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지역화폐 발행과 직접지원 등 민생 대책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오픈런이 일어나고 한때 플랫폼이 마비되기도 하는 등 설 명절을 맞아 민주당 지방정부가 확대한 지역화폐와 인센티브가 모처럼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경기 침체, 정치 불안으로 소비가 얼어붙은 와중에도 지역화폐가 지역 경제의 숨통을 틔웠다"며 "지역화폐, 민생회복지원금은 정부와 국민의힘의 반대로 더 크게 확산하지 못하고 민주당 지방정부에 국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은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민주당 지방정부들의 사례는 재정이 소비 진작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며 "정부는 탁상공론과 정치 논리에서 벗어나, 이런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사건 당일 촬영된 영상의 일부를 추가로 공개했다. 영상에서 김 여사는 최재영 목사에게 "아주 극우나 극좌는 없어져야 된다. 그들이 나라를 이렇게 망친 것"이라면서 "보수의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결혼중개업체가 결혼 중개 회비와 수수료 등을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공개하게 하는 내용의 결혼중개업법 개정안을 발의됐다. 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결혼중개업체의 회비가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원대 등 고가인 만큼 사전에 관련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해 소비자의 권익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송 의원은 현행법도 결혼중개업체가 수수료와 회비 등을 기재한 표, 신고·등록번호 등을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제까지는 정보 제공 대상으로 규정된 '이용자'가 결혼 중개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한 사람만인지 앞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사람도 포함하는지가 불명확해 계약 체결 전에는 정보를 제공받기 어려웠다고 송 의원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정보 제공 대상을 '누구든지'로 명문화해 계약 체결 전에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송 의원은 "저출산 고령화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상황 속에서 젊은 층의 결혼 부담도 커지고 있다"며 "결혼 중개 서비스 이용 비용을 투명하게 공개하면 소비자들의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아온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재판에 넘겨지면서 헌정사상 최초로 구속기소 된 현직 대통령이라는 오명 추가됐다. 전직 대통령까지 포함하면 민주화 이후 다섯 번째로 형사 법정에 서는 대통령인데,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이 발부·집행되기도 했다. 법원의 연장 불허로 구속기간이 단 이틀 남은 상황에서 기소를 택한 검찰은 윤 대통령 신문 조서 한 장 없이 재판에서 유죄를 증명해야 하는 입장에 처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 헌법 84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범위에 해당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는 적용하지 않고 계속 수사하기로 했다. 검찰 공소장은 100여쪽 분량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법원의 납득하기 어려운 2회에 걸친 구속기간 연장 불허 결정으로 인해 피고인 대면조사 등 최소한도 내 보완 수사조차 못 진행했으나 특수본이 그간 수사한 공범 증거자료, 경찰서 송치받아 수사한 증거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피고인에 대해 기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
(강성후 KDA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 감소하는 국가수입, 급증하는 국가 채무 한국의 산업경제 체질이 전반적으로 추락하면서 세금을 걷을 수 있는 세수기반 또한 당연히 나빠지고있다. 그 결과 세금이 안 걷히면서 국가부채 또한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에서도 ‘한국은 국가부채를 관리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IMF에서는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2013년 37.7%에서 10년간 17.5% 증가한 결과 2023년에는 55.2%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는 비기축 통화국 11개국 가운데 싱가포르(63.9%포인트)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증가율이다. 앞으로도 한국의 정부부채는 저출생·고령화 등으로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IMF는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이 2029년 59.4%로 싱가포르(165.6%), 이스라엘(68.5%)에 이어 비기축 통화국 중 세 번째로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블룸버그 산하 연구기관인 블룸버그인텔리전스(BI)도 ‘재정 전망 보고서’를 통해 현재 57% 수준인 한국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2030년쯤 70%에 이어 ▲2045년쯤 100%에 이르고 ▲2050년쯤엔 120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이달 말까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특별모금 활동을 펼치는 가운데,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동모금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9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발생 이후 인명피해가 늘어감에 따라 피해 지원을 희망하는 기부 문의가 지속되어, 참사 발생 다음 날부터 전국 단위 특별모금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공동모금회 중앙회와 지회를 통해 1월 22일까지 33.9억원이 모금된 것으로 집계되었다”고 24일 밝혔다. 공동모금회가 남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특별모금 기간은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오는 1월 31일까지이며, 1월 22일 기준 특별모금액 33.9억원은 중앙회 3억원, 지회 30.9억원이며, 이 중 전남지회를 통한 모금액이 20.4억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공동모금회는 “특별모금 기간 중인 1월 10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긴급생계비 지원으로 1인당 300만원씩 총 5.37억원을 배분”했으며, 향후 배분계획으로 “유가족 긴급돌봄서비스 지원을 1월 말까지 신청접수할 예정”이고, “특별모금 종료 후 기부금협의회를 통한 유가족 및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은행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를 내달 4일 발표한다. 