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2026.02.04 (수)

기상청 제공

로그인

정책

전체기사 보기

문재인 대통령 "2030년엔 해상풍력 5대 강국 다가설 것"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2030년에는 해상풍력 5대 강국에 바싹 다가서게 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울산 남구 테크노산단에서 열린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 전략보고'에 참석해 "바닷바람은 탄소 없는 21세기의 석유 자원과 같다. 드넓은 바다 위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는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으로 가는 지름길일 뿐 아니라 미래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울산시는 오는 2030년까지 총 36조원을 투자해 울산 앞바다 동해가스전 인근에 서울시 면적의 2배에 달하는 부유식 해상풍력 단지를 건설, 576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6GW의 전력을 생산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세계 각국은 지금 대체 신재생에너지원으로 부유식 해상풍력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며 세계 시장규모는 향후 10년간 100배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넓게 분포한 대륙붕, 강한 바람, 인근 발전소와 연결된 송배전망, 풍부한 산업기반과 전문인력 등을 감안할 때 울산이 최적단지로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울산 단지가 갖는 효과에 대해 "21만개의 일자리가 생기고, 연간 930만t의 이산화탄소를 감축, 정부 목표인 2030년 해상풍력 12GW의 절반을 달성할 것
- 구재회 기자
- 2021-05-07 03:24
경기도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 창립총회,,,74곳 참여키로"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경기도는 오는 28일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개막식에서 창립총회를 여는 '기본소득 지방정부 협의회'에 지금까지 74개 지자체가 참여 의사를 표시했다고 25일 밝혔다. 협의회에는 지난 6일까지 전국 기초·광역 지자체 243곳 가운데 53곳이 참여 의사를 밝혔으며, 최근 이재명 경기지사가 나머지 지자체 190곳에 참여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낸 후 21곳이 추가됐다. 이번에 참여 의사를 밝힌 곳은 ▲ 서울시 도봉구·서대문구·마포구 ▲ 부산시 부산진구 ▲ 인천시 옹진군 ▲ 광주시 동구·남구·서구·북구 ▲ 전북 전주시·익산시 등이다.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참여 신청 지자체 [사진=경기도] 기본소득 지방정부 협의회는 기본소득의 필요성에 공감해 관련 정책의 보편·제도화를 논의하는 기구로, 이 지사가 2018년 10월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처음 제안했다. 이후 지난해 9월 경기도가 주최한 제2회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에서 48개 지자체가 참여한 가운데 출범식을 개최했으며, 올해 2월 협의회 운영 규약을 확정했다. 협의회 창립총회가 열리는 올해 기본소득 박람회는 28∼30일 고양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개최된다. 코로나19 상황을 고
- 구재회 기자
- 2021-04-25 07:29
한국 경제, 코로나 전 수준 회복했을까…한은 1분기 GDP 속보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우리 경제가 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을까? 다음주에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발표된다. 여전히 서민 살림살이는 어렵지만, 일단 GDP 기준 한국 경제 규모가 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으로 회복했을 지 관심이 쏠린다. 3월 산업활동동향, 4월 소비자동향지수(CSI),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등 우리나라 경제 현황과 경제주체들의 체감경기를 짐작할 수 있는 최신 지표들도 다음주에 공개된다. 한국은행은 27일 1분기 실질 GDP 속보치를 내놓는다. 지난해 실질 GDP가 1% 역성장했기 때문에, 코로나19가 발생하기에 앞서 2019년 4분기 468조8천143억원이었던 실질 GDP는 2020년 4분기 463조3천950억원까지 줄어든 상태다. 한은 자체 분석에 따르면, 올해 1분기 GDP 성장률이 1.3% 정도면 GDP 전체 레벨(수준)이 2019년 4분기 수준을 회복할 수 있다. 작년 분기별 성장률(전분기 대비)을 기반으로 산술적으로 추산된 결과로, 지난해 분기별 성장률은 ▲ 1분기 -1.3% ▲ 2분기 -3.2% ▲ 3분기 2.1% ▲ 4분기 1.2%로 집계됐다. 한은은 28일 '4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
- 박청하 기자
- 2021-04-24 18:37
국토안전관리원 "규제로 인한 애로사항 언제든지 듣습니다"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토안전관리원이 본사와 전국 5개 지사에 '규제애로함'을 설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건설·시설 안전산업 분야 기업들이 규제 등으로 인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국토안전관리원은 설명했다. 규제애로함은 담당자가 정기적으로 수거해 검토 분석, 심의·조정, 애로 해소, 이행확인 등 절차를 거치게 되며, 접수일로부터 25일 안에 결과를 해당 업체에 통보한다. 국토안전관리원은 단계별 평가 및 환류를 통해 애로 해소 체계를 지속해서 개선하기로 했다. 규제애로함과 함께 홈페이지(kalis.or.kr)를 통해서도 애로사항을 접수하고 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규제애로함 설치가 기관 업무와 관련 있는 기업들과의 소통을 더욱 활발하게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영수 원장은 "국토 안전 동반성장 포럼, 내부혁신 간담회 등을 통해서도 시설과 건설안전 분야 기업들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재회 기자
