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미정상회담이 열리는 오는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의 주미대한제국공사관(이하 공사관)이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특별 개방된다고 공사관이 22일 밝혔다. 월요일인 25일은 공사관 정기 휴관일이나 한미 정상회담 관련자와 그외 일반 방문객들에게 참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문을 열기로 했으며, 당일은 참관을 원할 경우 사전 예약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공사관은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김병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대통령실 초대 정무비서관으로 낙점했다. 정무비서관은 여야 협치, 국회 소통, 사회 갈등 관리 등 국정의 정치적 안정성을 책임지는 핵심 자리다. 윤석열 정부 당시 네 명으로 운영되던 정무수석실이 이재명 정부 들어 ‘정무비서관·자치발전비서관’ 체제로 간소화된 만큼, 김 비서관에게 쏠리는 무게는 그 어느 때보다 크다. 김병욱 비서관은 2017년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 시민운동 시절부터 정치적 동지로 자리매김해 왔으며, 오늘의 이재명 대통령이 있기까지 대권 행보에 큰 역할을 해 온 인물이다. 그는 이 대통령의 철학과 스타일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인물로 꼽히며, 대선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경제분과 활동을 맡아 실무 감각을 입증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안정적 국정운영의 초석으로 그를 발탁한 배경이다. 이재명 정부는 실용주의를 내세우며 정무수석실을 간소화했다. 그러나 축소된 조직은 곧 정무비서관에게 ‘1인 다역’을 요구한다. 국정 현안 조율, 사회적 갈등 예방, 여야 협상까지 그가 풀어야 할 과제는 방대하다. 정치권에서는 “김병욱이라면 이런 다층적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 비서관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그동안 외면해온 게임 제작비용 세액공제를 국정과제에 포함시키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업계가 수년간 제기해온 세제 불균형 해소 요구가 드디어 제도화 단계로 나아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연욱 의원(국민의힘·부산 수영구)은 콘텐츠 세제지원의 사각지대를 집중 질의하며 정부의 정책 일관성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정 의원은 “정부가 ‘K-컬처 300조 시대’를 선언하면서도 정작 게임·음악 등 핵심 콘텐츠 산업은 세액공제에서 배제돼 있다”며 “부처 간 엇갈린 태도가 정책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게임 제작비용 세액공제 도입을 위해 기재부 등 세제 당국과 협의 중”이라며 “국정과제 확정 과정에서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사실상 정부가 그간 ‘예외’로 취급해온 게임 분야에 대한 세제 지원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현재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해서만 세액공제가 적용되고 있으며, 게임·웹툰·출판·광고 등은 여전히 제외돼 있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세제개편안을 통해 웹툰 제작 세액공제를 신설했지만, 게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이소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하 기재위)에 전격 합류하면서, 논란이 된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강화 정책에 제동이 걸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의원은 현행 50억원인 대주주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해 온 인물이다. 이 의원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효과적인 경제 정책을 만드는 데 부족하지만 보탬이 되겠다"고 인사했다. 그의 기재위 합류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제안으로 성사됐다. 이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 원내대표께서 먼저 제안을 주셨고, 고민 끝에 상임위 이동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세제개편안에 대한 제 주장과 논리를 소관 상임위에서 더 활발하게 펼쳐보라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주식 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낮추는 세제개편안에 당내에서 가장 먼저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뿐만 아니라 지난해 폐지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관련 "한국의 주식시장은 일반 투자자들이 수익을 내기 어려운 환경"이라며,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에도 반대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특히 당시 금투세 도입을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번 주 경제단체 대표 및 기업인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갖는다. 전은수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17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일정을 밝힌 뒤 "미국과의 관세 협상 과정에서 우리 기업의 다각적인 지원에 대해 감사를 표하는 자리"라고 소개했다. 특히 한미정상회담에서 한국의 대미 투자 계획이 의제로 오를 수 있는 만큼 이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앞으로 정부의 통상 협상 방침과 기업 투자 방향을 놓고 기업인들과 의견을 나눌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인 간담회 날짜나 참석자 명단 등은 아직 막바지 조율 중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정치권에서는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맡고 있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비롯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주요 재계 총수들이 참석 대상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나아가 재계에서는 이날 참석하는 기업인들이 이 대통령과 함께 방미길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예상도 흘러나오고 있다. 