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시장 환경에 따라 능동적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우리 경제에 긴박한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지난 1월 무역수지 적자가 126억 8900만 불로 역대 기록을 만들었다. 무역수지의 적자는 경상수지의 적자로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11개월 연속 적자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대책이 세워지지 못하고 있다. 수출주도 경제성장책을 사용하고 있는 나라에서 지속적으로 1년 가까이 무역수지가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는데 정부는 대책은커녕 방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11개월 동안의 누적 적자규모가 558억 달러로 현재기준 72조원을 넘어서는 수준이다. 수입이 지출을 커버하지 못하면 혼란을 피할 수 없다. 코로나19 재난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벌어진 공급망의 왜곡이 정상화 되지 못하는 가운데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앞에 각국의 경제가 얼어붙었다. 침체되는 자국경제를 살리고자 자국우선주의가 기세를 올리고 패권 국가들의 파워로 지역적 경제공동체가 새로이 편성되고 있다. 기선을 제압하려는 미국과 중국의 경쟁으로 우리나라는 진퇴양난의 기로에 서 있다. 세계의 공장이란 별칭으로 다국적 기업들의 생산처가 되고 있는 중국은 우리나라의 주요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환주 대표가 이끄는 KB라이프생명이 올해 1월 본격 출항을 알렸다. KB라이프생명은 KB금융그룹의 생명보험회사인 KB생명보험과 푸르덴셜생명보험의 통합법인으로 이를 이끌 초대 수장으로 선임된 이 대표의 어깨가 무겁다. 이 대표의 행보에 기업의 백년대계가 달렸다. 물리적 결합이 실현됐으니 앞으로 중요한 과제는 화학적 결합이다. 작은 조직이 큰 조직에 통합 흡수되는 형태가 아니고 덩치가 큰 두 조직이 합쳐진 만큼 유기적인 결합이 승부를 좌우할 키포인트다. 그런 만큼 이 대표의 행보 또한 ‘화합’에 방향이 맞춰져 있다. 그는 KB라이프생명 대표 후보이던 시절부터 KB생명과 푸르덴셜생명 임직원들에게 “‘다르다’와 ‘틀리다’는 다른 말이다. 양사 임직원은 지금까지 서로 달랐음을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누누이 강조했다. 자세를 낮추고 임직원 말에 귀 기울이는 ‘스킨십 경영’을 통해 대등한 규모의 두 조직이 물리적 결합을 넘어 화학적 결합에 성공하게 하는 것, 임기 내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이 대표의 발걸음이 분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는 7년 후인 2030년 ‘생보업계 3위 달성’을 약속했다. 두 계열사 간 통합이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농협중앙회장 연임 허용을 둘러싼 논란이 점입가경인 가운데 그 중심에 농협중앙회가 있다. 골자는 농협의 지속 가능 성장과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 현행 단임제를 연임제로 즉시 전환해 현직 중앙회장이 차기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관련 농협법 개정안도 이미 국회 농해수위에 계류 중인 상태다. 민선 농협중앙회장 선거는 연임제로 출발했지만, 농협 부패와 비리 문제에 발목이 잡혀 단임제로 바뀐 바 있다. 정치권과 농업계에서도 연임 허용 여부를 두고 찬반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문제의 본질은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이 “법을 고친 후 나부터 한번 더”, 즉 셀프연임을 고집함에 따라, 연임제의 진정성과 절차적 정당성이 완전히 무너져버렸다는 것이다. 농협중앙회장들이 부패와 비리 문제가 단임제의 단초를 제공한 만큼, 이에 대한 자기반성과 성찰은 연임제 도입을 위한 전제 조건이다. 