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가계부채 관리의 초점이 ‘새로 늘어나는 빚’에서 ‘이미 유지되고 있는 빚’으로 옮겨가고 있다. 그 중심에 선 대상이 다주택자다. 금융당국은 그간 사실상 관행처럼 허용돼 온 다주택자의 기존 대출 만기 연장까지 가계부채 관리 범위에 넣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가계부채 총량 관리 차원의 조치지만, 실제 시장에서는 대출 억제보다 더 큰 파장이 임대차 시장과 주택 유통 구조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다주택자 대출 규제 논의 역시 앞선 두 편에서 짚은 가계부채 구조 변화의 연장선에 있다. <대출규제 역설> 1편에서는 신규 차주는 줄었지만 1인당 부채 부담은 오히려 커지는 역설적 흐름을 짚었다. 2편에서는 가계부채가 40·50세대를 중심으로 집중되면서 개인 재무 부담을 넘어 내수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조명했다. 3편에서는 규제가 특정 차주군을 겨누는 과정에서 주택시장과 임대시장 자금 흐름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를 다주택자 대출을 통해 들여다본다. ◇ 다주택 레버리지, 연장 규제로 조인다 최근 금융당국은 다주택자 대출 관리의 무게중심을 신규 대출 제한에서 만기 연장과 대환 관리로 옮기는 방안을 논의하고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2월 말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과 이란의 반격 이후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해상보험 시장이 급변하고 있다. 선박 일부가 다시 해협을 통과하며 운항이 서서히 재개되고는 있지만, 전쟁 위험 보험료 급등과 보장 중단 여파로 글로벌 해운·보험 업계는 여전히 비상체제를 유지하는 모습이다. 전쟁위험 보험료, 선박 가치 0.25% → 최대 3% 공습 이후 걸프 및 호르무즈 해협을 오가는 선박의 전쟁 위험(war risk) 보험료는 단기간에 폭등했다. 파이낸셜타임즈 등 외신에 따르면 전쟁 위험 추가보험료는 선박 가치의 약 0.25% 수준에서 최대 3%까지 치솟은 것으로 전해졌다. 선박 가치가 수억달러에 이르는 원유운반선의 경우 항차당 수백만달러 규모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셈이다. 급기야 국제 P&I 클럽과 런던 P&I클럽, 로이드 계열 해상보험사 등은 리스크 급증에 대응해 호르무즈 해협 통항 선박에 대한 전쟁보험 담보를 중단하는 조치를 발표했고, 이 조치는 3월 5일부터 발효됐다. 전 세계 선박의 약 90%를 담보하는 P&I 클럽들이 전쟁 위험 보장을 빼면서 선주들은 항해별 특약을 찾거나 아예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NH농협카드는 11일 시니어 고객의 노후 준비 및 자산 관리를 위해 'NH올원더풀카드'를 출시했다. NH농협카드에 따르면 해당 카드 고객은 자신의 소비 패턴에 따라 특정 업종에서 집중 할인을 받을 수 있는 '할인 팩(PACK)'또는 국내외 가맹점에서 적립 가능한 '적립 팩(PACK)' 2가지 서비스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할인 팩'은 4대 영역(생활소비, 건강·자기관리, 교통, 여가)에서 전월 실적을 바탕으로 합계 최대 6만원(영역별 최대 1만5천원)까지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적립 팩'은 전월 실적 40만원이 넘으면 국내외 가맹점에서 최대 5만 포인트를 적립해준다. 두 혜택 서비스는 매달 한 번 변경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SK그룹 지주사인 SK㈜는 SK하이닉스가 설립을 추진하는 'AI 컴퍼니'(가칭 AI Co.)에 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SK㈜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SK㈜는 지난달 이사회 결의를 거쳐 SK하이닉스 미국 법인 솔리다임에 2억5천만달러(3억684억원)를 출자하는 약정을 체결했다. 앞서 SK이노베이션은 3억8천만달러(5천597억원) 규모의 출자를 확정했으며, SK㈜와 SK이노베이션의 총투자액은 총 6억3천만달러(약 9천278억원)에 이른다. 출자는 이달 1일부터 4년간 캐피탈콜(capital call·한도 내에서 자금 수요가 있을 때마다 돈을 붓는 것) 방식으로 진행된다. SK하이닉스는 미국법인 솔리다임을 개편해 AI Co. 설립을 진행하고 있다. AI Co. 설립을 통해 미국의 AI 혁신 기업들에 투자하고, 이들과의 협업을 통해 확보한 역량을 SK그룹 차원의 시너지로 연계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SK그룹 관계자는 "AI를 중심으로 한 그룹의 전사적 성장 전략을 지원하고, 시장 내 선제적인 투자 기회를 확보하기 위해 주요 계열사들이 공동 출자를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
◇일시 : 2026년 3월 11일 ◇ 전보 ▲ 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장 홍가람 ▲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지원과장 김종윤 ▲ 전북지방환경청 새만금유역관리단장 김경록 ▲ 물환경정책관실 수질수생태과장 신태상 ▲ 수자원정책관실 하천계획과장 안중기 ▲ 자원순환국 생활폐기물과장 황남경 ▲ 물관리위원회지원단 기획운영팀장 정수명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중동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지난달 2월 한국은행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기존 대비 0.2%p 상향 조정한 2.0%로 발표한 바 있다. 11일 구윤철 부총리는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현안 질의에 출석해 ‘중동 사태’가 실물경제에 미칠 영향을 묻는 의원들 질의에 “(중동 사태가)빨리 끝나지 않을 시 (성장률에)마이너스 영향은 확실하다”고 말했다. ‘중동 사태’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필요성에 대해선 “추경의 이유는 이번 중동 사태에 따라 석유 가격이 급등하면서 화물차 운송업자 등 피해 계층을 대상으로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면서 “성장보다는 민생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그런 부분이 부차적으로 성장 부분에 기여한다면 더 좋은 상황이 아니냐”고 강조했다. 아울러 구윤철 부총리는 석유 최고가격제 도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2주 단위로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운영할 것”이라며 “(중동)전쟁 상황 이전의 유가와 지금 올랐을 때 적정한 정도를 고려해 최고가격을 설정하면 보조금 자체는 높아지지 않을 것”이
