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회계기준원은 지난 1일자로 신임 원장에 곽병진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가 취임했다고 3일 밝혔다. 임기는 3월 1일부터 3년간이다. 곽 교수는 서울대 경영학과를 나와 미국 텍사스대 경영학 석사, 퍼듀대 경영학(회계) 박사를 취득했다. 회계기준원 지속가능성 자문위원, 한국회계정책학회 부회장, 한국회계학회 이사, 한국관리회계학회 이사 등을 지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청장 이명구)은 3일 ‘제60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관세를 성실히 납부해 국가 재정에 기여한 모범납세자 24명과 관세행정에 적극 협력한 세정협조자 66명에 대해 포상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상에서 영예의 철탑산업훈장은 성실한 납세와 수출입 법규 준수도를 높게 평가받은 (유)그룹세브코리아(대표 류경우)가 수상했다. 이어 산업포장은 ㈜성우농수산(대표 김성호)이, 대통령표창은 유한회사 클라리오스델코(대표 원석준)가 각각 이름을 올렸다. 또한, 한국알프스㈜, ㈜케이티지, ㈜대두식품, ㈜실리콘마이터스, ㈜보라티알 등 5개 기업은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하며 성실 납세 문화를 선도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사후 추징’ 불안 덜어준다…'관세 안심 플랜'강조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날 수상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는 한편, 기업들이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관세청의 통합 브랜드 '관세 안심 플랜'의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했다. '관세 안심 플랜'은 기업이 수출입 과정에서 흔히 겪는 품목분류(HS) 오류나 과세가격 결정 문제 등을 사전에 점검·보완해 주는 서비스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 제도는 기업들이 사후 추징에 따른 불확실성을 사전에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의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 판결로 대미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우리 수출 기업들이 미국 현지에서 관세를 합법적으로 줄이고 과다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이 공개됐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사장 강경성)는 지난 26일 서울 본사에서 한국원산지정보원, TBT종합지원센터와 함께 ‘미국 통상환경 대응 실무전략 설명회’를 개최했다. 국내 수출기업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한 이번 설명회에서 연사로 나선 아프리오(Aprio) 회계법인의 조장환 미국 변호사는 미국 관세청(CBP)의 공격적인 집행 트렌드를 분석하고, 우리 기업이 취할 수 있는 ‘창의적 관세 절감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 “미국 관세청, 이제 감사가 돈줄”… 집행 트렌드 변화에 주목해야 조장환 변호사는 발표 서두에서 최근 미국 정부의 관세 수입이 2024년과 2025년 사이 3~4배가량 폭증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조 변호사는 “미국 관세청은 이제 감사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다”며, “단순히 관세율이 높아진 것을 넘어, 공격적인 감사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들의 컴플라이언스(법규 준수) 비용이 급격히 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운열)가 지난달 26일 서울 코리아나 호텔에서 ‘서울 12개 지역공인회계사회 동시 출범식’(사진)을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출범식에는 최운열 회장을 비롯해 서울 12개 지역 초대 회장단, 지방공인회계사회 산하 지역회장단, 본회 임원 및 서울 지역 회계법인·개인사무소 소속 회원 등 약 150여 명이 참석해 조직 완성을 함께 축하했다. 이번 서울 지역회 출범은 지난해부터 단계적으로 진행한 ‘지역 기반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의 마침표다. 회계사회는 지난해 10월 강원, 11월 제주를 시작으로, 12월 인천 4개 지역, 올해 1월 경기 14개 지역, 이번 서울 12개 지역까지 전국 단위의 촘촘한 회계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서울 각 권역을 책임질 12개 지역회 초대 회장단으로는 풍부한 실무 경험과 지역 특성에 대한 이해를 갖춘 공인회계사들이 선임됐다. 지역별로는 ▲강남 신동명 ▲서초 오준석 ▲송파·강동 전명철 ▲영등포·여의도 위호광 ▲동작·관악 서원교 ▲강서·양천 임명호 ▲구로·금천 이연상 ▲용산 김우성 ▲마포·서대문·은평 고준모 ▲종로·중구 김덕수 ▲성동·광진·동대문·중랑 송재현 ▲성북·강북·도봉·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의 코스닥 기업 성광벤드가 ‘제60회 납세자의 날’ 금탑산업훈장의 영예를 안았다. 고액납세의 탑에는 NH투자증권‧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화재‧메리츠증권이 나란히 국세 3000억탑을, 라이나생명은 국세 2000억탑을 수상했다. 