국민정서법을 무시한 “셀프 연임제”는 유례를 찾기 어려울뿐더러, 제도 도입 취지에도 부합하지도 않는다. 농업·농촌·농협의 발전을 위해 연임제 전환이 절실한 상황이라면, “셀프를 뺀” 연임제를 추진해야 한다. 당연히,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사진=김진산 기자) 지난해 12월 15일 제11대 세무대학세무사회장으로 취임한 이삼문 회장은 이제는 전설로만 기억되는 세무대학교를 사이버 공간에 구축해 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1000명의 동문이 500만원씩을 설립자금으로 내면 50억원의 사이버 세무대학 설립자금을 모을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세무대학 출신 동문들 가운데 박사 출신도 많아서 교수진을 꾸리는 일도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며, 수익사업과 동문 기부금 등을 통해 충분히 사이버대학을 운영해 나갈 수 있다고 봤다. 물론 아직 세무대학세무사회(이하 세세회) 소속 회원과 세무대학 동문들의 충분한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 단지 밑 그림에 지날 수 있겠지만, 이제는 더이상 볼 수 없는 세무대학을 사이버 공간에 복원하겠다는 의지는 높이 살 만하다. 그동안 세무대학세무사회는 회원들의 모임이 활발하게 이뤄지지 못했다. 그 원인을 이 회장은 회원들이 현업에서 워낙 큰 역할을 맡고 있어 시간을 내서 모이기 힘들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앞으로는 더욱 단합된 회원들의 뜻을 모아 봉사활동을 전개하는 등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세무법인 다솔강남중앙지점 대표세무사로 활동하고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사진=김진산 기자) 지난 1월 28일 (사)한국조세법학회의 제8대 신임 학회장으로 김두형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취임했다. 김두형 회장은 제26회 사법시험 합격 후 법무법인 청와 대표변호사를 지냈고, 이후 대학 캠퍼스로 방향을 틀었다. 강남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를 거쳐 현재는 모교인 경희대학교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에서 미래의 변호사에게 조세법을 가르치고 있다. 김 회장은 연세대학교 법학과를 거쳐 동 대학원에서 법학석사를 마치고 경희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박사 과정을 밟았다. 변호사와 세무사 자격도 지닌 김 회장은 관세청 관세심사위원, 기재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국세청 국세법령해석 심의위원 및 한국세무사회 한국조세연구소 연구위원, 서울지방국세청 과세전적부심사위원 등을 역임했다. 학회 활동도 꾸준히 이어갔다. 한국세법학회 이사, 한국세무학회 이사, 한국조세연구포럼 부회장, 한국조세법학회 부회장, 한국관세학회 회장 등을 지냈다. 사법시험과 행정고등고시,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공인중개사, 관세사 등의 시험 출제위원으로도 활동했다. 김 회장은 조세법학회의 수장을 맡으면서 “깊이 있고 수준 높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관세사업계에도 임의단체인 한국고시관세사회가 생긴다. 당초 제27대 차기 관세사회장직에 도전할 것으로 알려졌던 한휘선 전 관세사회장(현 관세법인 한주 대표 관세사)이 고시관세사회 창립준비단장으로 나서면서 세간의 이목이 더욱 집중되고 있다. 한휘선 창립준비단장에게 기존의 관세사회가 있는데도 고시관세사회가 필요한 이유와 목표에 대해 물어봤다. Q. 반갑습니다.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관세법인 한주 대표 한휘선 관세사라고 합니다. 2013년 관세사회장을 역임했고 한국고시관세사회 창립준비단 단장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Q. 이번 관세사회장직에 출마를 고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관세사회장직이 아닌 고시관세사회 출범에 앞장서게 되셨습니다.