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검찰이 지난 2023년 경기 남양주에서 475억원 규모의 부실 대출을 일으킨 당시 새마을금고 전현직 임직원 3명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받은 이들 3명도 1심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21일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1부(정일권 부장검사)는 새마을금고 부실 대출 사건 피고인 3명에 대한 1심 판결에 대해 법리 오인과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판결 내용을 검토한 결과 재판부가 무죄로 본 사기와 사문서위조 일부 혐의에 대해 법리 오인이 있고 양형도 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이들 3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각각 징역 20년과 징역 10년, 징역 7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지난 11일 이보다 낮은 징역 15년과 징역 7년,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 3명은 보석 등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다가 선고 직후 법정 구속됐으며 이 판결에 불복해 법리 오인과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들 중 전직 새마을금고 직원인 건설사 대표 A(53)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8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하나금융그룹은 21일 자폐성 장애인들이 사회구성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하나금융은 지난 19일 서울 중구 명동사옥에서 한국자폐인사랑협회와 자폐성 장애인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자립 기반 확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하나금융은 그룹이 소유하고 있는 유휴공간을 카페로 새로 단장하고, 전문 바리스타를 꿈꾸는 자폐성 장애 청년을 채용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유언대용신탁, 후견 신탁 등을 활용해 자폐성 장애인들이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돌봄 가족 사후에 장애인의 지속 가능한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신탁상품도 제공한다. 이 밖에도, 자폐성 장애 예술가들의 창작활동 지원을 위해 하나은행 개방형 수장고인 H.art1(하트원)을 작품전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무료로 제공하고, 장애인 문화예술 접근성 향상을 위한 배리어프리(Barrier-Free) 음악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은 "자폐성 장애인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당당하게 사회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며 "장애인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우리금융그룹이 지난 18일 서울 중구 우리금융 본사에서 ‘그룹 금융소비자보호 협의회’를 개최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대응 역량 강화 의지를 공고히 했다고 21일 밝혔다. ‘그룹 금융소비자보호 협의회’는 지주 및 자회사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CCO) 12명이 참석하는 정례 회의다. 이번 회의는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이 직접 주재하며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4대 핵심과제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결정됐다. 먼저 우리금융은 금융소비자보호 거버넌스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금융당국의 금융소비자보호 거버넌스 모범관행 이행을 위해 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CCO) 임면 시 이사회 결의를 필수로 하고, 임기는 최소한 2년을 보장하기로 했다. 또한 CCO에게 KPI 설계 등 소비자보호 핵심사안에 대해서는 배타적 사전합의권을 보장하며, 소비자보호부서의 인력을 적극적으로 충원하여 적정인력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임 회장은 “각 자회사의 CEO와 CCO가 모범관행 이행을 직접 챙겨 신속히 체계를 구축할 것”을 주문했다. 또 보이스피싱 등 민생 금융범죄 예방을 위한 인적·물적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보이스피싱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신한은행은 20일 SOL(쏠)트래블 체크카드의 누적 발급 250만좌 돌파를 기념해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SOL트래블 체크카드는 지난해 2월 출시 이후 누적 환전액 미화 17억달러, 해외 결제액 2조원을 기록하는 등 국내외 이용액이 4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신한은행은 오는 24일 공공 배달앱 '땡겨요'에서 SOL트래블 체크카드를 이용해 '샐러디' 주문하면 5000원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할인 적용 후 1만3000원(배달팁 포함)이상 결제 시 적용되고 준비된 수량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오는 26일부터 10월 15일까지 SOL트래블 체크카드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골드바 이벤트'도 진행한다. 국내결제, 해외결제, 국·내외 합산 결제 각 부문에서 가장 많은 금액을 결제한 고객 총 3명에게 순금 한 돈을 증정하고 10만원 이상 결제 고객 중 1000명을 추첨해 마이신한포인트 5000포인트를 제공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달러-원 환율이 야간 거래에서 '전약후강' 움직임을 보이며 1,397원대에 마감했다. 영국 재정에 대한 우려로 안전자산인 달러로 수요가 몰리자 달러-원 환율은 한때 1,400원 가까운 수준까지 오르기도 했다. 20일(한국시간)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9.20원 오른 1,39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번 장 주간 거래(9시~오후 3시 반) 종가 1,393.60원 대비로는 3.40원 높아졌다. 달러-원은 런던 장부터 영국의 재정 우려에 따른 달러 강세에 영향을 받았다. 영국 통계청(ONS)에 따르면 2025·2026 회계연도의 첫 달인 올해 4월부터 8월까지 5개월간 영국의 재정적자는 누적 838억파운드(약 158조원)로 집계됐다. 영국 예산책임청(OBR)의 전망치(724억파운드 적자)보다 크다. 팬데믹 시기인 지난 2020년 이후 최대 규모다. 이에 영국 국채 금리는 오르고 파운드는 약세를 나타냈다. 