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공정위 국감 진행 준비에 한 창인 정무위원회 이진복 위원장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긴장을 풀고 있는 김상조 공정위원장(우측)과 신영선 공정위부위원장(좌측)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공시의무를 위반한 KT‧포스코 계열사 총 9곳에 대해 4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17일 공정위는 KT‧포스코‧KT&G 3개 기업집단 소속 86개 계열사를 대상으로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KT‧포스코 계열사 총 9곳에서 총 14건의 공시의무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반면 KT&G는 적발된 사항이 없었다. 이와함께 공정위는 KT에 3억5950만원, 포스코에 1억4000만원 등 총 4억99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전했다. 기업집단별 위반사항을 살펴보면 KT의 경우 ▲스카이라이프티브이‧케이티텔레캅‧케이티엠하우스‧케이티엠엔에스 4곳은 자금거래시 미의결‧미공시 7건 ▲애큐온 캐피탈은 자금거래 미공시 1건 ▲케이티링커스 자산거래 미의결 3건 ▲케이티노에듀 유가증권거래 미공시 2건 등 총 12건의 공시 의무 위반사항이 발생했다. 포스코의 공시의무 위반사항은 포스토아이티씨와 포스코건설이 유가증권거래 미의결‧미공시 각각 1건씩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KT‧포스코 계열사의 공시 위반 유형은 미공시 3건, 미의결 3건, 미의결‧미공시 8건이며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한국과 중국의 통화스와프 협정이 체결됐다. 한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 문제로 중국과의 갈등이 심화돼 통화스와프 협정이 폐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지만 결국 협정 연장이 이뤄진 것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3일 미국 워싱턴 D.C. 출장 중 현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중 통화스와프의 만기를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와 이 총재는 “이번에 갱신된 계약 내용은 금액과 만기(3년)에 있어서 조건이 기존과 같다”며 “이번 통화스와프와 관련해 기재부와 한은이 긴밀하게 공조해 왔다”고 강조했다. 최근 중국이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반발해 만기 연장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었다. 하지만 정부가 만기일 당일까지도 중국 정부와의 협의 과정에 말을 아끼며 협상 타결에 공을 들였고 결국 타결됐다. 통화스와프는 비상시 자국 통화를 맡기고 상대국에서 미리 정해진 환율로 외화를 차입할 수 있도록 사전에 약정하는 것을 말한다. 한국과 중국은 2009년 4월 처음으로 통화스와프 계약을 체결한 이후 2011년 10월과 2014년 10월 두 차례 걸쳐 연장에 합의했다. 이번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정부가 최근 감사원 감사로 공공기관 채용 비리 실태가 드러나자 공공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고강도 채용실태 점검에 나선다. 적발된 채용 비리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중징계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김용진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 채용 비리 관련 관계부처 특별점검회의’를 열고 채용 비리 근절을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는 국무조정실·산업통상자원부·해양수산부·금융위원회 등 18개 부처가 참석했다. 김 차관은 “그간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관에서 채용비리가 관행처럼 이뤄졌다는 점에 충격과 함께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공공기관 채용비리는 청년의 기회를 훔치는 반사회적 범죄임과 동시에 새 정부에서 반드시 뿌리뽑아야 할 적폐”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채용 절차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채용 비리가 적발되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관련 임직원을 해임·파면할 계획이다. 정부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공공기관 채용비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최근 5년 간 인사 채용 실적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국세청과 관세청 소속 3급 이상 고위공무원 중 여성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 산하 공공기관인 국제원산지정보원은 9명의 고위직 중 3명이 여성으로 드러나 대조를 보였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관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소관 기관의 3급 이상 고위공무원은 총 1233명으로 이 가운데 여성은 3.98%인 48명에 불과했다. 