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인천주류도매업협회(이하 인천주류도매협회)는 13일 오전 인천 송도 센트럴파크호텔에서 ‘2026년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제13대 회장으로 취임한 유병우 회장(심도상사 대표)은 업계의 두터운 신망을 바탕으로 무투표 당선됐다. 유 회장은 1979년 주류업계에 입문해 1997년 대표이사에 취임한 베테랑으로, 협회 수석부회장 등을 역임하며 실무와 리더십을 두루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21년간 인천협회를 이끌어온 이석홍 회장(중부상사 대표)은 지난 2005년부터 회장직을 수행하며 지역 주류 유통질서 확립에 헌신해 왔으며, 이날 협회기를 신임 회장에게 이양하며 임기를 마무리했다. 이 회장은 그동안 쌓은 역량을 바탕으로 중앙회장으로 나설 것을 선언하기도 했다. 이날 행사에는 최진선 인천지방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을 대신해 김근영 소비팀장이 참석했으며 하이트진로, 오비맥주 등 주요 제조사 임원, 회원사 대표 등 7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일시 : 2026년 3월 13일 ◇ 과장급 전보 ▲ 인수공통감염병관리과장 여상구 ▲ 의료대응지원과장 황경원 ▲ 신종감염병대응과장 민유정 ▲ 손상예방정책과장 최종희 ▲ 의료방사선건강관리과장 김정연 ▲ 국립보건연구원 연구기획과장 이정민 ▲ 국립보건연구원 바이오빅데이터과장 이대연 ▲ 국립보건연구원 바이오뱅크과장 정지원 ▲ 국립보건연구원 감염병연구기획총괄과장 전은희 ▲ 수도권질병대응센터 감염병대응과장 김종희 ▲ 충청권질병대응센터 감염병대응과장 인혜경 ▲ 충청권질병대응센터 만성질환사업과장 박수정 ▲ 호남권질병대응센터 감염병대응과장 김윤아 ▲ 경남권질병대응센터 만성질환사업과장 최연화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수주해 공사를 진행하던 네옴시티 터널 공사가 발주처 사정으로 계약 해지됐다. 현대건설은 13일 공시를 통해 사우디 네옴컴퍼니로부터 2022년 6월 수주한 터널 프로젝트 계약이 해지됐다고 밝혔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전날 네옴컴퍼니로부터 계약 해지 공문을 수령했다면서 해지 주요 사유는 '발주처 사업 재편에 따른 계약 해지 요청'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사업은 사우디 타북주 네옴시티 지하 터널 중 12.5㎞ 구간을 건설하는 프로젝트로,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그리스 아키로돈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수주했다. 네옴시티 내 선형도시 '더 라인'(The Line) 지하에 터널을 뚫어 고속도로와 지하철, 화물 운반용 철도를 운행하게 하는 것이 사우디의 구상이었다. 전체 계약 금액은 약 10억달러(1조3천억원) 규모로 알려졌으며, 2022년 계약 이후 현대건설이 공시한 자사 지분은 약 7천231억원이다. 애초 공사 계약기간은 2025년 12월29일까지였다. 현대건설은 "투입분에 대한 정산이 완료돼 현재까지 당사의 재무적 손실은 발생하지 않았으나 해지 금액 등 세부 합의 조건은 계약상 비밀유지 조항에 의해
◇일시 : 2026년 3월 13일 ◇ 과장급 전보 ▲ 대변인 윤상만 ▲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 전재천 ▲ 기획조정관실 혁신성과담당관 배종현 ▲ 기획조정관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원룡 ▲ 운영지원과장 박준식 ▲ 병역자원국 병역판정검사과장 강진호 ▲ 병역자원국 병역조사과장 박지영 ▲ 입영동원국 현역기획과장 이아론 ▲ 입영동원국 동원관리과장 김삼학 ▲ 사회복무국 사회복무정책과장 송민선 ▲ 사회복무국 사회복무관리과장 김종수 ▲ 사회복무국 산업지원과장 남상우 ▲ 사회복무국 병역공개과장 강정순 ▲ 사회복무연수센터장 이재영 ▲ 서울지방병무청 병역자원입영국장 신소연 ▲ 부산·울산지방병무청 병역판정관 김택로 ▲ 경인지방병무청 인천병무지청장 최은숙 ▲ 경인지방병무청 경기북부병무지청장 윤미경 ▲ 대체역 심사위원회 사무국 심사운영과장 김준희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효성이 창업주 고(故) 조홍제 회장부터 조현준 회장에 이르기까지 3대에 걸쳐 호국보훈 활동을 이어오며 ‘산업보국(産業報國)’의 창업정신을 실천하고 있다. 효성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용사와 국가유공자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 조홍제 초대 회장은 기업을 통해 경제를 일으키는 것이 곧 국가와 민족의 부흥으로 이어진다는 ‘산업보국’의 경영철학을 강조해 왔다. 조현준 회장도 이러한 창업정신을 이어받아 국가유공자 문화생활 지원과 참전용사 주거환경 개선 등 호국보훈 활동에 힘을 쏟고 있다. 조 회장은 “나라를 위해 희생한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뜻을 기억하고, 그 가치를 다음 세대에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혀 왔다. 효성은 특히 참전유공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회사는 2012년부터 육군본부가 중심이 돼 민·관·군이 함께 추진하는 ‘나라사랑 보금자리’ 사업을 매년 후원하고 있다. 이 사업은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6·25전쟁과 베트남전 참전용사의 주택을 신축하거나 보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효성은 지난해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이 사업을 위해 후원
