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부동산 임대차 실무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제소전화해' 특약이 실제로는 법적 구속력이 제한적이라는 사실이 재조명되고 있다. 임대인들이 임차인의 명도를 원활하게 받기 위해 계약서에 "제소전화해를 하기로 한다"는 특약을 넣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하는 경우가 많지만, 법원은 이러한 특약 미이행만으로는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엄정숙 변호사(법도종합법률사무소)는 "최근 지방법원 판례들을 분석해보면 제소전화해 특약 불이행이 임대차계약의 본질적 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엄 변호사는 "제소전화해는 장래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한 예비적 절차에 불과하며, 임대차계약의 핵심인 임대료 지급이나 목적물 사용·수익과 같은 주된 급부의무와는 성격이 전혀 다르다"며 "민법상 계약 해제·해지가 인정되려면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해야 하는데, 제소전화해 미이행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거나 하는 중요한 의무가 아닌 이상, 단순 부수의무의 불이행으로는 해제권이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한성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제부동산학과가 2026학년도 정기 석·박사과정 신입생 및 편입생(재입학생 포함)을 모집한다. 원서 접수는 10월 20일부터 11월 3일까지 진행되며, 시험은 면접으로 이뤄진다. 개강은 내년 3월이다. 이번 모집 과정은 직장인의 학업 병행을 고려한 토요일 전일제 수업으로 운영된다. 한성대는 이론을 기반으로 하되 실무 중심 교육과정을 강조하며 타 대학원과의 차별화를 내세우고 있다. 특히 국내 최초로 경제와 부동산을 융합한 학과라는 점에서 학문적 전통과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부동산시장이 고급화·기능화·첨단화로 빠르게 변하면서, 부동산학 또한 타 학문과의 융복합을 통해 새로운 연구 분야로 확장되고 있다. 한성대 경제부동산학과는 이러한 환경 변화에 발맞춰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부동산 전문가 양성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명지대학교 정년퇴임 후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을 거쳐 지난 학기부터 한성대 석좌교수로 임용된 권대중 교수가 직접 강의와 논문지도를 맡는다. 권 교수는 매 학기 국내외 최신 부동산·경제 트렌드를 반영한 학술 세미나를 열어 학문 연구와 실무 경험을 함께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모집 전공 역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갭투자를 통해 고가 아파트를 구입했다는 논란을 일으킨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의 사표를 사의 표명 하루 만에 수리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이 전 차관의 면직안이 재가됐다고 밝혔다. 앞서 이 전 차관은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10·15 부동산 대책 직후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시장이 안정화돼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고 말해 반발 여론이 확산했다. 여기에 이 전 차관이 경기 성남 분당구에서 30억원대 고가 아파트를 갭투자로 구입했다는 의혹까지 일면서 '내로남불' 비판이 더욱 커졌다. 이 전 차관은 이 대통령의 '부동산 책사'로 불리기도 했던 부동산 전문가다. 특히 부동산 불로소득 차단 및 환수를 주장해온 대표적 부동산 개혁론자다. 이 전 차관은 지난 23일 유튜브를 통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으나 비난 여론은 잦아들지 않았고, 야권은 물론 여권에서도 사퇴 요구가 이어졌다. 이에 이 전 차관은 전날 오후 8시께 사의를 표명했다. 이 대통령이 이 전 차관의 사의를 신속히 수리한 것은 10·15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토교통부는 24일 언론 공지를 통해 갭투자를 통해 고가 아파트를 구입했다는 논란을 불러일으킨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사의를 표명했음을 알려드린다고 전했다. 이 차관은 이날 오후 8시께 김윤덕 국토부 장관에게 차관 직을 내려놓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차관의 면직 여부는 이재명 대통령이 결정하는데, 사의를 수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시기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행정절차가 진행되는 것에 맞춰 주말 사이에라도 사표를 수리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앞서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을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10·15 부동산 대책을 설명하고자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했다. 그는 10·15 대책이 실수요자에게 피해를 준다는 비판에 대해 "지금 사려고 하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라며 "시장이 안정화돼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고 말했다. 