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국회가 오는 17일 쿠팡을 상대로 청문회를 열고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 사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5일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장실은 “여야 간사 합의로 이달 17일 쿠팡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일 국회 과방위가 연 쿠팡 긴급현안 질의에서 최민희 위원장은 “쿠팡이 지금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자체 보안 시스템과 관리 규정까지 제출하지 않으려 한다”며 “과연 이게 영업비밀인지 의문”이라며 쿠팡의 불성실한 자료제출 행태를 강하게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떤 국회에 익숙해져서 (쿠팡이)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보안 책임자가 이야기한 수준 이상으로 발언을 안 하면 저희(과방위)는 조만간 청문회 열도록 하겠다”며 청문회 개최를 시사한 바 있다. 아울러 당시 긴급현안 질의에 출석한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쿠팡)최고 책임자가 입장을 명확히 밝히는 게 필요하다”며 “정부 차원에서도 국민들게 안심시켜 드릴 수 있도록 조속한 조사를 실시함과 동시에 쿠팡에서도 향후 계획 등 입장을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며 최민희 위원장 발언에 힘을 실었다.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계정 탈퇴 절차가 복잡하다고 지적된 쿠팡을 상대로 정부가 사실조사에 착수한다. 앞서 고객정보 3370만건 유출 사태 이후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는 쿠팡의 계정 탈퇴 절차가 복잡하다는 고객들의 지적이 끊임 없이 제기된 바 있다. 4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위’)는 계정 탈퇴 절차를 의도적으로 복잡하게 구성한 쿠팡을 상대로 사실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방미통위는 이번 사실조사를 통해 쿠팡의 계정 탈퇴 절차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인 ‘이용자의 해지권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중점 파악할 방침이다. 방미통위에 따르면 현재 쿠팡 회원 탈퇴를 하려면 이용자들이 직관적으로 찾기 어려운 위치에서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앱 이용자의 경우 메인화면 하단의 개인정보 탭(사람 상반신 모양)을 누르고 설정, 회원정보 수정, 비밀번호 입력 절차를 거친 뒤 다시 PC화면으로 이동해 비밀번호 재입력 단계까지 가야만 회원탈퇴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PC화면을 통해 회원 탈퇴할 시에는 마이쿠팡→개인정보 확인·수정→비밀번호 입력→화면 하단 ‘회원탈퇴’ 클릭→비밀번호 재입력→쿠팡 이용내역 확인→설문조사 등의 복잡한 절차를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안전관리 혁신계획을 실행하고 산업재해 예방을 경영의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즐겁게 일하고 안전하게 퇴근할 수 있는 산업안전문화 조성의 선두에 서겠다’ 이는 지난 8월 1일 포스코그룹이 ‘안전관리 혁신계획’을 발표하면서 다짐한 내용이다. 포스코그룹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건설계열사인 포스코이앤씨에서 4건,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1건을 포함해 총 5건의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포스코그룹은 산재의 근본 원인을 찾아 해결하기 위해 그룹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안전관리 혁신계획’을 대대적으로 발표했다. 포스코그룹이 당시 발표한 ‘안전관리 혁신계획’에는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직속의 ‘안전특별진단TF’ 신설 ▲안전관리 컨설팅 전문 자회사인 ‘포스코세이프티솔루션’ 설립 ▲안전예산 대폭 확충 ▲선(先)집행 후(後)보고 원칙 하에 안전예산 집행 ▲다단계 하청구조를 통한 ‘위험 외주화’ 방지 대책 준비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중 장인화 회장 직속으로 설립된 ‘안전특별진단TF’의 경우 학계·공공기관 등 외부 전문가, 직원, 노동조합, 현장 대의기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구성원으로 포함시켜 재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노동단체 분석 결과 2016년부터 2025년까지 최근 10년간 포스코그룹에서 발생한 주요 사망·부상 사고 피해자 대다수가 하청 노동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사망사고의 경우 2017년, 2019년, 2020년, 2023년을 제외한 연도의 경우 하청 노동자의 사망자 비율이 100%를 차지했다. 24일 민주노총 경북본부 포항지부와 전국금속노동조합 포항지부(이하 ‘노조’)가 공개한 ‘포스코그룹 산재현황 통계자료(2016~2025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포스코 사업장에서 발생한 총 54건의 산업재해 사고로 인해 모두 57명의 사망자와 32명의 부상자가 