◇일시 : 2026년 3월 13일 ◇ 과장급 전보 ▲ 디지털조달관리과장 홍정기 ▲ 부산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장 김주엽 ▲ 강원지방조달청장 강구형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심판원이 공급업자와 짜고 허위세금계산서를 받아서 부당하게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는 국세청 주장을 기각하고, 청구인이 불가피하게 공급업자에게 속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조세심판원은 최근 청구인 A씨가 송파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심판에 대해 “청구인에 대한 부과처분은 취소한다”라고 결정했다(조심 2025서3874, 2026. 02. 09.). 심판원은 “공급받는 자가 공급자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사정을 이를 주장하는 자가 상당한 입증을 한 경우 예외적으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 있다”며 결정 사유를 밝혔다. 청구인 A씨는 전원주택을 신축 분양하려는 목적에서 토지를 사고, 개발회사 B에 집을 지어달라는 계약을 맺고, 공사비를 주고, 공사비만큼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았다. 그런데 B는 알고보니 상호와 대표이사 이름이 동일한 실제 모 업체를 도용한 사기꾼 일당이었다. 국세청은 악의적으로 탈세를 위해 관련자들이 가담했다고 보고 A를 포함해 일당들을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한편, A에게 부가가치세 환급분을 다시 반납하라고 했다. A는 기가 막히다는 입장이었는데, B 일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4,650억원 규모의 압류재산 1,014건을 3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온라인 공매시스템 온비드를 통해 공매한다. 개찰 결과는 3월 19일 발표된다. 압류재산 공매는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국세·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압류한 재산을 캠코가 매각하는 절차다. 공매 대상은 토지와 주택 등 부동산과 함께 자동차, 귀금속, 유가증권 등 동산도 포함된다. 이번 공매 물건은 부동산 855건과 동산 159건으로 구성됐다. 부동산 중에는 임야 등 토지가 546건으로 가장 많다. 아파트와 주택 등 주거용 건물은 140건이며, 이 중 65건은 서울·경기 등 수도권 소재다. 동산에는 비상장주식과 자동차 등이 포함됐다. 감정가의 70% 이하로 매각 예정인 물건은 320건으로 확인됐다. 공매 참여 시 권리관계 분석이 필요하다. 매수자는 임차인에 대한 명도 책임을 부담하며, 체납세금 납부나 송달불능 등의 이유로 입찰 이전에 공매가 취소될 가능성도 있다. 캠코는 입찰 전 등기부 등 공부 열람과 현장 조사 등을 통해 물건 상태를 확인할 것을 권고했다. 압류재산 공매는 온비드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 온비드’ 앱을
◇일시 : 2026년 3월 13일 ▲ 항공우주재료연구센터장 도정현 ▲ 지능형반도체재료연구센터장 김용훈 ▲ 산업기술솔루션센터장 박이호 ▲ 재료데이터연구센터장 김세종 ▲ 전략연구실장 조효진 ▲ 연구운영실장 김동현 ▲ 재무실장 이동윤 ▲ 안전보건실장 하상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인천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이하 인천주류도매협회)가 21년 만에 새로운 리더십을 맞이하며 제2의 도약을 선포했다. 인천주류도매협회는 13일 오전 인천 송도 센트럴파크호텔에서 ‘2026년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최진선 인천지방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을 대신해 김근영 소비팀장이 참석했으며 하이트진로, 오비맥주 등 주요 제조사 임원, 회원사 대표 등 7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심도상사 유병우 대표, 제13대 회장 취임…“경청하는 협회장 될 것” 제13대 회장으로 취임한 유병우 회장(심도상사 대표)은 업계의 두터운 신망을 바탕으로 무투표 당선됐다. 