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국회 입법조사처의 불평등 연구를 위해 국세 정보의 물꼬를 연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17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와 불평등 해결을 위한 행정데이터 활용 협력에 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국세청이 보유한 소득 등 관련 데이터를 활용해 국회의 ‘다차원적 불평등 지수’ 고도화와 실효성 있는 입법·정책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국세 정보는 납세자 정보 노출 우려 때문에 비밀유지 의무를 적용받는다. 하지만 개인 식별 정보가 없는 미시 데이터는 우리 경제 실태파악에 필수적인 정보로 주요국들은 공익적 목적 하에 국세 정보를 개방하고 있다. 양 기관은 행정데이터 접근의 한계와 기관 간 데이터 연계 부족 문제를 개선하고, 보다 실증적인 정책 분석 기반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국세청을 시작으로 불평등 연구에 필수적인 행정데이터 보유 기관과 협업을 지속 추진하여 행정데이터 활용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가치있는 국세데이터의 안전한 공유와 활용을 통해 더 큰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데이터 거버넌스의 확립이 국세청의 핵심 역량”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세청은 국회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내은행 대출 연체율이 상승세를 이어가며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2월 기준으로는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최근 1년여간 상승세가 이어지며 연체율이 점진적으로 높아지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월 말 기준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은 0.62%로 집계됐다. 전월(0.56%) 대비 0.06%p 상승한 수치로, 지난해 5월(0.64%) 이후 가장 높다. 2월 기준으로는 2016년(0.7%) 이후 최고 수준이다. 연체율은 전체 원화대출 가운데 원리금이 1개월 이상 연체된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한다. 해당 기간 연체율 상승은 신규 연체채권 증가 영향이 컸다. 2월 중 신규 연체 발생액은 3조원으로 전월(2조8000억원)보다 늘며 두 달 연속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연체채권 정리 규모는 1조3000억원으로 전월과 동일한 수준에 그쳤다. 신규연체율도 0.12%로 전월 대비 0.01%p 상승했다. 부문별로 보면 기업대출을 중심으로 상승 폭이 확대됐다. 기업대출 연체율은 0.76%로 전월보다 0.09%p 올랐다. 이 가운데 대기업대출은 0.19%, 중소기업대출은 0.92%로 각각 0.06%p,
(조세금융신문=구기동 신구대 교수) 전북 진안 마이산 일대에 벚꽃과 진달래가 만개하며 봄 절정을 맞고 있다. 이번 주가 개화의 정점으로,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호수 주변 가로수에는 왕벚나무가 흐드러지게 피어 장관을 이루고, 산자락에는 진달래와 산벚나무가 어우러져 다채로운 봄빛을 연출한다.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개화 시기가 다소 늦춰지며, 평년보다 늦은 봄 풍경이 펼쳐진 것으로 보인다. 마이산을 찾은 관광객들은 호수 위 유람보트와 산책로를 따라 이어지는 벚꽃길을 즐길 수 있으며, 자연이 빚어낸 봄의 절경을 만끽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이 AI시대에 발맞춰 관세 무역 분야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해 다양한 연구와 발전방향을 모색한다. 관세무역개발원은 오는 24일(금)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2026년도 관세무역연구 춘계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AI 시대, 한국 관세·무역의 패러다임 변화와 과제’를 주제로 기획되었다.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이 전 산업에 확산되고 글로벌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AI 기술이 무역과 관세 행정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학술적·실무적으로 살펴보고 대응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디지털 기술 확산에 따른 통상 환경 변화 집중 조명행사는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3개의 주제 발표와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이날 기조연설에는 이화여자대학교 최원목 교수가 ‘디지털 기술 확산에 따른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와 한국의 대응 과제’를 주제로 포문을 연다. 이날 주제발표로는 ▲유정호 국립부경대학교 교수가 AI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정재호 수원세관장은 관세 행정의 AI 활용 현황과 발전 방향을 ▲조현기 한국관세무역개발원 부연구위원이 무역학 분야 인공지능(AI) 연구 동향 및 활용 사례를 중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심판원이 지난해 처리대상 사건 1만403건 가운데 7996건을 처리했다. 