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금융권에서 해외 주식 투자와 외화 금융상품 판매를 둘러싼 과도한 마케팅 경쟁에 대해 공개적으로 경고했다. 환율 변동성이 확대되는 국면에서 투자자 보호보다 실적 중심 영업이 앞서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13일 이 원장은 금감원 시장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최근 외화 예금 및 보험 등이 증가하면서 환율 변동에 따른 금융소비자 손실 위험도 커지고 있다”며 “경영진 면담 등을 통해 금융사의 과도한 마케팅이나 이벤트를 자제하도록 지도하라”고 말했다. 이 원장의 발언은 이날 원·달러 환율이 전일 대비 5.3원 오른 1473.7원에 마감하는 등 환율 변동성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재차 투자자 보호를 강조하기 위한 차원인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외환당국은 이달 초 시중은행 6~7곳의 달러예금 담당자를 소집해 지난해 연말 이후 급증세를 나타낸 외화예금 취급에 대한 주의 사항을 전달했고, 정부의 구두 개입으로 환율이 일시적으로 하락한 시점에 은행 달러 예금 계좌에 대규모 자금이 유입된 점도 지적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외환시장 상황과 해외 상품 관련 금융회사 영업 형태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면서 필요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보험회사 기본자본 지급여력비율(K-ICS·킥스) 제도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3일 ‘보험회사 기본자본 킥스비율 제도 시행방안’을 발표하고, 보험사가 손실흡수력이 높은 기본자본을 중심으로 지급여력을 관리하도록 제도를 개편한다고 밝혔다. 기본자본 킥스비율은 가용자본 중 기본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눈 값으로,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손실을 감내할 수 있는 재무 여력을 보여주는 지표다. 금융당국은 기본자본 비율 기준을 50%로 설정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 할 경우 적기시정조치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제도는 보험사들이 후순위채와 신종자본증권 등 보완자본 발행을 통해 킥스비율을 관리해온 관행을 개선하고, 자본구조의 질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실제 보험업권의 자본증권 발행 규모는 2023년 3조2000억원에서 2024년 8조7000억원으로 급증했고, 2025년에는 9조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금융당국은 기본자본 비율이 0% 이상 50% 미만인 보험사에는 경영개선권고를, 0% 미만인 경우에는 경영개선요구를 부과한다. 또한 기본자본으로 인정되는 자본증권을 조기 상환할 경우 상환 이후 기본자본 킥스비율을 80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카카오뱅크가 안정적이고 쾌적한 카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오는 17일 밤 11시 50분부터 18일 아침 7시까지 카드 시스템 업데이트에 따른 점검을 진행한다. 이번 점검을 통해 카카오뱅크는 시스템 최적화, 전산 장비 업그레이드 및 교체 등 카드 시스템 업데이트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작업이 진행되는 시간 동안 체크카드 및 mini 카드를 이용한 금융거래 전반이 일시적으로 중단된다. 구체적으로 제한되는 업무는 ▲체크·mini 카드 발급 및 해지 ▲국내 및 해외 온·오프라인 결제(결제 취소 포함) ▲자동화기기(CD·ATM) 입출금 ▲카드 이용 정지 및 분실 신고 ▲mini카드 티머니 서비스(충전 등) ▲고객센터를 통한 카드 관련 상담 및 업무 처리 등이다. 다만 체크카드 ‘후불교통카드’ 기능은 점검 시간 중에도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제휴 신용카드인 ‘카카오뱅크 줍줍 신한카드’의 모든 서비스는 정상 운영된다. 서비스 중단 예정 시간은 약 7시간이지만, 작업 진행 상황에 따라 실제 종료 시점은 변경될 수 있고 점검 관련 상세 내용은 카카오뱅크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카카오뱅크는 이번 점검 진행 과정은 물론 업데이트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전자금융 결제 수수료 공시 대상이 확대되면서 카드·선불 결제 수수료율이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8~10월 공시 대상 업체 17곳의 결제 수수료율이 카드 1.97%, 선불 1.76%로 집계됐다. 지난해 2~7월 11곳의 공시와 비교해 카드는 0.06%p, 선불은 0.09%p 하락한 수준이다. 이는 금융당국이 영세·중소 가맹점 등의 결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 대상을 늘리며 시장 경쟁을 유도한 것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금융당국은 2023년부터 영세·중소 가맹점 등의 결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전금업자의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 제도를 운영해 왔다. 하지만 대상 기업이 11개사로 한정적이고, 신용카드와 선불지급업에 대한 총 수수료만 공시하고 있어 제도 효과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지난해 11월 ‘전자금융업자 수수료 구분관리 및 공시 등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결제수수료 공시 대상과 항목을 확대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당초 공시 대상은 기존 간편결제 월 1000억원 이상 11개사였는데, 전체 결제 기준 월 5000억원 이상 사업자까지 포함한
