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1월 한국수력자력(한수원)과 한국전력(한전)이 미국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WEC)와 체결한 글로벌 합의로 신규 원전 수주 활동이 제한된 것에 대해 ‘매국협정’, ‘원전 조건 팔아넘김’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20일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경북 경주에서 열린 제150차 현장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윤석열 정부가 체결한 ‘한수원·한전-웨스팅하우스 협정’은 대한민국 원자력 주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한 매국적 합의”라며 “이 협정은 반드시 파기·재협상돼야 하며 책임자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문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협정의 핵심 내용은 충격적”이라며 “한국형 원전을 수출할때마다 웨스팅하우스에 한 기당 1억7500만달러, 한화로 약 2405억원 정도 기술료를 지급하고 6억5000만달러, 약 9000억원 규모의 계약을 보장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한 그는 “SMR, 소형모듈원전 수출도 웨스팅하우스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원전 연료 공급권마저 웨스팅하우스에 귀속된다”면서 “계약 기간은 무려 50년에 달한다. 체코 원전 수조와 관련해 한수원은 최소 2조원 이상을 웨스팅하우스에 지불해야 하며 실질 수익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신동원 농심 회장을 검찰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신동원 회장은 과거 공정위에 제출해야할 친족 회사 자료 등을 누락한 바 있다. 공정위는 신동원 회장이 해당 자료를 누락함에 따라 지난 2021년 농심이 공시대상기업집단에서 제외됨에 따라 각종 규제를 회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6일 공정위는 ‘농심’ 동일인 신동원 회장이 지난 2021~2023년 공시대상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지정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친족 회사 10개 및 임원 회사 29개 등 총 39개사(社)를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한 행위를 적발해 검찰에 고발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동원 회장은 2021년 지정자료 제출시 외삼촌 일가가 지분을 보유하고 경영에 참여하고 있던 전일연마 등 친족 회사 9개사를 누락했다. 이어 지난 2022년에는 이들 9개사에 비엘인터내셔널을 추가한 총 10개사를 누락하고 지정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와함께 신동원 회장은 2021년부터 2023년 동안 누락된 친족 회사에 재직 중인 임원이 보유하고 있던 신흥상운 등 회사 29개사도 지정자료 제출 대상에서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측은 “신동원 회장은 주력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수사당국으로부터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입장문을 통해 성실히 조사를 받겠다고 밝혔다. 6일 방시혁 의장은 하이브 직원들에게 ‘구성원 여러분께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통해 구성원들에게 공식 사과했다. 그는 “하이브의 일원이라는 자부심이 누구보다 크셨을 구성원분들께서 느끼실 혼란과 상실감, 우려가 얼마나 클지 감히 가늠하기조차 힘들다”면서 “창업자이자 의장으로서 이러한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무엇보다 먼저 이 모든 상황으로 인해 마음 불편하셨을 구성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 드린다”고 전했다. 방시혁 의장은 향후 수사당국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시사했다. 방시혁 의장은 “제 개인의 문제가 회사와 산업에 계속해 부담을 주도록 내버려둘 수는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컴백을 앞둔 아티스트들의 음악 작업과 회사의 미래를 위한 사업 확장으로 인해 최근 몇 년간 부득이 해외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졌지만 급한 작업과 사업 미팅을 잠시 뒤로하고 조속히 귀국해 당국의 조사 절차에 우선 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금융당국의 조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미국과 일본이 자동차의 품목관세를 15%로 확정됨에 따라 국내 자동차 업계가 오는 8월 1일 우리나라와 미국간 관세협상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자동차 업계 및 전문가들은 우리 정부가 최소한 일본과 동일한 수준의 협상 결과를 얻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일본과 무역 협상을 완료했다. 미국이 일본산 수입품에 부과하는 상호관세는 15%”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일본이 미국에 수출하는 자동차의 품목별 관세는 이전에 발표한 25%에서 절반인 12.5%로 낮아졌고 여기에 기존 관세 2.5%를 더해 15%의 세율로 책정됐다. 미-일간 자동차를 포함한 관세 협상이 타결되자 증권가에서는 향후 한-미간 무역협상에 대한 기대감과 우려를 함께 표출했다. 24일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그간 미국은 자동차 품목관세에 강경한 입장을 보였으나 일본이 자동차 폼목별 관세 인하에 성공하면서 도요타, 혼다 등 일본 자동차기업의 주가는 10%대 이상 급등했다”며 “이와함께 국내에서도 자동차 관세 인하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유입됐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도 “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대법원이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최종 무죄를 선고했다. 17일 대법원 3부(주심 오심준 대법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이재용 회장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이재용 회장과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등 피고인 13명도 무죄가 선고됐다. 