- 2021-04-24 10:01
류근관 통계청장 "빅데이터로 새로운 통계원 개발해야"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통계청은 빅데이터로 새로운 통계원을 개발하고 분석해야 한다." 류근관 통계청장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 강의에서 "통계 환경이 변하고 있고 통계를 연결하고 새 통계원을 개발할 필요가 커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소비 품목과 물가가 온라인 사이트에 '리얼타임'으로 있지 않으냐"며 "웹 스크래핑을 해 리얼타임 물가지수를 내 볼 수 있고, 이것과 현장 조사 물가와의 차이를 들여다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통계청이 앞으로 이런 일을 많이 해야 할 것"이라며 "빅데이터로 새로운 통계원을 개발하고 분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류 청장은 "새로운 통계원으로 등장한 게 바로 공공 데이터 연계"라며 "사업체로 보자면 경제총조사, 지자체·중기부 데이터 등 어마어마한 데이터가 있고 이를 연계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새로운 통계원을 개발하고 발굴, 분석하는 것은 영국이 앞서 있다"며 "영국은 500명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확보하기로 했다는데 한국도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도 500명을 영입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안 되면 100명, 200명의 외부 전문가를 뽑는 방향으로
- 김종태 기자
- 2021-04-22 23:11
홍남기, 종부세는 상위 3~4%의 세금…과도한 비판 우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홍남기 국무총리 대행 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종합부동산세가 과도하다는 여론 일각의 우려에 대해 과도한 비판이라는 의사를 내비쳤다. 홍 총리대행은 19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민 중 종부세 대상자는 3∼4%밖에 되지 않으며, 전 국민에게 떨어지는 세금 폭탄으로 오해되는 것이 안타깝다고 전했다. 홍 총리대행은 이날 부동산 정책과 관련 세금과 공시가격, 금융과 관련된 질의를 받았다. 최근 논란이 된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에 대해서는 정부가 조사한 것을 그대로 발표한 것이며 선거를 고려하지는 않았다며, 인위적으로 동결하거나 수치를 조정할 것을 요구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무주택자에게 집값의 최대 90%를 대출해주자는 의견에 대해서도 쉽게 동의할 수 없다고 전했다. 그런 정책이 바람직한지, 시스템적으로 가능한지, 금융기관의 뒷받침이 가능한지 검토한 바 없으므로 짚어봐야 한다고 전했다. 무주택자에게 서울 중심가의 집값의 90%를 대출하면 이들이 1~2억만 모으면 현재 부동산 투기시장에 금융을 끌어서 뛰어들 수 있다. 서울 수도권 집값 무한 상승이 우려된다. 자칫 증여 등을 활용할 수 있는 금수저들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한 시장
- 고승주 기자
- 2021-04-20 14:40
문재인 대통령, '반도체·전기차·조선' 전략산업 대응 논의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15일) 오후 청와대에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다. 이날 회의는 반도체, 전기차, 조선 등 주요 전략산업의 현황 점검과 대응 전략 논의를 위한 것이라고 청와대가 밝혔다. 이정배 삼성전자 사장, 이석희 SK하이닉스 사장, 공영운 현대차 사장, 최웅선 인팩 대표이사, 가삼현 한국조선해양 대표이사, 정진택 삼성중공업 사장 등 대기업 최고경영자(CEO)가 대거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이재갑 고용노동부·변창흠 국토교통부·문성혁 해양수산부·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등이 자리한다. 최근 미국 백악관이 삼성전자를 포함한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 확대를 직접 요청하는 등 기업의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어떤 지원방안이 논의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재회 기자
- 2021-04-15 06:10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시계열 연계' 연구용역 발주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통계청이 잦은 개편으로 이전과 비교가 어려워진 가계동향조사의 '시계열 연계'를 추진한다. 통계청은 13일 조달청의 나라장터에 '가계동향조사(소비지출) 시계열 연계 연구' 용역 사업 발주를 공고하고, 연구용역 제안 요청서에서 "연도별 추이, 증감률 등 자료 활용도 제고를 위해 시계열 연계가 필요하다"고 적시했다. 통계청은 2016년까지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소득과 지출 부문으로 나눠 분기마다 함께 발표해오다 이를 폐지하려고 했다가 번복하면서 2017년부터는 소득부문은 분기별로, 지출부문은 연간단위로 분리해 조사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이 과정에서 표본 규모가 변경됐는데,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후 2018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에서 저소득층 가계소득이 급격히 감소하고 소득분배가 악화하자 표본논란이 빚어진 바 있다. 통계청은 2019년부터는 다시 방식을 바꿔 소득·지출 조사를 통합해 분기별로 공표했는데, 국회 등에서 "잦은 통계 개편으로 시계열이 단절돼 이전과 비교가 불가능해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다. 통계청 관계자는 "작년부터 내부적으로 준비를 해왔던 것으로, 공신력 있는 곳에서 검증받기 위해서 연구용역 사업을
- 구재회 기자
- 2021-04-13 23:55
[전문가칼럼] 저성과자 해고는 언제 가능한가?

