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미국의 초고율 상호관세 부과에 중국이 ‘희토류 카드’로 맞서며 미·중 무역 전쟁이 전면전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공급망 전문가들은 “현재의 충격은 시작에 불과하며, 무역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지난 4일(현지시간) 드론, 전기차, 미사일 등 첨단 산업의 핵심 소재인 희토류 6종과 희토류 자석에 대한 수출 제한을 발표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해당 품목은 특별 수출 허가 없이는 수출이 불가능하며, 향후 새 규제가 시행되면 미국 군수기업 등 특정 기업에 대한 수출을 영구 차단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145%에 달하는 상호관세 부과 정책에 대한 사실상 보복 조치로 해석된다. 미국은 지난 2일 중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에 대한 대대적인 관세 폭탄을 선언했고, 이에 중국은 전략물자 통제라는 ‘정밀 타격’으로 응수한 것이다. ◇ 美 기업들 “중국산 전면 취소”…해상화물도 항만서 ‘방치’ 관세 여파는 미국 산업계 전반에 심각한 충격파를 던지고 있다. 미국 CNBC는 13일 “대다수 미국 기업이 중국산 제품 주문을 전면 중단했고,
(조세금융신문=김용태 건국대 경제통상학과 교수) 독일 조세형벌법규에 따르면 ▲조세에 관한 중대한 사실에 대하여 재무관청 기타 관청에 부당한 또는 불충분한 신고를 한 자 ▲의무에 반하여 조세에 관한 중대한 사실에 대하여 세무관서가 알지 못하게 한 자 ▲의무에 반하여 납세증지 또는 납세증인의 사용을 하지 않은 자, 그리고 그로 인하여 조세를 경감시키거나 또는 스스로 부당한 조세이득을 얻는 자, 또는 제3자에게 부당한 조세이득을 얻게한 자에 대해 조세(관세)포탈죄가 적용되어 5년 이하의 자유형 내지는 벌금형에 처해진다. 우리 관세법도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자(구매대행업자를 포함함)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거짓으로 서류를 갖추어 관세법상 특정물품에 적용되는 품목분류에 대한 사전심사·재심사를 신청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독일과 우리의 관세포탈죄 구성요건으로 기술된 법문을 비교해보면, 독일 조세형벌법규는 ‘불충분한 신고’ 또는 ‘조세를 경감’이나 ‘부당한 조세이득’이란 문언을 사용하여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총 1060억 원을 투입해 구축한 ‘차세대 유니패스(UNI-PASS)’가 개통 한 달을 맞았다. 관세청은 지난 3월 15일 노후 전산시스템을 전면 교체하고 신형 전자통관시스템을 본격 가동했으며, 개통 이후 4월 15일 현재까지 운영 안정화를 성공적으로 이어가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유니패스는 수출입 통관, 물류, 세금 징수, 위해물품 차단 등 관세청의 핵심 행정 업무를 처리하는 국가 무역·물류 인프라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135개 기관과 26만여 개 수출입기업 및 운송사가 연계된 디지털 플랫폼으로, 이번 전면 개편은 관세청 정보시스템 역사상 가장 대규모 사업으로 꼽힌다. 통관 처리속도·데이터 분석 성능 ‘비약적 향상’ 관세청에 따르면 차세대 시스템 개통 이후 통관 업무 처리 속도가 대폭 향상됐다. 수입신고서 자동처리는 기존 평균 24.1초에서 9.7초로 단축돼 2.5배 빨라졌으며, 수출신고서는 1.8배, 환급신청서는 1.6배 향상됐다. 공공데이터 동시 제공량도 기존 분당 10만건 30만건으로 3배 늘어났다. 또한 빅데이터 기반의 데이터 분석 처리 성능은 2.7배 개선돼, 밀수·관세포탈·불법무역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별 상호관세를 반도체와 자동차 등 개별 수입품에 부과하는 품목별 관세와 동시에 추진하면서 관세 부과 대상에 대한 혼선이 일고 있다. 13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관세의 경우 다른 나라가 미국과 협상할 여지가 있지만 품목별 관세는 국가 안보에 중요한 제품을 미국에서 생산하는 데 필요한 정책이라 완전히 면제하는 게 쉽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 관세 정책에 대한 혼선은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이 지난 11일(현지시간) 밤 상호관세에서 제외되는 수입품의 품목 코드(HTSUS)를 공지한 데서 비롯됐다. CBP가 공지한 상호관세 제외 품목에는 반도체 제조 장비, 스마트폰, 평면 디스플레이 모듈,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 다이오드와 트랜지스터를 비롯한 반도체 장치, 집적회로(8542) 등 여러 전자 제품이 포함됐다. 이들 품목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부과한 125% 상호관세, 그리고 한국을 비롯한 나머지 국가에 부과한 상호관세(트럼프 대통령의 유예 조치로 7월 8일까지는 10% 기본관세만 적용)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미국 언론은 지난 12일 CBP의 공지를 일제히 보도하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13일(현지시간) 각국에 부과하기 시작한 상호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 스마트폰, 컴퓨터 등 전자제품과 관련, "이러한 모든 제품은 반도체 제품에 속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러트닉 장관은 이날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이러한 제품들이 안심하고 사용될 수 있도록 특별하게 집중된 유형의 관세가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반도체가 활용되는 첨단 전자제품에는 곧 발표할 반도체 품목별 관세에 적용돼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러트닉 장관은 '컴퓨터 노트북이나 스마트폰이 일시적으로 면제되지만, 한 달 정도 후에 다른 형태로 다시 부과될 것이라는 말인가'라는 질의에 "맞다. 반도체와 의약품은 미국 내 생산을 장려하기 위한 관세 모델이 적용될 것"이라고 거듭 확인했다. 앞서 미 관세국경보호청(CBP)은 지난 11일 밤 '특정 물품의 상호관세 제외 안내'를 공지하면서 스마트폰과 노트북 컴퓨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컴퓨터 프로세서, 메모리칩, 반도체 제조 장비 등을 제외 대상에 포함했다. 러트닉 장관은 품목별 관세 발표 시점에 대해선 "(전자제품은) 아마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주도의 관세전쟁에는 "승자가 없다"며 중국과 유럽연합(EU)이 미국의 '괴롭힘'에 함께 맞서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베이징 댜오위타이(釣魚臺) 국빈관에서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를 만나 "관세전쟁에서는 승자가 없으며, 세계와 대립하면 스스로를 고립시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 주석은 이어 "중국과 EU는 모두 세계 주요 경제체로, 경제 세계화와 자유무역의 확고한 지지자"라며 "양측은 국제적 책임을 이행하고 경제 세계화의 흐름과 국제무역 환경을 공동으로 보호하고 일방적 괴롭힘을 함께 막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지난 70여년간 중국의 발전은 자력갱생과 고된 투쟁에 기대왔으며, 누구의 은혜에도 의존하지 않고 어떠한 불합리한 억압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며 "외부 환경이 어떻게 변하더라도 중국은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자기 일에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산체스 총리는 "유럽은 자유무역 개방을 고수하며 다자주의를 옹호하고 일방적 관세 부과에 반대한다. 