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당초 10년전 관세사회장을 역임할 때 업계에 산적해 있는 현안들을 해결하고, 우리의 고유 업무영역을 지켜내기 위해 한국 관세사회 창립 이후 처음으로 의원입법을 통해 관세법 및 관세사법 개정을 이루어 내는 성과를 내기도 했으나, 짧은 임기 내에 모든 계획했던 것들을 하지 못하고 아쉬움을 남겨둔 채 관세사회를 떠났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회장 출마를 고심하였지만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작금 남북한냉기류, 경제침체, 국론극단 분열 등으로 우리나라의 현실이 그렇게 안전해 보이지 않는다. 국가의 힘은 온 국민들의 총체적인 합의 시너지(synergy)효과로 부강해질 수 있는데 국론분열은 국민들의 총체적인 합을 ‘세너지 효과’로 몰고 간다. 세너지란 separate+energy의 합성어로 세너지효과란 오히려 합이 마이너스의 효과를 낸다는 뜻이다. 우리나라를 가장 불행케 했던 해방 후 좌우대립과 이에 따른 전쟁은 아직까지도 그 후유증을 깨끗이 치유치 못하고 그 상흔이 우리의 현재에 깊숙이 뿌리박혀 있다. 뿐만 아니라 미래에까지 더 큰 불행의 씨앗을 잉태할 수 있는 트리거(trigger) 역할로 작용되어 우려하는 바가 크다. 그러면 과거 불행을 치유하지 못하고 현재와 미래에 더 큰 불행을 자초하는 위험수준에까지 악화하게 한 그 논리가 무엇인가 하고 필자는 추적해 본다. 아래의 4가지 논리가 연결 비약적인 단계로 진화되어 나중은 가공할 만한 참혹한 결과를 내고 또 이후에도 치유되지 않고 악순환을 계속한다는 것이다. 1단계 : 흑백논리 모든 현상과 사건을 이분법 사고방식으로 갈라친다는 것이고 이 갈라치는 절단
(조세금융신문=박완규 논설위원) 여기저기 봄꽃들이 손짓한다. 남녘 매화는 벌써 끝물을 타고, 산수유는 이제 막 기지개를 켰다. 개나리와 벚꽃도 겨울잠을 털어내느라 마지막 용을 쓰고 있다. 진달래 붉어갈 날도 머잖았다. 벌 나비 부르려는 몸단장이건만, 먼저 마음 달뜨는 건 봄처녀만이 아니다. 저 꽃무리 속에서 생명소식 한아름 힘차게 쏟아질 듯싶다. '렛잇고(Let It Go)'를 외치던 겨울왕국 속 우리네 움츠렸던 삶에도 후드득 꽃등 줄줄이 밝혀지리라. 봄꽃 무리가 우리를 부르는 까닭에. 봄꽃을 맞는 마음다짐은 '눈 뜨고 마중가기'와 '눈 감고 기다리기', 이렇게 둘 중 하나 아니려나. 없는 여유 부러 짜내 찾아가도 좋고, 지그시 앉아 오랜 벗 만날 날 손꼽는 설렘을 즐겨도 괜찮다. 다락같은 기름값 날리고 우루루 몰려다니며 꽃 가지나 부러뜨리지 말라고 탓할 것도 없고, 괜히 고상한 척 시답잖게 신선 흉내나 낸다고 눈 흘길 까닭도 없다. 피고지는 봄꽃은 무심한데, 오락가락 마음만 분주하다면 하늘이치를 한 치도 이해 못한 처사요, 보아달라 아우성치는 꽃들에게 달려가고픈 마음을 억누르는 것도 사람도리는 아니다. 꽃그늘 아래 서면 눈감아 봄향기 품은 뜻을 헤아릴 줄
(조세금융신문=송두한 국민대학교 특임교수) 민생경제는 무모한 공공요금 민영화가 부른 물가대란 사태로 수습하기 어려운 비상경제 상황에 직면해 있다. 공공이 주도하는 물가상승이 민생분야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점차 그 강도와 범위를 더해가고 있다. 1차충격을 준 전 가수(전기·가스·수도)는 2차충격을 위한 숨 고르기에 들어간 상태다. 공공에서 출발한 물가상승 압력은 이제 버스, 지하철, 택시 등 민생경제 전반으로 확산되는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 정부가 발등의 불을 끄기 위해 상반기 난방비 동결 카드를 들고 나왔지만, 이는 병 주고 약 주는 미봉책으로 결코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 정부가 주도하는 ‘공공요금 민영화’가 위험한 이유는 “보편 인상-선별 지원” 정책이 반복되면서 중산층과 서민을 집중 타격하기 때문이다. 난방비 사태처럼, 2,000만 가구에 충격을 주고 100만여 가구를 구제하면, 1,900만 가구는 맨몸으로 난방비 충격을 받아내야 한다. 위기의 본질은 공공이 적자가 나면 가격 인상을 통해 국민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행태가 일상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민생이 어수선한 틈을 타고 관치에 깊게 뿌리내린, 철지난 신자유주의의 망령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 지금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오늘날 디지털 세상의 새로운 화두는 ‘안전’이다. 