기획재정부는 112명의 고위공무원 중 여성은 0.9%인 단 1명뿐이다. 조달청은 1명, 국세청과 관세청은 여성 고위공무원은 0명이다. 다른 기관들도 사정은 다르지 않았다. 한국은행은 663명에 달하는 3급 이상 고위직 인사 중 여성은 2.1%인 14명으로 집계됐다.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조폐공사 역시 100명 내외의 3급 이상 인사 중 여성 인원은 5명이 채 되지 않았다. 국제원산지정보원만이 9명의 고위직 중 3명(33.3%)이 여성으로 집계돼 여성비율이 가장 높았다. 김 의원은 “최근 박근혜 정부에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공기업 채용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았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박근혜 정부는 ‘여성 대통령’을 강조했지만, 오히려 공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벤처기업인들과의 만남에서 “정부는 혁신 창업 생태계 조성 방안을 통해 ‘제2의 벤처 붐’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10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창업보육공간 '디캠프'에서 벤처기업인들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 정책을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총리는 모두 발언에서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 정책의 중요성과 추진의지를 강조하며 “기업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우리 산업생태계 전반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세부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또 혁신성장을 위해 혁신생태계 조성, 혁신자본 확충 및 혁신안전망 확대, 각종 규제 철폐, 혁신성장 거점 확충에 나서겠다고 부연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혁신창업 생태계를 기존 정부 주도 방식에서 민간 주도 형태로 전환하고 신규창업, 청년창업 외에 재창업, 중장년창업, 팀창업 등 다양한 창업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을 늘릴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는 벤처 기업인 등으로부터 혁신 창업 활성화 방안에 관한 견해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최수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대기업집단으로부터 분리된 총수 일가 친인척이 운영 중인 계열사는 앞으로 종전 대기업집단과의 거래내역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제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지정제도를 현실성 있게 개선하기 위해 계열분리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친족분리제도의 경우 지난 1999년 거래의존도 요건이 폐지된 이후 친족분리가 일감몰아주기 규제 면피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됐다. 친족분리로 대기업집단으로부터 제외돼 독립법인으로 인정될 경우 기존 대기업 모집단으로부터 일감을 지원받아도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특히 지난 2015년 2월 4대 대기업집단으로부터 분리된 48개 회사들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분리 이후 1년 간이라도 기존 모집단과 거래의존도가 50% 이상인 회사는 23개(47.9%)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친족분리된 회사가 분리 이후 일정기간 종전 집단과의 거래 내역을 정기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일감몰아주기 등 부당지원행위가 적발될 경우 친족분리를 취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친족 분리된 회사가 분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정부가 담뱃세를 인상한 이후 전자담배 수입이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자담배 용액 수입량은 약 243톤, 수입액은 160억원으로 확인됐다. 이는 담뱃세를 인상하기 전인 지난 3년(2012~2014년)간보다 수입량은 2.7배, 수입액은 2.4배 늘어난 수치다. 니코틴 액상 전자담배를 10회 흡입한 양(0.04~0.05g)을 일반 담배 1개비로 보고 일반 담배 20개비를 1갑이라고 가정 했을 때 담뱃세 인상 후 늘어난 전자담배 용액 수입량은 일반 담배1억5282만갑에 달하다. 수입 전자담배 용액 가운데 니코틴이 포함된 용액은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96톤, 니코틴이 포함되지 않은 용액은 148톤이었다. 