납세자 인용률은 23.5%로 최근 5년간 평균 인용률(22.6%)과 비슷했으며, 차년도로 넘긴 이월 사건수는 2407건으로 최근 8년 사이 최저 수준에 도달했다. 조세심판원(원장 이상길)은 17일 이러한 내용의 ‘2025 조세심판통계연보’를 발간했다. 조세심판통계연보는 매년 발간되며, 조세심판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며, 조세심판제도 발전을 위한 연구자료로 활용된다. 통계연보에는 조세심판 처리실적 등에 대한 통계 외에도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우선처리(Fast-track)제도 운영 등 납세자 권익구제를 위한 다양한 제도 현황을 담고 있다. 지난해 한해 동안 신규 접수 사건은 7225건으로, 처리대상사건은 이월사건을 포함한 1만403건에 달했다. 사건처리비율은 전년보다 0.7%p 상승한 76.9%로 목표치(75%)를 넘겼으며, 인용률은 23.5%를 기록하여 대체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였다. 차기 이월건수는 2407건으로 2018년(3045건) 이후 가장 적은 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이월건수가 크게 낮아진 건 조세심판행정의 신속처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대법원이 지난 2024년 4·10 총선을 앞두고 지역 후보자들의 기후 관련 공약을 비교평가한 뒤 서열을 매긴 자료를 배포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환경운동가들에게 벌금형을 확정지었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종권 창원기후행동 고문(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대표)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던 원심을 확정했다. 변기수 창원기후행동 공동대표에게는 벌금 70만원의 판결이 확정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졌던 이상용 공동대표는 앞선 2심에서 벌금 70만원이 확정됐다. 이들은 총선을 앞둔 지난 2024년 4월 8일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 창원 지역에 출마했던 후보들의 기후 공약 등급을 비교 평가해 낙제·미흡·보통·우수·최우수 5등급으로 나눈 자료를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후보자 11명의 기후 관련 공약을 분석해 공약별로 -10점부터 +10점까지 점수를 매긴 뒤 총점을 집계해 등급을 매겼다. '최우수' 후보는 없었고 우수와 보통, 미흡이 각각 3명씩, 낙제가 2명이었다. 공직선거법 108조의3은 후보자의 공약을 비교 평가한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되, 후보자별로 등급을 정하는 등의 방법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기업 넷플릭스가 올해 1분기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을 냈다. 16일(현지시간) 넷플릭스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39억5천700만 달러(약 5조8천595억원)로 집계됐으며, 작년 동기(33억4천699만9천 달러) 대비 18.2% 늘어난 수치라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1분기 매출은 작년 같은 기간 대비 16.2% 늘어난 122억5천만 달러, 순이익은 배 가까이 늘어난 52억8천300만 달러였다. 넷플릭스는 예상치를 뛰어넘는 구독료 매출에 힘입어 영업이익과 매출이 모두 전망치를 상회했다고 밝혔다. 넷플릭스는 주주 서한을 통해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라이브 서비스로 일본에서 시청 기록을 경신했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 대회로 넷플릭스는 일본에서 3천140만명의 시청자를 끌어모은 바 있다. 1분기 주당 순이익은 1.23달러로, 지난해 주당 0.66달러에서 껑충 뛰었다. 애널리스트의 예상치였던 0.76달러도 훌쩍 웃돌았다. 이는 워너브러더스 디스커버리와의 인수·합병(M&A) 계약이 깨지면서 28억 달러의 위약금을 받은 덕분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1분기 실적 호조에도 올해 연간 전망은 수정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예별손해보험(옛 MG손해보험) 공개매각에 또다시 제동이 걸렸다. 본입찰에 한국투자금융지주만 단독 참여하면서 유효경쟁이 성립하지 않아 매각이 유찰됐다. MG손보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추진돼 온 매각 작업이 이번에도 성과를 내지 못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가 어제(16일) 마감한 예별손보 본입찰에 한국투자금융만 최종 인수제안서를 접수했다. 앞서 예비입찰에는 한국투자금융을 비롯해 하나금융지주, 미국계 사모펀드 JC플라워 등 3곳이 참여했지만, 실제 본입찰까지 인수 의사를 밝힌 곳은 한국투자금융 한 곳 뿐이었다. 국가계약법상 공개 경쟁입찰은 최소 2곳 이상이 참여해야 성립한다. 결국 이번 매각은 유효경쟁 미성립으로 유찰됐다. 예보는 단독 응찰자를 포함한 잠재 매수자들의 인수 의사를 다시 확인한 뒤 매각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재공고 입찰에 나설 방침이다. 