기획재정부는 4일 오후 DDP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제60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을 열고, 모범납세자에 훈・포장 등을 전달하고, 고액납세의 탑 수여 기업을 선정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올해로 60회를 맞이한 ‘납세자의 날’은 사람으로 치면 육십 갑자(甲子)가 한 바퀴를 돌아 다시 새로운 주기를 시작한다는 ‘환갑(還甲)’에 해당한다"며 "세금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과 납세 문화 역시 완전히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유예를 당초 계획대로 종료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악의적‧지능적 탈세와 체납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하는 등 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세제와 세정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국가전략기술‧신성장원천기술을 확대하고, 국내 생산이 꼭 필요한 품목에 대해서는 국내생산촉진세제를 도입하겠다"며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투자, 연구개발 등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개청 60주년을 맞이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세금작품 공모전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응모기간은 3월 3일부터 6월 30일까지며, 입상작은 9월 11일 발표될 예정이다. 공모전 주제는 ▲내가 바라는 국세청 ▲일상생활 속 세금이야기 ▲세금의 필요성 및 성실납세의 중요성이며, 공모 분야는 글짓기, 포스터, 만화, 숏폼(영상) 4개 분야다. 글짓기 분야 분량은 200자 원고지 20매(A4 5매 내외), 초등부는 200자 원고지 10매(A4 3매 내외)이다. 포스터는 4절지 1매, 만화도 4절지 1매이나 컷 수 제한은 없다. 숏폼영상은 60초 미만이며, MP4로 포맷하되 해상도는 1920*1080(가로 영상), 1080*1920(세로 영상)을 지키면 된다. 제출처는 글짓기, 포스터, 만화 분야는 가까운 세무서 운영지원팀에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하면 되며, 숏폼영상의 경우 국세청 공지사항에서 참가신청서를 받은 후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수상은 국세청장상 금‧은‧동상 96명이며, 총상금은 3040만원이다. 지방국세청장상 및 세무서장상에는 부상품이 지급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개청 60주년을 맞이한 국세청이 새로운 도약의 원천으로 ‘국민의 뜻’을 꼽았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3일 서울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제60회 납세자의 날 정부포상 수여식에서 모범납세자, 세정협조자 및 고액납세의 탑 수상자에게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납세자의 날은 국가 원동력인 국민과 납세를 기념하는 날이자, 국세청 개청일을 기념하는 날로 매년 3월 3일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개청 60주년 홍보 슬로건을 ‘이순(耳順)의 국세청, 국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겠습니다’로 정하고, 더 깊이 경청한 국민 목소리를 국세행정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논어에서는 60세를 잘 귀담아듣고 이해하며 도리를 거스르지 않는 귀가 현명해지는 시기(이순, 耳順)라고 본다. 국세청은 모범납세자 공적 사항을 각 관서의 게시판과 누리집에 게시하고, 성실납세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은 서신을 앨범으로 제작해 전달했다. 이날 전국 지방국세청과 세무서 등 140곳에서는 기념식을 열고 지역 모범납세자와 세정협조자를 초청해 표창을 전달했다. 국세청은 3월 한 달간 60주년의 의미를 담은 홍보 영상, 포스터 등을 제작·배포하고 3일부터 오는 16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세청 가상자산 유출 사고가 두 차례에 걸쳐 발생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2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대는 국세청 의뢰로 진행해온 가상자산 유출 사고에 대한 입건 전 조사(내사)를 컴퓨터 등 사용 기기 혐의 정식 수사로 전환했다. 경찰은 국세청 가상자산을 탈취했다가 돌려놓은 해킹범으로부터 "(가상자산을) 가져갔다가 돌려놨고 반성 중"이라는 취지의 자수서를 제출받았는데, 이 해킹범이 반납했다는 가상자산이 다른 계정으로 빠져나간 점을 확인하고 추가 피의자를 쫓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1차 해킹범 주장의 진위를 조사하는 동시에 2차 해킹범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지난달 26일 체납자의 가상자산이 든 콜드월렛 USB 4개를 압류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실수로 마스터키 역할을 하는 '니모닉 코드'를 노출했고, 그 직후 니모닉 코드가 노출된 전자지갑 내 가상자산이 탈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유출된 가상자산(PRTG 코인) 규모는 400만개, 480만달러(약 69억원) 상당이라고 알려졌다. 