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최근 원화 가치의 급격한 하락과 관련) 중동 상황 안정화가 중요하지만 필요하다면 구두 개입을 할 수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4일 도쿄에서 가타야마 사쓰키 일본 재무상과 한일 재무장관 회담을 가진 후 주일 특파원들과 만나 "달러가 강세이고 유로화나 엔화, 원화가 절하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번 회담에서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양국이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무질서한 움직임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처를 하는 방안을 협의했다"며 필요하면 양국이 공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국은 회담 이후 발표한 문서에서 "원화와 엔화의 급격한 가치 하락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오는 11월 기한이 만료되는 한일 통화 스와프(통화 교환)에 대해서는 현재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시점은 아니라는 인식을 공유했다면서도 "향후 규모 등을 일본과 협의할 것이고 일본 측도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한국과 일본은 2023년 12월 1일 100억 달러 규모의 통화 스와프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계약 기간은 3년이었다. 아울러 구 부총리는 일본의 희토류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이 이란 전쟁 여파로 석유와 비료 가격이 급등하자 자국 내 농가 타격을 줄일 고육지책으로 베네수엘라 제재를 추가로 완화했다. 13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로이터 통신의 이날 보도를 인용, 미국 재무부가 베네수엘라 에너지 산업, 석유화학 품목과 관련한 세 개의 일반 면허를 갱신해 발급했다고 전했다. 재무부는 이번 조치가 베네수엘라 에너지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고 세계 상품 시장 공급을 원활하게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재 완화로 미국 기업들은 비료를 포함한 베네수엘라 석유화학 제품을 구매해 미국으로 수입할 수 있게 된다. 또 베네수엘라 전기·석유화학 부문 지원을 위한 상품, 서비스, 기술을 제공하는 것도 허용된다. 단, 최종 계약은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의 별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미국은 지난 1월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전 대통령을 체포한 후 베네수엘라 임시 정부와의 관계 개선을 통해 수교를 재개하고 일련의 제재 완화 조치를 시행 중이다. 그러나 이번 제재 완화는 이란과의 전쟁 후 석유, 비료 가격 급등으로 미국 농가에 부담을 가중되고 이로 인해 발생할 인플레이션 가능성을 최대한 막고자 실행한 것으로 보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ISDS)을 예고한 그린옥스가 쿠팡의 미국법인 '쿠팡Inc'의 주식 1억3천700만 달러(약 2천60억원)어치를 추가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쿠팡 주요 주주인 닐 메타 쿠팡 이사는 13일(현지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공시를 통해 11∼13일에 걸쳐 클래스A 보통주 735만104주를 추가 매수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메타 이사가 보유한 쿠팡 주식은 5천531만977주로 늘어났는데, 쿠팡의 이날 정규장 종가 18.45달러를 기준으로 하면 메타 이사의 보유 지분 가치는 약 10억2천만 달러(약 1조5천억원)다. 메타 이사는 해당 지분을 자신이 창업자 겸 파트너를 맡고 있는 투자사 그린옥스 캐피털 등을 통해 간접 보유하게 된다. 다만, 메타 이사는 이와 별도로 이사 보수로 수령한 양도제한조건부 주식(RSU) 7만8천773주도 보유하고 있다. 이번 지분 추가 매수는 그린옥스와 알티미터가 지난 9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제기했던 무역법 301조 조사 청원을 철회한 직후 이뤄졌다. 그린옥스와 알티미터는 USTR이 보다 광범위한 301조 조사에 나설 예정임을 고려해 이를 철회했다면서,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이튿날인 14일 전국 주유소의 평균 기름값이 전날 대비 두 자릿수나 떨어졌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ℓ당 1천851.9원으로 전날보다 12.2원 내렸다. 