이날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 업무상배임죄, 위증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의 휴대전화에서 추출된 문자메시지, 외장하드 등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확보된 증거, 재전문진술 기재 증거 중 일부 등에 관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 역시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의 적법성,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의 예외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는 것으로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부실 자회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는 CJ·CGV 등에게 과징금 총 65억여원을 부과했다. 16일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CJ그룹 지주사 CJ와 CGV 등 계열사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65억4100만원을 잠정 부과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액수는 ▲CJ 15억7700만원, ▲대한통운(옛 CJ건설) 28억 4000만원, ▲CGV 10억6200만원, ▲CJ 4DX(옛 시뮬라인) 10억6200만원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CJ건설(현 대한통운)은 지난 2010~2014년 동안 당기순손실 총 980억원을 기록함에 따라 2013~2014년 동안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 또 시뮬라인은 2012~2014년까지 당기순손실 총 78억원이 발생해 2014년 자본잠식 상태에 도달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CJ건설·시뮬라인은 영구전환사채를 발행해 자본 확충에 나서려 했으나 부실한 재무상태로 인해 영구전환사채를 인수할 투자자(금융회사)를 찾기 어려웠다. 아울러 영구전환사채 투자자를 찾는다해도 고금리가 적용될 가능성이 상당했다. 이에 CJ·CGV는 금융회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김건희 여사 측근인 김예성씨가 설립에 관여한 렌터카업체 IMS모빌리티(이하 ‘IMS’)에 대기업들이 투자한 이른바 ‘집사 게이트’ 의혹과 관련해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이하 ‘특검’)’이 카카오·HS효성·한국증권금융·다우키움그룹의 전현직 총수들을 소환하면서 재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지난 14일 특검은 브리핑을 통해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조현상 HS효성 부회장, 윤창호 전 한국증권금융 사장,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 등에게 17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해달라고 통보한 바 있다. 15일 특검에 따르면 조현상 부회장은 18일까지 베트남 출장 일정으로 인해 오는 21일 출석할 예정이다. 다만 김범수 창업자는 이날 건강상 이유 등으로 오는 17일 특검에 불출석한다는 풍문이 돌았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카카오 관계자는 “김범수 창업자가 불출석할 것이라고 특검에 통보한 사실이 없다”며 “현재 출석·불출석 여부에 대해 확정된 것은 없다”고 전했다. 특검이 수사 중인 이른바 ‘집사 게이트’는 김예성씨가 2023년 설립에 관여한 IMS가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 관계 등을 내세워 카카오·HS효성·한국증권금융·다우키움그룹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SPC그룹이 전 계열사를 대상으로 최근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했던 컨베이어와 유사한 동종 기계들을 점검한 결과 총 26건의 미비사항을 발견, 조치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5월 19일 SPC삼립 시흥 공장에서는 근로자 A씨가 빵을 냉각시키기 위한 스파이럴 컨베이어 벨트에 윤활유를 뿌리는 작업 도중 신체 일부가 기계에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SPC그룹으로부터 전달받은 자료에 따르면 SPC그룹은 최근 전 계열사 산하 공장 24곳에서 스파이럴 냉각 컨베이어와 동일한 기계 47대를 대상으로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한 결과 26건의 미비사항이 확인됐다. SPC그룹은 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미비사항 26건에 대해 추가적으로 안전 강화를 조치했다고 의원실에 알렸다. SPC그룹이 조치한 안전 강화 주요 내용은 ▲설비 출입구 추가 시건(잠금) 9건 ▲밀림점 및 끼임점 등 위험점 보완 7건 ▲설비 내 기구부 보완 5건 ▲비상정지장치 추가 설치 2건 ▲인터록 추가 설치 2건 ▲기타 1건 등이다. 또한 SPC그룹이 점검한 계열사 기계 현황은 ▲SPL 20대 ▲SPC삼립 11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특정 사업자에게 번호이동 가입자가 몰리지 않도록 상호 조정하기로 담합한 SKT·KT·LGU+ 등 이동통신 3사(이하 ‘이통 3사’)에 과징금 총 963억원을 최종 부과했다. 이는 공정위가 부과한 사전에 잠정 부과한 과징금에 비해 177억원 감소한 수준이다. 공정위는 앞서 이통 3사에게 과징금 총 1140억원을 부과하기로 잠정 결정한 바 있다. 7일 업계 및 경쟁당국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SKT, KT, LGU+에 이번 담합 사건과 관련해 시정명령·과징금 부과액 등이 담긴 의결서를 각각 발송했다. 의결서는 공정위가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시정명령 등)를 내릴 때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이유를 명시해 작성하는 문서다. 즉 공정위의 최종 결정 내용을 담은 공식적인 문서로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사실관계, 적용 법 조항, 위반 행위 판단 근거, 시정조치 내용 등이 모두 담긴다. 공정위가 이통 3사에 발송한 의결서에는 SKT 388억원, KT 299억원, LGU+ 276억원 등 총 963억원의 과징금 부과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이통 3사가 2015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소비자들이 발암물질 라돈이 검출된 매트리스 제조사 대진침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이 소비자들에게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3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씨 등 소비자 130여명이 대진침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대진침대가 소비자들에게 매트리스 구매 가격에 위자료 10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단 대법원은 매트리스를 직접 구매하지 않고 사용한 소비자 가족들의 청구는 수용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 2018년 5월초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대진침대에서 제조한 매트리스 제품에서 라돈이 검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관련 시료를 취득해 방사능 분석에 착수했다. 이후 같은시기 원안위는 중간검사 발표를 통해 매트리스 속커버를 신체에 밀착시킨 상태로 매일 10시간 동안 생활할 경우 연간 피폭방사선량은 0.06 mSv, 최대 24시간을 침대에서 생활할 시 최대 연간 외부피폭선량은 0.15 mSv로 평가했다. 이어 원안위는 대진침대가 판매한 침대 매트리스 7종 모델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생활방사선법)’상 가공제품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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