다만 거래가 없고 현금화가 사실상 불가능한 가상자산이라 피해 규모가 크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조세금융신문(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자동차용 공조 제품 기업인 한온시스템이 수급사업자와의 거래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4억7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온시스템은 2020년 5월 15일∼2023년 5월 14일 9개 사업자에게 자동차 공조시스템 관련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지급 방법과 위탁내용 등 법률이 정한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은 수급업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필수 사항을 적은 서면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온시스템은 금형 등 위탁한 물건을 납품받고 수령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았으며, 받은 물건을 검사하고 그 결과를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혐의도 드러나 함께 제재받게 됐다. 이밖에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어음 대체결제 수수료 약 9천500만원을 주지 않고 하도급 대금을 늦게 주면서 지연이자 13억9천여만원을 미지급한 것도 적발됐다. 한국앤컴퍼니그룹(옛 한국타이어그룹) 계열회사인 한온시스템은 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 포드 등 완성차 업체에 에어컨·히터 및 엔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근로장려금 반기지급분 대상 105만 가구는 이달 16일까지 신청을 마쳐야 한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2일 2025년 귀속하반기분 근로소득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에 나섰다. 대상은 2025년도 근로소득만 있는 105만 가구이며 신청한 장려금은 소득・재산 등 지급요건을 심사해 6월 25일 지급한다.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만 할 수 있으며,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 5월 정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해야 한다. 국세청은 신청 대상자에게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안내문을 발송하며, 모바일 안내문에서 ‘신청하기’를 누르거나, 서면 안내문의 큐알(QR)코드 및 자동응답서비스(ARS 1544-9944)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고령자 등 신청 대상자가 모바일・PC 등으로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하였더라도 본인이 신청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홈택스에서 ‘직접신청’할 수 있다. 또한, 2025년 귀속 소득분부터는 누구나 장려금 자동신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원래는 고령자 등에 적용했으나, 현재 연령제한은 없다. 하반기분 안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세청은 1일 "지난달 26일 체납자 현장 수색 성과를 브리핑하는 과정에서 체납자의 가상자산 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언론 메시지에서 국세청은 "이번 사고는 국민께 더 생생한 정보를 전달하려던 중 가상자산 민감정보가 포함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원본사진을 부주의하게 언론에 제공한 결과 발생한 것으로, 변명의 여지 없이 국세청의 잘못"이라고 했다. 국세청은 체납자 지갑에서 코인이 유출된 사실을 확인한 즉시 자체 가상자산 추적 프로그램을 통해 유출 경로를 추적하고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해 유출 가상자산 회수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보안 체계 전반에 관해 외부 진단을 하고, 대외 공개 시 민감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사전심의 등 내부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가상자산 압류·보관·매각 전 과정 매뉴얼을 전면 재정비하고 종사 직원의 직무·보안 교육을 강화하는 등 철저한 재발 방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의 상위기관인 재정경제부 장관인 구윤철 부총리도 이날 소셜미디어 X(구 트위터)에 "정부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관계기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세청은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에 발맞춰 전용 신고·상담창구를 운영한다. 1일 국세청에 따르면 양도세 중과가 적용될 서울, 경기 과천, 광명 등 조정대상지역 내 세무서에 '양도세 중과 대상 전용 신고·상담창구'를 5월 8일까지 운영한다. 