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부실 자회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는 CJ·CGV 등에게 과징금 총 65억여원을 부과했다. 16일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CJ그룹 지주사 CJ와 CGV 등 계열사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65억4100만원을 잠정 부과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액수는 ▲CJ 15억7700만원, ▲대한통운(옛 CJ건설) 28억 4000만원, ▲CGV 10억6200만원, ▲CJ 4DX(옛 시뮬라인) 10억6200만원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CJ건설(현 대한통운)은 지난 2010~2014년 동안 당기순손실 총 980억원을 기록함에 따라 2013~2014년 동안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 또 시뮬라인은 2012~2014년까지 당기순손실 총 78억원이 발생해 2014년 자본잠식 상태에 도달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CJ건설·시뮬라인은 영구전환사채를 발행해 자본 확충에 나서려 했으나 부실한 재무상태로 인해 영구전환사채를 인수할 투자자(금융회사)를 찾기 어려웠다. 아울러 영구전환사채 투자자를 찾는다해도 고금리가 적용될 가능성이 상당했다. 이에 CJ·CGV는 금융회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김건희 여사 측근인 김예성씨가 설립에 관여한 렌터카업체 IMS모빌리티(이하 ‘IMS’)에 대기업들이 투자한 이른바 ‘집사 게이트’ 의혹과 관련해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이하 ‘특검’)’이 카카오·HS효성·한국증권금융·다우키움그룹의 전현직 총수들을 소환하면서 재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지난 14일 특검은 브리핑을 통해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조현상 HS효성 부회장, 윤창호 전 한국증권금융 사장,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 등에게 17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해달라고 통보한 바 있다. 15일 특검에 따르면 조현상 부회장은 18일까지 베트남 출장 일정으로 인해 오는 21일 출석할 예정이다. 다만 김범수 창업자는 이날 건강상 이유 등으로 오는 17일 특검에 불출석한다는 풍문이 돌았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카카오 관계자는 “김범수 창업자가 불출석할 것이라고 특검에 통보한 사실이 없다”며 “현재 출석·불출석 여부에 대해 확정된 것은 없다”고 전했다. 특검이 수사 중인 이른바 ‘집사 게이트’는 김예성씨가 2023년 설립에 관여한 IMS가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 관계 등을 내세워 카카오·HS효성·한국증권금융·다우키움그룹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SPC그룹이 전 계열사를 대상으로 최근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했던 컨베이어와 유사한 동종 기계들을 점검한 결과 총 26건의 미비사항을 발견, 조치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5월 19일 SPC삼립 시흥 공장에서는 근로자 A씨가 빵을 냉각시키기 위한 스파이럴 컨베이어 벨트에 윤활유를 뿌리는 작업 도중 신체 일부가 기계에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SPC그룹으로부터 전달받은 자료에 따르면 SPC그룹은 최근 전 계열사 산하 공장 24곳에서 스파이럴 냉각 컨베이어와 동일한 기계 47대를 대상으로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한 결과 26건의 미비사항이 확인됐다. SPC그룹은 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미비사항 26건에 대해 추가적으로 안전 강화를 조치했다고 의원실에 알렸다. SPC그룹이 조치한 안전 강화 주요 내용은 ▲설비 출입구 추가 시건(잠금) 9건 ▲밀림점 및 끼임점 등 위험점 보완 7건 ▲설비 내 기구부 보완 5건 ▲비상정지장치 추가 설치 2건 ▲인터록 추가 설치 2건 ▲기타 1건 등이다. 또한 SPC그룹이 점검한 계열사 기계 현황은 ▲SPL 20대 ▲SPC삼립 11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특정 사업자에게 번호이동 가입자가 몰리지 않도록 상호 조정하기로 담합한 SKT·KT·LGU+ 등 이동통신 3사(이하 ‘이통 3사’)에 과징금 총 963억원을 최종 부과했다. 이는 공정위가 부과한 사전에 잠정 부과한 과징금에 비해 177억원 감소한 수준이다. 공정위는 앞서 이통 3사에게 과징금 총 1140억원을 부과하기로 잠정 결정한 바 있다. 7일 업계 및 경쟁당국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SKT, KT, LGU+에 이번 담합 사건과 관련해 시정명령·과징금 부과액 등이 담긴 의결서를 각각 발송했다. 의결서는 공정위가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시정명령 등)를 내릴 때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이유를 명시해 작성하는 문서다. 즉 공정위의 최종 결정 내용을 담은 공식적인 문서로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사실관계, 적용 법 조항, 위반 행위 판단 근거, 시정조치 내용 등이 모두 담긴다. 공정위가 이통 3사에 발송한 의결서에는 SKT 388억원, KT 299억원, LGU+ 276억원 등 총 963억원의 과징금 부과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이통 3사가 2015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소비자들이 발암물질 라돈이 검출된 매트리스 제조사 대진침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이 소비자들에게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3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씨 등 소비자 130여명이 대진침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대진침대가 소비자들에게 매트리스 구매 가격에 위자료 10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단 대법원은 매트리스를 직접 구매하지 않고 사용한 소비자 가족들의 청구는 수용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 2018년 5월초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대진침대에서 제조한 매트리스 제품에서 라돈이 검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관련 시료를 취득해 방사능 분석에 착수했다. 이후 같은시기 원안위는 중간검사 발표를 통해 매트리스 속커버를 신체에 밀착시킨 상태로 매일 10시간 동안 생활할 경우 연간 피폭방사선량은 0.06 mSv, 최대 24시간을 침대에서 생활할 시 최대 연간 외부피폭선량은 0.15 mSv로 평가했다. 