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포스코이앤씨가 또다시 중대사고를 내자 정부가 강도 높은 질타에 나섰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5일 광명-서울 고속도로 연장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중대사고와 관련해 “작업 중단과 철저한 안전 점검을 약속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또다시 중대사고가 발생했다”며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번 사고는 전날(4일) 오전 서울-광명 고속도로 지하터널에서 발생했다. 현장에 고인 물을 퍼내기 위한 양수기가 작동하지 않자, 이를 수동으로 꺼내던 작업자가 쓰러지며 현재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포스코이앤씨는 해당 현장을 지난달 28일 사망사고 이후 전면 중단했다가, 본사 승인을 받아 이날 작업을 재개한 첫날이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28일 발생한 포스코이앤씨 올해 네 번째 사망사고 이후, 본사는 전국 103개 건설현장에 대해 작업을 중단하고 점검 후 재개하겠다고 밝혔지만, 안전 검증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의문”이라며 “이번 사고는 단순한 현장 관리 실패가 아닌, 구조적 무책임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김영훈 장관은 사고 직후 포스코이앤씨 본사를 직접 찾아가 간담회를 열고 재발방지책을 강하게 주문한 바 있다. 노동부는 이 자리에서 포스코그룹 전반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난 정부에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에 가로막혔던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농안법 개정안)이 오늘(4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하지만 ‘방송3법’ 상정 직후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하며 여야 간 극한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 양곡·농안법, 여야 합의로 본회의 문턱 넘어 오늘 본회의에서는 재석 236인 중 찬성 199인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가결됐다. 이 법안은 쌀 생산량 조절과 과잉 생산된 쌀의 정부 의무 매입을 골자로 하며, 쌀 외에 밀·콩을 공공 비축 양곡에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농안법 개정안은 재석 237인 중 찬성 205인으로 통과했으며, 농산물 시장 가격이 기준보다 낮을 경우 정부가 차액을 보전하는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도입과 체계적인 수급 계획 수립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 두 법안은 윤석열 정부 당시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으나, 당시 정부·여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민주당이 재추진했고, 국민의힘 또한 이에 동의하면서 여야 합의로 최종 통과하게 됐다. 다만 진보당 전종덕 의원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신임 당 대표가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 하향 조치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당내 공개 발언을 자제할 것을 요청하며 내부 결속에 나섰다. 이는 정부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불거진 여당 내부의 이견과 투자자들의 거센 반발에 대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정청래 대표는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해 여당 내 이견이 돌출하자, "주식 양도소득세 관련 논란이 뜨거운데 당내에서 이렇다 저렇다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비공개 회의에서 충분히 토론할 테니 공개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하며, 한정애 정책위의장에게 "오늘 중으로 A안과 B안을 작성한 뒤 보고해 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빠른 시일 내에 당의 입장을 정리해 국민에게 알리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민주당 내부에서도 공개적인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전용기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양도소득세 대주주 범위 확대와 배당소득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국민과 당원의 뜻을 하늘처럼 섬기며 신명을 다 바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새 대표로 선출된 정청래 의원이 대표 수락연설에서 "검찰개혁과 언론개혁, 사법개혁 TF를 발족하고 추석 전에 개혁작업을 마무리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신임 대표는 2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제2차 임시전국당원대회(전당대회) 당 대표 경선에서 61.74%의 득표율로 당선됐다. 정 대표는 박찬대 후보(38.26%)를 큰 격차로 제치고 압승을 거뒀다. 이번 전당대회는 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3 대선에서 당선되면서 공석이 된 당 대표직을 채우기 위한 보궐선거로 치러졌다. 정 대표의 득표율은 이 대통령이 작년과 2022년 전당대회에서 각각 기록한 85.4%, 77.77%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2020년 전당대회에서 이낙연 전 대표가 얻은 60.77%보다는 높은 수치다. 이번 당대표 선거는 대의원 투표 15%, 권리당원 투표 55%, 일반국민 여론조사 30%를 합산해 순위를 정했다. 한편 국무총리로 임명된 김민석 전 최고위원의 지도부 공석을 메우기 위해 실시된 최고위원 보궐선거에서는 단독 출마한 황명선 후보가 선출됐다. 한편, 국민의힘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조현 외교부 장관은 31일(현지시간) 한미간에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정상회담 일정에 대한 조율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외교부 등에 따르면 조 장관은 이날 워싱턴 DC의 주미대사관에서 열린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직전에 가진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의 양자 회담이 "건설적이고 좋았다"며 이같이 전했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무역합의 타결 소식을 전한 소셜미디어(SNS) 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2주 안에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조 장관은 루비오 장관과의 회담 내용에 대해 "어제 일(한미 무역협상 타결)이 잘 된 것을 확인했고 어떻게 잘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다"며 "그와는 별도로 우리가 이야기해온 한미동맹 관련 이슈도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말했다. 그는 "루비오 장관은 여러 가지 제가 들고 온 이슈에 대해 잘 대답을 했고 자기 할 이야기도 했다"고 전했다. 