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그룹 '아스트로' 멤버로 가수 겸 배우 차은우(28)가 수백억원 대 탈세 의혹에 휩싸이자 소속사가 적극 소명 입장을 밝혔다. 소속사 판타지오는 22일 "차은우 모친이 설립한 법인이 실질 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가 주요 쟁점인 사안"이라며 "최종적으로 확정·고지된 사안이 아니다. 법 해석·적용과 관련된 쟁점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절차가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성실히 협조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차은우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세무 신고와 법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한 매체에 따르면, 차은우는 국세청으로부터 소득세 등 탈세 혐의로 200억 원이 넘는 세금 추징을 통보 받았다. 차은우와 판타지오 사이 모친인 최씨가 차린 A 법인이 끼어들었다. 차은우가 벌어들인 소득은 판타지오와 A, 차은우가 나눠 가졌다. 국세청은 A가 실질적으로 용역을 제공하지 않은 페이퍼컴퍼니라고 판단했다. 차은우와 모친이 45%에 달하는 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실체 없는 A를 내세워 소득세율보다 20% 이상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 받도록 꼼수를 썼다고 봤다. A 주소지는 강화도로, 연예 관련 일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임광현 국세청장이 김해에 이어 포항을 찾으며 이틀 연속 현장 행보를 이어갔다. 글로벌 공급 과잉과 관세 여파로 수출 감소 등 경영난을 겪고 있는 철강 업계에 대해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과 조기 환급 등 파격적인 세정 지원책을 내놨다. 22일 국세청에 따르면 임 청장은 이날 오전 포항 철강산업단지 내 표면처리강판 제조사인 ㈜TCC스틸을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손기영 TCC스틸 대표는 “매출의 67%가 수출인 상황에서 대외 악재가 지속돼 경영상 부담이 크다”며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임 청장은 “철강 산업은 우리 경제의 근간”이라고 강조하며, 포항 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강력한 유동성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국세청은 철강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세 납부기한을 별도 신청 없이도 3개월(6월 30일까지) 직권 연장하기로 했다. 특히 자금난을 고려해 납세담보 제공을 면제하고, 법인세 환급금이 발생할 경우 법정 기한보다 20일 앞당긴 10일 이내(4월 10일까지)에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세금애로 해소센터’ 신설…세법 개정 건의도 병행 국세청은 또한 기업들이 복잡한 세제 혜택을 몰라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지상무기 중심의 방위산업 전시회 ‘DX KOREA(대한민국 방위산업전) 2026’이 미래 국방 기술의 가치를 전파할 ‘새 얼굴’을 맞이했다. DX KOREA 2026 조직위원회는 예비역 육군 중위이자 방송인으로 활동 중인 우희준 씨를 공식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위촉은 K-방산의 기술 역량과 산업적 가치를 국민과 국제사회에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풀이된다. 이번에 홍보대사로 발탁된 우희준 씨는 특이한 이력의 소유자다. 육군 중위 출신으로 야전 현장을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전역 후에는 대학원 석사과정에서 국방 벤처기업과 방위산업 생태계를 심도 있게 연구해 온 전문성을 갖췄다. 여기에 방송 활동을 통해 쌓은 대중적 인지도와 소통 역량이 더해져, DX KOREA가 지향하는 ‘젊고 역동적인 방산 전시회’의 이미지에 부합한다는 평가다. 우희준 홍보대사는 “현역 시절 무기체계의 중요성을 체감했고, 현재는 연구자로서 방위산업의 생태계를 들여다보고 있다”며 “DX KOREA 2026이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기술력을 대중과 세계 시장에 연결하는 핵심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관세청은 최근 저가 양파 수입이 늘면서 농가 피해가 커지자 대응 방안으로 불법 수입 양파 통관관리를 강화한다고 22일 밝혔다. 관세청은 수입 양파의 중량이 신고·선적량과 일치하는지를 통관단계에서 전수검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저가신고가 의심되는 수입업체는 수입 물량이 증가하는 1∼3월에 기획 관세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지난 20일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에서 2026년도 제63회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을 700명으로 결정했다. 세무사 자격시험 최종합격자는 각 과목 100점 만점 기준으로 과목당 40점 이상을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충족한 응시자다. 만일 일반응시에서 최소합격인원 700명 미달하는 경우에는 평균 60점 미만 차점자순으로 700명까지 합격자로 결정한다. 합격컷에 동점자가 있을 경우 700명을 넘어도 합격으로 결정한다. 국세 경력 응시자는 최소합격인원과 무관하게 조정 합격 커트라인을 적용한다. 응시원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 Q-넷 사이트에서 인터넷 접수만 가능하다. 시험 일정은 앞서 공단에서 공고했듯이 1차 시험이 4월 25일(토), 2차 시험이 7월 18일로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1차 시험 원서접수는 3월 23일부터 3월 27일, 2차 시험 원서접수는 6월 15일부터 6월 19일까지다. 자세한 사항은 23일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 누리집(www.Q-net.or.kr/site/semu) 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박종희 인천지방국세청장은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을 맞아 지난 21일 의정부세무서의 신고센터를 방문하고 내방 납세자들의 세무상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신고안내에 힘쓰고 있는 세무서 직원과 신고도우미들을 격려했다. 신고센터는 세무서마다 1월15일부터 26일까지 8일간 운영하고 있다. 이번 방문은 박종희 청장이 취임식에서 강조한 ‘현장 중심의 문제 해결’ 의지를 실천하기 위한 첫 행보로, 납세자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듣고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다. 