금감원은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지난 23일 “내달 4일 주요 금융지주 및 은행의 검사 결과 관련 브리핑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약 두 달간 우리금융과 우리은행 대상 정기검사를 실시했고, 12월 검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새해 초로 한차례 일정을 연기한 후 다시 2월초로 재차 연기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검사 결과 발표 연기 이유에 대해 “위법 행위를 경미하게 취급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매운맛’으로 시장과 국민에게 알리려는 의도”라고 언급했다 이번 정기검사에서 발표되는 경영실태평가 등급은 현재 우리금융이 추진 중인 동양생명보험과 ABL 생명보험 인수 승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헌법재판소가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로써 이 위원장은 5개월만에 업무에 복귀하게 된다. 헌재에 따르면 이날 재판관 8인 중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기각 의견을,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의견을 냈다. 동수로 의견이 엇갈렸지만 '탄핵 결정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는 헌재법에 따라 탄핵소추는 기각됐다. 앞서 국회는 이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 법정 인원인 5인 중 2인의 방통위원만 임명된 상황에서 한국방송공사(KBS)와 방송문화진흥회(MBC)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것은 방통위법 위반이라며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이 위원장은 취임한 지 이틀 만에 직무가 정지됐다. 방통위법은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정하는데, 이때 '재적 위원'이란 법으로 정해진 5명의 상임위원이 모두 임명된 것을 전제하므로 의결을 위해서는 5인의 과반수인 3인 이상이 필요하다는 게 국회 측 주장이다. 또 이 위원장이 과거 MBC 재직 당시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고 기자들을 징계하는 데 동참한 의혹이 있는데도 방문진 이사 선임 절차를 스스로 회피하지 않은 점 등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등과 같은 인적용역 근로자에 대한 원천세율인하, 자동환급 도입 추진이 이뤄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2일 배달라이더, 대리운전자 등 인적용역자의 원천세율인하 및 직권환급 도입을 위한 정책협약식을 진행했다. 이날 정책협약식에는 박찬대 원내대표를 포함해 민주당 월급방위대 위원장 한정애 의원, 간사인 박홍배 의원, 임광현 의원 등이 참석했다. 민주당은 인적용역자들이 세율 3.3%(소득세율 3%, 지방소득세 0.3%)의 소득세를 내고 추후 대부분의 세금을 환급받는 과정에서 돌려받지 못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수용해 소득세율을 낮추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한정애 의원은 "저소득 인적용역 제공자,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원천 징수 세율을 낮추도록 하겠다"며 "번거로운 환급 신청 절차 없이 과세 관청이 직권으로 환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광현 의원(간사)도 "인적용역자들은 본인이 세금을 많이 냈는지조차 모르고 있기 때문에 환급 청구를 그동안 안 했고 국세청은 돌려주지 않았다"며 "이것은 낼 세금보다 세금을 더 거둔 국가 책임이지 납세자 책임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에 따라 국세청이 자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이사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오늘(22일) 오후 2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 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르면 이달 내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이날 법안이 소위를 통과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는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상법 개정안을 포함한 법안 24건을 심사한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인 이정문 의원이 대표발의한 당론 상법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를 포함해 자산 총액이 2조원 이상인 대규모 상장회사의 경우 선임 과정에서 집중투표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아울러 감사위원 분리선출 인원을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했다. 이밖에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바꿔 전체 이사의 3분의 1로 비율을 높이고, 상장사의 전자주주총회 운영 근거 조항도 신설됐다. '상법 개정안'을 함께 발의한 오기형 의원도 "이정문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이름으로 발의된 상법 개정안과 이강일 의원 이름으로 발의된 내용을 함께 TF 차원에서 꾸준하게 논의해 입법에 성과를 내겠다"라며 예고하기도 했다. 법사위는 지난 15일에는 상법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21일 국정협의회 가동 시 추가경정예산(추경)편성 논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방송법,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반인권적 국가 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 등 3개 법안에 대해서는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회·정부 국정협의회가 조속히 가동될 경우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가장 효과적으로 써야 한다는 재정의 기본원칙하에 국회와 정부가 함께 논의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올해 추경 편성 가능성을 염두해 둔 발언이 아니냐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정부는 그간 추경 논의보단 예산 조기 집행을 강조해왔는데 지난달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생 경제가 흔들리면서 추경 가능성을 열어 놓은 것이다. 이에 대해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제라도 정부가 추경 필요성을 인정한 것은 다행”이라며 “추경 편성은 민생회복지원금, 지역화폐 등 민생과 지역 경기를 살리는 방식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재정 투입을 통한 경기 부양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15조에서 20조원 규모의 추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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