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상무이사/편집위원) 지난해 10월 이른바 빌라왕 사건 이후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 전세 사기 피해는 어느 한 곳에 국한하지 않고 전국 각지에서 속수무책으로 터지고 있다.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은 물론 광주, 전남, 부산 등에서 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상황으로까지 내몰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경매 중단이나 유예를 지시하자 국토교통부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과 함께 전세사기 피해지원 범부처 TF를 가동하고 피해 세대에 대한 주택 경매를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13년부터는 세입자 보호를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를 도입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한국주택금융공사(HF)를 통해 일명 ‘전세보증금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자가 급증하면서 지난해 말 기준으로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잔액은 100조를 돌파했다. 최근 1년간 20조원이 늘었다. 현행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르면 HUG는 전체 보증 규모가 자기자본의 60배를 넘겨선 안 된다. 지난해 말에 이미 HUG의 보증 배수는 54.4배로 증가했다. HUG의 전세보증 대위변제 증가로 인
(조세금융신문=송두한 전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중편에 이어> 3. 금융위기에 준하는 특단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 그렇다면, 주택가격 충격은 언제까지 얼마나 더 지속될까? 선험적으로, 일단 버블붕괴가 발현하면, 기준금리가 고점에서 바닥에 도달할 때까지 떨어지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2008년 위기 때도 기준금리가 저점을 완성한 2011년 전후까지 주택가격 충격이 지속된 바 있다. 물론,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 때도 이와 유사한 충격 경로를 밟은 바 있다. 주택가격은 산 정상에 있는 기준금리가 다시 산 아래로 내려올 때까지 빠지게 된다. 아마도 부동산 경착륙은 2024년 즈음에야 끝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비상경제 상황에 준하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다가오는 충격을 조기에 흡수하는 것만이 유일한 대안이다. 시장 차원의 대책이나 위기대응 조치는 이미 소진된 거나 마찬가지다. 시장 기능을 통해 이전의 균형으로 돌아갈 수 있는 골든타임은 지나간 지 이미 오래다. 국가 단위의 위기대응 체제를 통해 시장과 민생경제 위험을 조기에 감지하고, 근본 대책으로 대응하는 일만 남았을 뿐이다. 첫째, “PF정상화 뱅크”를 조기에 가동해 PF 사
(조세금융신문=송두한 전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상편에 이어> 2. 한국경제가 부채발 금융위기에 취약한 이유 ◾ 내수공백 메울 수출경제의 기초체력은 이미 소진된 상태다. 우리나라는 수출을 통해 내수를 지탱하는 수출기반 경제이기에, 수출 엔진이 멈추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수출 페달을 밟아야 하는 구조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하여, 일시적으로 무역수지가 적자를 기록하기는 해도 불황형 적자 기조가 지금처럼 2년 가까이 지속된 적은 없다. 외부 충격이나 내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보호막이 제거되고 있다는 의미다. 설상가상으로, 이제는 불황형 경상수지 흑자도 아닌, 불황형 경상수지 적자를 걱정해야 할 판이다. 수출경제가 절대적 위기 상황임이 분명하다. 일견, 우리나라 수출이 미·중 무역전쟁, 한일 경제분쟁 등 외부적 요인으로 부진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주변 변수에 불과하다. 수출경제가 직면한 위기의 본질은 대중국 수출 충격이다. 수출의 근간을 이루는 대중국 수출이 무너지면서 모든 무역지표가 흘러내리고 있다. 정부의 “반중” 정책 기조가 표면화하면서 주력 교역 상대국인 중국 수출의 양과 질이 급격히 악화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문제는 아무리 미