유 회장은 1979년 주류업계에 입문해 1997년 대표이사에 취임한 베테랑으로, 협회 수석부회장 등을 역임하며 실무와 리더십을 두루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유 회장은 취임사에서 “고물가와 물류비 상승, 대외 경제 불안 등으로 우리 업계가 직면한 도전이 매우 엄중하다”며 “회원사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소통 창구를 마련하고, 국세청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합리적인 제도 개선과 회원사 권익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21년 리더십’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가상자산을 악용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거래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 구제를 확대하기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이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는 피해자의 가상자산을 직접 탈취하거나, 현금을 빼앗은 뒤 가상자산으로 전환해 자금을 세탁하는 방식으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제도에서는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명확한 규율이 부족해 범죄 대응과 피해 구제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가상자산거래소에 금융회사와 동일한 수준의 보이스피싱 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가상자산 거래 목적을 확인하고 의심 거래를 상시 모니터링해야 하며, 범죄가 의심되는 경우 해당 계정을 즉시 지급정지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피해 자산 환급 절차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아울러 피해 구제 대상 자산의 범위도 기존 ‘금전’에서 ‘가상자산’까지 확대된다. 그동안 피해자가 가상자산을 직접 탈취당한 경우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운열)는 지난 12일 사단법인 한국후견협회(회장 박은수)와 ‘성년후견제도의 투명성과 재산관리 전문성 강화를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양 기관은 ▲성년후견 관련 교육 및 연구 ▲재산관리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정보 교류 △성년후견제도 관련 법률·정책 자문 및 실무 정보 공유 ▲전문성 제고를 위한 다학제적 네트워크 구축 ▲성년후견 재산관리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전문성 교류 등에 상호협력한다.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협약은 성년후견제도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출발점”이라며 “공인회계사의 전문성이 한국후견협회의 풍부한 현장 경험과 정책적 통찰에 더해져 성년후견제도의 재산관리 영역에서 폭넓게 활용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은수 한국후견협회 회장은 “성년후견제도가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재산관리의 투명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화답하며 “이번 협약을 통해 공인회계사의 전문 역량이 후견 현장에 도입됨으로써 피후견인의 재산권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고, 우리 사회의 성년후견 서비스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13일 최고가격제 시행에 맞춰 전국 주유소‧정유사 기름값 점검에 나섰다. 국세청은 이날 오전 전국 지방국세청장 회의를 열고, 최고가격제 관련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점검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날 전국 지방국세청 담당자는 정유사를 찾아가 재고량 현황 파악 및 향후 적정 반출량 유지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최고가에 맞춰 주유소 공급가격 및 직영주유소의 소비자 판매가격에 반영하도록 협조 요청한다. 