반대로 추가 매각 동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공개매각 절차를 접고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5개 손해보험사로의 계약이전 절차에 착수하게 된다. 이와 관련 예보 관계자는 “단독 응찰자를 포함한 잠재 매수자의 인수 의사를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대형 은행들이 사모신용펀드에 대한 대출 금리를 올리고 담보 평가를 강화하면서 펀드 운용사들에 압박이 커지고 있다고 외신이 보도했다. 16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이날 블룸버그 통신 보도를 인용, 최근 JP모건체이스, 골드만삭스, 바클레이스 등 미 주요 은행들은 사모신용펀드에 제공하는 레버리지(차입) 금리를 인상하는 한편, 담보로 설정된 일부 대출 자산의 가치를 하향 조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은행들은 계약상 보유한 가치 평가 권한을 바탕으로 담보 자산을 재평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해 펀드 운용사들은 담보군(pool) 내 일부 자산을 교체하고 있다. 이 같은 조치는 이전부터 있었지만, 최근 글로벌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보다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일부 은행은 인공지능(AI) 확산으로 산업 지형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소프트웨어 기업 대출 등을 중심으로 담보 자산을 점검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들이 적용하는 차입 금리는 SOFR(미 무위험지표금리) 대비 3%포인트를 웃도는 수준으로, 이전보다 0.5∼1.5%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펀드 수익률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최근 환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한국을 인공지능(AI)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 유엔의 'AI 본부'가 될 수도 있다." 미국을 방문 중인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6일(현지시간) 워싱턴 DC 인근에서 열린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구 부총리는 세계은행(WB)이 한국에 AI 허브를 만들었으며, 유엔 6개 산하기구를 비롯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미주개발은행(IDB)도 AI 허브를 한국에 두기로 했고, 국제통화기금(IMF)과 유럽개발은행(EBRD)에도 이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 산업도 "AI에 필요한 메모리 반도체, 연산·추론을 위한 고대역폭 메모리(HBM), 파워(전력) 반도체, 센서 반도체 쪽으로 집중해야 한다"며 "중동 전쟁만 끝나면 한국 경제의 AI 대전환, 에너지 대전환이 급속도로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AI 산업에서 미국이 주도권을 쥔 거대언어모델(LLM)은 대규모 부지와 전력이 필요해 한국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고, 그보다는 자체 데이터에 기반한 소형언어모델(SLM)을 개발해 선박·자동차·가전 등과의 접목방식이 바람직하고, 기술 경쟁력이 뛰어난 한국 선박에 SLM을 접목하는 게 유망하다고도 했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인공지능(AI) 모델 '클로드 미토스'로 전 세계적인 보안 우려를 자아낸 앤트로픽이 새 모델에서 사이버 위협 능력 제한에 나섰다. 16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앤트로픽은 이날 현재 일반에 공개된 최상위 모델인 '클로드 오퍼스4.6'의 개선판인 '오퍼스4.7'을 출시했다면서 전작 대비 코딩과 금융분석 등 능력을 크게 강화했다고 밝혔다. 코딩 능력을 재는 'SWE-벤치 프로', 'SWE-벤치 베리파이드' 성능지표(벤치마크)에서 각각 64.3%와 87.6%를 기록해 공개된 AI 모델 가운데 최고 성능을 드러냈다. 금융 분석 능력을 측정하는 '파이낸스 에이전트 v1.1' 지표에서도 64.4%의 점수로 전작은 물론 주요 경쟁 AI 모델들보다 높은 평가를 받았다. 다만 거의 모든 지표에서 '미토스 미리보기(프리뷰)' 판보다는 낮은 성능을 보였다. 앤트로픽도 이 모델에 대해 "가장 강력한 모델인 클로드 미토스 미리보기에 비해 기능이 다소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앤트로픽은 오퍼스4.7의 사이버 보안 기능이 미토스 미리보기보다 부족하며, 훈련 과정에서 이와 같은 보안 기능만을 축소하는 실험도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오퍼스4.7은 해킹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달러-원 환율은 야간 거래에서 1,480원 턱밑까지 올라섰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에 대한 신중론이 부상하면서 국제유가가 급등하자 원화 약세 흐름이 나타났다. 17일(한국시간)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5.00원 상승한 1,479.2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번 장 주간 거래 종가 1,474.60원 대비로는 4.60원 높아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시간으로 16일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열흘간의 공식 휴전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별도의 게시글에서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조셉 아운 레바논 대통령을 백악관에 초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휴전은 미국-이란 종전 합의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다. 