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청장 강성팔)은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매출액이 감소한 납세자 18만7천명에 대해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2개월 연장한다. 25년 하반기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사업자 중 매출 감소 사업자 1200명에게도 추가로 납부기한 연장을 실시한다. 부산국세청은 수출·중소(중견)기업 등 세정지원대상자가 환급 신고 시 부당환급 혐의가 없는 경우 법에 정한 기한보다 6~12일을 앞당겨 환급금을 조기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사업자(과세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는 신고대상 과세기간의 사업 실적에 대하여 1월 26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홈택스(hometax.go.kr)와 모바일(홈택스 앱), ARS(1544-9944)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하여 더 편리하게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대륜이 아시아 지역 법률 전문지 아시아 비즈니스 법률저널(Asia Business Law Journal, 이하 ABLJ)가 주최하는 ‘2025 한국 로펌 어워드’에서 상표 소송(Trademark litigation) 분야 우수 로펌으로 선정됐다. ABLJ는 매년 전 세계 사내 변호사, 로펌 변호사, 법률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심층적인 설문 조사를 통해 각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낸 우수 로펌을 선정해 발표한다. ABLJ 측은 대륜이 ‘선사용에 의한 정당한 사용’이 쟁점이 된 고난도 상표권 분쟁을 성공적으로 이끈 점을 집중 조명했다. ABLJ에 따르면, 대륜은 상표 등록 시점을 둘러싼 법적 공방 속에서 고객의 사업 이력과 상거래 관행에 따른 방대한 증거를 수집·제시해 해당 표장이 부정경쟁의 목적 없이 선사용됐음을 입증했다. 대륜 지식재산권그룹은 특허법원 판사 출신인 이다우 변호사와 변리사 자격을 보유한 조민우 변호사 등 IP 분야 베테랑을 주축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상표 출원·등록부터 심판·소송까지 이어지는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대륜은 프랜차이즈·이커머스 등 분쟁이 빈번한 산업군에서 유사 상표 사용에 대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 23일 지난해 실적이 전년 대비 약 12% 오른 4702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특허·해외법인 포함한 수치다. 태평양은 이번 실적이 단순 수임건수 증가가 아니라 분쟁‧규제‧거래‧형사 이슈가 복합적으로 얽힌 고난도 사건을 통해 성과를 냈다고 설명햇다. 태평양은 “시장이 요구하는 것은 개별 사건의 처리 능력이 아니라, 복합위기를 하나의 책임체계로 설계하고 사건 전 과정에 걸쳐 전략과 실행을 함께 책임지는 역량”이라며 “그에 대한 고객의 신뢰가 성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태평양은 국가와 산업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랜드마크 사건’을 연이어 수행했다. 대표적으로 13년에 걸친 론스타 국제중재(ISDS) 사건,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아일리아(Eylea) 특허 무효 소송,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한전KPS 중대재해 사건 등 복수의 법률‧규제‧산업 쟁점이 결합된 사안에서 중심적 역할을 수행했거나 현재 수행 중이다. M&A 분야에서도 태평양은 글로벌 사모펀드(PEF)와 대기업이 참여한 대형 거래를 다수 자문했다. KKR의 SK에코플랜트 환경 자회사 인수, 어피니티의 렌터카 회사 인수, SK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 공익활동위원회(위원장 고원석 변호사)가 ‘사랑의 빵 나눔터’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광장 임직원과 가족 등 약 20명은 지난 17일 오후 1시 30분부터 3시간 동안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성동 빵 나눔터에서 ‘슈크림빵’, ‘블루베리 머핀’ 등의 빵을 직접 반죽부터 굽기까지 400개 빵을 만들어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지역사회 결식위기 이웃에 전달했다. 광장 형사팀 성기정 변호사(연수원 41기)는 “광장이 오랜 기간 이어온 사랑의 빵 나눔터 봉사활동은 구성원과 가족이 함께 참여하며 공익의 가치를 실천할 수 있는 소중한 자리”라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 작은 온정을 나눌 수 있다는 점이 무엇보다 뜻깊고, 그 과정에서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다는 점 또한 매년 참여하게 되는 이유 중 하나”라고 말했다. 광장 공익활동위원회는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봉사활동을 통해 즐거운 사회공헌 문화를 정착시킨다’는 취지로 2019년 처음 사랑의 빵 나눔터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매년 임직원과 가족들이 손길을 보태며 나눔의 가치를 공유하는 참여형 사회공헌 활동이 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용대 대전국세청장이 지난 20일 공주세무서를 찾아 2025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센터 현장을 살피고, 신고상황을 점검했다. 정 대전국세청장은 이날 민원인들의 애로사항을 살피고 “도움이 필요한 납세자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신고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하여 납부 기한연장 등을 적극 실시하고, 경기침체와 통상환경 변화로 피해를 받는 납세자의 어려움을 헤아려 환급금 조기지급 등 선제적 세정 지원에 나서 달라”라고 전했다. 국세청은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 등의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월 26일까지 연장한다. 단, 부동산임대업, 전문직사업자는 제외다. 직권연장 대상은 2024년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하로서 제조, 건설, 도매, 소매, 음식, 숙박, 운수, 서비스업을 영위하며, 2025년 1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감소한 사업자다. 간이과세자는 업종과 매출액 감소요건 관계없이 모두 직권연장된다. 직권 납기연장 대상 사업자는 모바일 개별안내를 받으며, 홈택스 나의 홈택스 메뉴에서 확인하면 된다. 또한, 신고기한 내 환급신청 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사)한국조세법학회(회장 박종수)와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오는 24일 오후 1시 30분,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2026년 제10회 지방세 관련 개정세법 설명회 및 학술발표대회’를 공동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2026년 새해를 맞아 변경되는 지방세제도를 점검하고, 인구 고령화 및 정비사업 등 급변하는 사회 구조에 대응하는 지방세제의 정책적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총 2부로 나뉘어 진행된다. 