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동료 교수가 자신을 성폭행했다는 내용의 언론 인터뷰를 한 것이 명예훼손이 아니다'라는 판단을 내놨다.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며 낸 형사 고소가 불기소 처분됐지만, 그것만으론 인터뷰 내용이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최근 경북 지역 모 사립대 교수 김모씨의 명예훼손 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김씨는 2021년 2월 경찰에 동료 교수 A씨를 강간 혐의로 고소한 뒤, 같은 해 5월 복수의 매체와 인터뷰하며 'A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2021년 4월 한 언론사 기자에게 '2019년 6월 회식을 마친 뒤 동료 교수 A씨가 집에 바래다준다는 핑계로 집까지 따라 들어와 자신을 성폭행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같은 해 5월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실명으로 자신의 성폭행 피해 사실을 폭로한다는 글을 적었다. 다음 날인 12일과 13일 각각 다른 매체와 인터뷰를 하며 "지속적인 성추행이 있었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성희롱을 해 참을 수 없었다" 등 발언을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국제 유가가 급등하는 가운데 사모대출 부실화 우려까지 겹치면서 금융시장 상황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 상황을 닮아가고 있다고 외신이 보도했다. 13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은 뱅크오브아메리카의 투자전략가 하넷은 전날 낸 투자자 노트에서 "2026년 자산 가격 흐름이 2007년 중반에서 2008년 중반 사이의 가격 움직임과 불길할 정도로 유사하다"며 "월가가 불길하게도 '2007∼2008년 유사 장세'를 연출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지난 2007∼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위험 속에 국제 유가는 중국 등의 수요 급증과 투기적 수요 유입으로 2007년 중반 배럴당 70달러선에서 2008년 7월 배럴당 147달러까지 오른 바 있다. 최근 들어서는 사모대출 부실 우려로 투자자들의 자금 이탈이 이어지고, 미국·이란 전쟁으로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으면서 스태그플레이션(고물가 속 경기침체)에 대한 공포가 되살아나고 있다. 하넷은 현 미국 금융시장은 이란 전쟁이 장기화하지 않고, 사모대출 문제가 금융위기와 같은 시스템적 위기로 확산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격으로 반영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책사'로 불리는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담당 고문이 13일(현지시간) 이란의 국제 안보 위협이 제거되면 국제 유가가 배럴당 60달러 밑으로 하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나바로 고문은 이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 기고문에서 "군사적 충돌은 일시적인 유가 급등을 초래할 수 있지만, 이란의 글로벌 에너지 시장 위협이 제거되면 지정학적 위험 프리미엄이 하락하고 그 결과 유가는 더 낮은 수준에서 안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바로 고문은 시장 분석가 추정을 인용해 이란과 관련한 긴장이 '이란 테러 프리미엄'을 부과해 평상시 글로벌 유가를 배럴당 5∼15달러 높이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은 유가 프리미엄이 글로벌 총생산를 약 0.1∼0.4%포인트 하락시키는 효과를 발생시키며 연간 약 1천억∼4천억 달러, 25년간 누적 약 10조 달러에 달하는 경제 손실을 발생시켰다고 추정했다. 나바로 고문은 "세계는 수십 년간 이 상황을 묵묵히 감내해 왔다"며 "이란과 관련된 지정학적 위험이 줄어든다면 유가는 시장 균형가격인 배럴당 60달러를 크게 밑돌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달러-원 환율은 야간 거래에서 1,500원을 찍은 뒤 소폭 후퇴했다. 이란 전쟁발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우려 속에 상반된 미국 경제지표들을 소화하며 등락하는 흐름세였다. 14일(한국시간)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16.30원 급등한 1,497.5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번 장 주간 거래 종가 1,493.70원 대비로는 3.80원 높아졌다. 달러-원은 뉴욕 거래 초반에는 내림세를 보이며 1,490원을 약간 밑돌기도 했다. 미국이 해상에 발이 묶인 러시아 제재 대상 원유의 일시적 판매를 허용하기로 하면서 국제유가 하락한 영향이다. 미국의 작년 4분기 경제성장률은 크게 하향 수정되면서 달러에 잠시 약세 압력을 가했다. 미 상무부에 따르면 작년 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잠정치(2차)는 계절조정 기준 전분기 대비 연율 환산으로 0.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발표된 속보치(1차) 1.4%와 비교해 반토막이 난 것이다. 