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미국 신용등급 강등에 따른 시장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대내외 위험요인이 산재한 만큼 경계심을 늦춰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20일 이복현 금감원장은 임원 회의를 열고 “지난주 무디스의 미국 신용등급 강등에 따른 시장 영향은 과거 사례에 비해 제한적이지만 경계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원장은 “미국의 관세 정책 불확실성으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정책 신뢰도가 낮아지는 상황에서 ‘신용등급 강등’ 사건이 발생했다”며 “장기적으로 미국 국채와 달러화 안전 자산 지위를 약화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내 금융권의 환위험 및 외화유동성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며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 중심의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금융 안정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원장은 금융산업 내 건전한 경쟁질서 확립을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일부 금융 인프라의 과점적 구조와 일부 금융사 간 정보교환 행위의 경쟁제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금융업 특성상 필요한 금융안정 조치가 경쟁제한 논란을 촉발할 수 있고 반대로 경쟁 촉진 조치가 금융안정과 소비자 권익 침해 소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7월부터 수도권 지역 금융권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줄어들 전망이다. 비수도권의 경우 올해 말까지 대출 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 20일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5대 시중은행이 참석한 가운데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 방안을 확정 및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오는 7월 1일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이 도입되고 은행권과 2금융권의 주담대, 신용대출, 기타대출 금리에 가산(스트레스) 금리 100%(하한)인 1.5%가 적용된다. 결과적으로 수도권은 가산금리가 1.2%에서 1.5%올라 주담대 대출 한도가 더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이외 서울, 경기, 인천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은 3단계 가산금리 적용이 연말까지 6개월 유예돼 가산금리가 현행 0.75%로 유지되고, 주담대 대출 한도 변동이 없다.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관련 일문일답을 아래에 정리했다. Q. 대출 한도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A. 수도권의 경우 주담대는 차주별로 기존 대출한도의 3~5%, 액수로는 1000~3000만원 정도 한도가 줄어들 것으로 관측된다. 연소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하나은행이 VIP 고객 대상 반려동물 장례서비스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20일 하나은행은 반려동물 장례서비스 제공 업체인 펫포레스트와 수신 VIP 고객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협약을 통해 하나은행에서 1억원 이상 수신을 보유한 고객들은 또 하나의 가족인 반려동물과의 마지막 순간을 준비할 수 있는 ‘프리미엄 반려동물 장례서비스 할인 혜택’을 최대 20%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이번 반려동물 장례서비스 지원은 영업점 방문이나 별도의 번거로운 신청 절차 없이도 ‘하나원큐’ 앱 쿠폰함에 자동으로 지급되는 할인 쿠폰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이번 반려동물 장례서비스 지원 혜택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마련됐다. 기존에는 고객과 가족들에게만 한정해 제공하던 고객 우대 서비스의 대상을, 인생 여정을 함께하는 또 하나의 가족인 반려동물로까지 확대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의미가 있다. 이은정 하나은행 하나더넥스트본부장은 “가족과 같은 반려동물과의 헤어짐이 소중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특별한 혜택을 마련했다”며 “하나은행은 앞으로도 손님 인생 여정 전반에 걸쳐 세밀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과 서비스 제공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은 법인보험대리점(GA) 2곳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침해사고로 1107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다. 20일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4월 국가정보원이 GA 2곳의 개인정보 침해사고(해킹) 정황을 최초 인지했고, 해킹이 보험영업지원 IT업체에서 비롯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금융보안원이 해당 GA 및 IT업체에 대한 조사·분석을 진행했다. 그 결과 해당 IT업체 개발자가 이미지 공유사이트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악성코드 링크를 클릭, 개발자 PC가 악성코드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악성코드로 인해 PC에 저장돼 있던 GA 14개사의 웹서버 접근 URL 및 관리자 ID 및 비밀번호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GA A사의 경우 고객 및 임직원 등 908명(고객 349명 임직원·설계사 559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일부 고객정보(128명)는 가입한 보험계약의 종류, 보험회사, 증권번호, 보험료 등 신용정보주체의 보험가입 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GA B사는 고객 199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다만 고객 보험계약에 관한 거래정보 등 신용정보 유출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 12개사 중에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국내 금융회사에서 최근 5년여간 발생한 크고 작은 전산장애가 1천7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바일·인터넷 거래 등 비대면 채널이 확대되고 있지만 금융사들의 전산장애에 대한 안이한 의식이 소비자 피해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국민의힘)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 금융권(은행·저축은행·보험·카드·증권)에서 최근 5년여간(2020년~올해 5월) 발생한 전산장애는 총 1천763건에 장애 시간은 48만4천628시간으로 집계됐다. 소비자 배상과 시스템 복구 비용 등을 합산한 피해 금액은 총 295억432만원에 달했다. 