박종희 인천청장은 신고센터와 민원실을 둘러본 뒤 방문 납세자 안내에 여념이 없는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박 청장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성실신고를 하기 위해 세무서에 직접 찾아오신 납세자분들이 신고를 잘 마치고 귀가하실 수 있도록, 납세자의 눈높이에 맞추어 친절하고 세심하게 안내했다. 박 청장은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납부기한 연장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는 만큼 세정지원 대상자가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세심히 신경써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박 청장은 “전체 세수의 대부분은 절대 다수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 체납 부서에 불똥이 떨어졌다. 위에서는 실적을 독촉하지만, 밑에선 자원이 부족하다. 국세청은 내달 26일 국세 체납자 전수 실태조사를 위해 국세 체납관리단을 출범할 예정이다. 3년간 누적 4000명을 채용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실행 첫해인 올해 확보할 인원은 전체 8분의 1수준인 500명밖에 안 된다. 이는 대통령 지시에 턱없이 부족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간 국세청 업무보고나 국무회의를 통해 통 크게 인력을 확보하고, 박하게 월급 주지 말고, 최저시급보다 더 줄 것을 주문했다. 그런데 현실은 최저임금이다. 경영을 아는 사람이라면, 최저임금 받는 사람에게 열의를 기대하진 않을 것이다. ◇ 원인. 예산의 한계 이점에서 국세청을 비판할 수 있지만, 국세청에도 뾰족한 방법은 없다. 돈이 없다. 지난해 국세청 징세법무국은 2026년도 체납정리지원(2232) 예산으로 186억3600만원을 확보했다. 2025년보다 127억5900만원 늘었지만, 체납추적 전담반 확대 등으로 나가는 돈을 빼면, 국세 체납관리단 운용으로 확보한 돈은 100억원 남짓이다. 이 돈으로는 단순계산으로도 평일 하루 6시간, 최저시급 500명 운용이 한계다. 보통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21일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국내 2,000만 봉급생활자와 203만 사업장을 번거롭게 했던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 업무가 사실상 폐지됐다. 국세청에 제출한 소득 자료가 건강보험공단과 실시간 연계되면서,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도 보험료 정산이 이뤄지는 ‘행정 혁신’이 완성된 결과다. ◇ ‘서류 한 장’에 매달렸던 200만 사업장…중복 행정 족쇄 풀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직장가입자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와 관련해 국세청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사업장에 대해 별도 신고 없이 ‘우선 정산’하는 방식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사업주들은 매년 국세청에 연말정산 및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고도, 건강보험공단에 동일한 내용의 보수총액 신고서를 다시 제출해야 했다. 동일한 데이터를 두 기관에 따로 보내는 이른바 ‘중복 신고’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그리고 이들의 업무를 대행하는 세무사들에게 과도한 행정적 비용과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고질적인 규제로 지목되어 왔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이러한 현장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국회, 건보공단을 끈질기게 설득해 왔다. 그 결과 지난 2024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이끌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총선을 앞두고 여성의당 후보 선거운동을 하던 당원에게 돌을 던진 남성 등을 비난하며 남성 비하 표현을 사용한 '워마드'(남성혐오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글은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최근 워마드 운영자 강모씨가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정보삭제요청 처분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 대전선관위는 2020년 4월 21대 총선을 이틀 앞두고 강씨에게 워마드 게시글 3건에 대한 삭제를 요청했다. 이 게시글에는 여야 후보 중 전과자가 많다는 사실을 보도하면서 여성 후보 2명의 전과를 부각한 기자 또는 언론사를 비난하는 내용, 여성의당 후보 선거유세를 돕던 당원에게 돌을 던진 남성을 비난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여기에는 '한남(한국남성을 비하하는 은어)XX', '자○○(남성 성기를 활용한 비속어)' 등의 남성을 비하·모욕하는 표현도 다수 포함돼 있었다. 이에 대전선관위는 해당 게시글이 후보자 비방 금지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110조 2항을 위반했다며 강씨에게 삭제를 요청했고, 강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1, 2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해외주식에 투자해 얻은 차익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이가 2.5배 이상으로 크게 늘며 5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국세청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귀속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인원은 52만3천709명으로 집계됐다. 전년(20만7천231명)보다 152.7% 폭증하며 역대 처음 50만명을 넘겼다. 이는 2024년 미국 증시 활황 등 영향으로 분석됐다. 그 해 1년간 미국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지수는 23.3%, 나스닥 지수는 28.6% 상승했다. 같은 기간 코스피는 9.6%, 코스닥은 21.7% 하락했다. 이는 해외주식을 팔아 얻은 양도차익이 250만원이 넘어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이들이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매년 250만원까지 기본공제가 적용된다. 공제 후 남은 차익에 22% 세금을 내야 한다. 해외주식 투자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보편적인 재테크 수단으로 자리 잡은 영향도 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자는 2020년 13만9천909명에서 2021년 24만2천862명으로 늘었고, 2022년 증시 침체에 10만374명으로 쪼그라든 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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