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한은행이 창립 43주년을 맞은 가운데 정상혁 은행장이 ‘일류은행’ 의지를 다졌다. 7일 신한은행이 서울시 중구 소재 본점에서 창립 43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념식에는 정 행장을 비롯해 임직원 약 100여명이 참석했다. 정 행장은 기념사를 통해 “신한은행은 1982년 창립 이후 금융보국의 정신으로 국가 발전과 국민경제 성장을 위해 노력해왔다. 고객 중심의 혁신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며 더욱 신뢰받고 지속 가능한 일류은행으로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급변하는 디지털 금융 환경 속에서 차별화된 금융솔루션을 제공하며 고객에게 선택받는 은행이 되자”고 임직원에게 당부했다. 신한은행은 창립 43주년을 기념하며 다양한 고객감사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1일 10만좌 한도로 출시한 신상품 ‘1982 전설의 적금’은 4일 만에 모두 판매가 됐다. 호응에 힘 입어 이날부터 10만좌 한도 추가 판매를 진행한다. 해당 적금은 기본이자율 연 3.0%에 우대이자율 최대 연 4.7%p를 더해 최고 연 7.7%의 금리가 적용되는 상품이다. 또한 신한은행은 지역사회와의 상생의 의미를 담아 임직원들이 함께하는 플로깅 봉사활동도 진
▲ 고인 : 이창예(향년 92세)씨 ▲ 별세 : 2025년 7월 6일(일) 오전 3시 10분 ▲ 빈소 : 쉴낙원 당진장례식장 VIP 1호 (충남 당진시 남부로 28) ▲ 발인 : 2025년 7월 8일(화) 오전 7시 ▲ 전화 : 041-354-4444(장례식장)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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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이승신 54대 종로세무서장이 35년간의 공직생활을 명예롭게 마무리하고 세무사로서 제2의 인생의 돛을 높이 올렸다. 사무실 오픈은 7월7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남양빌딩 6층(대치동)에서 국세청 안팎의 선⬝후배와 동료, 지인을 모시고 개업소연을 갖는다. 이승신 세무사는 개업인사장에서 “오늘의 제가 있기까지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세청에서 근무하며 쌓은 다양한 실무경험과 세법지식을 바탕으로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비롯해 국세행정의 동반자로서 가교역할을 통해 성실신고에도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이승신 서장은 현직시절 제18대 국세청 여성관리자회(국향회)회장을 지냈으며, 특히,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특허를 고안(2011년3월)했던 장본인으로서 국세행정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고 있다. 특히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과에서 국세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강의하는 등 후진양성에도 힘썼다,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추진단 기획총괄과에서 전자세정을 실현시켰던 주역으로 기록되고 있으며, 서기관 승진이후, 제천세무서장을 지내며 기관을 안정적으로 운영했다. 서울국세청 도봉세무서장으로 부임한 뒤 2025년6월말 종로세무
(조세금융신문=김용태 건국대 경제통상학과 교수) 일반적으로 자신이 스스로 범죄를 저지르는 정범(正犯)은 타인의 범죄에 참가하는 종범(從犯)보다 더 중대한(무거운) 불법(가벌성)이 있는 것처럼 여겨진다. 독일형법 제27조의 방조죄(Beihilfe)는 이미 “방조한다”(Hilfe leisten)라는 법문의 일반적 의미에서 도출되며, 그 처벌은 독일형법 제27조 제2항에 따라 정범의 형벌을 따르되 반드시 ‘줄여서 가벼운 형벌’(減輕)로 한다. 하지만 독일형법 제26조의 교사죄(Anstiftung)에 대한 처벌은 정범의 형벌과 동일하고, 정범과 교사범의 관계에서도 동일한 범죄로 취급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를 교사하는 행위는 이와 동시에 저지르는 그 교사범 스스로의 정범행위에 비하면 뒷전으로 밀려난다. 예를 들어, 공범 A가 공범 B를 교사하여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범죄실행의 공모 외에 우선적으로 드러난 공범 A의 스스로 실행한 범죄행위는 단순한 교사죄 이상의 ‘행위’로 취급된다. 독일 조세포탈죄의 경우, 교사죄에 대한 처벌 법리는 교사범이 교사받은 자의 죄와 처벌에 연루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교사범이 보호법익, 즉 세금을 징수하는 국가의 재산 이익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새 정부가 경제부처와 금융감독 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국정기획위원회를 중심으로 마련된 개편안은 금융위원회를 사실상 해체하고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와 통합해 재정경제부로 재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와 함께 금융위원회의 금융감독 기능과 금융감독원을 통합해 새로운 감독기구인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를 출범시키는 방안도 포함됐다. 기존의 금융위·금감원 제체를 재정경제부·금감위·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체제로 바뀌고 각각 금융정책, 금융감독,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담당하게 하는 형태다. 