국세청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에서도 양도세 다주택자 중과 유예 종료와 관련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홈택스(PC)와 손택스(모바일)에서는 납세자가 간단한 질문을 통해 다주택자 중과 여부를 진단해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예상세액도 미리 계산할 수 있다. 국세청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세액계산 흐름도, 신고·납부 안내 등 각종 참고자료도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납세자는 홈택스·손택스로 양도세를 전자신고하거나, 서면 신고서를 작성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다. 다주택자가 양도가액 20억원, 취득가액 10억원인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15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5월 9일을 기준으로 세액이 4억원 넘게 차이가 날 수 있다. 현 중과 유예 상황에서는 세율 42%가 적용돼 양도세는 2억5천701만원이 된다. 하지만 중과유예가 재개되면 2주택자는 6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에 맞춰 전용 신고·상담창구를 운영한다. 우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적용되는 서울 및 경기 일대 조정대상지역 내 세무서에 ‘양도세 중과 대상 전용 신고·상담창구’를 설치·운영한다. 국세청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에서도 양도소득세 다주택자 중과 유예 종료와 관련된 상담을 진행한다. 홈택스와 모바일 손택스에서는 ‘양도소득세 중과 자가진단’ 서비스를 통해 납세자가 간단한 질문·답변을 통해 다주택자 중과 여부를 진단할 수 있다. 또한, 홈택스 ‘양도소득세 모의계산’ 서비스에선 중과 여부에 따른 양도소득세 예상세액을 미리 계산해볼 수 있다. 이밖에 국세청 누리집에서는 양도소득세 세액계산 흐름도, 신고·납부 안내 등 각종 참고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납세자는 다양한 신고도움 서비스를 활용해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로 편리하게 전자신고하거나 서면 신고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다. 세금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해 전자납부,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양도소득세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예정신고 납부기한과 납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근 국세청이 탈취된 가상자산은 현금화가 어려워 실제 피해는 미미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지만 유출피해가 미미하다는 건 체납징수 현장요원들 실적을 깎겠다는 뜻이 될 수 있으며. 고액체납자가 코인 압류 후 16억 부동산을 국세청에 내준 점을 감안하면 논리는 맞으나, 실질에 맞지 않을 수 있다. 조재우 한성대 교수는 최근 자신의 엑스에 유출된 PRTG 코인은 특정 거래소(MEXC)에서만 상장된 코인으로 거래량이 적어 대량 매매시 가격이 폭락하고, 유출된 코인이 거래소에 입급되는 순간 계정이 동결, 거래 정지된다고 밝혔다. 또한, 실제 유출된 PRTG 코인 400만개를 사줄 사람이 없기에 실질적인 피해는 없을 것이란 취지로 설명했다. 언론사들은 27~28일 사이 국세청이 특정 언론사들에 대해서만 보도자료로 배포한 고화질 사진에 국세청이 고액체납자로부터 압류한 코인지갑 니모닉 코드가 노출됐고, 이로 인해 고액체납자 코인지갑에서 PRTG 코인 400만개가 유출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니모닉 코드는 일종의 복구 구문으로 니모닉 코드가 있으면 온라인상에서 전자지갑을 다시 만드는 방식으로 코인지갑에 있는 코인을 빼돌릴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지난해 반도체 초호황을 맞아 각각 2조8천억원, 5조6천억원의 법인세를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년 대비 삼성전자는 3배, SK하이닉스는 20배 상당으로 납부액이 대폭 증가했는데, 당분간 호실적이 이어지고 임직원에 대한 성과급도 크게 늘면서 세수 기여도가 추가로 높아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별도 기준 지난해 삼성전자의 법인세 납부액은 2조8천427억원으로 전년 1조630억원 대비 1조7천797억원(167.4%) 증가했다. SK하이닉스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5조6천280억원으로 전년 2천813억원에 비해 5조3천467억원(1900.4%) 폭증했다. 기업들이 정부에 내는 법인세는 자회사나 현지 법인이 외국에 납부한 세금을 제외한 별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국내 납부액을 산정한다. 양사 합산 납부액은 8조4천707억원으로 전년 1조3천443억원에 비해 7조1천264억원(530.1%) 급증했는데, 이렇게 법인세 납부액이 늘어난 것은 지난해 양사의 실적이 인공지능(AI) 산업 급성장과 함께 크게 개선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연결 기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은 각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