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한국마사회는 16일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와 청소년 복지 증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한국마사회는 이 협약을 통해 '힐링 승마'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의 심리 안정과 마음 회복을 지원한다. 지난 13일 경기도 과천시 렛츠런파크 서울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한국마사회 김대헌 말산업처장과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박이상 원장직무대행 등이 참석했다. 두 단체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적극적인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일자리를 잃었거나, 취업을 준비 중이거나, 집에서 그냥 쉬는 '청년 백수'들이 120만명에 이르렀다. 어렵게 일자리를 구한 청년들도 4명에 1명꼴로 근로 시간이 짧은 '단기근로자'였다. 15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달 15∼29세 청년 중 실업자는 26만9천명으로, 작년 같은 달(26만4천명)과 비교해 1년 새 5천명(2.0%)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2월 기준 청년 실업자는 코로나19 시기인 2021년 41만6천명에서 2022년 29만5천명, 2023년 29만1천명, 2024년 26만4천명으로 3년 연속 감소하다가 올해 4년 만에 다시 증가했다. 청년층 인구가 빠르게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청년은 오히려 늘어난 것이다. 일도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 청년 비경제활동인구 역시 420만9천명으로 1년 전보다 1만5천명 증가했다. 이 중 별다른 활동 없이 '그냥 쉬는' 청년은 50만4천명으로, 2003년 통계 집계 이후 최대치를 경신했다. 청년 비경제활동 인구 중 '취업준비자' 또한 43만4천명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는 정규교육 기관 외에 취업을 위한 학원 또는 기관에 다니는 청년이 11만8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 지역·대학·청년 창업기업을 지원하는 '창업중심대학 지원사업'에 참여할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충북대와 전남대가 추가 지정돼 6개 권역별 11개 창업중심대학이 참여한다.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 773개 팀을 선정해 사업화 자금과 투자유치, 실증·검증 등 창업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창업중심대학 지원사업'의 참여 신청은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K스타트업 누리집(www.k-startup.go.kr)에서 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야당 주도로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 의무 등의 내용이 담긴 상법 개정안이 13일 국회를 통과하자 재계가 우려를 표했다. 재계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상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시민단체는 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반기며 정부·국회가 기업경영 투명성과 공정성 보장을 위한 후속 입법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한국상장회사협의회(상장협)는 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 이후 논평을 통해 “금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상법 개정안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계는 그동안 상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해 보완을 요청해 왔으나 기업의 의견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채 법안이 통과된 것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이번 상법 개정은 기업 경영권 불확실성과 경영활동 위축을 심각하게 초래할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전 세계적 보호무역주의 확대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글로벌 경제 환경 속에서 우리 기업들의 미래 성장동력 상실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상장협은 “국내 기업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소·중견기업 입장에서는 (상법 개정안 시행시)과도한 규제로 경영 자율성을 침해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일본은 가깝다. 그리고 멀다. 우리가 여행하기 가장 좋아하는 곳이라 잘 안다고 생각이 들 것이다. 그런데 비즈니스를 만들기에는 쉽지 않다. 정서적으로 유사한 부분도 많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고 참 어렵다. 지금 당장이 중요한 누구(?)와는 달리, 천천히 장기적인 관계를 일본인들이 중시하는 것은 누구나 알 것이다. 우리나라의 스타트업들에게 일본은 상당히 중요한 곳이지만 비즈니스는 여전히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그렇다면 일본을 포기해야 하나? 그럴 수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필자는 최경미 대표가 설립한 KWSpreading(쿠스프레딩)의 자문을 지난 7년간 진행하면서 많은 사례를 만들어 왔다. 일단 최경미 대표에 대하여 그리고 쿠스프레딩에 대하여 알아보자. 