경유 가격은 같은 시각 1천856.1원으로 16.6원 하락했다. 경유는 여전히 휘발유보다 높은 가격이었으나, 한때 20원 이상 벌어졌던 가격차는 크게 줄었다. 최고가격제 공급가 최고액에서 경유 가격이 휘발유보다 낮게 책정되면서 경유가 하락 속도가 더 빨랐다는 분석이다. 전국에서 기름값이 가장 비싼 서울 주유소도 하락세를 이어갔다. 서울 평균 휘발유 가격은 ℓ당 1천871.1원으로 전날보다 16.5원 내렸다. 서울 평균 경유 가격은 16.2원 하락한 1천863.1원으로 집계됐다. 국내 주유소 기름값은 미국·이란 전쟁 발발 이후 지난 10일 최고점을 찍은 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주 국제유가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 지속과 중동 산유국 감산 본격화 소식 등으로 상승했으나,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전략 비축유 방출 합의 등에 따라 상승 폭이 제한됐다. 수입 원유 가격 기준인 두바이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 여론지상에선 간혹 세금과 관련한 오해를 부풀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 데이터를 일부만 편집해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왜곡된 자료로 적극적으로 속이는 경우마저 있다. 한국의 소득세수가 낮은 이유는 명확하다. 일단 세금 자체도 잘 걷지 않고, 다자녀 고소득자에게도 상대적으로 많은 보조금을 뿌리며, 자본이득세도 제대로 걷는지 의문이다. 오해를 바로잡는 길은 정확히 아는 것이며, 완전하진 않지만 큰 그림을 아는 건 어렵지 않다. 주간 연재로 ‘한국 세금의 실태’를 파본다. ◇ 면세점, 주 원인 중 하나 ‘보조금’ 개인 소득과 관련한 세금은 크게 소득세와 4대보험(사회보장기여금)이 있다. 아래 <표1>은 OECD 통계에서 개인소득세와 개인 4대보험금 수준을 추출한 것이다. 세율구조를 짤 때 누진구조는 부자에게 불리하다. 반면, 납부 상한선을 그으면 부자에게 유리하다. 표1을 보면 한국은 부자에게 불리한 소득세(누진구조)는 적게 걷는다. 납부 상한선이 있는 사회보험료는 중간 정도 걷는 모양새다. 그러나 전체 총개인소득세에서 소득세가 낮다보니 GDP 대비 10%도 못 넘는다. 근로소득세로 초점을 바꿔도, 한국의 저조한 세금 수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동료 교수가 자신을 성폭행했다는 내용의 언론 인터뷰를 한 것이 명예훼손이 아니다'라는 판단을 내놨다.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며 낸 형사 고소가 불기소 처분됐지만, 그것만으론 인터뷰 내용이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최근 경북 지역 모 사립대 교수 김모씨의 명예훼손 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김씨는 2021년 2월 경찰에 동료 교수 A씨를 강간 혐의로 고소한 뒤, 같은 해 5월 복수의 매체와 인터뷰하며 'A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2021년 4월 한 언론사 기자에게 '2019년 6월 회식을 마친 뒤 동료 교수 A씨가 집에 바래다준다는 핑계로 집까지 따라 들어와 자신을 성폭행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같은 해 5월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실명으로 자신의 성폭행 피해 사실을 폭로한다는 글을 적었다. 다음 날인 12일과 13일 각각 다른 매체와 인터뷰를 하며 "지속적인 성추행이 있었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성희롱을 해 참을 수 없었다" 등 발언을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국제 유가가 급등하는 가운데 사모대출 부실화 우려까지 겹치면서 금융시장 상황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 상황을 닮아가고 있다고 외신이 보도했다. 13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은 뱅크오브아메리카의 투자전략가 하넷은 전날 낸 투자자 노트에서 "2026년 자산 가격 흐름이 2007년 중반에서 2008년 중반 사이의 가격 움직임과 불길할 정도로 유사하다"며 "월가가 불길하게도 '2007∼2008년 유사 장세'를 연출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지난 2007∼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위험 속에 국제 유가는 중국 등의 수요 급증과 투기적 수요 유입으로 2007년 중반 배럴당 70달러선에서 2008년 7월 배럴당 147달러까지 오른 바 있다. 