용했다. 악사손보 홈페이지와 모바일은 ▲상품 ▲보상 ▲MY ▲혜택 등 고객이 자주 찾는 항목 위주로 메뉴를 구성했다. 사진 등록, 계약 조회, 보험금 청구, 긴급출동 등 주요 기능은 ‘AXA 바로가기’ 메누로 통합 배치해 클릭 한 번으로 간편하게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고객 접근성과 감성적 경험도 강화했다. 다양한 연령대와 사용 환경을 고려해 고령층 고객을 위한 ‘간편모드’ 등을 도입했으며 말풍선 형태의 상단 인터페이스를 적용해 고객과의 친근한 소통을 구현했다. 또 보험금 청구 절차도 간소화 했다. 보상 페이지 최상단에 청구 버튼을 배치해 접근성을 높였으며, 모바일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고객도 상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최근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하면서 임차인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15년 경력의 부동산 전문가가 제시한 예방법이 주목받고 있다.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법도종합법률사무소 대표)는 전세사기의 대부분이 사전 예방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엄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공식등록(제2013-72호)을 받은 민사 전문변호사로, 15년 이상의 경력과 200건 이상의 월세보증금반환 소송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공인중개사 자격까지 갖춘 그는 부동산 법무 분야에서 손꼽히는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 깡통전세 피해, 임대인 재산상태 확인이 핵심 엄 변호사는 전세사기 예방의 첫걸음으로 "임대인의 부동산 재산 상태부터 철저히 확인하라"고 강조했다. 등기부등본을 떼어보고 근저당권이나 선순위 전세가 지나치게 많다면 일단 의심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상담 사례를 통해서도 이런 원칙의 중요성이 드러난다. 엄 변호사에 따르면, 실제 상담 사례 중에는 등기부상 다수의 근저당이 잡힌 빌라를 전세로 들어가려다 본인 의뢰를 통해 계약을 포기해 피해를 면한 경우도 있다. "겉으로는 집이 번듯해 보여도 실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KB국민카드(사장 김재관)는 GS리테일, 국가보훈부와 협업해 광복 8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한 도시락 캠페인을 전개한다. KB국민카드는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고 고객과 함께 의미있는 소통을 하기 위해 새롭게 참여했다. ‘광복 80주년 도시락’은 든든한 한 끼를 구현한 7첩 반상으로 구성됐다. 패키지에는 태극 문양을 모티브로 한 청색·적색 2종 디자인으로 제작됐으며, 광복의 상징성과 시각적 완성도를 동시에 갖췄다. 도시락 포장에는 독립운동가들의 필체를 디지털로 복원한 GS칼텍스의 ‘독립서체’를 활용해 윤봉길 의사의 어록인 ‘자유의 세상은 우리가 찾는다’는 문구를 삽입해 역사적인 메시지의 진정성을 더했다. 도시락 구매 고객에게 키보드 키캡 4종(대한, 독립, 만세, 태극기) 중 1종을 랜덤 증정하는 이벤트도 함께 진행된다. 해당 키캡은 총 20만개 한정으로 제작되어 전국 GS25 매장에서 도시락 구매 시 제공된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일상 속에서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고 든든한 한끼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캠페인에 참여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역사적 의미가 깃든 다양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달러-원 환율은 야간 거래에서 상승분을 되돌리며 1,380원 중반대로 후퇴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ㆍFed) 당국자의 금리 인하 발언에 글로벌 달러 약세 압력이 나타났다. 7일(한국시간)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1.90원 하락한 1,386.4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번 장 주간 거래(9시~3시 반) 종가 1,389.50원 대비로는 3.10원 낮아졌다. 달러-원은 유럽 거래에서 1,390원을 살짝 웃돌기도 했으나 뉴욕 장에 진입한 뒤로는 대체로 내리막을 걸었다.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CNBC와 인터뷰에서 "경제가 둔화하고 있다"면서 "단기적으로 연방기금금리(연준 정책금리)를 조정하는 것이 적절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관세가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이 아직 불확실하다면서도 "모든 선택지 중 가장 좋은 것은 조정을 하는 것이고, 그런 다음 잠시 멈추거나 심지어 진로를 바꿔야 하더라도, 관세에 대한 명확성이 생길 때까지 그냥 앉아서 멈춰있는 것보다 나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주 미국의 7월 고용보고서가 '충격'을 안긴 뒤로 연준 안에서는 금리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KB국민은행은 ‘KB라스쿨 중등’ 3기 멘티를 대상으로 학년별 맞춤 프로그램인 원데이 학습캠프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즐겁게 공부하는 학교’라는 의미의 ‘KB라스쿨’은 전국 청소년들에게 학습·진로·문화 등 맞춤 멘토링을 제공하고 정서적 성장을 지원하는 학습분야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KB라스쿨 중등’ 프로그램은 2008년부터 18년간 진행했으며, 현재까지 중학생 멘티 약 5700여명과 대학생 멘토 3100여명이 참여했다. 이번 학습캠프는 중학생 멘트 340명을 대상으로 학년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170명의 대학생 멘토가 함께하며 학습과 성장을 도왔다. 캠프에 참여한 한 멘티는 “KB라스쿨을 통해 나만의 공부 방법을 찾아가고 있다”며 “또래 친구들과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어 앞으로의 활동이 더 기대된다”는 소감을 전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학습캠프가 청소년들이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하고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미래세대의 주인공인 청소년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포용적 사회 실현을 위한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농협경제지주가 식품안전솔루션 전문위탁업체인 세스코와 함께 6일 대전공판장에서 식품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점검에서는 농산물 원산지 표시·식품위생 관련법 준수 여부, 작업장 청결상태, 설비·시설관리 상황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농협경제지주는 안전한 농산물 유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매년 공판장 식품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9개소 확대해 경제지주 11개소 및 지역농협 4개소 등 총 15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박서홍 농업경제대표이사는 “농협공판장은 농업인이 정성껏 생산한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안전하게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소비자가 믿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한약재 강활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해외 이주에 따른 국외전출세 등의 문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서기수의 경제+] 2026 다보스가 경고한 ‘안보 중심주의’ 시대의 투자 생존법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전문가 칼럼] 암환자에게 발생한 뇌출혈 보험금 문제
한규홍 손해사정사
[예규·판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최문광 노무사
[전문가 칼럼] 대한민국 부촌지도 재편…서울은 ‘한강벨트’, 경기 남부는 ‘반도체 축’
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전문가 칼럼] 트럼프의 다층적 칼춤과 220조 원의 골든타임
김재석 지금관세사무소 대표
[전문가 칼럼] 세무조사 통지서라는 '불청객', 당황보다 '논리적 소명'이 우선
오봉신 함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전문가 칼럼] 독활탕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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