일본 시장 진출을 목표로 하는 한국과 홍콩 기업들에게 KWSpreading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한국의 스타트업, K-POP, K-Fashion 등 한국의 트렌디한 비즈니스 뿐만 아니라, 홍콩의 대학과 홍콩의 대기업까지 다양한 고객층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제공하며, 일본 시장 진출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KWSpreading은 2019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SKT·KT·LGU+ 등 이동통신 3사(이하 ‘이통 3사’)가 번호이동 가입자가 특정 한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담합한 행위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총 1000억여원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12일 공정위는 번호이동 가입자 순증가 또는 순감소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게 몰리지 않도록 사전에 합의한 이통 3사를 상대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140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각 사업자별 부과된 과징금은 ▲SKT 426억6200만원 ▲KT 330억2900만원 ▲LGU+ 383억3400만원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통 3사는 지난 2014년 12월 과도한 판매장려금을 지급한 행위로 인해 방신통신위원회로부터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위반 혐의로 제재를 받았다. 이후 이통 3사는 법 준수를 위한 자율규제의 일환으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이하 ‘KAIT’)와 함께 시장상황반(이하 ‘상황반’)을 운영했는데 이 과정에서 상호간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를 두고 합의를 진행했다. 상황반은 매일 이동통신 3사와 KAIT의 직원이 모두 한 장소에 모여서 운영됐다, 당시 이통 3사 직원들은 상호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허위 경력을 내세워 기초자치단체 무기계약직에 합격한 부자(父子)와 건설업체 사장 등이 검찰로부터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광주지검은 11일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 심리로 열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68)씨 등 3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들 모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A씨는 2018년 아들 B(35)씨를 전남 장성군 무기계약직에 채용시키기 위해 건설업체를 운영하던 공범 C(59)씨에게 부탁해 허위 경력 증명서를 만들어 군에 제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B씨는 허위 경력으로 25점 가점을 추가 획득해 관제요원 무기계약직에 합격해 근무하다가, 현재는 다른 직종인 청원경찰직에 근무 중이다. 이들의 비위 사실은 지난해 감사원 감사를 통해 적발됐고, 전임 군수 수행비서가 부정 채용에 개입한 것으로 확인돼 군은 주의와 통보 처분을 받았다. 변호인은 "A씨가 아들을 취업시키기 위해 무리해 저지른 일"이라며 "당사자가 이미 중징계 처분을 받았고, 직종이 다른 현직 공무원으로 처벌받으면 공무원직에서 퇴직하게 된다는 점을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4월 24일에 열린다. [조세금융신문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대만 파운드리 업체 TSMC가 작년 4분기 시장점유율 67%를 차지하며 업계 선두 자리를 확고히 했다. 11일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의 보고서에 의하면 TSMC는 웨이퍼 출하량 증가 작년 4분기 매출 268억5000만달러를 기록한데 이어 시장 점유율 67.1%를 차지하면서 업계 1위를 유지했다. TSMC의 작년 4분기 시장 점유율은 전분기 대비 2.4%p 오른 수치다. 이에반해 삼성전자의 파운드리는 전분기 대비 1.4% 감소한 32억6000만달러의 매출이 집계됐고 같은시기 시장점유율은 전분기 보다 1%p 하락한 8.1%로 2위를 기록했다. 트랜프포스는 삼성전자의 파운드리에 대해 “신규 첨단 공정 고객사의 매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기존 고객의 주문 감소를 완전 보완하지 못해 매출이 소폭 감소했다”고 평가했다. 중국 파운드리 SMIC은 3위를 기록했다. SMIC의 경우 작년 4분기 매출은 전분기 대비 1.7% 증가한 22억달러를 기록했고 시장 점유율은 5.5%로 집계됐다. 트렌드포스는 2024년 4분기 글로벌 파운드리 산업은 양극화된 흐름을 보인 것으로 진단했다. 트렌드포스는 보고서를 통해 “AI 서버, 플래그십 스마트폰 애플리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일정 성장한 사회적기업이 협업을 기반으로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예비)사회적기업 성숙기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사회서비스형과 시장확대형 분야에서 3곳 이상의 사회적기업이 참여하는 컨소시엄 6곳을 선정, 최대 3억원(기업 자부담 50%)을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25일 오후 5시까지 전자우편(network@ikosea.or.kr)으로 신청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이하 ‘시장감시위’)가 2024년 12월 결산법인의 감사보고서 제출시한이 도래함에 따라 ‘투자유의안내(Investor Alert)’를 10일 발동했다. 12월 결산인 상장기업은 3월말 정기주총 개최 1주 전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할 의무가 있다. 이에 시장감시위는 감사보고서 제출을 앞두고 한계기업들이 미공개 정보 등을 이용해 주가를 조작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한계기업의 특징, 불공정 사례 등 투자 관련 유의사항을 이날 안내했다. 시장감시위는 ▲불안정한 지배구조 변동 ▲대규모 외부 자금조달 ▲언론 보도·사이버 게시글 관련 특이사항 발생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 등을 한계기업의 주요 특징으로 꼽았다. 예를 들어 A사의 경우 미국 법인과의 대규모 공급계약, 미국 현지 생산공장 설립 등 호재성 사업추진 사항을 발표하고 다수의 자금조달 계획을 공시해 주가를 부양했으나 이후 ‘감사의견 거절’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뒤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이 과정에서 사내이사 등 내부자는 감사보고서 제출 전 해당 정보를 이용해 미리 보유 지분을 처분해 손실을 회피했다. 또 먼저 공시한 자금조달 계획 중 다수가 납입일 변경 및 철회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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