거래, 자금 흐름, 직원 활동…. 종이 서류로 오가던 일들은 컴퓨터와 네트워크로 자리를 옮겼다. 디지털은 극도의 효율성이란 이점을 줬지만, 곧 치명적 약점을 드러냈다. 직원 한 명의 배신은 오스템 임플란트 매각을, 하나의 방심은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지마켓 고객정보 유출을 낳았다. 이제 기업계에서 ‘안전’은 ‘성과’ 이상의 요구이며, 정부도 2022년부터 정보보호인증 제도를 가동하고 있다. 성현회계법인 전산감사팀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공인회계사, 미국회계사, 국제공인 정보보안감사사(CISA), 국제공인내부감사사(CIA)로 추가 편대를 구성했다. 성현회계법인의 새로운 장기는 디지털 컴플라이언스(Digital Compliance)다. ◇ ‘내부통제’ 기업경쟁력으로 떠올랐다 (송광혁 파트너) “어떤 기업도 디지털 컴플라이언스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회사의 모든 자료는 디지털 데이터로 저장됩니다. 자료들은 생성, 보관, 전송, 운영되는 과정에서 많은 위험에 노출되고 거래가 복잡할수록 전사적인 내부통제 관리가 필요합니다. 법규나 규제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재무와 정보보호 등
(조세금융신문=박완규 논설위원) 지친 새벽길 달려온 문상객이 동트는 아침을 돌아서며 "망자 북망 떠나가는 길이 이리 조춘행(早春行)이라 다행일세." 했더니 못내 섭한 배웅객이 피식 웃는다. 아마도 속내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저 언덕에 저렇듯 봄빛이 가득한데 무슨 조춘이냐."고... 봄은 이미 우리 곁에 와 있고, 볕이 이리 따스한데, 이미 정월 맹춘(孟春)을 지나 오늘이 음력 이월 하고도 여드레, 벌써 중춘(仲春)에 접어들었는데 때 늦게 무슨 조춘 타령이냐고 나무라고 있을 게다. 정말이다. 그렇게 언제 벌써 입춘도 우수도 지나고 개골거리는 경칩이 목전이니 춘분이 머잖았구나. 지난 겨울이 하 시려 이불 속에서 꼼지락거리다가, 어깨 움츠려 부들거리며 거리를 걷다가, 후욱 한 줌 바람에 몸 부르르 떨었더냐. 이윽고 방구석에 돌아와 늦은 세월만 나무라다가, 그러다가 언뜻 고개 들어 바라본 먼산이 아직도 그렇게 흰눈 희끗 보이길래 이제껏 끈질긴 동장군과 씨름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다, 아니라 한다. 사람들이 웃으며 이미 봄이라 한다. 희끗거리는 잔설이 있다 하여 봄이 안 올 줄 알았더냐? 남녘 초당(草堂) 처마 끝 낙수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더냐? 강물 흐르는 얼음장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지난 50년간 달러 가치는 98%가 하락했고, 지구촌이 달러를 기축통화(Key currency)로 인정한다면 달러 통화량 증가는 계속될 것이므로, 달러 가치 하락 추세는 계속될 것이라는 주장이 전직 미국계 기업 재무최고담당자(CFO)로부터 제기됐다. 그는 역외에서 원화(KRW) 결제가 한국의 실정법에 따라 금지돼 있는 현행 제도는 한국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잘못된 규제이며, 안정적이고 내실있는 경제성장과 국가신뢰를 통해 하루속히 원화의 국제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화이자 재무담당 최고임원(CFO)를 지낸 이길원 칼럼니스트(경영학 박사)는 21일 본지 인터뷰에서 “동일한 양의 원유를 살 때 50년 전 지불했던 금(gold)과 달러의 양을 비교해봤을 때, 금의 양은 크게 변화가 없었는데 달러의 액수는 거의 100배 가까이 늘었다”면서 뚜렷한 달러 가치 하락세를 설명했다. 이 박사는 “달러화의 신뢰가 떨어지면 그 대안으로 여러 통화 혹은 (국가 예금보험제도권 밖의) 대체금융서비스(Alternative Financial Service, AFS)가 나타날 수 있다”고 봤다. 최근 루드비히 폰 미제스(Ludwig von Mise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반려동물 인구 1500만명 시대…펫산업 확장 반려동물은 항상 우리와 함께 했었다. 