무역전쟁에는 승자가 없을 것"이라며 의견을 같이했다고 신화통신은 전했다.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정책이 유럽 금융시장 안정을 위협할 경우 개입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11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AFP·로이터통신 보도를 인용, 라가르드 총재는 이날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유럽연합(EU) 재무장관들과 만난 뒤 기자회견에서 "시장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보유한 (시장 안정) 수단을 항상 사용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는 "유럽, 특히 유로존(유로화 사용 20개국)에서는 채권을 포함한 시장 인프라와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며 환율이 인플레이션과 경제 모델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환율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과 미국 경기침체 우려로 달러 표시 자산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유로화 가치는 연일 뛰고 있다. 유로화는 이날도 2％ 안팎 올라 장중 한때 1.14달러를 돌파했다. 라가르드 총재는 특정 환율 수준을 목표로 삼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유로화 강세가 수출가격을 높여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주는 만큼 ECB가 정책금리를 더 적극적으로 낮출 것으로 보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상호관세에 보복 대응을 한 중국에 부과한 합계 관세율이 125%가 아닌 145%라고 미국 매체들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 CNBC와 CNN 등은 이날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한 합계 관세율이 145%라고 백악관이 확인해줬다고 전했다. CNBC는 "중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이 125%라고 행정명령에 명시돼 있다"며 "여기에 20%의 펜타닐 (관세) 비율을 추가해야 한다"며 "백악관 관계자는 145%가 현재 중국산 상품에 대한 정확한 새로운 관세율이라고 확인했다"고 밝혔다. 백악관이 이날 공개한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파트너의 보복과 지지를 반영하기 위한 상호관세율 수정'이라는 제목의 행정명령에 따르면 기존의 대중 상호관세율 84%를 삭제하고 이를 '125%'로 대체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여기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미국으로 유입되는 중국산 펜타닐(좀비마약) 원료를 문제 삼아 중국에 20%(10%+10%)의 관세를 부과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중국에 부과된 합계 관세율이 145%가 된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대중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10일(현지시간) 현재까지 15개국에서 상호관세 인하를 위한 구체적인 제안을 해왔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해싯 위원장은 이날 폭스뉴스, CNBC와의 인터뷰에서 "이미 15개국 이상으로부터 제안받았다"며 "이게 거래가 성사됐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대화를 원한다고 요청하는 사람들의 수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구체적 제안이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다"며 "현재 약 15개국이 있다는 것을 미 무역대표부(USTR)로부터 보고받았고, 따라서 (협상) 움직임이 빠르게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해싯 위원장은 특히 "결승선에 거의 가까워진 거래가 많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아직 (15개) 국가 이름을 밝힐 수는 없지만, 오늘 고위급 회의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리가 생각하는 (협상) 우선순위 목록을 제시할 예정"이라며 "대통령이 어느 나라에 중점을 둬야 할지 생각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해싯 위원장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제외한 사실상 모든 국가에 부과를 시작했던 상호관세를 90일간 유예하고, 기본 관세 10%만 적용하기로 전격적으로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유럽연합(EU)이 내주 시행하려 했던 미국 철강관세에 대한 보복 조치를 90일간 보류하기로 했다. 10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유예 결정을 언급하며 "협상의 기회를 제공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회원국들의 강력한 지지를 받은 (미국 철강관세에 대한) 보복 조치 채택을 마무리하는 동안 우리는 이 조치를 90일간 보류하려 한다"고 말했다. 또 "EU는 미국과 건설적 협상에 계속 전념할 것이며 마찰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상호 이익이 되는 무역을 달성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전날 EU는 회원국 표결을 거쳐 미국 철강·알루미늄 관세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15일부터 미국산 상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미국의 잇따른 관세 부과 결정에 대한 EU 차원의 첫 보복 조치였다. 그러나 이 발표가 나온 뒤 수 시간 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제외한 국가에 10％ 기본관세만 부과하고 국가별 상호관세 부과는 90일간 유예하겠다고 하면서 상황이 급반전했다. 당초 상호관세율이 20％로 예고된 EU 상품도 90일간은 10％만 부과된다. 이에 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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