각각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동안 숨진 노동자 가운데 7명은 포스코 소속인 반면 나머지 50명(87.7%)은 하청·외주·계열사 소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6년 사망자 12명, 2018년 사망자 7명, 2022년 사망자 5명, 올해 사망자 5명 전부 하청·외주·계열사에 속한 노동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노조는 포스코그룹이 하청업체를 상대로 ‘안전의 외주화’를 진행했기에 산재 발생시 하청업체 노동자 대부분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노조측은 “사고 발생 지역 대다수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실내건축업을 주 사업으로 영위 중인 베노티앤알(BENO TNR)이 국세청으로부터 비정기(특별)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필드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지난 10월말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소재한 베노티앤알 본사를 상대로 비정기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주가조작 등 주식시장 불공정 행위에 대한 엄정한 규제를 천명한 이재명 정부 기조에 발맞춰 세정당국이 이번 비정기세무조사를 통해 베노티앤알의 수상한 자금흐름, 과거 알티캐스트 인수과정에서 불거진 대량보유·공시 회피 의혹 등을 살펴볼 수 있다고 내다봤다. 앞서 지난 7월 베노티앤알은 전환사채(CB)발행 300억원, 유상증자 200억원을 통해 총 5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조달하겠다고 결정한 바 있다. 이 때 해밀아이비주식회사(이하 ‘해밀아이비’)가 100억원 규모의 11회차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를 인수하고 유상증자에도 약 200억원 상당을 투입하기로 했다. 해밀아이비의 경우 2024년 재무제표 기준 자산총계 50억원, 부채 25억원, 자본금 100만원의 소규모 회사인데다 당기순손실 1억9700만원까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아이스크림 담합 협의로 빙그레에 부과한 과징금 388억원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앞서 지난 2022년 2월 공정위는 빙그레를 포함한 롯데지주·롯데제과·롯데푸드·해태제과식품 등 5개 빙과류 제조·판매사업자와 삼정물류·태정유통·한미유통 등 3개 유통사업자의 아이스크림 가격 담합 사실을 적발한 뒤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350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또한 공정위는 이중 빙그레와 롯데푸드를 상대로 검찰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빙그레는 같은해 3월 공정위 과징금 부과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11일 법조계 및 경쟁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10월 16일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빙그레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고(빙그레) 등은 국내 아이스크림 제품 시장에서 매출액 기준 87.5%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었고 다른 유효한 경쟁사업자는 존재하지 않았다”면서 “원고 등이 공동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가격경쟁으로 인해 수익성이 더욱 악화됐을 것으로 예상되기에 원고가 이 사건 공동행위로 인해 얻은 부당이득이 작다고 볼 수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민관합동조사결과 KT의 소형 기지국(펨토셀) 관리 체계가 전반적으로 부실함에 따라 불법 소형 기지국(불법 펨토셀)이 KT 내부망에 쉽게 접속할 수 있는 환경인 것으로 드러났다. 6일 KT 침해사고 민관합동조사단(이하 ‘조사단’)은 이같은 내용 등이 담긴 KT 침해사고 중간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단에 따르면 KT에 납품되는 모든 소형 기지국이 동일 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어 해당 인증서를 복사할 경우 불법 소형 기지국도 KT망에 접속 가능했다. 또 KT 인증서의 유효기간이 10년으로 설정돼있어 단 한 번이라도 KT망에 접속한 이력이 있는 소형 기지국은 지속적으로 KT망에 접속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조사단은 소형 기지국 제조사가 소형 기지국에 탑재되는 셀 계정(셀ID), 인증서, KT 서버 인터넷 통신규약(IP) 등 중요정보를 보안관리 체계 없이 소형 기지국 제작 외주사에 제공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외주사는 소형 기지국 저장 장치에서 해당 정보를 쉽게 확인 및 추출하는 것이 가능했다. 이외에도 KT는 내부망에서의 소형 기지국 접속 인증과정에서 타사 또는 해외 인터넷 통신 규약(IP) 등 비정상 인터넷 통신규약(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포스코DX가 심민석 대표 명의의 사과문을 통해 5일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발생한 하도급업체 근로자 사상 사고에 대해 사과했다. 