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한국과의 관계가 훌륭하고, 미국이 한국을 많이 돕고 있다고 주장하며 호르무즈 해협 안정화를 위한 한국의 역할에 대한 기대를 간접적으로 피력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여전히 한국이 미국을 (호르무즈 해협 안정화와 관련해) 지원하길 원하는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한국을 사랑한다. 우리는 한국과 훌륭한 관계다. 우리는 한국을 많이 도와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은 이란이 사실상 봉쇄한 호르무즈 해협의 유조선 호위 등을 위해 한국이 군함을 파견하는 등의 군사적 지원을 하길 기대한다는 의중을 우회적으로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한중일과 프랑스, 영국 등에 호르무즈해협 군함 파견을 요청한 이후 동맹국들을 중심으로 각국의 기여를 촉구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선 핵심 공약 중 하나였던 이민 정책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과 위주의 대규모 추방 중심 정책이 과도했다는 판단과 함께, 중간 선거를 앞두고 여론 부담을 고려해 범죄자 단속 중심으로 방향을 전환하려 한다는 것이다. 19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의 이날 보도를 인용,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자 대규모 추방 정책의 수위를 조절하고, 고위 참모들에게 새로운 접근 방식을 채택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WSJ은 소식통들을 인용, 트럼프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대규모 추방보다 '나쁜 놈들'(bad guys) 체포에 더 집중하고, 도시 내 혼란을 줄이는 방안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최고위 참모들, 부인 멜라니아 여사와의 대화 과정에서 일부 추방 정책이 도가 지나쳤으며 유권자들이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한다. 참모들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규모 추방'이라는 표현에 여론 반감이 커지고 있다는 결과를 보고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단속 대상을 지칭할 때 '범죄자'라는 표현을 쓰도록 거듭 강조했다고 고위 관계자는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달러-원 환율은 야간 거래에서 꾸준한 반등 끝에 1,500원 선을 다시 넘었다. 이란 전쟁 격화 속에 미 연준의 연내 금리 인하 기대가 사라지면서 글로벌 달러가 강세를 보였다. 21일(한국시간)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3.70원 상승한 1,504.7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번 장 주간 거래 종가 1,500.60원 대비로는 4.10원 높아졌다. 달러-원은 유럽 거래에서 1,493원 부근까지 밀리기도 했으나 국제유가를 자극하는 소식이 잇달아 전해지자 위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뉴욕 장 초반에는 1,505원을 살짝 웃돌았다. 쿠웨이트 정유 시설은 이틀 연속 이란의 공격을 받았다. 쿠웨이트 국영석유회사(KPC)는 현지시간 20일 엑스를 통해 "미나 알아마디 정유단지가 오늘 새벽 드론 공격을 받아 여러 유닛에서 불이 났다. 예방적 조처로 피해 시설 일부의 가동을 중단했다"고 발표했다. 미국 국방부(전쟁부)가 중동 지역으로 해병대를 추가로 파병했다는 보도도 전해졌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국방부가 캘리포니아 기지에 소속된 해병대원 약 2천200~2천500명을 미국 중부사령부로 이동시키고 있다고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은행 골드만삭스의 데이비드 솔로몬 최고경영자(CEO)는 최근 부상하는 사모대출 시장의 부실 우려와 관련해 "신용 사이클이 사라진 게 아니라는 사실을 상기시켜준다"라고 밝혔다. 20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솔로몬 CEO는 이날 연례 보고서 서한에서 "최근 몇 주간 사모대출과 관련해 대출 심사의 질이나 인공지능(AI)에 위협받는 소프트웨어 기업에 대한 위험노출도 등과 관련해 우려가 제기돼왔다"며 이처럼 말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은행 자본규제가 강화되면서 미국 금융시장이 심각한 신용 위기를 겪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신용 사이클의 부침이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경고로 풀이된다. 솔로몬 CEO는 "다양한 위험자산에 걸친 확대된 시장 변동성, 고조된 지정학적 불확실성, 특히 AI 분야로의 자본 집중 심화는 한층 더 철저한 위험관리를 요구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월가 주요 인사들은 사모대출 부실화 우려 속에 유가 급등까지 겹치면서 금융시장 상황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 상황을 닮아가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금융위기 당시 골드만삭스를 이끌었던 로이드 블랭크페인 전 골드만삭스 CEO도 최근 시타델증권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개전 20일을 넘긴 가운데 미국인 3분의 2가량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대규모 지상군을 이란에 투입할 것으로 믿는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19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 때 취재진의 관련 질문에 지상군 파병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답했지만 미국 대중의 예상은 그 반대 방향을 가리키는 양상이다. 