담뱃값 인상 전과 비교해 니코틴 포함 용액은 1.8배, 불포함 용액은 4.0배 각각 증가했다. 특히 최근 니코틴이 포함된 전자담배 용액 수입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담뱃세를 올린 2015년 12톤에 그친 니코틴 포함 전자담배 용액 수입량은 2016년 22톤에서 올해 1~8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명박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였던 자원외교가 당시 정부 스스로도 문제점이 많았다는 진단을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임기 말 비공개 정부부처 합동회의에서 업무 혼선과 성과 미비에 대한 지적이 쏟아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실은 지난 2012년 3월 30일 개최된 제17차 에너지협력외교 지원협의회에서 ‘에너지협력외교 지원활동 개선방안’ 문건을 통해 당시 이명박 정부가 자원외교를 ‘추진체제 및 업무 혼선 우려’, ‘부처별 자원외교 추진조직 신설·확대에 따라 기능 중복, 운영 부실 등 비효율성 문제 발생’라고 진단했다고 밝혔다. 이 회의는 국무총리실과 외교통상부, 지식경제부(현 기획재정부) 등이 합동으로 개최한 비공개 회의로서 2008년부터 추진돼온 자원외교 사업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 등이 논의됐으며, 해당 문건은 회의 당일 참석자들에게 배포했다가 회수했다. 정부는 2008년 3월 외교부 에너지대사직에 이어 2011년 5월 지식경제부 산업자원협력실이 신설된 점 등을 예로 들면서 ‘외교부·지경부간 에너지기업 지원 활동 혼선’이라며, 당시 지경부가 자원 부국들과 체결한 36개 에너지·자원협력위원회 가운데 15개의 회의가 연 1회 이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박근혜 전 정부 당시 중소기업‧농민 등의 판매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설립한 공영홈쇼핑이 연일 적자에 허덕이면서도 임직원들의 연봉‧복리후생 혜택은 매년 꾸준히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이 중소기업유통센터로부터 전달받은 ‘공영홈쇼핑 설립 이후 연도별 임직원 연봉현황’에 따르면 공영홈쇼핑 임직원들의 평균 연봉은 설립 당시인 지난 2015년 5240만원에서 올해 현재 6082만원으로 2년만에 16.1%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직급별 인상 폭을 살펴보면 지난 2015년에서 2016년까지 7급 직원의 경우 2035만원에서 2912만원으로 43.07%의 인상률을 기록했고 1급서 6급까지의 직원들은 2.53%에서 6.61%까지 연봉이 인상했다. 2016년에서 올해까지 5‧6급 직원의 경우 각각 13.18%, 13.51%의 연봉 인상률을 달성했고 이를 제외한 1급에서 7급 직원들의 경우 6.71%에서 7.08%까지 전체 평균 9.02%의 연봉 인상이 단행됐다. 이는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이 동결 내지는 3%에서 4%의 임금인상을 한 것과는 비교되는 수치다. 한국노동연구원 올해 1월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한국석유공사가 SK에너지, GS칼텍스, S-Oil, 현대오일뱅크 등 정유 4개사와의 ‘석유수입부과금 환급 소송’에서 져 총 1800여억원을 이들에게 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이 한국석유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정유 4사와의 석유수입부과금 환급 소송’자료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정유 4사와의 소송에서 패소해 총 1874억원을 환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유사들의 경우 석유화학제품 원료인 원유를 수입할 때 석유부과금을 미리 내고 이후 원유로 제품을 만들어 수출하거나 공업원료용으로 공급하면 사전에 냈던 석유부과금을 환급받는다. 하지만 지난 2008년 감사원이 감사를 펼친 결과 지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환급물량 산정시 경제적 가치가 있는 부산물을 포함하지 않아 과다환급된 환급금을 적발했고 석유공사로부터 이를 환수토록 지시했다. 이에 석유공사는 정유사로부터 지난 2008년 5월 경 환수조치했으나 이를 반발한 정유 4사는 환급금 지난 2012년 6월 환급금 환수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작년 10월 27일 대법원은 “당시 적용되던 규정의 해석상 부수적으로 발생한 연료
민간부문과 비교하면 공무원 임금이 6.3∼6.7% 높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연간근로시간은 민간보다 공무원이 100시간 이상 적었다. 높은 고용 안정성으로 평균 나이나 50세 이상 재직자 비율마저 공무원이 더 높았다. '적게 일하고 임금은 많이 받으면서 오래 다닐 수 있어' 공무원 시험열풍이 불고 있지만 나라 전체적으로는 이러한 인재 쏠림현상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오호영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2일 '민관임금격차의 실태와 과제' 보고서에서 재정패널 1∼9차년도 자료를 패널화해 민관임금격차를 엄밀히 추정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재정패널은 조세정책과 행정 연구 및 분석을 위한 실증 조사자료 수집을 목적으로 2008년 1차 조사가 이뤄졌다. 2016년 9차 조사에서는 4천832가구, 1만3천525명의 가구원이 조사됐다. 