(조세금융신문=송두한 전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글로벌 금리정책이 상승에서 하락으로 기조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한은의 금리인상은 사실상 종료되었고, 미국의 미친 금리인상도 정점을 찍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한은이나 연준 모두 금리인상에 대한 여지를 남겨두고 있지만, 물가와 경기충격을 놓고 도박을 벌일 만큼 우둔하지는 않다. 선험적으로, 금융위기가 발생한다면 반드시 금리가 정점을 찍은 이후에 발현하기 때문에, 금리가 내려오는 길이 더욱 험하고 충격도 크다. 지금부터는 금리가 “어떤 길로 하산하느냐”의 문제만 남은 것이다. 즉, 한국경제는 조정과 붕괴의 갈림길에서 위험한 선택을 강요받고 있는 형국이다. 지금의 위기가 내수∙수출의 동반 부진이 초래하는 복합위기라는 의견도 있다. 매우 한가한 이야기다. 물론, 미·중 무역전쟁이나 고물가 충격도 아니고, 미국발 은행 위기도 아니다. 위기의 본질은 “부채발 자산버블” 리스크다. 금리가 정점을 찍고 내려오는 길에 코로나부채로 쌓아 올린 자산버블이 사그라드는 부채 디레버리징(자산가격 하락을 수반하는 채무조정) 충격에 직면하게 된다. 만약, 부동산, 증시, 원자재, 가상화폐 등 글로벌 자산시장에서 투기적 버블이 녹아내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최근 국제 에너지나 곡 물, 원자재 시장에서 기축 통화인 달러 대신 중국 위안화 등으로 결제하는 현상이 자주 발견되면서, 지구촌 달러 수요 감소에 따른 달러거치 하락을 점치는 목소리가 자주 들리고 있다. 지난해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RB)가 기준금리를 넉달 연거푸 거인걸음(0.75%)으로 인상한 것이 이런 달러가치 하락에 따른 충격을 선제적으로 대비하려는 조치였을 수 있다는 목소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4월 중순 <조세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단기, 중기적으로 무역결제에서 달러를 피하는 경향은 뚜렷하게 나타나지만 달러가 단시간 안에 기축통화의 자리를 위안화 등에 내어줄 지는 의문”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강 의원은 “기축통화는 아무래도 외교안보, 심지어 군사적 요인도 무시못하기 때문에 여러 전문가들의 얘기를 꼼꼼히 들어보고 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5월4일 '무역결제통화 변화에 따른 달러 수요 변화와 원화 국제화 전망'을 주제로 국회 세미나를 주최한다. 한편 강 의원은 최근 주택가격 변화에 따라 정부가 주택연금 가입 대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 입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한일관계의 강제징용 배상방법에 관해 전국이 떠들썩하다. 정부가 스스로 일본 측에 제시한 제3자 배상방법을 두고 정부는 과거를 청산하고 미래의 희망을 우선하는 결단을 발표했고 일본 측은 한국 측의 일방적인 혜량의 조치에 미소를 짓고 화답했다. 제3자 배상안은 이에 대한 대법원판결, 피해자거부를 고려할 때 괴이하고 망측한 구조임은 틀림없다. 본래 법적소송은 가해자와 피해자 둘만의 해결영역이지 이 영역과 관련없는 제3자가 끼여들어서는 안 되는 법이다. 그런데도 이를 모르지 않는 정부가 여론을 무시하고 강행함은 더 큰 조국의 미래를 위한 고육지책임을 국민들이 모를 리 없을 것이다. 이 방법이 우리나라의 미래에 어떤 결과로 다가올지는 역사의 수레바퀴에 맡길 수밖에 없다. 불행과 행복의 어느 기운을 가졌는지 현재는 알 수가 없다. 이를 가늠 판별하는 잣대는 딱 한 가지가 있다. 바로 이를 대하는 당사자들의 신뢰성이다. 신뢰가 충만하면 한일양국이 번영할 것이요, 부족하면 파멸로 치달을 것임은 자명하다. 필자는 당사자인 한국과 일본의 근본과 문화정신을 깊숙이 들여다보고 싶다. 한국은 대대로 일찍 국가사회체제를 성립해 유교, 성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촬영=김진산 기자) 제9대 한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장에 조영조 서울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장이 당선됐다. 