로이터통신과 여론조사 기관 입소스가 미국 성인 1천545명을 상대로 지난 17∼19일 실시한 조사(오차범위 ±3%p) 결과 응답자의 65%는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이란과의 대규모 지상전에 병력을 투입하는 명령을 내릴 것으로 믿는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란에 대한 미국의 대규모 지상군 공격을 지지한다는 응답자는 7%에 그쳤고, 특수부대만 파견하는 것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34%였다. 지상군 파견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55%에 달했다. 공화당을 지지하는 응답자 중에서는 대규모 지상군 공격을 지지하는 응답자가 14%에 그진 반면 특수부대 파견을 지지하는 응답자는 63%였다. 공화당 지지자 중 지상군 파병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한 응답자 비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인사 중 '비둘기파'(통화완화 선호)로 평가받는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는 20일(현지시간) 유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을 우려해 기존 금리 인하 입장을 접고 신중한 입장을 취하게 됐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월러 이사는 이날 미 CNBC 방송에 출연해 3월 금리 동결을 지지한 배경에 대해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후 유가가 오랫동안 높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커졌고, 인플레이션이 기존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우려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라고 말했다. 월러 이사는 불과 2주 전 2월 일자리가 9만2천명 감소했다는 고용보고서가 나왔을 때만 해도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금리 인하 의견을 내겠다고 마음을 먹었다고 부연했다. 그는 "유가가 매우 높은 수준에서 수개월간 유지된다면 어느 시점에서는 파급 효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며 "석유는 핵심 중간재이기 때문에 전방위적으로 물가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언급했다. 월러 이사는 "올해 내내 금리를 동결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단지 상황을 좀 더 지켜보자는 것"이라며 "사태가 적절히 마무리되고 노동시장이 계속 약화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 여론지상에선 간혹 세금과 관련한 오해를 부풀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 데이터를 일부만 편집해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왜곡된 자료로 적극적으로 속이는 경우마저 있다. 각국은 싱글 가구보다 다자녀 가구에게 차등적 혜택을 주고 있다. 반면, 한국은 내는 세금은 매우 적은 반면, 저소득 2자녀 가구나 고소득 2자녀 가구나 대체로 고르게 600~700만원의 혜택을 준다. 표본 국가 가운데 고소득자 혜택이 유지되도록 설계한 나라는 없다. 오해를 바로잡는 길은 정확히 아는 것이다. 주간 연재로 ‘한국 세금의 실태’를 살펴본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한국은 실질적 싱글세를 운용하는 국가 중 가장 단순한 형태를 갖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는 다자녀 가구를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지원하며, 고소득구간에선 혜택이 작아지도록 조정하게, 혜택의 수준이 과도하지 않게 조정한다. 또한, 과세수준을 높여 혜택을 부여하더라도 고소득 가구에게는 높은 수준의 세금부담을 부과한다. 프랑스는 순실효세율이 낮은 편이지만, 기업의 세금(4대 보험) 부담을 높게 편성하는 방식으로,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들은 근로자 개인의 순실효세율을 크게 높이는 방식으로 재정 및 복지재원을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미래에셋의 코빗 인수가 금가 분리(금융과 가상화폐의 분리) 규제 적용 없이 금융 당국의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가상자산업계 및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최근 미래에셋컨설팅 측 인사가 코빗 이사회에 합류하는 방식의 코빗 이사회 구성 변경 신고를 수리했다. 미래에셋은 금융기관의 가상화폐 보유·지분투자를 제한하는 '금가분리' 원칙을 의식해 비금융 계열사인 미래에셋컨설팅을 인수 주체로 내세운 상태다. 업계는 이번 FIU의 신고 수리로 미래에셋과 코빗이 금융 당국의 대주주 변경 승인 절차를 통과한 것으로 보고 있다. 미래에셋의 코빗 인수까지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심사와 대주주 변경 신고 등의 절차가 남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박창수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부장도 걱정되는 상속세·증여세 우리나라에서 상속세·증여세는 오랜 기간 ‘부자 세금’으로 인식되어 왔다. 