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이 내년도 생활물가 안정과 서민 생계비 부담 완화를 위해 총 11조6000억원을 투입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날 당정은 국회에서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한 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 등이 담긴 정책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당정은 노인 일자리 등 직접 일자리 124만개의 90% 이상을 내년 1분기 중 신속 채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수활성화를 위해 관광업계를 대상으로 500억원 규모의 특별 융자를 한시 지원하고 현재 6만5000명 수준인 근로자 대상 휴가 지원 사업도 2배 이상 확대한다. 또 내년도 국토교통부 예산 약 59조원 중 36조원 이상을 내년 상반기 조기 집행할 계획이다. 우선 도로·철도·공항 등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등을 내년 상반기 중 12조원 이상 집행하고 주거 취약계층 지원 등을 위한 민생 예산 11조7000억원도 빠르게 투입할 방침이다. 이날 협의회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최근 국내 정치 불안에 더해 대외적인 경제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는 조속한 내수경기 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위해 과감하고 신속한 정책 집행이 필요하다”며 “특히 내년도 예산 집행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정부가 정부예산과 공공기관 투자·정책금융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내수 회복에 집중하겠다고 시사했다. 26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제4차 경제금융상황 점검 TF 회의를 열고 한국은행·금융5감독원·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함께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동향과 실물경제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김범석 제1차관 등 회의 참석자들은 국내 소비자심리지수가 미국 신정부 출범과 국내 정치상황에 따른 불확실성 영향으로 하락해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높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높은 경계의식을 가지고 금융·외환시장 동향을 24시간 모니터링하면서 민생 회복에 정부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 자리에서 김범석 제1차관은 “정부예산과 함께 공공기관 투자·정책금융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내수 회복을 집중 지원할 방침”이라며 “또한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11조6000억원)이 완료된 사업들은 지출원인행위 등 필요한 사전 절차를 신속히 시행해 연초부터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전례없는 속도와 규모의 예산 신속집행을 위한 주요 민생사업 발굴·시행에도 전부처가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와 전체 주주 이익 보호 의무를 주요 골자로 한 상법 개정과 관련된 토론회를 열고 재계와 투자자들의 의견을 취합했다. 다만 이날 열린 토론회에서도 재계와 투자자는 상호간 의견 차이를 좀처럼 좁히지 못했다. 19일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본청 제3회의장에서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상법 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모두 발언을 통해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는 기업 활동이 매우 중요합니다. 국민들의 일자리‧경제성장 모두 기업들로부터 시작된다”며 “기업들이 국제적 경쟁력을 가지고 자유롭게 창의적인 기업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국가가 해야 될 중요한 일 중에 하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 기업을 구성하는 실제 소유자들 ‘주주’라고 불리는 존재들이 부당하다고 느끼지 않도록 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아울러 많은 사람들이 주식시장과 기업을 믿고 자본시장에 투자할 수 있게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부동산에 매몰된 투자수요가 증시 등 금융시장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뜻도 내비쳤다.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정부가 국내 비상계엄 사태, 미국의 트럼프 2기 정부 집권 등 대내외 불확실성에 적극 대응하고자 기존에 계획된 기업·지역 투자 프로젝트를 적극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정부는 이미 계획된 14개 투자 프로젝트 가운데 7개 프로젝트의 경우 내년 중 착공 등 실질적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18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투자활성화 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기업·지역 투자활성화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문화체육관광부·국무조정실·통계청·환경부·해양수산부·농림축산식품부 등 각 정부 관계부처 장·차관들도 참석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산업계에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며 “대내외 도전 요인을 극복하기 위한 돌파구는 결국 ‘기업의 투자’”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국내 정치상황 등의 영향으로 기업의 투자계획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 만큼 정부는 우리 기업이 투자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먼저 정부는 계획된 14개 투자 프로젝트의 장애 요인을 해소해 차질없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6단체 대표들과 만나 경제적 불확실성을 해소를 위해 재계가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최상목 부총리는 간담회를 열고 대한상의 등 경제6단체 대표들에게 최근 경제동향과 정부의 향후 대응계획 등을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 이인호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최상목 부총리는 “경제팀은 해야 할 일들을 흔들림 없이 신속히 해나가겠다”며 “최우선으로 대외신인도를 철저히 관리하고 통상환경 불확실성에도 적극 대응하겠다. 