이에 과거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만 믿었다가 '벼락 거지'가 된 무주택자들의 불안 심리를 헤아리지 못했다는 비판과 반발 여론이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서 급속도로 확산했다. 여기에 이 차관이 경기도 성남시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가을 분양 성수기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전국 곳곳에서 막판 청약 물량이 쏟아진다. 10월 마지막 주에는 김포·청주·천안 등 수도권과 지방에서 7000여 가구가 공급되며, 연말 전 막바지 분양 경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24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10월 마지막 주(10월 27일~11월 2일)에는 전국 6개 단지 총 7040가구(일반분양 4567가구)가 청약에 나선다. 경기·충북·충남 등에서 신규 물량이 공급되며, 수도권에서는 김포 ‘풍무역세권B5블록호반써밋’이 눈길을 끈다. 모델하우스는 김포, 파주, 인천 등 9곳에서 문을 연다. ◇ 이번 주 주요 청약 단지 가장 주목되는 단지는 ‘김포풍무역세권 B5블록 호반써밋’(호반건설)이다. 경기 김포시 사우동 475-2번지 일원에 들어서며, 지하 2층~지상 29층, 9개 동, 전용 84~186㎡, 총 956가구 규모다. 김포골드라인 풍무역 역세권 입지에다 김포한강로·올림픽대로 접근성이 뛰어나며, 단지 앞에는 유치원·초·중학교 부지가 예정돼 있다. 이마트 트레이더스, 홈플러스 등 생활편의시설과 계양천, 공원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청약 접수는 10월 28일부터 진행된다. 이 밖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두산건설이 욕실의 사용 편의성과 디자인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개발한 ‘매직슬라이딩 욕실장’이 특허(등록번호 10-2873666)를 취득했다고 24일 밝혔다. ‘매직슬라이딩 욕실장’은 기존 슬라이딩형 욕실장과 달리 거울면의 단차를 없애 일체감 있는 디자인을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 하부에는 오픈형 수납공간을 적용해 세면도구나 생활용품을 간편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실용성을 높였다. 또한 날씨·건강 정보를 표시하는 스마트 미러 디스플레이, UV-A 살균 모듈 등 최신 기능을 결합해 사용자의 생활 편의를 강화했다. 내습성과 내수성이 뛰어난 PS(폴리스티렌) 소재를 사용해 내구성을 확보했으며, 세련된 형태감으로 욕실 공간의 품격을 높였다. 해당 제품은 최근 분양을 마친 ‘두산위브더제니스 구미’를 비롯해 연내 공급 예정인 ‘두산위브더제니스 청주 센트럴파크’, ‘두산위브더센트럴 수원’ 등 신규 단지 5곳에 유상옵션으로 우선 적용될 예정이다. 두산건설은 ‘We’ve’ 브랜드의 5가지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고객의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맞춘 주거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주관하는 ‘굿디자인어워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현대건설이 국내 최대 규모의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를 완공하며 디지털 인프라 확충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대건설은 24일 경기도 용인시 죽전 일대에서 ‘용인 죽전 퍼시픽써니 데이터센터’를 준공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퍼시픽자산운용이 발주하고 캐나다연금투자위원회(CPPIB)와 신한금융투자가 공동 투자한 총 1조3000억원 규모 프로젝트로, 연면적 9만9125㎡ 부지에 데이터센터 2개 동과 부속시설이 들어섰다. 이번 데이터센터는 IT Load 64MW, 수전 용량 100MW 규모의 초대형 시설로, 약 20만 가구가 하루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에 해당한다. 클라우드·인터넷·정보통신 등 고성능 컴퓨팅(HPC) 수요 증가에 대응해 10kW 이상 고밀도 운용이 가능한 구조로 설계됐다. 또한 통신사업자 종속이 없는 망중립(Neutral) 구조를 채택해 다양한 글로벌 사업자의 트래픽 수요를 수용할 수 있도록 구축됐다. 판교권역과 인접한 입지 특성상 수도권 남부권을 아우르는 디지털 허브로 기능할 전망이다. 현대건설은 BIM(빌딩정보모델링), 패스트트랙(Fast-Track), STD(Strut-Top-Down) 등 공정관리 기술을 적용해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DL건설이 터널 및 지하구조물 시공에 사용되는 숏크리트(Shotcrete) 공법에서 리바운드율을 대폭 줄이고, 생산비와 탄소 배출까지 함께 절감할 수 있는 친환경 신기술을 선보였다. DL건설은 24일 “헬릭스(Helix) 구조의 PET 섬유복합체와 진동 분산시스템을 적용한 새로운 숏크리트 기술을 개발했다”며 “유니온물산, 동해종합기술공사와 공동으로 기술 인증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신기술은 기존 강섬유 보강재의 한계를 개선한 것이 핵심이다. 일반 섬유복합체는 비중이 낮아 콘크리트 혼합 과정에서 섬유가 위로 뜨거나 뭉치는 현상이 발생하지만, DL건설의 PET 섬유복합체는 비중을 높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했다. 또한 진동 분산시스템을 통해 섬유를 균일하게 투입·분산시켜 품질 안정성과 시공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했다. 특히, 분사 과정에서 재료가 표면에 붙지 않고 튕겨나오는 비율인 ‘리바운드율’을 기존 대비 약 49.6% 낮췄다. 