(조세금융신문=민경종 전문기자) 식음료업계가 지난달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해 별의별 ESG 행보로 구슬땀을 흘린 것으로 전해져 훈훈함을 더하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다이닝브랜즈그룹은 대학생 봉사단 ‘다인어스’를 통해 2월 한 달간 ‘영케어러(가족돌봄아동) 돋보기’를 주제로 온·오프라인 활동을, 빙그레 임직원들은 자발적 헌혈을, 동서식품은 강원도 삼척시 도계 탄광마을 아동센터 초등학생들을 초청해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에서 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함께 하는 임직원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또 (사)백범김구선생기념사업협회와 기념관, 김구재단은 유네스코 세계기념인물로 선정된 백범 김구선생을 기리는 취지의 판소리 공연을, 농심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전국푸드뱅크와 함께 ‘2026년 이머전시 푸드팩 사업 착수식’을 갖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공헌사업을 펼친 것. 이는 업계의 리딩기업들로서 그 위상에 걸맞은 행보가 아니겠느냐는 평가가 나온다. 다이닝브랜즈그룹 '다인어스', 영케어러 돋보기 활동 전개 bhc,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 창고43, 큰맘할매순대국 등을 운영하는 종합외식기업 다이닝브랜즈그룹의 대학생 봉사단 ‘다인어스’는 2월 한 달간 ‘영케어러(가족돌봄아동) 돋
◇일시 : 2026년 3월 11일 ▲ 미디어총괄 상무 윤현호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손주석 한국석유공사 사장이 ‘중동 사태’가 발발하자 단기간에 판매가격을 인상한 일부 알뜰주유소 사례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했다. 11일 손주석 사장은 사과문을 통해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덜고 국내 석유제품 시장의 가격 안정을 뒷받침하는 데 앞장서야 할 알뜰주유소에서 단기간 급격히 판매가격을 인상한 사례가 일부 발생해 국민 여러분께 실망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 사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깊이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이와함께 손주석 사장은 추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가격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손주석 사장은 알뜰 주유소를 상대로 ▲1회 이상 고가판매 시 계약을 해지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 ▲‘원스트라이크 아웃’ 적용 주유소에 대한 알뜰주유소 사업 재진입 제한 ▲일일 개별주유소 판매가격 모니터링 확대 및 이상 가격 징후에 대한 즉각 대응 체계 구축 등에 나서겠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손주석 사장은 “석유공사는 중동 전쟁 발발 이후 국제 유가 상승과 생활 물가 부담으로 국민 여러분의 어려움이 큰 상황에서 알뜰주유소에 대한 공급가격을 추가 인하해 일반주유소 평균 대비 리터당 60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작년 국내 증시에서 발생한 총 98건의 불공정거래 혐의 사건 중 67% 가량이 코스닥 시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내 증시에서 발생한 불공정거래 혐의 사건 중 절반 이상은 미공개 정보이용 사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작년 국내 증시에서 발생한 이상거래를 심의한 결과 금융위원회에 총 98건의 불공정거래 혐의사건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혐의유형별로 살펴보면 미공개 정보이용 사건이 58건(59.2%)으로 전체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이어 부정거래 18건(18.4%), 시세조종 16건(16.3%)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미공개 정보이용 사건 중 공개매수자 임직원·공개매수 대리인인 증권사 관계자 등이 공개매수 실시 정보를 차명계좌로 거래하거나 지인에게 전달해 거래토록 하는 공개매수 관련 미공개 정보 이용 사건은 11건에 속했다. 이차전지, 선거, 인공지능 등 각종 테마를 활용한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사건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각각 18건, 16건으로 나타났다. 시장별로는 코스닥 시장의 경우 지난해 66건(67.3%)의 불공정거래 혐의사건이 거래소에 의해 적발돼 금융위에 통보됐다. 