지난 3월 21일 서울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 정기총회 및 회장 선거에서 재선에 도전한 이석홍 후보(한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장)와 곽일곤 후보(경남·울산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장)와 함께 선거를 치른 조영조 회장은 2차 투표 끝에 새 중앙회장으로 최종 확정됐다. 조영조 신임회장은 지난 2월 2일 서울지방협회장에 출마해 역시 현 회장을 누르고 당선된 바 있다. 두 번의 선거에서 3명의 후보 가운데 기호 3번으로 나서 모두 승리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서울협회장이 중앙회장을 맡게 된 것은 지난 2008년 하광덕 서울협회장이 중앙회장으로 당선된 이후 무려 12년 만의 일이다. 당시까지만 해도 서울협회장이 중앙회장을 겸직하는 것이 관례였으나 이후 경쟁 구도로 개편되었고, 서울협회는 2011년부터 중앙회장 선거에서 승리하지 못했다. 회원 수가 가장 많은 서울협회에서는 ‘이번에는 반드시 중앙회장을 서울협회에서 탈환해야 한다’라는 강한 의지를 밝혔는데 결국 이번 총회에서 그 염원을 이뤄냈다. 조영조 회장은 중앙회장 후보로 나서면
(조세금융신문=이동기 전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기획재정부는 지난 2월 24일자로 ‘국정과제 이행 등을 위한 범부처 임시조직 신설’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국정과제 이행과 긴급한 경제현안 대응 등을 위해 4개의 임시조직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출범하게 되는 4개의 범부처 임시조직에는 조세개혁추진단도 들어 있는데, 정부가 밝힌 조세개혁추진단의 추진배경으로는 세대간 기술‧자본의 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의 합리화와 안정적인 주거를 위한 부동산 세제의 정상화 등 조세원리에 부합하면서 세부담을 적정화할 수 있는 조세개혁의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렇지 않아도 그동안 시대의 변화상과 경제규모의 확대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현행 상속세 과세방식이나 상속‧증여 관련 각종 공제나 소득공제에 대한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고, 또한 최근 몇 년간 급등하는 주택가격의 안정을 명분으로 단기간에 수 십 차례에 걸친 세법개정으로 인해 조세전문가도 이해하기 어렵게 된 양도세제의 전면 개편에 대한 요구도 잇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사정을 감안하면, 비록 임시조직이기는 하지만 조세개혁추진단의 출범은 그동안 말도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중국병법서인 36계에 그리 낯설지 않은 차도살인(借刀殺人)이란 병법이 있다. 그대로 해석하면 남의 칼을 빌려 사람을 해친다는 뜻인데 속된 표현을 빌자면 ‘손 안대고 코푼다’는 얘기다. 세력과 세력 사이의 다툼에서 남의 손을 빌려 아군을 제거하거나 혹은 적군을 제거하는 것으로 이간질과 ‘적의 적은 아군이다’라는 개념과도 비슷하기도 하다. 국내 K-POP의 선두주자이며 하이브, YG, JYP 등의 경쟁사와 더불어 세계를 주무대로 한국의 위상을 떨쳤던 SM엔터테인먼트가 오너와 경영진의 오래된 갈등과 불화 속에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며 경영권을 쟁탈하기 위한 격화된 싸움에 휘말렸다. 경영진은 오너의 사적인 경영행사에 제동을 걸기 위해 남의 칼을 빌려왔다. 즉 카카오란 칼이다. M/A시장에서는 흔히 백기사라 일컫는다. 이 백기사가 오너에게는 흑기사가 될 것이다. 카카오는 엔터테인먼트 주업종이 아니지만 향후 플랫폼, IT 산업이 엔터테인먼트와 융복합화해서 더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 흔쾌히 남의 칼이 되기로 했다. 카카오는 즉각 SM 경영진이 만든 전환사채와 증자에 참여하여 오너의 지분율을 위협하게 되었고 덩달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인간에게는 창작의 욕구가 있다. 그리고 인간은 자신의 창작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어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유는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진화시킨다. 