이로써 콘크리트 생산비를 18.6% 절감하고, 토양·지하수 오염과 폐기물 발생도 줄였다. 폐 PET를 재활용함으로써 CO₂ 배출량까지 감소시켜 친환경성과 경제성을 함께 확보했다는 설명이다. DL건설은 이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현재 부동산 시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조기에 (한국부동산원) 주간 동향 조사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이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시세 조사·공표 폐지 여부를 묻는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의 질의에 "아직 정리된 부분은 없고, 대안에 대한 검토가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이어 "그대로 유지하는 부분에 대한 여러 우려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일단 주간 동향은 조사하되 공표를 안 하는 방법, 격주 단위로 조사하는 방법, 주간 동향 대체 수단을 강구하는 방법 등 몇 가지 대안을 놓고 내부 검토 단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원은 2013년부터 매주 목요일에 주간 아파트 매매·전세 시세 통계를 발표하고 있다. 이는 시의성 있게 시세 변동 추이를 살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표본 조사와 호가 등을 참고해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국토부는 매주 발표되는 아파트값 통계 발표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자 2023년 12월 국책 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에 관련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그러나 정부는 아파트값이 가파르게 오르는 상황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부산시가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서부산권 복합산업단지' 개발사업의 개발제한구역(GB) 130만㎡ 해제 승인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기계, 전기, 전자 등 지역 주력산업을 고도화하고 디지털·스마트화로 전환하기 위해 강서구 강동동 일원에 138만5천526㎡ 규모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미래 산업단지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거점이 된다고 시는 전했다. 최근 지역 전략사업으로 선정된 제2 에코델타시티, 동북아 물류 플랫폼 등 강서구 일대 개발사업과 함께 부산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부산연구개발특구, 공공주택사업 등과 연계해 강서구가 직장과 거주지가 인접한 자족도시로 거듭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직후에도 수도권 아파트 시장은 식지 않았다. 다만 지역별로는 뚜렷한 엇갈림이 나타났다. 서울 도심과 강남권 주요 지역은 상승세가 한풀 꺾였고, 경기권 정비사업지는 오히려 상승폭이 확대됐다. 23일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10월 3주, 10.20 기준)에 따르면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25% 상승했다. 직전 조사(10.13, 2주 누계)와 비교하면 서울은 0.50%, 경기 0.16%, 인천 0.02%로 강보합세를 유지했다. 그러나 세부 지역별로는 온도차가 극명했다. 서울에서는 ‘마용성’으로 불리는 주요 도심권이 대부분 상승폭을 줄였다. 성동구는 10.13 기준 1.63%에서 10.20 기준 1.25%로 0.38%p 하락했고, 마포구도 1.29%→0.92%(-0.37%p)로 급격히 둔화됐다. 광진(-0.20%p)과 용산(-0.17%p)도 상승세가 주춤했다. 정비사업 호재가 이미 선반영된 데다 거래 피로감이 누적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강남권 역시 일제히 상승폭이 줄었다. 강남구는 0.31%→0.25%, 서초구 0.45%→0.22%, 송파구 1.09%→0.93%로 일제히 하락 전환했다.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전세금을 안전하게 돌려받기 위해서는 소송에 이르기 전 계약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사전예방이 필수다. 부동산 전문 엄정숙 변호사는 21일 "전세금반환소송은 대부분 임대인측 귀책사유로 발생한다"며 "계약 전 위험 요소를 꼼꼼히 확인하면 소송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엄 변호사는 전세금 소송이 많이 발생하는 유형으로 '새 세입자 미확보'를 꼽았다. "계약이 종료됐는데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줄 수 있다며 버티는 경우가 가장 흔하다"며 "이는 임대인이 전세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거나 반환 능력이 없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특히 역전세 상황에서는 신규 임차인 구하기가 더욱 어려워진다. "기존 전세금이 4억 원인데 집값이 하락해 새 임차인은 3억 원만 제시하면, 임대인은 1억 원을 마련할 방법이 없어 계속 버티게 된다"고 엄 변호사는 지적했다. 