실제로 우리나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에 의하면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 가액에서 기초공제 2억 원, 배우자 상속공제 5억 원, 자녀공제 등 각종 인적공제 금액을 공제하여야 하므로, 과거에는 상속재산으로 상당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소위 ‘부자’들이나 상속세·증여세를 우려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이제 상속세·증여세는 더 이상 일부 자산가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최근 약 10년 동안 부동산 자산가치가 급격히 상승하였고, 가상화폐의 가치도 크게 뛰었다. 여기에 더해 비교적 일반 투자자들의 접근이 쉬운 주식시장에서도 이른바 ‘서학개미’ 열풍을 불러온 테슬라, 엔비디아 등 미국 테크기업들의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였고, 최근에는 그 흐름이 국내 증시로 이어지면서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역시 전례 없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제 상속세·증여세는 더 이상 일부 자산가들만이 우려하는 세금이 아니다. 서울에 자가를 보유하고 평범하게 대기업 다니는 김부장님들도 진지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국산업은행이 여천NCC의 사업재편을 지원하기 위한 채권금융기관 자율협의회 소집에 나선다. 석유화학 업황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여수산단까지 구조개편 흐름이 확산되는 모습이다. 20일 산업은행에 따르면 여천NCC는 이날 한화솔루션, DL케미칼, 롯데케미칼과 함께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활법)’에 따른 사업재편 계획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하고 심사를 신청했다. 동시에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 금융지원을 요청하며 ‘산업구조 혁신 지원을 위한 채권금융기관 자율협의회’ 가동을 공식화했다. 산업은행은 빠른 시일 내에 자율협의회를 열고 사업재편 계획의 타당성과 금융지원 필요성을 검토한 뒤 구조혁신 지원 대상 기업 선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대상 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외부 전문기관 실사를 통해 계획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자구계획과 채권단 지원 방안을 구체화한다. 지원 방안에는 사업재편 기간 동안 기존 금융조건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만기 연장과 신규 자금 공급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유동성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구조개편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보고 있다. 여천NCC와 주요 주주인 한화솔루션, DL케미칼, 그리고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정정훈)는 20일 캠코양재타워(서울 강남구)에서 타니 쌩랏 주한 태국대사와 방콕상업자산관리회사(Bangkok Commercial Asset Management Public Company, 이하 BAM) 고위급 방문단(단장 텅우라이 림삐띠 의장)을 대상으로 캠코의 부실채권 정리 경험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태국의 부실채권 정리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BAM이 캠코에 관련 경험 공유를 요청하면서 추진됐다. BAM은 태국 최대의 자산관리회사로 1998년 아시아 금융위기 때 공공 부실채권 정리기관으로 설립되었다. 이날 캠코는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인수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구체적인 방법론과 함께 공공자산 처분시스템인 ‘온비드(Onbid)’ 운영 경험 등을 상세히 소개했다. 특히 단순한 이론 전달을 넘어 실무 중심의 관리기법을 공유하고, 태국 내 부실채권 정리 지원을 위한 향후 협력방안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캠코는 이와 같은 국가 간 협력 활동이 향후 부실채권 관련 컨설팅 및 관리 시스템 구축과 K-금융 인프라 수출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아가 이번 교류를 계기로 해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호세 무뇨스 현대자동차 대표이사 사장이 올 한해 맞춤형 신차를 대거 출시해 글로벌 시장을 적극 공략하겠다고 시사했다. 또 호세 무뇨스 사장은 이 과정에서 자율주행·로보틱스 등 ‘피지컬 AI’ 기술 역량을 강화해 미래 모빌리티 시장 주도권 확보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20일 현대차그룹 등에 따르면 이날 호세 무뇨스 현대차 사장은 최고경영자(CEO) 주주서한을 통해 올해 사업전략을 언급했다. 호세 무뇨스 사장은 “고객별 눈높이에 맞춘 글로벌 신차를 공격적으로 출시하겠다”면서 “각 지역별 고객 요구가 각각 다른 만큼 고객의 도로 환경과 삶에 최적화된 제품을 개발·생산한 뒤 판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국 시장의 경우 ‘중국에서, 중국을 위해, 세계로’ 전략에 따라 향후 5년간 20종의 신차를 출시하고 연간 50만대 판매량을 목표로 삼고 있다”며 “국내 시장은 올해 신형 투싼과 신형 아반떼를 출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호세 무뇨스 사장은 북미·유럽·인도 등 주요 거점 지역의 판매 전략도 언급했다. 