(조세금융신문=최문광 노무사) 회사의 존재이유는 이윤창출인데, 근로자가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하면 해고가 가능할까? 가능하다면 어떤 실체적인 조건이 필요할까? 이번 호에서는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 최근 대법원 판례(2018다253680)를 소개하고자 한다. 사건 개요와 경과 가. 피고는 선박건조와 수리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 1은 1999년 3월 1일 원고 2는 1988년 1월 7일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 동안 종합인사평가와 성과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하위 2% 이내에 해당하는 저조한 직무역량을 보인 과장급 이상 직원 65명을 대상으로 2015년 2월 25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직무역량 향상과 직무재배치를 위한 직무교육(이하 ‘이 사건 직무재배치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였는데, 원고들도 대상자에 포함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직무재배치 교육을 실시한 다음 2016년 1월 18일경 원고 1을 ○○○○부서에, 원고 2를 △△△△△△부서에 재배치하였다. 라. 원고들은 재배치 이후 실시된 2016년 상반기 성과평가에서 최저 등급인 D등급을 받았다. 피고는 원고들이 근무성적 또
- 최문광 노무사
- 2021-04-12 12:01
오세훈 시장 "서울 공시가 재조사해 정부와 동결 협의"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동주택 공시가격' 재조사 검토를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10일 서울역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를 둘러본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높아진 공시가를 서울시가 조정할 권한은 없지만, 중앙정부와 더이상 급격한 속도로 올리지 않도록 협의가 가능하다고 믿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와 협의를 위한) 준비작업으로, 일정 부분 재조사가 필요한 사례는 재조사해서 왜 동결을 해야 하는지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일단 필요하다"며 "다음 주 초에 관련 실·국 업무 파악을 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에 대해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지시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지난달 15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1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관해 올해 인상률이 지나치게 높다며 내년 공시가가 동결되도록 힘쓰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9.08%, 서울은 19.91%다. 서초구와 제주도가 내놓은 공시가 재조사 결과를 정부가 반박한 데 대해 오 시장은 "(정부와) 협의를 해봐야겠지만, 지나치게 세금 부담을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제대로 된 재조사를 바탕으로 근거를 갖고 건의하면
- 구재회 기자
- 2021-04-10 11:54

이전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전문가 코너

예규 · 판례

인기기사

칼럼
인터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공정의 사닥다리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며칠 전, 새로 전입한 사무관들과 조용한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어떤 말을 전해야 할지 잠시 생각하다가, 결국 두 가지만을 강조했다. 인사를 잘하라는 것, 그리고 돈을 멀리하라는 것이었다. 이 말은 새로 만든 조언이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내가 사무관이던 시절 같은 과에서 근무하셨던 한 선배 사무관께서 해주신 말씀이었다. 그때는 그 의미를 다 헤아리지 못했지만, 공직의 시간을 오래 지날수록 그 말은 점점 더 분명한 울림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그날, 나는 그 말씀을 그대로 후배들에게 전했다. 인사는 결국 사람을 남기는 일이고, 돈을 멀리하라는 말은 공직자의 판단을 흐리는 유혹과 거리를 두라는 경고였다. 공직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긴 항해이기에, 처음부터 방향을 잘 잡지 않으면 어느 순간 되돌아오기 어려운 곳으로 흘러가게 된다. 덧붙여 이런 이야기도 했다. 너무 경쟁하듯이 하나의 사다리만 오르려 하지 말고, 각자의 사닥다리를 각자의 속도로 차분히 오르기를 바란다고. 레드오션처럼 한 방향으로 몰려 달리다 보면, 사닥다리가 무너질 수도 있고 병목현상 속에서 누군가는 추락할 수도 있다. 성과와 평가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

세무사 | 회계사 | 관세사

인천세무사회, 신한은행과 설 명절 나눔 실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최병곤)는 29일, 경기북부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권인욱)를 방문해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신한은행과 함께 이웃돕기 성금 400만원을 전달했다. 이번 성금은 인천지방세무사회와 신한은행이 체결한 매칭기부 협약에 따라 마련됐으며, 양 기관이 각 200만원씩 총 400만원의 성금을 모았다. 최병곤 회장은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에 명절을 힘들게 보낼 경기북부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을 드리려는 마음으로 성금을 전달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들과 더불어 함께할 수 있도록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인천지방세무사회가 활발한 나눔 실천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은 신한은행과 뜻을 모아 함께 실천해 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신한은행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신한은행 선우홍석 부지점장은 “지난 15일 인천 사랑의열매 성금 전달에 이어, 오늘 경기북부 사랑의열매 성금 전달에도 함께할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신한은행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나눔 활동을 지속하며 의미 있는 사

인사/동정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 : 김종상 편집인 : 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2월 04일 07시 0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