최근 들어서는 사모대출 부실 우려로 투자자들의 자금 이탈이 이어지고, 미국·이란 전쟁으로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으면서 스태그플레이션(고물가 속 경기침체)에 대한 공포가 되살아나고 있다. 하넷은 현 미국 금융시장은 이란 전쟁이 장기화하지 않고, 사모대출 문제가 금융위기와 같은 시스템적 위기로 확산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격으로 반영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책사'로 불리는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담당 고문이 13일(현지시간) 이란의 국제 안보 위협이 제거되면 국제 유가가 배럴당 60달러 밑으로 하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나바로 고문은 이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 기고문에서 "군사적 충돌은 일시적인 유가 급등을 초래할 수 있지만, 이란의 글로벌 에너지 시장 위협이 제거되면 지정학적 위험 프리미엄이 하락하고 그 결과 유가는 더 낮은 수준에서 안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바로 고문은 시장 분석가 추정을 인용해 이란과 관련한 긴장이 '이란 테러 프리미엄'을 부과해 평상시 글로벌 유가를 배럴당 5∼15달러 높이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은 유가 프리미엄이 글로벌 총생산를 약 0.1∼0.4%포인트 하락시키는 효과를 발생시키며 연간 약 1천억∼4천억 달러, 25년간 누적 약 10조 달러에 달하는 경제 손실을 발생시켰다고 추정했다. 나바로 고문은 "세계는 수십 년간 이 상황을 묵묵히 감내해 왔다"며 "이란과 관련된 지정학적 위험이 줄어든다면 유가는 시장 균형가격인 배럴당 60달러를 크게 밑돌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달러-원 환율은 야간 거래에서 1,500원을 찍은 뒤 소폭 후퇴했다. 이란 전쟁발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우려 속에 상반된 미국 경제지표들을 소화하며 등락하는 흐름세였다. 14일(한국시간)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16.30원 급등한 1,497.5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번 장 주간 거래 종가 1,493.70원 대비로는 3.80원 높아졌다. 달러-원은 뉴욕 거래 초반에는 내림세를 보이며 1,490원을 약간 밑돌기도 했다. 미국이 해상에 발이 묶인 러시아 제재 대상 원유의 일시적 판매를 허용하기로 하면서 국제유가 하락한 영향이다. 미국의 작년 4분기 경제성장률은 크게 하향 수정되면서 달러에 잠시 약세 압력을 가했다. 미 상무부에 따르면 작년 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잠정치(2차)는 계절조정 기준 전분기 대비 연율 환산으로 0.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발표된 속보치(1차) 1.4%와 비교해 반토막이 난 것이다. 다만 같은 시각 발표된 1월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는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이란 전쟁 전부터 끈적한 양상이었음을 보여줬다. PCE 가격지수는 연방준비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또다시 자기 이름을 딴 가상화폐 '트럼프 밈코인'($트럼프) 투자자와의 행사에 나서기로 해 논란을 빚고 있다. 13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밈코인 발행처는 이날 엑스(X·옛 트위터) 계정을 통해 이달 12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트럼프' 코인을 가장 많이 보유한 297명에게 플로리다주(州) 팜비치 마러라고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오찬을 할 기회가 주어진다고 밝혔다. 행사 일자는 다음달 25일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콘퍼런스 기조연설자로 나서며 오찬에도 참석할 계획이라고 밈코인 측은 설명했다. 특히 상위 29명의 투자자는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하는 VIP 리셉션에 참석할 수 있다고 홍보했다. 트럼프 밈코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식 직전에 출시한 투기성 가상화폐다. 