제1부에서는 삼일회계법인의 양인병 회계사가 발표자로 나서 ‘2026년 지방세 관련 개정세법’의 주요 골자와 실무적 유의사항을 설명한다. 이어서 진행되는 제2부 학술발표대회에서는 최근 부동산 및 인구 현안을 다룬 세 가지 주제 발표가 이어진다. 이에, 제1주제 발표를 맡은 한국지방세연구원 임상민 연구위원은 “인구고령화에 따른 재산세 개편 방안”, 제2주제는 법무법인 화우 박영웅 변호사는 “신축건물 인테리어 공사비의 취득세 과세문제”, 제3주제는 계명대학교 황헌순 교수는 “정비사업 관련 재산세 과세에 대한 세법적 연구”라는 주제로 발표를 할 예정이다. 또한 주제 발표 후에는 강남대학교 김병일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학계, 법조계, 실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연말정산이 되면 각종 공제에 대해 관심 갖게 되지만, 거꾸로 작년과 똑같이 신고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그러다보면 과다공제를 신청하거나, 과거 잘못 신청한 또는 올해 상황에는 맞지 않는 공제를 신청하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최근 국세청은 부당공제를 차단하기 위해 신고 후 검증에 주력하고 있다. 지난해 8만명이 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 바 있으며 많은 근로자가 과다공제 받은 세금을 내야 했고, 동시에 가산세까지 부담해야 했다. 국세청에선 홈페이지 내 연말정산 종합안내 또는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를 통해 관련 문의를 안내하고 있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23일 연말정산 대표 실수 4개를 공개했다. ◇ 부양가족, 작년처럼 신고하면 낭패 부양가족 공제요건은 크게 변한 게 없다.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다. 소득금액 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은 경로우대･장애인 등 추가공제 외에도 신용카드 사용금액, 보험료･교육비･기부금 지출액도 공제받을 수 없다. 작년에 부동산을 팔아 양도소득금액 200만원이 발생한 배우자는 기본공제가 불가능하고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공사업체와 운전노무가 포함된 지게차 임대계약을 맺고 작업 중 사고가 나 공사 근로자가 다친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지게차 소유주에게 산재보험금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2일 근로복지공단이 지게차 소유주 A씨와 운전자 B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 판결을 파기자판하며 이같이 선고했다. 파기자판은 상고심 재판부가 원심 판결을 깨면서 2심에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것이다. 재판부에 따르면 산재 사고는 2017년 2월 C사가 하도급받아 하던 상주-영천 고속도로 공사현장 철근 운반 중 발생했다. C사는 작업을 위해 A씨의 지게차를 빌리며 운전 노무까지 제공받는 계약을 맺은 뒤 A씨의 근로자인 B씨에게 운전을 지시했는데, B씨가 지게차를 몰다 철근 묶음 일부가 떨어져 C사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것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를 입은 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한 뒤 지게차 소유주와 운전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했다. 산재보험법 87조 1항은 '공단이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급여를 받은 사람의 제3자에 대한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서울지방국세청은 김재웅 청장이 22일 강남세무서를 방문해 2025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신고센터를 찾아 현장을 직접 살펴보고, 방문 납세자들로부터 신고 과정에서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또한 신고 지원 업무를 수행 중인 직원들을 격려했다. 김 청장은 “세무서를 찾은 납세자들이 신고서를 작성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신고 안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 지급 등 선제적인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해 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청장은 직원들과 주요 현안 업무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업무 추진 과정에서의 개선사항에 대해서도 폭넓게 소통했다. 그는 “앞으로도 직원들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최대한 많은 관서를 방문할 계획”이라며 “현장에서 제시된 개선 의견은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이번 확정신고와 관련해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자의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2개월 연장해 3월 26일까지로 조정했다. 또한 수출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환급금을 신속히 지급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조세금융신문=오봉신 함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대한민국 사회에서 '상속'은 단순히 부의 이전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한 평생 치열하게 일궈온 삶의 결과물을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는 신성한 의식이자, 그 과정에서 국가와의 마지막 정산 절차를 밟는 일이다. 흔히들 상속세를 '부자들만 내는 세금'이라 치부하던 시대는 지났다. 최근 자산 가치의 가파른 상승으로 인해 평범한 서울 아파트 한 채를 가진 이들조차 상속세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이제 상속은 보편적인 자산 관리의 핵심 과제가 되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간과하는 지점이 있다. 상속세 신고가 끝이 아니라, 그 뒤에 따르는 '세무조사'라는 거대한 관문이다. 국세청의 상속세 조사는 단순히 장부상의 숫자를 맞추는 작업이 아니다. 그것은 고인의 마지막 10년, 혹은 그 이상의 삶의 궤적을 낱낱이 복기하는 엄중한 과정이다. '10년의 기록'이 결정하는 상속세의 성패 국세청이 상속세 조사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정밀하게 들여다보는 것은 '10년'이라는 시간이다. 우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사망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에 합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사망 직전에 재산을 분산하여 상속세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 : 김종상 편집인 : 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2월 06일 18시 4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