창작, 공유를 통한 인간의 연대 욕구도 충족된다. 이러한 욕구의 충족은 매체(커뮤니케이션 스킬)의 발전을 부추긴다. 고대의 벽화, 상형문자, 음악, 영화, 웹툰 그리고 틱톡에 이르기까지 모두 인간의 욕망에 근거한 콘텐츠 내지 전달 매체가 된다. 매체는 기술의 발전을 떠나 논의할 수 없다. 웹3.0으로 대표되는 탈중앙화를 위한 시대정신(Zeitgeist)도 결국 기술의 발전이 필요하다. UCC가 붐이던 시절이 있었다. 프리챌과 싸이월드가 있던 시절로 기억된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나름대로 퀄리티 있는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고가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필요했다. 따라서 자신이 기획한 영상을 창작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의 영역이라고 생각되었다. 그러나 기술의 발전은 누구나 손쉬운 영상의 제작을 가능하게 만들었고, 유튜브라는 매체는 이렇게 만들어진 영상의 전달에 가장 효율적인 플랫폼이 되었다. “비디오몬스터” 이야기 비디오몬스터는 영상제작에 획기적인 솔루션
(조세금융신문=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시장 환경에 따라 능동적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우리 경제에 긴박한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지난 1월 무역수지 적자가 126억 8900만 불로 역대 기록을 만들었다. 무역수지의 적자는 경상수지의 적자로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11개월 연속 적자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대책이 세워지지 못하고 있다. 수출주도 경제성장책을 사용하고 있는 나라에서 지속적으로 1년 가까이 무역수지가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는데 정부는 대책은커녕 방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11개월 동안의 누적 적자규모가 558억 달러로 현재기준 72조원을 넘어서는 수준이다. 수입이 지출을 커버하지 못하면 혼란을 피할 수 없다. 코로나19 재난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벌어진 공급망의 왜곡이 정상화 되지 못하는 가운데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앞에 각국의 경제가 얼어붙었다. 침체되는 자국경제를 살리고자 자국우선주의가 기세를 올리고 패권 국가들의 파워로 지역적 경제공동체가 새로이 편성되고 있다. 기선을 제압하려는 미국과 중국의 경쟁으로 우리나라는 진퇴양난의 기로에 서 있다. 세계의 공장이란 별칭으로 다국적 기업들의 생산처가 되고 있는 중국은 우리나라의 주요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환주 대표가 이끄는 KB라이프생명이 올해 1월 본격 출항을 알렸다. KB라이프생명은 KB금융그룹의 생명보험회사인 KB생명보험과 푸르덴셜생명보험의 통합법인으로 이를 이끌 초대 수장으로 선임된 이 대표의 어깨가 무겁다. 이 대표의 행보에 기업의 백년대계가 달렸다. 물리적 결합이 실현됐으니 앞으로 중요한 과제는 화학적 결합이다. 작은 조직이 큰 조직에 통합 흡수되는 형태가 아니고 덩치가 큰 두 조직이 합쳐진 만큼 유기적인 결합이 승부를 좌우할 키포인트다. 그런 만큼 이 대표의 행보 또한 ‘화합’에 방향이 맞춰져 있다. 그는 KB라이프생명 대표 후보이던 시절부터 KB생명과 푸르덴셜생명 임직원들에게 “‘다르다’와 ‘틀리다’는 다른 말이다. 양사 임직원은 지금까지 서로 달랐음을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누누이 강조했다. 자세를 낮추고 임직원 말에 귀 기울이는 ‘스킨십 경영’을 통해 대등한 규모의 두 조직이 물리적 결합을 넘어 화학적 결합에 성공하게 하는 것, 임기 내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이 대표의 발걸음이 분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는 7년 후인 2030년 ‘생보업계 3위 달성’을 약속했다. 두 계열사 간 통합이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농협중앙회장 연임 허용을 둘러싼 논란이 점입가경인 가운데 그 중심에 농협중앙회가 있다. 