화제성에 따라 가격이 널을 뛰며, 특히 대통령이 참석하는 행사와 연계되면 가격이 급등 모습을 보여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밈코인 가격이 오찬 행사 발표 직후 최대 10% 급등했다가 다시 전날과 동일한 수준으로 되돌아갔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밈코인 관련 행사에 참여하기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5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13일(현지시간) 미 연방 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에 뒤따른 미 국제무역법원(USCIT)의 명령으로 업체들이 관세 기납부분에 대한 환급을 받게 된다면 이를 직원들에게 전달하길 촉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그리어 대표는 이날 C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내가 그 기업이고 그들이 이 뜻밖의 횡재(windfall)를 얻게 된다면, 그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하고 똑똑한 일은 직원들에게 보너스로 지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이 관세를 부과한 모든 이유는 리쇼어링(제조업의 미국 회귀)을 하기 위해서고, 중국, 베트남, 유럽연합(EU)과 다른 나라들 때문에 수년간 겪어온 막대한 무역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서였다"며 "기업들이 뜻밖의 횡재를 얻게 된다면, 그들은 보너스나 임금 인상으로 직원들에게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방 대법원은 지난달 2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이른바 상호관세 등을 부과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했고, USCIT의 리처드 이턴 원로 판사는 지난 4일 그간 IEEPA에 의한 관세를 납부한 모든 수입업체는 환급 수혜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만약 석유 최고가격제를 어기는 주유소 등을 발견하시면 지체 없이 저에게 신고해달라."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오늘부터 석유 최고가격제를 전면 시행한다. 불안정한 국제 정세로 요동치는 국내 기름값을 잡기 위해 공급 가격에 분명한 상한선들 두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일부 업체가 어수선한 틈을 타 폭리를 취하거나 부당이득을 챙기는 일이 없도록 국민 여러분의 감시와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0시부터 정유사의 공급가격 최고액을 리터(L)당 보통 휘발유는 1천724원, 자동차용 경유는 1천713원, 실내 등유는 1천320원으로 각각 지정하는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들어갔다. 이 대통령은 이어 1시간 30분 후 1천700원대에서 1천900원대까지 다양한 주유소별 휘발유 판매가가 표시된 경기 시흥 지역 지도를 캡처해 X에 올리고는 "유류값 많이 안정돼 가고 있나요. 바가지는 신고하세요"라고 적었다. 이날 오후 9시께에는 관련 신고를 접수하고 있는 '오일콜센터'의 SNS 계정 주소와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등을 자신의 엑스 계정에 안내하기도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와
◇일시 : 2026년 3월 13일 ◇ 국장급 직무대리 ▲ 재정혁신정책관 임영진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걸프 산유국들이 이란 전쟁이 시작된 이후 잃은 에너지 수입이 151억달러(약 22조6천억원)으로 추산된다고 현지 유려 매체가 보도했다. 13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 보도를 인용, 원자재 정보분석업체 케이플러에 따르면 2025년 평균 가격 및 운송량으로 볼 때 호르무즈 해협이 정상적일 경우 매일 약 12억달러(약 1조8천억원)어치 원유와 정제유, 액화천연가스(LNG)가 운송된다고 전했다. 이 업체의 플로리안 그륀베르거 선임 분석가는 지난달 28일 전쟁이 시작된 이후 이 해협을 통한 운송은 거의 없었다고 보면 된다면서 중단된 운송 화물 중 71%가 원유라고 전했다. 케이플러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원유와 정유제품, 액화천연가스(LNG) 화물의 값어치는 최소 107억달러(약 16조원)이다. 선적은 됐지만 목적지로 가지 못하고 있는 이런 화물의 일부는 전쟁 전 체결된 장기 계약 물량이라 결제 시점에 따라 수입이 발생할 수도 있다. 통상 대금 결제는 선적 후 15∼30일 내 이뤄진다. 국가별로 석유 최대 수출국인 사우디아라비아의 손실 규모가 가장 크다. 정보분석업체 우드매켄지에 따르면 전쟁 이후
◇일시 : 2026년 3월 13일 ◇ 국장급 전보 ▲ 대통령기록관장 한성원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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