전국 세무서 직원들은 소비자가격이 높은 주유소, 일일 판매량이 많은 주유소 등에 현장확인에 나가고, 점검과정에서 세금탈루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세무조사로 전환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유가 상승으로 인해 국민이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어, 최고가격제 및 매점매석 고시 시행이 소비자가격에 신속히 반영되도록 지방국세청 차원의 적극적 역할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과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총장직무대행 박진호)가 지난 12일 에너지 산업과 관련한 법률지원과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양 기관은 한국에너지공과대가 주관하거나 참여하는 ▲에너지 관련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 문제에 관한 자문 ▲해외 협력, JV설립 등 프로젝트 관련 협상 및 계약 자문 ▲특허등록, 기술이전, 라이선싱 등 지적재산권 관련 법률 자문 ▲에너지 관련 규제 및 정책 대응 법률 자문 ▲학생 및 연구자를 대상으로 하는 에너지 법률 및 규제 관련 실무 교육 등에서 협력에 나선다. 손금주 율촌 파트너변호사(환경에너지팀장)는 “AI와 에너지 전환 시대에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의 전문인재 양성과 연구개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율촌은 축적된 에너지 분야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에너지 프로젝트, 산학협력, 연구성과의 지적재산권 보호 등에서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호 한국에너지공과대 총장직무대행은 “연구개발부터 기술이전, 사업화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법률 전문성이 뒷받침되는 협력 모델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이 지난 12일, 구성원총회를 통해 그 동안 핵심 분야에서 탁월한 전문성과 리더십을 인정받아 온 6인의 파트너 변호사를 대표변호사로 추가 선임했다고 13일 밝혔다. 세종은 이번 선임을 통해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과 날로 고도화되는 고객 수요에 보다 결집된 역량으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거버넌스를 강화한다고 전했다. 세종은 오종한 경영대표변호사(Managing Partner)를 필두로, 이경돈(18기), 문무일(18기), 박교선(20기), 정진호(20기), 백제흠(20기), 최창영(24기), 장영수(24기), 이용우(28기), 이동건(29기), 장재영(29기), 장윤석(30기), 강신욱(33기) 등 총 13인의 대표변호사 체제를 갖췄다. 송무 분야에서는 기업송무 및 형사재판 전문가인 최창영 변호사와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을 역임한 장영수 변호사가 신규 대표변호사로 선임됐다. 최창영 변호사(사법연수원 24기)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장과 법원행정처 형사정책심의관 등을 거쳐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역임했다. 이후 법무법인 해광을 설립하고 국내 주요 대기업 총수 측을 대리하여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전문가 칼럼] 내가 낸 상속세·증여세, 10년간 결정·통지가 없었다면 환급받을 수 있다
박창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예규·판례]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된 과세처분의 위법성
임다훈 변호사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지식재산권 이야기 - AI 시대의 변리사, ‘법률 대리인’을 넘어 ‘권리 설계자’로 진화한다
황성필 변리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마음불안 ‘심화(心火)’, ‘치자(梔子)’로 식힌다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골프회원권 동향] ‘부의 효과‘ 기대감 커진 회원권시장의 전말
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전문가 칼럼] 백제 멸망의 한을 간직한 구전설화, 별신제와 소곡주
구기동 신구대 교수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외환법상 환전영업행위의 법리적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기쁨을 나눌 자격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나단(Nathan) 작가
[전문가 칼럼] 사규가 없으면, 대표가 나쁜 사람이 된다
함광진 행정사
[전문가 칼럼] 분절된 행정의 혁신, 국가 원산지 통합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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