전세 계약 체결 후 임대인이 후순위로 추가 근저당이나 가압류를 설정하는 경우도 심각하다. "계약 당시에는 등기부등본이 깨끗했는데, 계약 후 임대인이 대출을 받거나 채무 문제로 가압류가 설정되면 신규 세입자가 들어오기를 꺼리게 된다"며 "이런 경우 새 임차인을 구할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포스코이앤씨가 국내외 주요 디자인 어워드에서 연속 수상하며 글로벌 조경 디자인 리더십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15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2025’ 디자인 콘셉트 부문에서 포스코이앤씨의 신개념 조경공간 ‘팜핏(Farm Fit)’이 포용적 디자인(Inclusive Design) 분야 본상을 수상했다. 이어 21일 열린 ‘제15회 대한민국 조경대상’에서는 ‘Park1538 광양’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더샵 진주피에르테’가 민간부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상을 받으며 국내외 무대에서 동시에 주목받았다. 세계 3대 디자인상 중 하나인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에서 본상을 받은 ‘팜핏’은 ‘Farm(텃밭)’과 ‘Fitness(피트니스)’를 결합한 생활형 복합 조경공간이다. 입주민이 농업 활동과 여가, 운동, 사회적 교류를 동시에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됐으며, 원형 모듈형 구조를 적용해 공간 활용성과 안전성을 높였다. ‘Park1538 광양’은 포스코 광양제철소 인근에 조성된 복합문화공간으로, ‘빛의 물결(Light Wave)’을 콘셉트로 인류의 열정과 가능성을 형상화했다. 고내식 강재 ‘포스맥(PosMAC)’과 제철 부산물 플랜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GS건설이 내부 임직원과 외부 협력사로부터 다양한 아이디어와 신기술을 수렴하는 ‘혁신 아이디어 허브’ 플랫폼을 구축했다. 현장 안전과 품질 향상 등 기술적 난제 해결을 위한 개방형 협업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취지다. GS건설은 22일 “현장의 안전과 품질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외부 신기술 제안 및 내부 아이디어를 통합 관리·실증하는 플랫폼을 신설했다”며 “이를 통해 차별화된 기술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구축된 플랫폼은 외부의 기술 솔루션 제안과 내부 임직원의 아이디어 제안을 각각 접수하는 이중 창구 구조로 운영된다. 제안된 기술은 실무 부서 평가를 거쳐 사업화 가능성을 검토받고, 관련 부서 협업을 통해 실제 현장에 적용 가능한 기술로 발전된다. 특히 사업적 인프라나 지원 역량이 부족한 외부 기업도 우수 제안사로 선정될 경우, 현장 실증 지원·상용화 기회를 제공받게 된다. GS건설은 채택된 제안에 대해 포상, 특허 출원 지원, 입찰 참여 기회 부여 등 실질적인 보상책도 마련했다. GS건설은 이번 허브를 통해 ▲안전사고 제로(Zero) 달성 ▲품질 혁신 ▲원가 절감 ▲신기술 발굴을 전사적 목표로 추진한다. 또한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시흥 교량 붕괴사고의 책임을 물어 SK에코플랜트와 계룡건설산업에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근로자 사망이 발생한 지 1년 6개월 만에 내려진 철퇴로, 정부의 ‘안전 무관용 원칙’이 본격 현실화됐다는 평가다. 국토부는 22일 두 건설사에 오는 12월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4월 30일 경기 시흥시 월곶동 시화MTV 서해안우회도로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교량 상판(거더) 붕괴 사고에 따른 조치다. 당시 설치 중이던 구조물이 무너지면서 50대 근로자 1명이 숨지고, 작업자 5명과 시민 1명이 다쳤다. 사고 구간은 SK에코플랜트와 계룡건설이 컨소시엄 형태로 시공 중이었다. 국토부는 조사 결과 안전관리 의무 및 품질검수 과정에서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판단해 행정처분을 확정했다. 특히 시공·감리·발주 주체 모두가 책임을 떠넘기는 구조가 드러나며, 정부는 이를 ‘총체적 안전관리 실패’로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두 건설사는 즉각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SK에코플랜트는 “당사 시공 구간의 구조적 결함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품질과 안전관리 의무를 성실히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한약재 강활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해외 이주에 따른 국외전출세 등의 문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서기수의 경제+] 2026 다보스가 경고한 ‘안보 중심주의’ 시대의 투자 생존법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전문가 칼럼] 암환자에게 발생한 뇌출혈 보험금 문제
한규홍 손해사정사
[예규·판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최문광 노무사
[전문가 칼럼] 대한민국 부촌지도 재편…서울은 ‘한강벨트’, 경기 남부는 ‘반도체 축’
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전문가 칼럼] 트럼프의 다층적 칼춤과 220조 원의 골든타임
김재석 지금관세사무소 대표
[전문가 칼럼] 세무조사 통지서라는 '불청객', 당황보다 '논리적 소명'이 우선
오봉신 함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전문가 칼럼] 독활탕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3월 07일 08시 00분
1
2
3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