다만 같은 시각 발표된 1월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는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이란 전쟁 전부터 끈적한 양상이었음을 보여줬다. PCE 가격지수는 연방준비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또다시 자기 이름을 딴 가상화폐 '트럼프 밈코인'($트럼프) 투자자와의 행사에 나서기로 해 논란을 빚고 있다. 13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밈코인 발행처는 이날 엑스(X·옛 트위터) 계정을 통해 이달 12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트럼프' 코인을 가장 많이 보유한 297명에게 플로리다주(州) 팜비치 마러라고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오찬을 할 기회가 주어진다고 밝혔다. 행사 일자는 다음달 25일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콘퍼런스 기조연설자로 나서며 오찬에도 참석할 계획이라고 밈코인 측은 설명했다. 특히 상위 29명의 투자자는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하는 VIP 리셉션에 참석할 수 있다고 홍보했다. 트럼프 밈코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식 직전에 출시한 투기성 가상화폐다. 화제성에 따라 가격이 널을 뛰며, 특히 대통령이 참석하는 행사와 연계되면 가격이 급등 모습을 보여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밈코인 가격이 오찬 행사 발표 직후 최대 10% 급등했다가 다시 전날과 동일한 수준으로 되돌아갔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밈코인 관련 행사에 참여하기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5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13일(현지시간) 미 연방 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에 뒤따른 미 국제무역법원(USCIT)의 명령으로 업체들이 관세 기납부분에 대한 환급을 받게 된다면 이를 직원들에게 전달하길 촉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그리어 대표는 이날 C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내가 그 기업이고 그들이 이 뜻밖의 횡재(windfall)를 얻게 된다면, 그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하고 똑똑한 일은 직원들에게 보너스로 지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이 관세를 부과한 모든 이유는 리쇼어링(제조업의 미국 회귀)을 하기 위해서고, 중국, 베트남, 유럽연합(EU)과 다른 나라들 때문에 수년간 겪어온 막대한 무역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서였다"며 "기업들이 뜻밖의 횡재를 얻게 된다면, 그들은 보너스나 임금 인상으로 직원들에게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방 대법원은 지난달 2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이른바 상호관세 등을 부과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했고, USCIT의 리처드 이턴 원로 판사는 지난 4일 그간 IEEPA에 의한 관세를 납부한 모든 수입업체는 환급 수혜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만약 석유 최고가격제를 어기는 주유소 등을 발견하시면 지체 없이 저에게 신고해달라."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오늘부터 석유 최고가격제를 전면 시행한다. 불안정한 국제 정세로 요동치는 국내 기름값을 잡기 위해 공급 가격에 분명한 상한선들 두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일부 업체가 어수선한 틈을 타 폭리를 취하거나 부당이득을 챙기는 일이 없도록 국민 여러분의 감시와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0시부터 정유사의 공급가격 최고액을 리터(L)당 보통 휘발유는 1천724원, 자동차용 경유는 1천713원, 실내 등유는 1천320원으로 각각 지정하는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들어갔다. 이 대통령은 이어 1시간 30분 후 1천700원대에서 1천900원대까지 다양한 주유소별 휘발유 판매가가 표시된 경기 시흥 지역 지도를 캡처해 X에 올리고는 "유류값 많이 안정돼 가고 있나요. 바가지는 신고하세요"라고 적었다. 이날 오후 9시께에는 관련 신고를 접수하고 있는 '오일콜센터'의 SNS 계정 주소와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등을 자신의 엑스 계정에 안내하기도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와
◇일시 : 2026년 3월 13일 ◇ 국장급 직무대리 ▲ 재정혁신정책관 임영진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걸프 산유국들이 이란 전쟁이 시작된 이후 잃은 에너지 수입이 151억달러(약 22조6천억원)으로 추산된다고 현지 유려 매체가 보도했다. 13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 보도를 인용, 원자재 정보분석업체 케이플러에 따르면 2025년 평균 가격 및 운송량으로 볼 때 호르무즈 해협이 정상적일 경우 매일 약 12억달러(약 1조8천억원)어치 원유와 정제유, 액화천연가스(LNG)가 운송된다고 전했다. 이 업체의 플로리안 그륀베르거 선임 분석가는 지난달 28일 전쟁이 시작된 이후 이 해협을 통한 운송은 거의 없었다고 보면 된다면서 중단된 운송 화물 중 71%가 원유라고 전했다. 케이플러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원유와 정유제품, 액화천연가스(LNG) 화물의 값어치는 최소 107억달러(약 16조원)이다. 선적은 됐지만 목적지로 가지 못하고 있는 이런 화물의 일부는 전쟁 전 체결된 장기 계약 물량이라 결제 시점에 따라 수입이 발생할 수도 있다. 통상 대금 결제는 선적 후 15∼30일 내 이뤄진다. 국가별로 석유 최대 수출국인 사우디아라비아의 손실 규모가 가장 크다. 정보분석업체 우드매켄지에 따르면 전쟁 이후