먼저 그는 “북미 지역은 2027년부터 1회 충전 주행거리가 600마일(약 965km) 이상인 주행거리 연장형 전기차(EREV)를 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와 후속 이슈가 이어지는 국면에서 경영진 재선임을 추진하며 ‘안정’ 우선 기조를 선택했다. 다만 당국의 추가 제재 가능성과 제도 변화 압력이 동시에 커지고 있어 단순한 연속성 확보만으로 위기 국면을 돌파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시장의 평가가 엇갈린다. 20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빗썸은 오는 31일 정기 주주총회를 통해 이재원 대표와 황승욱 사내이사의 재선임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대표이사 연임 여부는 이사회에서 최종 확정되지만, 사내이사 재선임은 사실상 현경영 체제 유지를 전제로 한 절차로 해석된다. 이 같은 결정의 배경에는 빗썸 내 복합적인 리스크 환경이 자리한다. 지난 2월 발생한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를 비롯해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에 따른 금융당국 제재, 가상자산사업자(VASP) 갱신 심사 지연, 해외 거래소와의 오더북 공유 문제 등 주요 현안이 동시에 진행 중인 상황이다. 조직을 새로 정비하기보다 기존 경영진이 사태 대응을 이어가는 것이 대외적으로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는 내부 통제 체계의 취약성을 드러낸 사례다. 이벤트 보상 지급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향후 3년간 전국 1,100여 주류 도매사업자의 권익을 책임질 제10대 한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이하 중앙회) 회장으로 기호 1번 이석홍 후보(전 인천협회장)가 당선됐다. 1차 투표에서 1, 2위 후보가 60대 60으로 동수를 기록하는 초유의 접전 끝에 대의원들은 ‘IT 기반의 혁신’을 선택했다. 20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정기총회 및 선거는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대접전이었다. 1차 투표에서 이석홍 후보와 조영조 후보가 각각 60표씩을 얻으며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자, 현장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곧바로 이어진 결선 투표에서 이석홍 당선인은 유효 투표 126표 중 66표를 획득하며 승기를 잡았다. 이 당선인은 소견 발표를 통해 “이번 선거는 단순히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중앙회를 통째로 바꾸는 선거”라며, “과거의 구태를 뜯어고치고 실질적 이익이 회원사에게 돌아가는 강한 중앙회를 만들겠다”고 강력한 혁신 의지를 피력했다. 새롭게 출범하는 ‘이석홍 호’는 기존의 대관 업무를 넘어 IT 기술을 접목한 수익 구조 다변화를 최우선 과제로 내걸었다. 이 당선인의 핵심 공약에 따르면, 2026년부터 중앙회는 ‘주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3월 마지막 주 전국 분양시장은 공급 흐름을 유지하는 가운데 물량은 다소 줄어든 모습이다. 직전 주 대비 공급 규모가 축소되며 관망세 속 선별 청약 흐름이 이어지는 양상이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3월 마지막 주(23~29일) 전국 6개 단지에서 총 2346가구(일반분양 2117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5가 ‘더샵프리엘라’, 경기 용인시 영덕동 ‘용인플랫폼시티라온프라이빗아르디에’, 부산 강서구 강동동 ‘에코델타시티엘가로제비앙’ 등이 청약을 진행한다. ◇ 주요 청약 단지 이 가운데 부산 강서구 강동동 에코델타시티 공동5BL에 들어서는 ‘에코델타시티엘가로제비앙’이 이번 주 핵심 물량으로 꼽힌다. 지하 1층~지상 최고 18층, 11개동, 전용면적 84·104㎡, 총 998가구 규모다. 단지 인근에는 부전~마산 복선전철 에코델타시티역(2028년 예정)이 들어설 예정이며, 대저역(3호선)과 명지오션시티를 잇는 강서선 트램도 추진되고 있어 교통 여건 개선 기대가 반영된 지역이다. 또 도보권 내 학교 부지 조성과 함께 차량 10분 거리에는 더현대 부산(2027년 예정), 스타필드시티 명지 등 대형 상업시설이 위치해 생활
[예규·판례] 대표이사가 스스로 정한 급여로 퇴직금 청구 가능할까
임화선 변호사
[전문가 칼럼] 주식투자와 절세전략 ①
김용민 진금융조세연구원 대표·경제학 박사
[전문가 칼럼] 규제만으로 집값 못 잡는다
권대중 한성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좌교수
[전문가 칼럼] 공감과 눈물이 의미를 가지려면?
나단(Nathan) 작가
[전문가 칼럼] 직원 20명 조직의 경영 방식
함광진 행정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로 인해 붓고 뜨거운 몸의 비명, 금은화로 열독을 씻어내다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급성 심근경색증 보험금 분쟁…혈관 완전 폐쇄 여부가 쟁점
한규홍 손해사정사
[설미현의 세무 인사이트] 자사주 취득과 세무 리스크
설미현 법무법인 린 변호사
[전문가 칼럼] 내가 낸 상속세·증여세, 10년간 결정·통지가 없었다면 환급받을 수 있다
박창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예규·판례]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된 과세처분의 위법성
임다훈 변호사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3월 30일 05시 02분
1
2
3
4
5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