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9 (수)

  • 맑음동두천 -5.9℃
  • 맑음강릉 -2.1℃
  • 맑음서울 -4.5℃
  • 맑음대전 -1.7℃
  • 맑음대구 -2.0℃
  • 맑음울산 -2.0℃
  • 맑음광주 -0.8℃
  • 맑음부산 0.1℃
  • 구름많음고창 -2.7℃
  • 흐림제주 4.8℃
  • 맑음강화 -4.2℃
  • 맑음보은 -4.6℃
  • 맑음금산 -4.5℃
  • 구름조금강진군 0.7℃
  • 맑음경주시 -2.2℃
  • 맑음거제 0.8℃
기상청 제공

이슈

전체기사 보기

전문가 코너

더보기


배너

[송두한 칼럼] 위기의 한국경제, 최고의 경제정책은 탄핵정국 조기 종식이다
(조세금융신문=송두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한국경제는 한 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운 비상경제 상황에 직면해 있다. 내수경제는 ‘자기파괴적 세수펑크 사이클’(세수펑크 충격⟶고강도 민생 긴축⟶내수불황⟶성장률 쇼크⟶추가 세수펑크)에 노출돼 구조적 소득감소가 만성적 내수불황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에 빠진 상태다. 이처럼 지난 몇 년간 경제 체질이 허약해질 대로 허약해진 상황에서 ‘12.3 내란 사태’가 충격 전이 경로인 환율시장을 때리면서 외환발 금융위기가 발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국내 금융시장이 조직적 자본 유출 충격에 노출되면서 원-달러환율은 선험적 환율방어선인 1,400원이 완전히 뚫린 상태다. 국내 증시는 탄핵정국이 장기화되면서 글로벌 왕따 시장으로 전락해 버렸다. 내수경제는 성장 궤도가 기조적으로 낮아지는 저성장 함정에 빠질 위기에 처해있다. 내란사태발 경기충격으로 2024년 성장률이 2%대 초반에서 1%대 후반으로 주저앉을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2년 연속 ‘1%대 성장’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현실화될 수 있다. 지난 60여 년 동안 한국경제가 1%대 이하의 성장률을 기록한 사례는 5번에 불과한데, 금융위기가 아니면서도 1%대 저성장
[인터뷰] “겸허하게, 용기를!”…22년 법복 벗고 교수가 된 부장검사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22년간 범죄를 다루는 공직자로 일하며 ‘조세포탈죄’와 ‘형사법’ 연구에 몰두, 주경야독으로 명문 성균관대학교에서 형사법 박사학위까지 받은 검사가 두터운 법복을 벗고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강단에서 ‘형사법’을 강의하게 됐다. 벗을 때가 되니 법복 무거운 줄 새삼 깨달았다는 부장검사는 ‘어쩔 수 없이 읽어온’ 수사기록 대신 ‘읽고 싶었던” 법학서를 실컷 읽을 처지가 된 점에 짐짓 들떠 있었지만, 녹록찮은 긴장을 공유하며 희노애락을 함께 했던 동료 검사들과의 작별을 못내 아쉬워 했다. 이성일(52·사법연수원 31기) 의정부지방검찰청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는 18일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재직 중 22개 논문과 22개 강연을 하겠다는 목표를 채웠기 때문에 졸업(?)을 결심했고, 하고 싶었고 해야 하는 분야를 개척하려고 하던 차에 운 좋게 명문학교에 자리가 났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22년만에 22번의 강연과 논문…일벌레, 공부벌레 이 부장검사는 “중요경제범죄조사단에서 난제로 여겼던 피압수자와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고민들을 21번째와 22번째 논문으로 나름 매듭지어 다소 홀가분하다”고 밝혔다. 학업을 마쳤으니 ‘퇴임’이 아닌 ‘졸업’이


세무사 | 회계사 | 관세사

더보기
한국세무사회, 대국민 납세지원 앱 '국민의 세무사' 출시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대국민 납세지원을 강화할 목적으로 자영업자, 소상공인, 프리랜서 등이 세무업무를 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조세전문가인 세무사가 1:1 맞춤서비스를 지원하는 공공플랫폼 앱 '국민의 세무사'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국민의 세무사' 앱은 납세자가 스마트폰에서 본인인증만 하면 직접 홈택스에 접속하지 않아도 소득금액을 자동으로 스크래핑하고, 부양가족 등의 공제항목을 입력하여 본인의 총소득금액과 공제금액을 확인하면 바로 세무사가 신고할 수 있는 대국민 맞춤형 납세지원 앱이다. 사용자는 앱 내에서 위치기반을 통해 한국세무사회가 추천하는 세무사 중 본인이 원하는 세무사를 직접 선택하여 신고 대행을 의뢰할 수 있으며, 국세청 홈택스와 연동하여 소득내역이 자동으로 지원되므로 이를 통해 신고서, 납부서의 즉시 수취가 가능해졌다. 신속하고 정확한 '국민의 세무사' 서비스는 납세자와 세무사간 신뢰를 강화하고 납세자의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 세무사'는 비전문가도 쉽게 사용이 가능하도록 직관적인 UI(사용자 환경, User Interface)를 제공하며, 납세자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