그러나 반려동물이 요즘처럼 대한민국 사람들의 삶의 한가운데로 깊이 들어온 적은 없었던 것 같다. 한국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반려동물 인구가 바야흐로 1500만명 시대에 진입했다. 대략 대한민국 사람들 3명 중 1명은 반려동물을 키운다는 의미다. 한국농촌경제 연구원자료를 보면 2027년의 국내반려동물 시장규모를 6조원으로 예상한다고 한다. 대한민국 1인당 GDP도 3만불이 넘어가고 있고 이에 따라 반려동물에 대한 소비도 급속도로 커지고 있는 것이다. 펫시터, 반려동물 IT기기, 펫커머스, 반려동물 장례업체 등 펫산업은 확장되고 있다. 중소기업들 뿐만 아니라 대기업도 활발히 움직이고 있는데 화장품 회사 토니모리가 사료/간식 제조사인 (주)오션을 인수했고, GS리테일이 펫커머스 1위인 펫프렌즈를 인수했다. 하림과 유한양행도 펫제품군을 계속 출시하며 펫시장에 대한 투자를 늘려나가고 있다. 이렇게 급성장하는 펫시장은 기술과의 결합에 따른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창출이 기대된다. 기술적인 요소들을 결합하는 스타트업들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무인 펫샵을 운영
(조세금융신문=이상현 편집국 부국장) “무역의존도에 미치는 영향은 달러 의존도(Dependency)보다는 국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정치적 분열(Political fragmentation)이 조금 더 걱정스럽습니다. 이 때문에 무역에 대한 집중도 측면에서 우리가 여러 나라들의 대한 무역선을 다변화(Diversification)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1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한 말이다.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19일(한국시간) ‘행동하는 연대를 위하여(Solidarity in Action)’라는 주제로 연설하면서 당면한 지구촌의 도전은 ‘블록화’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국제 경제질서를 보편적 규범에 기반한 자유 무역 체제로 복원하고 국제사회가 강력히 연대하고 협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과 복합위기를 부른 것은 팬데믹과 지정학적 갈등, 기술패권 경쟁, 다자무역체제의 퇴조, 이에 따른 공급망 분절화 등이라고 지적했다.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안보와 경제, 첨단기술에 관한 협력이 국가들 사이에서 패키지로 운용되면서 블록화되는 경향이 강해졌다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매주 정당 또는 대통령, 기타 정치인에 대한 지지율이 발표되고 있다. 조사결과에 여야를 비롯해 국민 각자의 성향에 따라 일희일비하고 있다. 일주일마다 벌어지는 지지율의 변화추이 대한 그 원인은 추적하기 힘들다. 대충 정치계에 벌어진 일련의 사태에 대한 상황을 분석해 그 원인을 찾는 셈이지만 진실은 알기 힘들다. 통상 여론조사는 많은 맹점을 안고 있지만 현 상황의 여론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별다른 방법이 없어 아직 많은 언론 및 조사단체들이 그대로 시행하고 발표하고 있다. 그래서 실제 결과가 여론조사와 다르게 나오고 있는 경우가 꽤 있다. 거기에는 표본추출의 과소로 집단대표성이 부족하든가, 또는 보수, 진보층의 과대표집 현상, 무작위 추출로 인한 표본층의 불균형성, 정직한 답변보다 가장된 답변, 특수층의 조작답변 등으로 인해 진실을 조금 빗나갈 우려를 항상 내포하고 있음은 부인하지 못할 사실이다.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모든 언론이 매주 여론조사를 발표하고 국민들은 그 숫자를 무심코 받아 들인다. 왜냐하면 그 오류를 일으키게 한 맹점들의 작용여부를 간파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냥 순진하게 수용하는 방법 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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