이날 포스코DX는 사과문을 통해 “불의의 사고로 안타깝게 돌아가신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도 깊은 애도와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면서 “사고 현장에서 고귀한 목숨이 희생된 것에 참담하고 비통한 마음을 금할 길 없다”며 사망 근로자에 대해 애도했다. 그러면서 “포스코DX는 현재 사고대책반을 설치하고 관계 기관과 협조해 정확한 사고 원인 파악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철저한 원인 규명을 통해 안전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모든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아울러 가족을 잃어 슬픔에 잠긴 유가족께 지원을 아끼지 않겠고 상해를 입은 근로자들의 치료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며 “다시 한 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게 진심 어린 위로를 전한다”고 덧붙였다. 수사당국 및 포스코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경 경북 포항시 남구 동촌동 포스코 포항제철소 스테인리스 압연부 소둔산세공장에서는 포스코DX의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 여러명이 기기 수리 사전 작업 과정에서 미확인 성분의 유해 가스를 흡입하는 사고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LX하우시스·LX글라스를 상대로 현장조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는 공정위의 이번 현장조사가 지난달 국감에서 제기됐던 하도급법 위반 의혹과 관련된 것으로 내다봤다. 4일 경쟁당국 및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서울 중구 후암로 LX하우시스 본사 등을 상대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LX하우시스·LX글라스를 대상으로 한 공정위 현장조사를 두고 업계는 지난달 중순경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감 때 지적한 하도급법 위반 의혹의 연관성을 제기했다. 앞서 지난 10월 15일 이정문 의원은 “LX하우시스는 아파트 등 대형 건축물 공사 진행 과정에서 유리 제조·유리창 시공 협력업체들을 상대로 서면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았다”며 “여기에 단가 등이 정해지지 않은 개별 공사에서는 이메일, 카톡, 구두 등을 통해 수시로 작업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명백히 하도급법 제3조를 위반한 행위”라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면서 “LX하우시스는 물가, 원부자재 비용, 인건비 등이 폭등했음에도 불구하고 협력사인 대진글라스를 대상으로 지난 7년간 2018년 당시 단가를 적용해왔다”며 “이에 대진글라스는 여러 차례에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고용노동부가 최근 발생한 20대 직원 과로 사망사건으로 논란 중인 런던베이글뮤지엄을 상대로 기획감독에 착수한다. 29일 고용노동부는 20대 직원 과로사 의혹을 받고 있는 런던베이글뮤지엄 인천점과 본사 등을 상대로 이날부터 근로감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을 통해 숨진 20대 직원 A씨와 관련된 장시간 근로 문제 뿐만 아니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추가적 피해가 있는지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휴가·휴일 부여, 임금체불 등 기타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 결과 실제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정 조치하고 지점 전체에 대해 노동관계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시에는 나머지 지점 5곳도 즉시 조사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근로감독을 통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법 위반 확인시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7월 런던베이글뮤지엄 인천점에 입사한지 14개월 지난 A씨는 회사 숙소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이 수분만에 사고 현장에 도착했으나 A씨는 이미 숨진
[전문가 칼럼] 2026년 탄소세금 납부 시작 - CBAM, 기업 재무의 문제로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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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외상성 지주막하(거미막하)출혈인데, 보험사는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한규홍 손해사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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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설미현의 세무 인사이트] ‘국내 미등록 특허’에도 원천징수 의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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