달러-원 환율은 뉴욕장에서도 달러가 강세를 이어가자 장중 1,399.50원까지 오르기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전화 통화가 잘 마무리된 것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카카오뱅크는 자체 개발한 AI 기반 안면 인식 기술이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의 모바일 신분증 안면인식 적합성 평가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TTA는 ICT 표준 제정, 보급 및 시험 인증 지원을 위해 설립된 국가 공인기관이자 ICT 전문 시험인증기관으로, 안면 인식 기술을 활용한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가 보안 및 성능 기준을 충족하는지 검증하는 적합성 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카카오뱅크의 딥러닝(deep learning) 기반 안면 인식 기술은 인식 정확도와 위변조 탐지 등 주요 항목에서 우수한 성능을 입증하며 평가를 통과했다. 금융사뿐만 아니라 지난 7월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를 개시한 민간 개방 기업 중에서도 자체 기술로 모바일 신분증 안면인식 적합성 평가를 통과한 곳은 카카오뱅크가 유일하다. 앞서 카카오뱅크는 행정안전부의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참여기업으로 선정돼 지난 7월 실물 신분증 없이도 병원, 은행, 관공서, 편의점 등에서 신분 확인이 가능한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를 선보였다. 카카오뱅크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발급된 모바일 신분증은 온·오프라인 상황에서 모두 사용 가능하며, 카카오톡 더보기 탭의 상단 지갑 옆의 모바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롯데카드 고객 297만명의 개인정보가 대량 유출된 해킹 사태를 두고 경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가 합동 대응에 나섰다. 카드번호와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 정보까지 유출된 가운데, 정부는 본격 수사와 함께 기업의 침해 사고 ‘늑장 신고’에 대한 제재 강화 방침도 밝혔다. 19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이버테러수사대가 롯데카드 고객 정보 유출 관련 언론 보도가 잇따르던 이달 초부터 사건을 인지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우선 롯데카드 측으로부터 유출된 정보의 범위와 해킹 경로를 파악한 뒤, 해킹 조직의 실체를 추적할 계획이다. 롯데카드에 따르면 해킹 피해 고객은 297만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 중 28만명은 카드번호, 비밀번호, 유호기간, CVC, 주민등록번호 같은 민감 정보도 유출됐다. 당초 롯데카드는 정보 유출 규모를 1.7GB로 신고했으나, 금융감독원과 금융보안원 조사에서 200GB로 확대됐다. 정부는 KT 소액결제 사태에 이어 롯데카드 고객 정보 해킹 사고까지 겹치자 정보보호 관리 실태에 대한 전방위 점검에 돌입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해킹 대응 합동 브리핑을 열고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황병우 iM금융그룹 회장이 한국 대표로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글로벌 ESG 행사에 초청받아 지속가능금융 실천을 위한 글로벌 협력을 다지고 ESG 위상 제고에 나선다. 19일 iM금융은 오는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UNGC가 주최하는 ‘UN Global Compact Leaders Summit 2025’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UN Global Compact Leaders Summit’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글로벌 리더들의 협력과 실천을 촉진하는 UNGC 최대의 국제회의로, 올해 UNGC 설립 25주년을 맞아 그간의 여정을 돌아보고,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한 네트워킹이 이뤄질 예정이다. 황 회장은 올해 4월 ESG 경영 리더십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아 UNGC 한국협회 이사로 공식 선임됐으며, 한국 대표로 UNGC 글로벌 서밋에 참여하게 되는 뜻깊은 영광을 안았다. 글로벌 CEO 및 정상들과 함께 이번 행사에 초청된 만큼 한국 대표 ESG 리더로서의 위상과 국제적 인지도 및 ESG 리더십을 제고하고 정부기관, NGO 등과 협력하는 과정에서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글로벌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해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면서 치매보험 시장이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민영 치매보험은 단순 보장에서 벗어나 예방과 관리, 나아가 실종 피해 보상까지 포괄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보험사들은 차별화된 특약을 내세워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중앙치매센터의 ‘대한민국 치매현황 2024’에 따르면 2023년 기준 65세 이상 추정 치매 환자 수는 약 86만7천803명으로, 유병률은 9.17%에 달한다. 치매 환자 1인당 연간 관리비용은 약 2천639만 원으로 추산돼 개인과 가족의 부담은 물론 사회적 비용까지 우려되는 실정이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보험업계는 소비자의 수요를 반영한 신상품을 잇따라 출시하고 있다. 삼성화재는 중증 치료비와 치매 보장을 결합한 상품을 내놓으며 예방 인센티브와 조기 진단 보험금을 강화했다. 하나손해보험은 경도인지장애 진단자 가정을 방문해 인지 교육을 제공하는 ‘방문 인지교육 특약’을 업계 최초로 도입했다. 흥국화재는 치매 환자의 실종 피해를 보장하는 특약을 선보였고, KB라이프는 ‘치매파트너’ 인증 제도를 통해 상담역량을 강화했다. 악사손보는 알츠하이머병과 파킨슨병 등 동반 질환까지 보장 범위를 확대했다.
국제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국내 금 투자 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대표적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금에 대한 수요가 개인 투자자까지 확대되며 골드뱅킹, 골드바, 금 ETF 등 금융권의 금 관련 상품들이 폭발적인 반응 얻는 중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단기 급등세에 따른 조정 위험과 각 상품별 리스크를 꼼꼼히 따져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에 본지는 금 금융투자 상품의 인기 배경과 투자자 성향별 적절한 상품, 투자 시 유의할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봤다. <편집자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제 금값은 최근 뉴욕상품거래소 기준 트로이온스(31.103g)당 3700달러 선까지 치솟으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내 금값도 KRX금시장 기준 1g당 17만원을 웃돌며 지난해 말 대비 약 41% 상승했다. 이 같은 금값 상승은 안전자산 선호 심리 강화에서 비롯됐다. 국내외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실물 자산에 대한 관심과 함께 금 투자 수요도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국내 골드뱅킹 잔액이 1조2000억원을 넘어서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고, 골드바 판매액도 이미 지난해의 두 배를 넘어섰다. 소액 투자가 가능한 골드뱅킹부터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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