다음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이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하면서 본격적인 선거 행보를 보이고 있다. 11일 국회 소통관에 방문한 정원호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직통소통' 문자주세요"라는 문구가 적힌 명함을 전달한 뒤 기자들과 인사했다.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는 출마를 공식 선언하면서 "보여주기식 행정을 끝내고 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시민에게 이익이 되는 것만 실천하겠다”고 강조해왔다. 정 예비후보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SNS에 '정 구청장이 일을 잘하기는 잘하나 보다. 저의 성남시장 만족도가 꽤 높았는데, 저는 명함도 못 내밀듯"이라고 언급하면서 단숨에 민주당의 유력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떠올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공공택지 매각 중단과 매입임대 제도 재검토, 부동산 조세제도 개편 등을 요구하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에 문제를 제기했다. 경실련은 11일 성명을 내고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상화 의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며 공공주택 공급 방식과 세제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우선 공공택지의 민간 매각 구조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LH가 택지를 조성해 민간에 공급하는 방식은 결국 토지 가치 상승에 따른 개발이익이 민간에 귀속되는 구조라는 것이다. 경실련은 “공공택지는 국민 전체의 자산인 만큼 장기공공주택이나 토지임대부 주택 등 공공주택 공급에 활용해야 한다”며 “공기업이 직접 건설하고 장기적으로 운영하는 공공 중심의 공급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으로 이른바 ‘반값 아파트’ 모델로 불리기도 한다. 또 최근 정부가 확대하고 있는 신축 매입임대 주택 사업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민간 사업자가 건설한 주택을 공공이 매입하는 방식이 사실상 민간 사업자의 수익을 보장하는 구조로
◇일시 : 2026년 3월 11일 ◇집행간부 ▲ 기획이사 최영균 ▲ 관리이사 이문규 ▲ IT이사 위충기 ▲ 준법지원부문 부문장 민경대 ▲ 리스크관리부문 부문장 이경범 ▲ 금융소비자보호부문 부문장 김종수 ◇중앙본부 본부장 ▲ 감사실 실장 윤정희 ▲ 기획조정본부 본부장 안승용 ▲ 신성장추진본부 본부장 유정근 ▲ 총무본부 본부장 김형선 ▲ 홍보실 실장 손민지 ▲ 신협연구소 소장 최미혜 ▲ 경영지원본부 본부장 정진목 ▲ 여신지원본부 본부장 강형민 ▲ 수신지원본부 본부장 김지영 ▲ ESG경영본부 본부장 황동호 ▲ 중앙연수원 원장 이재석 ▲ IT기획관리본부 본부장 김흥섭 ▲ 중앙회IT개발본부 본부장 권승욱 ▲ 조합IT개발본부 본부장 오경환 ▲ 정보보호실 실장 어충선 ▲ 차세대정보시스템기획단 단장 김선곤 ▲ 감독본부 본부장 신용규 ▲ 검사본부 본부장 강연수 ▲ 자금기획본부 본부장 김웅 ▲ 유가증권운용본부 본부장 정초경 ▲ 투자금융본부 본부장 허영규 ▲ 공제기획본부 본부장 권나연 ▲ 공제서비스본부 본부장 박진열 ▲ 여신투자심사실 실장 홍석진 ◇지역본부 본부장 ▲ 서울지역본부 지역본부장 장익수 ▲ 부산지역본부 지역본부장 진삼수 ▲ 울산경남지역본부 지역본부장 이찬숙 ▲ 인천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회계기준원(원장 곽병진)이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양일간 ‘위험경감회계’ 공개초안에 대한 세미나와 아웃리치를 개최했다. 위험경감회계(Risk Mitigation Accounting)란 이자율 변동에 따른 재조정위험(repricing risk)을 순액 기준으로 관리하는 경우, 파생상품을 활용한 위험관리활동의 경제적 효과를 재무제표에 보다 충실하게 반영하기 위한 회계모형으로 최근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이하 ‘IASB’)가 초안을 공개했다. 9일 세미나에선 IASB 위원이 ‘위험경감회계’ 공개초안의 주요 내용 및 개정 배경을 직접 설명했다. IASB 발표 이후 이어진 Q&A 세션에서는 위험경감회계의 선택 적용 시 금융 및 보험업계의 재무보고에 미치는 실무적 영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세미나에 이어 ‘위험경감회계’에 대한 주요 국내 이해관계자들과 의견을 교환하는 업권별 IASB 아웃리치를 진행했다. 주요 은행 참석자들은 IASB가 제안하는 위험경감회계를 적용하기 위한 순액 기준 위험관리전략과 국내 은행들의 실무 관행과의 차이 등 실무적 고려사항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회계법인 참석자들은 금융기관들이 ‘위험경감회계’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회계기준원(원장 곽병진)과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상임이사 양춘승)이 최근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제도의 발전과 관련 정보공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10일 체결했다. 협약 기간은 이날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다. 양 기관은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의 발전과 관련 제도 간 연계성을 제고하고 기업 및 금융기관의 이행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협력을 추진한다. 세부적으로는 지속가능성 공시 관련 법·제도 기반 마련과 공시기준의 발전 및 이행 지원을 위한 협력, 글로벌 정합성 제고 및 지속가능금융 활성화를 위한 협력, 지속가능성 관련 연구·조사 및 정보 공유 등을 추진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