골자는 농협의 지속 가능 성장과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 현행 단임제를 연임제로 즉시 전환해 현직 중앙회장이 차기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관련 농협법 개정안도 이미 국회 농해수위에 계류 중인 상태다. 민선 농협중앙회장 선거는 연임제로 출발했지만, 농협 부패와 비리 문제에 발목이 잡혀 단임제로 바뀐 바 있다. 정치권과 농업계에서도 연임 허용 여부를 두고 찬반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문제의 본질은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이 “법을 고친 후 나부터 한번 더”, 즉 셀프연임을 고집함에 따라, 연임제의 진정성과 절차적 정당성이 완전히 무너져버렸다는 것이다. 농협중앙회장들이 부패와 비리 문제가 단임제의 단초를 제공한 만큼, 이에 대한 자기반성과 성찰은 연임제 도입을 위한 전제 조건이다. 국민정서법을 무시한 “셀프 연임제”는 유례를 찾기 어려울뿐더러, 제도 도입 취지에도 부합하지도 않는다. 농업·농촌·농협의 발전을 위해 연임제 전환이 절실한 상황이라면, “셀프를 뺀” 연임제를 추진해야 한다. 당연히,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사진=김진산 기자) 지난해 12월 15일 제11대 세무대학세무사회장으로 취임한 이삼문 회장은 이제는 전설로만 기억되는 세무대학교를 사이버 공간에 구축해 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1000명의 동문이 500만원씩을 설립자금으로 내면 50억원의 사이버 세무대학 설립자금을 모을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세무대학 출신 동문들 가운데 박사 출신도 많아서 교수진을 꾸리는 일도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며, 수익사업과 동문 기부금 등을 통해 충분히 사이버대학을 운영해 나갈 수 있다고 봤다. 물론 아직 세무대학세무사회(이하 세세회) 소속 회원과 세무대학 동문들의 충분한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 단지 밑 그림에 지날 수 있겠지만, 이제는 더이상 볼 수 없는 세무대학을 사이버 공간에 복원하겠다는 의지는 높이 살 만하다. 그동안 세무대학세무사회는 회원들의 모임이 활발하게 이뤄지지 못했다. 그 원인을 이 회장은 회원들이 현업에서 워낙 큰 역할을 맡고 있어 시간을 내서 모이기 힘들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앞으로는 더욱 단합된 회원들의 뜻을 모아 봉사활동을 전개하는 등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세무법인 다솔강남중앙지점 대표세무사로 활동하고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사진=김진산 기자) 지난 1월 28일 (사)한국조세법학회의 제8대 신임 학회장으로 김두형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취임했다. 김두형 회장은 제26회 사법시험 합격 후 법무법인 청와 대표변호사를 지냈고, 이후 대학 캠퍼스로 방향을 틀었다. 강남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를 거쳐 현재는 모교인 경희대학교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에서 미래의 변호사에게 조세법을 가르치고 있다. 김 회장은 연세대학교 법학과를 거쳐 동 대학원에서 법학석사를 마치고 경희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박사 과정을 밟았다. 변호사와 세무사 자격도 지닌 김 회장은 관세청 관세심사위원, 기재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국세청 국세법령해석 심의위원 및 한국세무사회 한국조세연구소 연구위원, 서울지방국세청 과세전적부심사위원 등을 역임했다. 학회 활동도 꾸준히 이어갔다. 한국세법학회 이사, 한국세무학회 이사, 한국조세연구포럼 부회장, 한국조세법학회 부회장, 한국관세학회 회장 등을 지냈다. 사법시험과 행정고등고시,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공인중개사, 관세사 등의 시험 출제위원으로도 활동했다. 김 회장은 조세법학회의 수장을 맡으면서 “깊이 있고 수준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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