◇일시 : 2026년 3월 13일 ◇ 국장급 전보 ▲ 대통령기록관장 한성원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인천주류도매업협회(이하 인천주류도매협회)는 13일 오전 인천 송도 센트럴파크호텔에서 ‘2026년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제13대 회장으로 취임한 유병우 회장(심도상사 대표)은 업계의 두터운 신망을 바탕으로 무투표 당선됐다. 유 회장은 1979년 주류업계에 입문해 1997년 대표이사에 취임한 베테랑으로, 협회 수석부회장 등을 역임하며 실무와 리더십을 두루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21년간 인천협회를 이끌어온 이석홍 회장(중부상사 대표)은 지난 2005년부터 회장직을 수행하며 지역 주류 유통질서 확립에 헌신해 왔으며, 이날 협회기를 신임 회장에게 이양하며 임기를 마무리했다. 이 회장은 그동안 쌓은 역량을 바탕으로 중앙회장으로 나설 것을 선언하기도 했다. 이날 행사에는 최진선 인천지방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을 대신해 김근영 소비팀장이 참석했으며 하이트진로, 오비맥주 등 주요 제조사 임원, 회원사 대표 등 7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일시 : 2026년 3월 13일 ◇ 과장급 전보 ▲ 인수공통감염병관리과장 여상구 ▲ 의료대응지원과장 황경원 ▲ 신종감염병대응과장 민유정 ▲ 손상예방정책과장 최종희 ▲ 의료방사선건강관리과장 김정연 ▲ 국립보건연구원 연구기획과장 이정민 ▲ 국립보건연구원 바이오빅데이터과장 이대연 ▲ 국립보건연구원 바이오뱅크과장 정지원 ▲ 국립보건연구원 감염병연구기획총괄과장 전은희 ▲ 수도권질병대응센터 감염병대응과장 김종희 ▲ 충청권질병대응센터 감염병대응과장 인혜경 ▲ 충청권질병대응센터 만성질환사업과장 박수정 ▲ 호남권질병대응센터 감염병대응과장 김윤아 ▲ 경남권질병대응센터 만성질환사업과장 최연화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수주해 공사를 진행하던 네옴시티 터널 공사가 발주처 사정으로 계약 해지됐다. 현대건설은 13일 공시를 통해 사우디 네옴컴퍼니로부터 2022년 6월 수주한 터널 프로젝트 계약이 해지됐다고 밝혔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전날 네옴컴퍼니로부터 계약 해지 공문을 수령했다면서 해지 주요 사유는 '발주처 사업 재편에 따른 계약 해지 요청'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사업은 사우디 타북주 네옴시티 지하 터널 중 12.5㎞ 구간을 건설하는 프로젝트로,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그리스 아키로돈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수주했다. 네옴시티 내 선형도시 '더 라인'(The Line) 지하에 터널을 뚫어 고속도로와 지하철, 화물 운반용 철도를 운행하게 하는 것이 사우디의 구상이었다. 전체 계약 금액은 약 10억달러(1조3천억원) 규모로 알려졌으며, 2022년 계약 이후 현대건설이 공시한 자사 지분은 약 7천231억원이다. 애초 공사 계약기간은 2025년 12월29일까지였다. 현대건설은 "투입분에 대한 정산이 완료돼 현재까지 당사의 재무적 손실은 발생하지 않았으나 해지 금액 등 세부 합의 조건은 계약상 비밀유지 조항에 의해
◇일시 : 2026년 3월 13일 ◇ 과장급 전보 ▲ 대변인 윤상만 ▲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 전재천 ▲ 기획조정관실 혁신성과담당관 배종현 ▲ 기획조정관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원룡 ▲ 운영지원과장 박준식 ▲ 병역자원국 병역판정검사과장 강진호 ▲ 병역자원국 병역조사과장 박지영 ▲ 입영동원국 현역기획과장 이아론 ▲ 입영동원국 동원관리과장 김삼학 ▲ 사회복무국 사회복무정책과장 송민선 ▲ 사회복무국 사회복무관리과장 김종수 ▲ 사회복무국 산업지원과장 남상우 ▲ 사회복무국 병역공개과장 강정순 ▲ 사회복무연수센터장 이재영 ▲ 서울지방병무청 병역자원입영국장 신소연 ▲ 부산·울산지방병무청 병역판정관 김택로 ▲ 경인지방병무청 인천병무지청장 최은숙 ▲ 경인지방병무청 경기북부병무지청장 윤미경 ▲ 대체역 심사위원회 사무국 심사운영과장 김준희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효성이 창업주 고(故) 조홍제 회장부터 조현준 회장에 이르기까지 3대에 걸쳐 호국보훈 활동을 이어오며 ‘산업보국(産業報國)’의 창업정신을 실천하고 있다. 효성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용사와 국가유공자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 조홍제 초대 회장은 기업을 통해 경제를 일으키는 것이 곧 국가와 민족의 부흥으로 이어진다는 ‘산업보국’의 경영철학을 강조해 왔다. 조현준 회장도 이러한 창업정신을 이어받아 국가유공자 문화생활 지원과 참전용사 주거환경 개선 등 호국보훈 활동에 힘을 쏟고 있다. 조 회장은 “나라를 위해 희생한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뜻을 기억하고, 그 가치를 다음 세대에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혀 왔다. 효성은 특히 참전유공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회사는 2012년부터 육군본부가 중심이 돼 민·관·군이 함께 추진하는 ‘나라사랑 보금자리’ 사업을 매년 후원하고 있다. 이 사업은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6·25전쟁과 베트남전 참전용사의 주택을 신축하거나 보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효성은 지난해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이 사업을 위해 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