이스라엘은 미국과 이란이 지난 7일 2주간의 휴전에 합의한 뒤에도 친이란 무장 정파 헤즈볼라를 격퇴하겠다면서 레바논에 대한 공격을 이어왔고, 이란은 이를 휴전 합의 위반이라고 주장해왔다. 다만 이 같은 소식에도 국제유가는 장중 오르막을 이어갔다.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야간 거래 종료 무렵 3% 후반대의 급등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중동 전쟁이 공급망 충격과 인플레이션 상승을 초래하기 시작했지만, 에너지 가격이 가라앉으면서 내년도에는 물가 상승률이 2% 수준으로 안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16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윌리엄스 총재는 이날 뉴욕 연방주택대출은행(FHLB) 주최 심포지엄 연설에서 "중동 갈등 전개가 에너지 가격을 현저하게 높이고 있고, 이는 이미 전체 물가 상승률을 높이고 있다"며 이처럼 말했다. 그는 중동 갈등이 대규모 공급망 혼란을 초래하고 중간재·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경제 활동을 제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윌리엄스 총재는 "경제지표가 아직은 광범위한 공급망 병목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음을 뚜렷하게 가리키고 있지는 않다"면서도 "우리는 에너지 및 에너지 관련 상품과 관련해 공급 혼란을 목격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에너지 비용 상승이 항공료, 비료, 기타 소비재 가격 상승으로 전가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다만, 그는 "에너지 공급망 혼란이 조만간 완화될 경우 에너지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고, 분쟁의 여파는 올해 남은 시기 중 부분적으로 되돌려질 것"이라고 내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업체인 대만 TSMC가 중동 전쟁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AI) 메가 트렌드'에 힘입어 1분기에 시장 전망치를 넘어선 사상 최대 순이익을 기록했다. 엔비디아와 애플을 주고객사로 둔 TSMC는 전쟁 여파로 인한 단기적인 공급망 차질은 제한적일 것이라면서 올해 매출이 3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16일 로이터·블룸버그·AP통신 등에 따르면 TSMC는 이날 실적 발표를 통해 1분기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58.3% 늘어난 5천725억 대만달러(약 26조7천억원)에 달했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이는 블룸버그가 집계한 시장 전망치 5천424억 대만달러(약 25조3천억원)를 넘어선 것이며, 8개 분기 연속 두 자릿수 순이익 성장률 기록을 이어갔다고 덧붙였다. 앞서 TSMC는 3월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45.2% 늘어난 4천151억9천만 대만달러(약 19조3천억원), 1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5.1% 늘어난 1조1천341억 대만달러(약 52조9천억원)로 각각 월간·분기 기준 최대였다고 지난 10일 발표한 바 있다. 1분기 매출에서 3나노(나노미터·10억분의 1m)·5나노·7나노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은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가져온 에너지 충격에 아시아·태평양 경제권이 상대적으로 더 노출됐다고 16일(현지시간) 진단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크리슈나 스리니바산 IMF 아시아태평양 국장은 이날 워싱턴 DC에서 개최한 권역별 경제전망 브리핑에서 "중동 전쟁 맥락에서, 석유와 가스 가격의 급격한 상승이 주는 충격이 얼마나 지속될지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며 "아시아는 이 에너지 충격에 상당히 노출돼 있다"고 말했다. 아태 지역이 이번 전쟁의 충격에 더 노출된 이유는 에너지 집약도와 수입 의존도가 높고, 화학비료 같은 주요 석유화학 제품의 공급 충격에도 취약하기 때문이라고 IMF는 지적했다. 스리니바산 국장은 "이 지역은 석유·가스 사용량이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약 4%에 해당한다. 이는 유럽의 거의 두배"라고 말했다. 아태 지역 국가별로는 상당한 편차가 존재하는데, 말레이시아와 태국은 이 비율이 10%를 넘는 반면, 호주와 뉴질랜드는 2% 정도다. 스니리바산 국장은 또 "(에너지의) 제한된 국내 생산은 높은 에너지 집약도가 결국 수입 의존도로 이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석유·가스 수입이 지역 내 GD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