한편 강훈식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등 대통령실 '3실장'도 이번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한민국 주권자의 충직한 일꾼으로서 오직 국민만 믿고 '국민이 주인인 나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향해 성큼성큼 나아가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광복절인 15일 저녁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국민임명식에서 낭독한 '국민께 드리는 편지'를 통해 "국민의 간절한 소망이 담긴 임명장을 건네받아 한없이 영광스럽고, 한없이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임명식은 조기 대선 직후 정부가 곧바로 출범함에 따라 생략한 취임식을 대신하는 성격의 행사로, 지난 6월 4일 취임 후 72일 만에 치러졌다. 이 행사는 '국민 주권'의 가치에 따라 국민대표들이 이 대통령에게 직접 임명장을 수여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국민을 향해 "목숨을 바쳐 나라를 지켜낸 여러분, 땀으로 근대화를 일궈낸 여러분 덕분에 세계 10위 경제 강국 대한민국이 존재한다"며 "국난이 닥칠 때마다 가장 밝은 것을 손에 쥔 채 어둠을 물리친 여러분이 있었기에 피로 일군 민주주의가 다시 숨을 쉴 수 있었다"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또 "위대한 80년 현대사가 증명하듯 대한민국 국력의 원천은 언제나 국민이었다"며 "'국민주권 정부'는 국정 운영의 철학과 비전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피와 땀과 눈물 속에서도 언제나 빛나는 애국심을 발휘한 재일 동포들의 역사를 대한민국은 영원히 잊지 않을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사와 별도로 발표한 재일 동포를 향한 특별 메시지를 통해 이같이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80년 전 빼앗긴 빛을 되찾은 데에는 재일 동포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재일 동포들은 가혹한 노동 현장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참혹한 피해를 겪었음에도 항상 조국에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고 떠올렸다. 그러면서 "재일 동포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에 힘입어 지난 80년 동안 대한민국은 눈부신 성취를 이룬 것"이라며 감사를 표했다. 이 대통령은 재외 교민에도 따로 특별 메시지를 냈다. 이 대통령은 "오늘날 재외동포 사회도 비약적 발전을 이루며 경제, 사회, 학문, 예술,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민족의 저력을 보여주고 있다"며 "정말 자랑스럽다"고 격려했다. 이어 "정부는 이런 빛나는 활약이 다음 세대에도 이어지도록 꼼꼼히 챙겨가겠다"며 "차세대 동포들이 한국인이라는 자긍심과 정체성을 지키며 인재로 성장하도록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냉전적 사고에서 벗어나 평화로운 한반도의 새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며 "먼 미래를 말하기에 앞서 지금 당장 (남북 간) 신뢰 회복과 대화 복원부터 시작하는 것이 순서"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문화회관서 열린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이같이 밝힌 뒤 "기존 남북 간 합의를 존중하며 가능한 사안은 바로 이행하고,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단계적으로 복원해 나가겠다"며 "신뢰를 회복하고 단절된 대화를 복원하는 길에 북측이 화답하길 인내하며 기대하겠다"고 말했다.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국익중심 실용외교의 원칙으로, 셔틀외교를 통해 상생협력의 길을 모색할 것"이라며 "일본 정부도 아픈 과거사를 직시하고 양국의 신뢰가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해주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다음은 이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 전문. 『존경하는 5,200만 국민 여러분, 700만 재외동포 여러분, 그리고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80년 전 오늘, 우리는 빼앗겼던 빛을 되찾았습니다. 삼천리 방방곡곡을 감격으로 환하게 밝힌 그 빛은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해방에 대한 불굴의 의지, 주권회복의 강렬한 열망으로 스스로를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현재 북측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 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며 "일체의 적대행위를 할 뜻도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80주년 경축식에 참석해 경축사를 통해 "낡은 냉전적 사고와 대결에서 벗어나 평화로운 한반도의 새 시대를 열어가야 할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숱한 부침에도 이어지던 남북 대화가 지난 정부 내내 끊기고 말았다. 엉킨 실타래일수록 인내심을 갖고 차근차근 풀어야 한다"며 "먼 미래를 말하기에 앞서 지금 당장 신뢰 회복과 대화 복원부터 시작하는 것이 순서"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신뢰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만들어진다. 국민주권정부는 취임 직후부터 전단살포 중단, 대북확성기 방송 중단 등의 조치를 취했다"며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를 일관되게 취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남과 북은 원수가 아니다. 서로의 체제를 존중하고 인정하되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의 특수관계"라며 "남북기본합의서에 담긴 이 정신은 6·15 공동선언, 10·4 선언, 판문점 선언, 9·19 공동선언까지 남북 간 합의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헌정사상 최초로 중대범죄혐의를 받는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 구속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 등, 김건희 여사는 주가조작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11시 53분께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은 법원에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김건희가 미래에셋증권 직원에게 주가조작에 대한 직접적 지시를 한 것으로 보이는 통화 녹음파일, 윤상현 의원이 2022년 6월 보궐선거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 역임 시기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전화 받았다고 진술한 것,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에게 건넨 그라프 목걸이,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김건희에게 6000만원 상당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사줬다는 내용의 자수서가 제시됐음에도 김건희가 관련 진술을 수 차례 번복하며, 모조품을 제시하는 등을 제시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구속돼 서울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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