취업자 중 연간근로소득 600만원 이상인 임금근로자이면서 공적연금 가입자 정보가 있는 이들로 대상을 한정한 결과 2014년 기준 민간 1천25명, 공무원 220명 등 1천245명이 최종 분석대상에 올랐다. 분석 결과 39세 이하 비율은 민간과 공무원 간 차이가 크지 않았지만 50세 이상 비율은 민간 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관련 고시 내 소비자 보호 과징금을 대폭 상향했다. 반복적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 수준을 강화하고, 과징금 감경은 최소 한도로 개선했다. 공정위(위원장 김상조)가 3개 소비자 보호 관련 법률의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확정, 본격적인 시행에 착수했다. 개정 고시의 주요 내용은 ▲반복적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실질적 제재 수준 강화 ▲소비자 피해 보상 노력 정도 및 조사 협력에 따른 감경율 축소 ▲현실적 부담 능력 부족 등 과징금 감경 기준 구체화 등이다. 반복적 법 위반 사업자의 경우 과징금 가중 시 적용되는 기준 점수를 최대 40%(5점→3점) 하향 조정했다. 과징금 감경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최소한도로 이루어지도록 개선했다. 단, 현실적 부담 능력 부족 등 과징금 감경 기준을 구체화했다. 예를 들어 ‘시장 또는 경제 여건이 현저히 악화된 경우’, ‘위반 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및 위반 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에 비하여 부과 과징금이 가중한 경우’에 따른 감경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 한도(10% 이내)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표시광고법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1일부터 스마트폰 구입시 받는 지원금에 제한을 둔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된다. 그동안에는 신형 스마트폰 구매시 SKT‧KT‧LGU+ 등 이통 3사와 제조사는 최대 33만원까지 공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었으나 1일부터는 금액 제한없이 자유롭게 지원 가능하다. 지난 2014년 10월 이동통신 시장의 불법보조금 차단과 소비자 이익 증대를 위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른바 ‘단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원금 상한제가 도입됐다. 지원금 상한제는 스마트폰을 구입하는 소비자들의 최대 지원금을 34만5000원으로 제한했고 최대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9만원(2년 약정기준시 7만원) 이상 요금제에 가입해야 했다. 다만 출시된지 15개월이 넘는 스마트폰은 지원금 상한선을 적용받지 않았다. 하지만 이날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되더라도 다른 지원금 관련 조항은 유지된다. 지원금을 공시할 때 최소 일주일간 이를 유지해야 하며 공시 지원금‧15% 추가 지원금 외 다른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단통법 때와 마찬가지로 불법이다. 이통 업계는 최근 지원금 대신 받는 선택약정 요금할인이 20%에서 25%로 확대되면서 상한제 폐지 후에도 곧바로 지원금이 큰 폭으로
[전문가 칼럼] 내가 낸 상속세·증여세, 10년간 결정·통지가 없었다면 환급받을 수 있다
박창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예규·판례]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된 과세처분의 위법성
임다훈 변호사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지식재산권 이야기 - AI 시대의 변리사, ‘법률 대리인’을 넘어 ‘권리 설계자’로 진화한다
황성필 변리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마음불안 ‘심화(心火)’, ‘치자(梔子)’로 식힌다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골프회원권 동향] ‘부의 효과‘ 기대감 커진 회원권시장의 전말
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전문가 칼럼] 백제 멸망의 한을 간직한 구전설화, 별신제와 소곡주
구기동 신구대 교수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외환법상 환전영업행위의 법리적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기쁨을 나눌 자격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나단(Nathan) 작가
[전문가 칼럼] 사규가 없으면, 대표가 나쁜 사람이 된다
함광진 행정사
[전문가 칼럼] 분절된 행정의 혁신, 국가 원산지 통합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3월 21일 17시 19분
1
2
3
4
5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