이번 개편은 단순한 조직 간 기능 조정이 아니라 금융정책 수립과 집행, 감독, 소비자 보호 기능을 보다 명확히 구분해 각 기능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에 가깝다. 7일 여권과 정부에 따르면 해당 개편안의 내용은 이미 대통령실에 보고됐으며 대통령실은 관련 부처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현 기재부를 예산 업무를 담당하는 기획예산처와 금융정책을 전담하는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구조가 검토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금융위에서 이관된 금융정책 기능을 흡수하게 되고, 금융감독 조직은 금감원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세관장, 고석진)은 대표적 철강 수출 제품인 컬러강판을 유럽연합(EU)으로 부정 수출한 업체 두 곳을 적발하고 대외무역법 및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실제 목적지가 EU임에도 수출 목적국을 비EU 국가로 허위 신고하는 수법으로 2300억 원 상당의 철강 쿼터를 불법적으로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본부세관에 따르면, 적발된 두 업체는 2020년 6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총 147회에 걸쳐 컬러강판 12만 6354톤을 루마니아, 폴란드, 벨기에 등 EU 국가로 불법 수출했다. EU는 2018년부터 자국 철강 산업 보호를 위해 수입 제한 조치(철강 세이프가드)를 시행하며 국가별 분기별 수입 쿼터를 설정, 쿼터 내 물량은 무관세, 초과 물량은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이 같은 규제를 회피하고 무관세 혜택을 부당하게 누리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들은 컬러강판이 수출 제한 품목에 해당하여 EU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한국철강협회의 승인이 필요함을 알면서도, 목적국을 우크라이나, 러시아, 몰도바 등 비EU 국가로 허위 신고하는 방법으로 승인을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송명섭(宋明燮) 제46대 안양세무서장이 지난 6월27일 33년간의 공직생활을 명예롭게 마무리하고 정든 국세청을 떠났다. 앞으로 세무사로서 국세청에서 쌓은 세법지식과 다양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앞장설 계획이다. 송 전임 서장은 퇴임사에서 “안양세무서 직원을 비롯해 그동안 함께 근무했던 선배 동료들의 사랑과 덕분에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또한 그동안 공직생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안팎으로 지원해준 아내 김유정님과 무탈하게 잘 자라준 우진이, 재희에게도 이 자리를 통해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또한 송 서장은 “이렇게 퇴임을 맞이하고 보니 선․후배 동료 여러분들과 함께 지내온 순간순간들이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으로 다가온다”면서 “그중에서도 안양세무서장으로서 여러분과 함께 보낸 지난 1년간의 시간은 정말 잊지 못할 추억이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동안 송 서장은 소통하는 관리자, 직원들과 함께하는 관리자가 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는 “직원 교류의날 행사, 5년 미만 직원들간의 소통의 행사 등 여러 가지 기억에 남지만 다소 아쉬움이 남는 것도 사실이다”면서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동아쏘시오홀딩스(대표이사 사장 김민영)는 국내 환경, 사회, 지배구조 평가기관 서스틴베스트의 2025년 상반기 ESG 평가에서 ‘ESG 베스트 Company 100’에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서스틴베스트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약 1300개 상장 및 비상장 국내 기업에 대한 ESG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평가 결과는 연기금, 자산운용사 등 국내 주요 기관투자자들의 ESG 투자에 활용되고 있다. 아울러 환경, 사회, 지배구조 전 영역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인 상장사 100곳을 선정해 발표한다. 상장사 중 자산규모별로 2조원 이상 상장기업은 50곳, 5천억원 이상 2조원 미만 상장기업은 30곳, 5천억원 미만 상장기업은 20곳을 선정한다. 동아쏘시오홀딩스는 작년 하반기에 이어 ESG 베스트 100대 기업에 선정됐으며, 전문의약품 사업회사 동아에스티, 원료의약품 사업회사 에스티팜도 2회 연속 100대 기업에 뽑혔다. 특히, 동아에스티는 27위에서 4위로, 에스티팜은 30위에서 8위로 수직 상승했다. 양 사는 올해 처음으로 2024년 한 해 동안의 재무, 비재무 성과가 담긴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상반기 평가에서는 동아쏘시오
◇ 일시 : 2025년 7월 7일자 ◇ 관리관 승진 ▲국회세종의사당추진단장 공춘택 ◇ 관리관 전보 ▲법제실장 장지원 ◇ 이사관 승진 ▲국회사무처 류동하 ▲국회사무처 정석배 ◇ 이사관 전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김성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문위원 김용규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박혜진 ▲국방위원회 전문위원 서덕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문위원 성소미 ▲공보기획관 윤동준 ▲의정연수원장 이화실 ▲환경노동위원회 전문위원 한석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황충연 ▲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박병섭 ▲ 정무위원회 전문위원 이선주 (2025년 8월 11일자) ◇ 부이사관 전보 ▲의사국 의정기록심의관 이유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입법심의관 이재윤 ▲경호기획관 정종운 ▲법제실 사회문화법제심의관 주규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입법심의관 최철민 ▲정보위원회 입법심의관 조남희 (2025년 7월 8일자) <국회도서관 인사> ◇ 관리관 승진 ▲법률정보실장 허병조 ◇ 부이사관 전보 ▲국회기록보존소장 정정화 ▲정보봉사국장 한재구 ▲기획관리관실 기획담당관 송지향 <국회예산정책처 인사> ◇ 이사관 전보 ▲국회예산정책처 기획관리관 윤성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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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7일 12시 1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