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인 : 이윤분(향년 83세) 씨 ▲ 별세 : 2025년 7월 6일 오후 4시5분 ▲ 빈소 : 대구파티마병원 장례식장 특301호실 ▲ 발인 : 2025년 7월 8일 오전 11시30분 ▲ 전화 : 053-940-8193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고용 형태 변화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근로 시간에서 소득으로 개편한다. 고용노동부는 7일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1995년 고용보험 시행 이후 30년간 유지해 온 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기준이 근로 시간에서 소득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근로 시간과 관계 없이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노동자들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만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해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 일정한 근로 시간을 산정하기 어렵거나 여러 일자리에서 초단기로 일하는 노동자들의 가입이 어려웠다. 앞으로는 복수 일자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각각의 사업에서 얻는 소득이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합산한 소득이 소득 기준을 넘는 경우 근로자 신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노동부는 적용기준이 되는 구체적인 소득액은 노·사·전문가의 논의를 거쳐 시행령에서 정할 계획이다. 적용기준이 소득으로 바뀔 경우 국세 소득자료에 대한 전산 조회만으로 고용보험 미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과세 당국이 중고 매매업자의 휴대전화 매입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판단해 법인세를 경정하면서 관련 매출액은 전부 인정하고 그에 대응하는 매출원가는 산정 가능한 부분에 대한 별도 추계(推計) 없이 전부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중고 휴대전화 매매업자 A씨가 관악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과세당국은 A씨가 2020년 7∼12월 매입처 23곳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21억9천만원의 허위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고 2022년 7월 해당 부분에 대한 매출원가를 인정하지 않고 법인세 6억5천만원을 경정·고지했다. A씨는 해당 세금계산서와 관련해 신고된 중고 휴대전화 매출은 수출신고필증, 국내 거래명세서 등에 근거해 정상적인 수입금으로 인정하면서 그에 대응하는 중고 휴대전화 구매비용(매출원가)은 전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법원은 "피고가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출원가를 전부 부인하면서도 추계조사의 방법에 의해 산정이 가능한 매출원가에 관해 아무런 입증을 하지 않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올해 하반기 전국 아파트 분양 물량은 상반기보다 93.6% 늘어난 약 13만8천가구로 예상된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은 7일 하반기 전국 156개 단지에서 총 13만7천796가구(일반분양 6만4천697가구)가 공급된다고 밝혔다. 지난 상반기에 공급된 7만1천176가구(일반분양 5만1천911가구) 대비 93.6% 증가했다. 7월(2만9천567가구), 8월(2만5천28가구), 10월(1만5천580가구), 11월(1만5천498가구), 9월(1만4천398가구), 12월(1만460가구) 순으로 물량이 많다. 이를 제외한 2만7천265가구는 아직 분양 시점이 확정되지 않았다. 분양 일정이 7∼8월에 집중된 것은 지난달 대통령 선거 이후 서울과 수도권 주요 지역에서 새 아파트 수요가 회복세를 보이자 사업자들이 분양 일정을 앞당긴 영향으로 풀이됐다. 지역별 하반기 분양 물량은 수도권이 8만9천67가구로 전체의 64.6%를 차지했다. 경기 5만7천240가구, 서울 1만9천623가구, 인천 1만2천204가구로 집계됐다. 서울에서는 송파구 '잠실르엘', 서초구 '래미안트리니원' 등이 주요 단지로 꼽힌다. 경기·인천에서는 남양주 진접2지구, 왕숙지구,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데이터 기반 홈쇼핑사인 KT알파쇼핑은 7일 100억원 규모의 상생펀드를 조성하고 대금지급 조건을 개선하는 등 중소협력사와의 동반성장을 위한 자금지원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KT알파쇼핑은 IBK기업은행과 체결한 '중소기업을 위한 동반성장 협약'을 토대로 KT알파쇼핑의 예탁금을 기반으로 상생펀드를 조성하고 예탁금에서 발생한 이자를 활용해 중소기업의 대출금리를 낮춰줄 예정이다. KT알파쇼핑의 우수 협력사 가운데 경영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특별 감면금리를 적용하고 시중금리 대비 최대 3.06% 포인트까지 대출금리를 낮춰 중소협력사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해준다. 또 정산주기를 단축해 경기 침체 등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우수 중소협력사의 원활한 자금 운용을 돕는다. 박승표 KT알파 대표는 "이번 자금지원제도가 협력사 상생 강화에 실질적 도움이 되고 협력사와의 동반성장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고 다양한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경영을 실천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삼성전자는 7일 연말까지 프리미엄 가정용 프로젝터 '더 프리미어 5'를 활용해 레고 브릭을 조립하는 체험 공간을 레고코리아와 손잡고 선보인다고 밝혔다. 