발생 원인별로는 프로그램 오류가 72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시스템·시설·설비장애 564건, 외부요인으로 인한 장애 366건, 인적재해 106건 등 순이었다. 업권별로 살펴보면 전산장애 발생 건수와 장애 시간이 가장 큰 곳은 은행업권(577건·21만6천436시간)이었다. 발생 건수로는 카카오뱅크[323410]가 64건으로 가장 많았고, 장애 시간 기준으로는 우리은행이 6만7천836시간으로 가장 길었다. 피해 금액은 증권업권(262억8천293만원)이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달러-원 환율이 야간 거래에서 소폭 하락하며 1,380원대 후반에서 거래를 마쳤다. 20일(한국시간)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0.90원 하락한 1,388.7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번 장 주간 거래(9시~15시 30분) 종가 1,397.80원 대비로는 9.10원 떨어졌다. 달러-원 환율은 서울장 마감 후 런던장에 들어서면서 달러화 가치가 가파르게 떨어진 영향으로 1,380원대까지 내려왔다. 주요 6개 통화에 대한 달러 가치를 반영하는 달러인덱스(DXY)는 전장 중가 대비 1% 가까이 하락하며 장 중 100.059까지 낙폭을 늘리기도 했다. 다만 1,380원대 후반으로 내려앉은 달러-원 환율은 이후 정체 흐름을 보이다 별다른 변동성을 보이지 않은 채 거래를 마감했다. 뉴욕증시가 개장한 뒤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주가지수가 낙폭을 줄이고 미국 국채금리도 오름폭을 줄이면서 달러인덱스도 하락분을 일부 되돌렸다. 하지만 달러-원은 이에 동조하지 않고 보합 흐름을 이어갔다. 지난 16일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최고 수준인 'Aaa'에서 'Aa1'으로 하향 조정했으나 뉴욕장 들어서면서 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산업은행 자회사인 KDB생명이 회계상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해당 사실을 인정하면서, “보험 계약자와 시장 불안 해소를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19일 KB생명은 새로운 회계제도(IRFS17) 도입 이후 보험계약을 시가로 평가하고, 시장 금리 하락 및 감독 당국의 보험부채 평가 할인율 추가 인하 조치 등 외부 요인에 따라 평가 손실이 반영되면서 ‘자본잠식’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KDB생명이 공시한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3월 31일 기준 자산총계는 17조8540억원, 부채총계는 17조9888억원, 자본총계는 –1348억원으로 집계됐다. 자본금(4983억원)을 완전히 까먹고 자기자본이 마이너스에 빠진 상태다. 앞서 산업은행은 금호아시아나그룹 구조조정 과정에서 2012년 금호생명(현 KDB생명)을 인수하고 2014년부터 새주인 찾기에 나섰으나 번번이 실패했다. 실패 사유로는 ‘건전성’이 가장 큰 걸림돌로 지목됐다. 부실한 재무상태를 회복시키기 위해선 매각 자금과 인수 자금은 물론 경영정상화 차원의 막대한 자금이 투입돼야 될 것으로 예측됐기 때문이다. 결국 산은이 나서 지난 3월 K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농협중앙회가 범농협 차원의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중앙회 및 계열사 예산의 20%를 절감하는 고강도 자구책을 시행한다. 19일 농협은 서울 중구 농협 본관 화상회의실에서 ‘3차 범농협 비상경영대책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범농협 비상경영대책위는 지준섭 농협중앙회 부회장이 이끌며, 중앙회는 물론 농·축협과 계열사를 아우르는 농협 비상 경영 콘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이날 비상대책위는 중앙회와 계열사 예산의 20%를 절감하는 고강도 자구책을 시행해 범농협 차원으로 경영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이외 비상경영 실시 전 수립한 계열사별 비상경영대책 이행사항 점검, 계열사별 상반기 목표 추진 계획, 농·축협 경영실적 및 비상경영대책 등을 함께 논의했다. 지 부회장은 “한국은행이 발표한 1분기 실질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최근 주요 기관들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을 하향하는 등 경영여건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며 “속도감 있는 비상경영 대책 시행으로 상반기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고, 경영여건이 어려운 농·축협에 대해선 맞춤형 대책으로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
(조세금융신문=최윤근 손해사정사) 위장관기질종양(GIST)에 대한 질병분류코드 적용 차이로 인해 보험금 지급에 큰 차이를 보이면서, 환자와 보험사 간의 분쟁이 잦아지고 있다. 의료기관별로 서로 다른 코드가 적용되는 가운데, 보험사의 지급 기준 또한 일관되지 않아 소비자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사례> A씨는 대학병원에서 위내시경 중 종양이 발견돼 수술을 받았다. 수술 후 조직검사에서 위장관기질종양(GIST)으로 확진됐고, 담당의사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상 경계성종양에 해당하는 'D37.1' 코드를 진단서에 기재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는 A씨에게 ‘경계성종양 진단비’만을 지급했다. 반면, 동일한 질환으로 다른 대학병원에서 진료받은 B씨는 진단서에 **위암을 의미하는 C16 코드**가 기재됐다. 그러나 B씨가 보험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은 A씨와 동일한 수준에 머물렀다. 질병코드는 달랐지만, 결과는 같았던 것이다. 사례와 같이 동일한 질병에 대해 서로 다른 진단명과 질병분류번호가 부여되는 까닭과,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보험금을 지급 받는 까닭은 ‘어떤 의학기준을 적용하는지’와 더불어 ‘종양의 성격’에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iM금융그룹이 대구 소재 iM뱅크 제1본점에서 그룹 회장 및 전 계열사 대표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제1회 ESG 경영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첫 회 수상기업으로 iM뱅크와 iM데이터시스템이 선정됐다. 이번 우수사례는 그룹 전반의 ESG 경영 수준을 제고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iM뱅크는 ESG 금융 신상품 출시 등 우수한 ESG 금융 성과 달성, 금융배출량 감축을 위한 차주 인게이지먼트 시스템 구축, 금융취약계층 특화점포 운영 등에 있어 높은 평가를 받았다. iM데이터시스템은 기업문화 조성 등 다양한 임직원 내재화 활동 수행, 페이퍼리스 업무환경 구축, 그룹 IT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제고 노력 측면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여줬다. ‘ESG 경영대상’은 iM금융그룹의 ESG 경영대상 운영 기준에 근거해 해당연도의 자회사 ESG 경영 성과 및 실적을 평가하고, 우수 자회사에 대해 시상하는 제도로, 자회사 ESG 경영 실행력 강화와 전 계열사의 ESG 경영 공감대 형성을 위해 2024년부터 포상제도를 도입했다. iM금융그룹은 계열사별 특성을 감안해 10개 자회사를 금융 부문과 비금융 부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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