이어 원안위는 대진침대가 판매한 침대 매트리스 7종 모델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생활방사선법)’상 가공제품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파리크라상 등 SPC그룹 산하 계열사 6곳에서 최근 5년 동안 월평균 15건 이상의 산업재해 신청이 근로복지공단에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 5월 19일 SPC그룹 계열 SPC삼립 시화공장에선 노동자 1명이 컨베이터 벨트 내 윤활유 뿌리는 작업 도중 신체 일부가 끼여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파리크라상·피비파트너즈·비알코리아·SPC삼립·샤니·SPL 등 6개 계열사로부터 2020년부터 올해 4월까지 총 997건의 산업재해 신청이 접수됐다. 즉 SPC그룹 산하 계열사 6곳에서는 월평균 15.6건의 산재 신청이 이뤄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6개 계열사가 5년여간 신청한 산재 총 997건 중 926건은 산재로 승인됐다. 이 기간 동안 6개 계열사 중 산재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피비파트너즈로 파악됐다. 피비파트너즈의 경우 2020년 90건, 2021년 84건, 2022년 97건, 2023년 82건, 2024년 62건, 2025년(4월말까지) 15건의 산재가 각각 승인되면서 타 계열사에 비해 압도적으로 산재 승인 건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맥주 제조 과정에서 주 원료로 쓰이는 맥아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약 165억원 규모의 관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는 오비맥주 및 협력업체 임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서울북부지검 조세범죄조사부(안광현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관세 포탈) 위반 등의 혐의로 오비맥주의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 협력업체 대표 등 10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관세 포탈을 주도한 의혹을 받고 있는 오비맥주 구매팀 이사 A씨는 구속기소됐고 오비맥주와 협력업체 등 6개 회사 법인 역시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됐다. 양벌규정은 법률 위반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 외에도 해당 행위자와 일정 관계가 있는 법인 또는 개인(사용주·고용주 등)에게도 책임을 물어 함께 처벌하는 규정이다. 다만 양벌규정에 따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한 벌칙은 벌금형에만 한정되며 징역·금고형은 처하지 않는다. 검찰에 따르면 오비맥주 및 협력업체 임원들은 2018년 9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오비맥주 할당 물량을 초과한 맥아를 제3의 업체를 통해 구매하는 방식으로 합계 약 165억원 수준의 관세 납부를 회피한 혐의를 받는다. 전체 원재료 중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KT와 자회사 밀리의서재 간 부당지원 의혹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경쟁당국 및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KT 본사와 밀리의서재 등에 다수 조사관을 파견해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지난달 ‘밀리의서재 소액주주연대(이하 ‘소액주주연대’)’는 밀리의서재가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 이익 제공 행위 등의 의혹이 있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당시 소액주주연대는 모회사 KT가 자회사인 밀리의서재로부터 전자책 구독 서비스를 정가에 비해 터무니 없이 낮은 가격에 공급받은 뒤 이를 자사 요금제에 결합해 시장 내에서 경쟁력 우위를 확보한 반면 밀리의서재에는 부당한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소액주주연대는 지난 2022년 2월부터 KT가 밀리의서재 구독권을 가입자당 월 1500원 수준으로 공급받고 있는데 이는 정가인 월 9900원과 비교해 85% 더 낮고 기업 고객의 최저 공급 단가인 월 6000원 대비 약 75% 저렴한 가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소액주주연대는 KT 알뜰폰 사업자 KT엠모바일의 경우 밀리의서재 평생무료 타이틀로 서비스를 제공해왔다고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하청업체 근로자가 숨진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를 상대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앞서 지난 2일 태안화력발전소 종합정비동 1층에서 밀링머신으로 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근로자 고(故) 김충현씨는 옷이 기계에 빨려들어가면서 신체가 끼여 목숨을 잃었다. 16일 충남경찰청 형사기동대 수사전담팀과 고용노동부는 다수의 인력을 한국서부발전 본사와 한전KPS 본사, 태안화력발전소 내 한전KPS 태안사무처, 2차 하청업체인 한국파워O&M 사무실 등에 투입해 동시 다발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경찰과 고용부는 압수수색을 통해 한전KPS와 하청업체 간 계약서류, 고인에 대한 근로계약서, 안전 지침 확인 서류, USB, 하드디스크 등 증거물 확보에 나섰다. 지난 2일 사고 발생 당시 고용부는 태안화력발전소를 상대로 특별감독에 준하는 감독을 실시했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수사하기 위해 대전지방고용노동청과 천안지청 근로감독관 총 20명으로 구성된 수사전담팀을 구성했다. 또한 한전KPS에 안전보건진단명령을 내리고 그 결과를 토대로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시행토록 명령한 바 있다. 이어 지난 9일 고용부는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맥주의 주원료인 ‘맥아’ 수입 과정에서 수백억원대 관세를 회피한 혐의를 받는 오비맥주 직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1일 법조계 및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조세범죄조사부는 지난달 20일 오비맥주에서 구매 관련 업무를 담당한 직원 정모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관세)로 구속기소했다. 정씨는 오비맥주에게 할당된 물량을 초과한 맥아를 제3의 업체를 거쳐 국내에 유통하는 방식으로 구매해 대규모 관세 납부를 회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맥아의 경우 정부가 특정 수입 물량에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할당관세’ 제도가 적용되고 있다. 맥아는 주세법상 관세청에 사전 신청 후 승인받아 할당된 물량에는 30%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이를 초과한 수입 물량은 최대 269%까지의 세율이 부과될 수 있다. 정씨는 고(高) 관세율을 회피하고자 할당 물량 이외의 맥아를 제3의 업체를 통해 수입해 수년간 수백억원 가량의 관세를 포탈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비맥주는 이 할당량을 초과한 맥아를 다른 수입 업체 등을 통해 국내에서 유통하는 방식으로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씨 외에도 다른 임직원 및 회사 차원에서 관세 포탈에 관여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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