방문객들은 터치 스크린을 탑재한 '더 프리미어 5'와 레고 빌더 앱을 설치한 스마트폰을 활용해 레고 브릭 조립을 체험한다. '더 프리미어 5'에 레고 빌더 앱을 실행한 스마트폰 화면을 미러링해 테이블 위에 투사하면 터치를 통해 레고 브릭을 조립할 수 있다. 체험 공간은 레고스토어 롯데백화점 잠실점을 시작으로 롯데월드몰 잠실점, 롯데백화점 김포점, 현대백화점 판교점,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현대백화점 목동점까지 총 6개 매장에 차례로 열린다. 강진선 삼성전자 한국총괄 상무는 "'더 프리미어 5'의 터치 스크린 기능을 쉽고 재밌게 체험하고 창의력을 기를 수 있도록 레고코리아와 협업한 공간을 마련했다"며 "소비자들에게 특별한 즐거움을 선사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롯데쇼핑의 이커머스 플랫폼 롯데온은 닷새간 '엘데이 행사'를 열어 계열사의 릴레이 프로모션을 선보인다고 7일 밝혔다. '엘데이' 행사는 달력상 알파벳 L자 형태로 배열되는 날짜를 정해 진행하는데, 이달에는 7일과 14일, 21일, 22일, 23일 등 다섯 차례에 걸쳐 운영된다. 롯데온은 오는 21일에는 '메가 엘데이'로 정해 최대 규모의 혜택을 마련했다. 이날 행사는 여름방학을 테마로 여행·문화·외식 등 가족 콘텐츠로 구성했다. 롯데워터파크 김해 종일권을 58% 할인하고 11∼12시 롯데온 라이브 방송에서 구매하면 최대 70% 할인가에 살 수 있다. 롯데호텔 월드점이 산리오코리아와 협업한 '폼폼푸린 망고 월드' 관련 제품도 롯데온에서 할인 판매한다. 오는 14일 '엘데이' 행사에서는 '극장판 도라에몽: 진구의 그림 이야기' 2인 관람권을 정가 대비 57% 할인한다. 김은수 롯데온 시너지마케팅실장은 "엘데이는 시즌과 테마에 맞춰 온오프라인 롯데 계열사의 혜택을 고객에게 연결하는 생활 밀착형 쇼핑 캠페인"이라며 "앞으로도 매달 다양한 혜택을 준비해 '롯데 가기 전 롯데온 앱을 켜는 습관'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지난 4일 탄자니아 다레살람에서 한국 소비재의 아프리카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 비즈니스의 날'을 열었다고 7일 밝혔다. '2025 다레살람국제무역박람회(DITF)'의 연계로 열린 이번 행사는 한국과 탄자니아 간 경제·문화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내 기업 25개사와 탄자니아 파트너사 5개사가 한국관에 참가해 소비재 전시와 수출 상담을 진행했다. K-팝 공연과 퓨전 한복 체험, K-푸드 시식 행사 등 문화 행사도 함께 열렸다. 탄자니아는 한국 정부가 아프리카 국가 중 처음으로 경제동반자협정(EPA) 협상을 개시한 나라다. 누적 기준으로 한국의 아프리카 최대 공적개발원조(ODA) 지원국이며, 한국 기업의 아프리카 진출에서 전략적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미개발 광물 자원을 다수 보유하고 있어서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해 주요 시장으로 주목받고 있다. 장충식 코트라 아프리카지역본부장은 "이번 '한국 비즈니스의 날'을 통해 한국과 탄자니아의 관계가 단순한 경제 협력을 넘어 지속 가능한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부동산으로 시중 자금이 몰려 통화정책 효과가 반감된다던 한국은행이 정작 내부에서는 직원 1인당 수천만 원씩 자체 부동산 대출을 내주는 등 모순적인 복지 혜택을 누린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이 한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은은 올해 1분기 말 기준 직원 112명에게 1인당 약 3천800만원씩 총 45억8천만원의 주택자금대출을 지원했다. 대출 금리는 연 3.4% 수준이었다. 한은은 근속 1년 이상의 무주택 직원이 신청하면 5천만원 한도로 주택자금대출을 제공해왔다. 주택 구입 자금 대출 시 최장 20년 원리금 분할 상환을, 전월세 자금 대출 시 계약 기간 만료 후 상환을 조건으로 했다. 이런 대출은 다른 유관 기관에서 찾기 어려운 파격적인 복지 혜택으로 평가된다. 예컨대 금융감독원은 직원 주택자금대출 제도를 지난 2020년 폐지했다. 지방 근무자 숙소 지원과 생활안정자금 대출만 유지하고 있는데, 이 중 생활안정자금 대출 잔액은 작년 말 기준 0원이었다. 직원 복지 수준이 상대적으로 더 양호한 시중은행에도 한은과 같은 제도는 없다. 법령상 은행원은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을 받으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브릭스 국가들은 더욱 빠르고 안전한 국경 간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으며, 세계무역기구(WTO) 개혁을 지지하고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최소 25%의 의결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브릭스는 일방적인 접근 방식으로 무역 장벽을 조성하는것에 반대하며, 더 빠르고 저렴하며 안전한 국경 간 결제 시스템을 구축, 무역과 서비스 증진을 꾀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룰라 다 실바 브라질 대통령은 6일(리우데자네이루, 현지시간)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제 17차 브릭스 정상회의 제2차 회의 개막 연설에서 "우리의 경제적 중요성이 제대로 반영되려면 브릭스 국가의 IMF 의결권 지분이 현재 18%가 아니라 최소 25%는 돼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룰라 대통령은 “국제 원조가 감소했고 최빈국의 부채 비용이 증가했는데, 이런 상황의 원인은 불평등을 심화시킨 신자유주의 경제 모델이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또 “WTO의 기능 마비와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은 개발도상국에 해를 끼치는 지속 불가능한 불균형으로 이어진다”며 “모든 참여국의 이익을 반영하는 책임과 권리의 공정한 균형 없이는 WTO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없기 때문에, WTO 개혁이 즉각 필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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