가계부채를 둘러싼 논의는 오랫동안 ‘얼마나 늘었는가’에 맞춰져 왔다. 하지만 총량 지표만으로 가계부채의 위험도를 판단하기에는 구조적 요소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 이번 <대출규제 역설> 시리즈를 통해 가계부채를 단기적인 총량 변화가 아닌, 부담의 분포와 집중 구조라는 관점에서 살펴봤다. 1편에서는 대출 규제 이후 가계부채가 차주 감소와 특정 세대 부채 집중이라는 형태로 재편되고 있는 흐름을 점검하고, 2편에서는 부채 부담이 가장 크게 쏠린 40·50세대를 중심으로 이들의 부채가 소비 여력과 내수, 금융권 건전성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살펴본다. 가계부채 문제를 지표상의 변화가 아닌, 경제 전반의 위험 구조라는 시각에서 짚어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가계부채 총량을 줄이기 위해 고강도 관리 카드를 꺼내 들었으나 가계빚으로 인한 리스크는 여전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출을 보유한 사람이 줄어들었지만, 차주 한 명이 짊어지는 빚의 무게는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 가계부채는 축소가 아니라 특정 세대에 집중되는 형태로 재배치되고 있다. 이 같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달러-원 환율이 야간 거래에서 엔 약세와 맞물려 상승 폭을 다시 확대하며 1,469원 부근에서 마감했다. 13일(한국시간)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11.20원 오른 1,468.80원에 거래를 마쳤다. 두 자릿수 오름폭은 지난해 11월 11일 이후 약 두 달 만이다. 이번 장 주간 거래(9시~오후 3시 반) 종가 1.468.40원 대비로는 0.40원 상승했다. 뉴욕장에 1,467원 안팎으로 진입한 달러-원 환율은 미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독립성 우려에 1,465.80원까지 밀리기도 했다. 미 연방 검찰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다. 파월 의장이 받는 혐의는 연준 청사의 개·보수 프로젝트의 관리 부실과 국회 위증이다. 주요 6개 통화에 대한 달러 가치를 반영하는 달러인덱스(DXY)는 뉴욕장에서 98.671까지 굴러떨어졌다. 배녹번 글로벌 포렉스의 수석 시장 전략가인 마크 챈들러는 "이번 사안으로 달러의 연초 반등은 끝났다"고 설명했다. 달러-원 환율에 상방 압력을 준 것은 엔 약세다. 달러-엔 환율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중의원을 해산하고 내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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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올해 1월부터 나라사랑카드 제3기 사업이 시작되면서 군 장병 전용카드 시장의 경쟁도 본격화되고 있다. 사업자별 혜택 구성은 겉으로 비슷해 보이지만, 전월 실적 조건 등 실제 이용 문턱에서는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나은행은 나라사랑카드 주요 혜택이 적용되던 전월 실적 조건을 대폭 완화해 장병들의 카드 이용 부담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군 복무 중 제한적인 소비 환경을 고려해 혜택 접근성을 높였다는 설명이다. 하나은행의 ‘하나 나라사랑카드’는 군마트(PX), 온라인 쇼핑, 편의점(CU) 할인 등 핵심 혜택에 대해 전월 실적 조건 없이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중교통, 패스트푸드 등 일부 혜택도 낮은 수준의 실적 기준을 적용해 일반 카드 대비 이용 문턱을 낮췄다. 군 장병은 일정한 생활 패턴 속에서 소비 규모가 크지 않은 경우가 많음에도, 기존 일부 나라사랑카드는 일정 금액 이상의 전월 실적을 요구해 혜택 활용에 제약이 있었다. 하나은행은 이러한 구조를 개선해 혜택을 특정 이용자에 한정하지 않고 보다 보편적으로 설계했다. 또한 하나은행은 혜택 내용이 중복되는 영역에서 할인 폭을 확대해 차별화를 꾀했다. 배달앱, 택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쿠팡 개인정보 대규모 유출 사태 관련 쿠팡페이 검사를 시작한다. 동시에 쿠팡 플랫폼 입점 판매자에게 고금리 대출 상품을 판매해 논란을 빚은 쿠팡파이낸셜 대상 검사도 착수한다.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날 금감원이 쿠팡페이 대상 6주간의 현장 점검을 마치고 검사를 시작한다. 금감원은 현장 점검 과정에서 쿠팡페이로부터 자료 협조를 제대로 받지 못하자 검사을 결정했다. 앞서 금감원은 쿠팡페이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2일 현장 점검을 시작했는데, 이후 수차례 점검 기간을 연장했다. 쿠팡페이 측이 쿠팡이 미국 기업이라는 이유에서 내부 절차에 시간이 걸린다며 자료 제출을 차일피일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쿠팡에서 지난해 11월 3300만건이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데 따라 ‘원 아이디-원 클릭’ 구조로 연결된 자회사 쿠팡페이에서도 결제 정보가 함께 유출됐는지를 조사했다. 이번 검사를 통해 금감원은 결제정보 유출 문제를 추가적으로 확인하고 쿠팡과 쿠팡페이 간 정보 송·수신 과정에서 신용정보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볼 계획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이날 쿠팡파이낸셜 대상 검사도 실시한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지난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웅진그룹 상조 계열사인 웅진프리드라이프가 5년 만에 상조 상품군을 전면 개편한 '웅진프리드360·450·540' 시리즈를 출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시리즈는 웅진그룹에 편입된 이후 처음으로 '웅진' 브랜드를 공식 적용한 상조 상품으로, 의전 서비스와 혜택을 대폭 강화했다. '웅진프리드360'은 합리적인 가격에 필요한 서비스만 담은 상품으로, 의전관리사 2명과 수의, 상복 8벌을 제공하고 '웅진프리드450'은 의전관리사 4명과 명품 수의, 상복 10벌을 제공하는 스탠더드 상품이다. 프리미엄 상품인 '웅진프리드540'은 의전관리사 5명, 특명품 수의, 상복 20벌, 꽃제단 지원금 30만원을 제공한다. 모든 상품에는 장례전문 의전팀 파견, 수의와 관을 포함한 장려용품 50여종, 고인 전용 리무진과 장의 버스 등이 공통으로 제공된다. 상조 가입자는 건강검진, 리조트, 반려동물 돌봄, 홈케어 등 라이프케어 플랫폼 서비스를 멤버십 우대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 웨딩·돌잔치·수연(환갑·칠순 등), 크루즈 여행, 어학연수, 홈인테리어, 장지 서비스, 혈당 홈케어, 시니어 모니터링 등으로 전환 서비스도 확대됐다. 제휴 결합상품인 '웅진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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