또 민생경제 안정과 우리 산업의 미래를 준비하는 정책들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경제6단체 대표들을 상대로 “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고 투자·수출·채용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리더십을 발휘해달라”며 “산업경쟁력 강화 측면에서도 경제단체들이 적극 참여해달라 또한 연말연시 모임과 행사들도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우리 경제의 향방을 좌우할 매우 중요한 시기인 만큼 국회와 더욱 긴밀히 소통하겠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긴급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어제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경제팀은 현 상황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우리 경제가 다시 한번 시험대 위에 섰다"며 "국회와 적극 소통하면서 경제의 안정적 관리방안을 함께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반도체특별법, 인공지능(AI) 기본법, 전력망특별법 등을 거론하면서 "산업의 향후 운명을 결정지을 법안들이 연내 최대한 처리되도록 산업계의 목소리를 정성껏 국회에 설명드리겠다"고 강조했다. '2025년 경제정책방향'도 관계부처 합동으로 연내 발표하겠다면서 ▲ 대외신인도 유지 ▲ 통상불확실성 대응 ▲ 산업체질 개선 ▲ 민생 안정 등의 4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대외신인도를 위해 "외국 투자가들의 어려움을 원스톱 해결하는 범정부 옴부즈맨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통상 이슈와 관련해선 "경제·외교부처가 함께하는 '대외관계장관 간담회'를 정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가토 가쓰노부 일본 재무장관과의 면담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일시적·제한적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상목 부총리는 양국간 재무당국간 공조 체계가 지속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12일 기획재정부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이날 오후 1시 2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가토 가쓰노부 일본 재무장관과 화상면담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는 가토 재무장관에게 “한국은 비상계엄 이후 발생한 정치적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공공질서가 유지되고 있다”며 “한국에 상주 중인 일본인을 비롯한 외국인·기업들의 안전과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대해 전혀 우려할 부분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거 사례를 볼 때 정치 등 비경제적 요인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일시적·제한적”이라며 “경제·금융·외환당국 간 상시적 공조 체제를 토대로 경제·금융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고 필요시에는 신속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특히 외환시장 개방, 밸류업 프로그램, WGBI 편입 등 주요 과제들은 차질 없이 일관성 있게 추진할 예정”이라며 “일본 투자자들의 한국 시장에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 회의)를 열고 “과도한 시장 변동성이 발생할 경우 시장심리 반전을 거둘 수 있을 만큼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언급했다. 이날 열린 F4 회의에서 최상목 부총리를 비롯한 한국은행·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정부부처 수장들은 “최근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됐지만 우리 경제의 견조한 펀더멘털과 대외건전성에 비해서는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다”며 “향후 시장 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시장안정조치를 총동원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의견을 모았다. 또 이들은 “국내 주식시장의 경우 기관투자자의 매수가 지속되고 외국인의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는 모습도 함께 나타나고 있는 만큼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가 책임있는 역할을 지속하고 개인투자자도 보다 차분한 시각을 갖고 판단할 필요가 있다”면서 “세계 9위 수준의 4154억달러 규모의 외환 보유액과 순대외금융자산 9778억달러 등을 감안할 때 정부·한은의 외환시장 대응여력은 충분하며 과도한 시장 변동성은 시장심리 반전을 거둘 수 있을 만큼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최상목 부총리 역시 “정부·한국은행의 시장 대응여력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최상목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비상계엄 사태 이후 시장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하지 않도록 가용한 모든 시장안정조치들이 즉각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시사했다. 9일 최상목 부총리는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등 경제부처 수장들과 함께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열고 금융·외환시장 동향 점검과 함께 향후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이 자리에서 최상목 부총리는 “현재 주식·채권·단기자금·외화자금시장이 완전히 정상화될 때까지 유동성을 무제한 공급하면서 최대 40조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 및 회사채·CP 매입프로그램 등 시장안정조치를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시장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준비된 상황별 대응계획(contingency plan)에 따라 가용한 모든 시장안정조치들이 즉각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최상목 부총리에 따르면 주식시장의 경우 밸류업 펀드 중 300억원이 이미 투입된 상황이며 금주 중 700억원, 다음주 300억원 등 순차 집행될 예정이다. 이와함께 다음주에는 3000억원 규모의 2차 펀드가 추가 조성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이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비상계엄 사태 이후 대외신인도에 영향이 없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시사했다. 6일 서울 은행 연합회관에서 거시·금융 현안 간담회(F4 회의)를 개최한 그는 “국제금융기구 및 국제 신용평가사, 미국 등 우방국가의 경제라인, 해외투자자, 국내 경제단체, 금융시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우리 경제의 견고한 펀더멘털과 정책대응 여력 등을 적극 설명해 대외신인도에 영향이 없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비상계엄 해제 이후)헌법과 시장경제 시스템이 잘 작동한 결과 시장이 차츰 안정을 찾아 가는 중”이라며 “과거 사례를 볼 때 정치 등 비경제적 요인의 충격은 일시적·제한적이었고 중장기적으로는 경제적 영향이 거의 없었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하지만 대내외 불확실성이 여전히 상존하는 만큼 높은 경계심을 갖고 24시간 대응체계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지난 5일부터 금융·외환시장을 포함한 실물경제 관련 모든 부처·기관들이 참여하는 ‘경제금융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경기·민생 전반을 대상으로 실시간 모니터링을 지속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와함께 최상목 부총리는 ▲자본시장법 개정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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