조 장관과 루비오 장관은 이날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열린 한미 외교장관 대면 회담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고 한미일 3자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드론작전사령부(이하 드론사)가 2024년 1월 15일 부대원을 대상으로 ‘예측불가능하고 치명적인 드론작전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전단 살포’에 우수한 점수을 주고, 2월 2일부터 전단통 제작을 위한 3D 프린터 구매를 추진한 것이 드러났다. 드론사 평양 전단살포는 지난해 6월 윤석열 대통령 지시로 본격 추진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훨씬 는데, 실제로는 내란 계엄 최소 11개월 전부터 평양 전단살포를 준비했다는 새로운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입수한 복수의 내부 제보를 종합하면, 드론사는 2024년 1월 15일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전단 살포와 함께 ‘김일성·김정은 동상 페인트 투척’, ‘확성기 장착 K-POP 송출’과 같은 제안을 접수했다. 드론사는 작전·기술 상 어려움과 발각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나머지는 제외하고 전단 살포만 실제 추진한 것으로 전해진다. 제보에 따르면, 드론사는 같은 해 2월 2일, 3D프린터 도입에 대한 보안성 검토를 개시하고, 4월 10일엔 계약 보안성 검토를 거쳤으며, 6월 26일 장비 반입을 완료한 뒤, 7월 18일 최종 반입 승인을 받았다. 부 의원은 “드론작전사령부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미국과의 관세협상을 타결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31일 페이스북에 “큰 고비를 하나 넘었다”면서 “다양한 의견을 모으고 전략 다듬기를 반복한 끝에 오늘 드디어 관세협상을 타결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번 협상으로 정부는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을 없애고, 미국 관세를 주요 대미 수출 경쟁국보다 낮거나 같은 수준으로 맞춤으로써 주요국들과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통상 합의에 포함된 3500억 불 규모의 펀드는 양국 전략산업 협력의 기반을 공고히 하는 것으로 조선,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에너지 등 우리가 강점을 가진 산업 분야에서 우리 기업들의 적극적인 미국 시장 진출을 돕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특히, 이 중 1500억 불은 조선협력 전용 펀드로 우리 기업의 미국 조선업 진출을 든든하게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촉박한 기간과 녹록지 않은 여건이었지만, 정부는 오직 국익을 최우선으로 협상에 임했다”면서 “협상은 상대가 있다. 그래서 쉽지 않다. 일방만 이익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호혜적인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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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포스코이앤씨가 반복적인 산재 사망 사고를 발생시킨 점에 대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29일 이 대통령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올해 네 번째 산재 사망 사고를 일으킨 포스코이앤씨를 두고 “아주 심하게 이야기하면 벌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며 “(기업들이 근로자가) ‘죽어도 어쩔 수 없지’라고 생각한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참담하다”고 말했다. 이어 “포스코이앤씨라는 회사에서 올해 들어 네 번째 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고 한다”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사람이 어떤 사업체를 위해 일을 하다 죽는 것에 대한 감각이 없는 건지, 사람 목숨을 사람 목숨으로 여기지 않고 작업 도구로 여기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지난 28일 오전 10시43분께 사면 보강작업을 하던 60대 노동자가 천공기(지반 뚫는 기계)에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즉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서 현장 출동해 해당 작업과 경사면 보강 작업 전반에 대한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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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오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4명의 국무위원과 국세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날 임명장을 받은 정부인사들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 안규백 국방부 장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그리고 임광현 국세청장이다. 대통령실 측에선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등이 함께 했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6·25전쟁 정전협정 기념식으로 미국에 방문 중인 탓에 참석하지 못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20년만에 다시 통일부 장관을 맡아 대북 위협을 가라앉히고 평화 안보를 위해 활동하게 됐다. 평화를 위해선 1차원적인 대비만이 아니라 입체적 관리가 요구되는 데 단선적인 정책에서 벗어나 수십년간 대북 부문에서 활동한 경험을 살려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안규백 장관은 5.16 군사반란 이후 첫 민간 출신 국방부 장관 임과 동시에 중진 국회의원으로서 국방위원회만 도맡아 의정활동을 한 전문가다. 군 내 내란동조세력 축출 및 국방력 강화 등을 추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사 부문은 태생적으로 폐쇄적일 수밖에 없어 외부의 적극적 개입 및 관여 없이는 일말의
[전문가 칼럼] 내가 낸 상속세·증여세, 10년간 결정·통지가 없었다면 환급받을 수 있다
박창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예규·판례]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된 과세처분의 위법성
임다훈 변호사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지식재산권 이야기 - AI 시대의 변리사, ‘법률 대리인’을 넘어 ‘권리 설계자’로 진화한다
황성필 변리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마음불안 ‘심화(心火)’, ‘치자(梔子)’로 식힌다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골프회원권 동향] ‘부의 효과‘ 기대감 커진 회원권시장의 전말
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전문가 칼럼] 백제 멸망의 한을 간직한 구전설화, 별신제와 소곡주
구기동 신구대 교수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외환법상 환전영업행위의 법리적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기쁨을 나눌 자격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나단(Nathan) 작가
[전문가 칼럼] 사규가 없으면, 대표가 나쁜 사람이 된다
함광진 행정사
[전문가 칼럼] 분절된 행정의 혁신, 국가 원산지 통합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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