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정부가 과학기술 우수 인력의 국내 복귀 지원을 위해 내국인 우수인력 소득세 감면 제도를 마련했지만, 참여자가 적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황정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까지 전체 감면 신고 인원은 268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제도는 이공계 내국인 우수 인력이 외국에서 5년 이상 근무한 후 국내 복귀해 연구기관 등에 취업하면 10년간 근로소득세 절반을 감면해주는 것으로 2020년 첫 도입됐다. 하지만 증가 인원은 도입 첫해 32명, 2021년 78명, 2022년 90명으로 매해 100명도 채 늘지 못했고 2023년에는 68명으로 줄며 증가세도 꺾였다. 2023년 신규 신청 인원은 94명이었지만 이탈 인원이 28명으로 많이 늘어난 영향이 컸다. 정부는 올해 종료 예정이었던 특례 기한을 3년 늘려주기로 했지만, 신청이 저조한 만큼 감면 폭 확대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황정아 의원은 "뛰어난 과학자 1명이 1만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만큼, 기술 패권 시대에서 국내 우수 인재 유치가 절실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지난 15∼16일(현지시간) 미국 시카고에서 '2025 글로벌 파트너십 USA' 행사의 일환으로 한미 공급망 협력 관련 상담회와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상담회에서는 GM, CNH 등 20여개 현지 자동차·중장비·전력 기업이 한국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 48곳과 150여건의 상담을 진행했다. 세미나에서는 현지 전문가들이 최신 관세·투자·법률 정보와 대응 방안을 기업 관계자들에게 설명하고 상담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에어컨 냉매 배관으로 사용되는 알루미늄 튜브의 품목분류를 두고 수입업체와 세관이 갈등을 벌였다. 업체는 2020년 7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중국에서 5m가량의 알루미늄 튜브를 15차례 수입했다. 이 튜브는 에어컨 실외기와 실내기를 연결해 냉매가 순환되도록 하는 배관으로 사용된다. 수입 당시에는 튜브 본체만 있었다. 이를 국내에서 ▲단열재(보온재) 삽입 ▲연결 너트 부착 ▲끝부분 확관(튜브 구멍을 넓혀 너트를 고정) ▲마개(Cap) 체결 등의 추가 가공을 거쳐 에어컨 설치에 사용된다. 최초 수입신고 당시 업체는 이를 ‘완성된 에어컨 냉매 배관의 부분품(HSK 8415.90-0000호)’으로 분류해 한-중 FTA 협정관세율 0%를 적용받았다. 그러나 세관은 사후 심사 과정에서 해당 튜브를 ‘합금되지 않은 알루미늄으로 만든 관(HSK 7608.10-0000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관세율표상 ‘알루미늄 관’으로 분류될 경우 협정관세율 3.7%가 적용된다. 세관은 품목분류 변경에 따라 해당 기간 수입분에 대한 관세와 부가가치세, 가산세 등을 추징했다. 업체는 이에 불복해 경정청구를 제기했다. 세관이 이를 거부하자 2023년 10월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롯데백화점은 오는 29일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한시 허용과 다음 달 초 중국의 황금연휴에 대비해 외국인 고객 맞춤 프로모션을 강화한다. 17일 롯데백화점에 따르면 우선 중화권 고객이 선호하는 결제수단을 활용한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오는 19일부터 10월 11일까지 알리페이로 1천위안을 결제하면 30위안 즉시 할인 혜택을, 오는 25일부터 10월 12일까지 위챗페이로 800위원 이상 결제하면 40위안 상당의 할인 쿠폰을 각각 증정한다. 위챗페이로 빈폴, 구호, 띠어리 등 삼성물산 브랜드를 구매하면 5% 즉시할인도 제공한다. 본점에 위치한 K패션 플랫폼 '키네틱그라운드'에서는 중국인 고객을 대상으로 키링 등 굿즈를 증정한다. 중국인 관광객뿐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 전반을 대상으로 한 혜택도 늘린다. 외국인 고객 선불카드인 '와우패스'와 연계해 본점, 잠실점, 부산본점, 광복점, 김포공항점까지 5개 거점 점포에서 '와우패스'로 10만원 이상 결제하면 5% 상당의 환급 혜택을 준다. 전점에서 26일부터 10월 12일까지 외국인 관광객이 패션·뷰티 상품군에서 당일 30만·60만원 이상 구매한 경우 10% 상당의 롯데상품권을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주한남아공대사관과 17일 서울 서초구 외교센터에서 '한-남아공 인사이트 포럼'을 열었다고 밝혔다. 아프리카 지역 내 최대 경제 규모를 가진 남아프리카공화국과 경제 협력을 활성화하고자 마련된 이번 포럼에서는 제조업, 공급망, 에너지, 핵심광물, 인프라 개발 등과 관련해 양국 간 다양한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남아공은 최근 전력 인프라 현대화와 청정에너지 보급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이 보유한 발전설비, 전력망, 에너지 저장시설 관련 기술을 중심으로도 협력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포럼에서는 가입국 수 기준으로 세계 최대 단일 무역시장인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 협정 이행이 본격화할 것에 대비해 남아공을 교두보로 남부아프리카 지역과의 협력 방안과 한-아프리카 교역 확대 방안도 다뤄졌다. 남아공이 핵심 광물인 백금, 망간, 크롬 생산량 세계 1위라는 점에서 우리 측은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가능성에 대해서도 타진했다. 김종철 산업부 통상협력국장은 "남아공은 아프리카와의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진출 관문"이라면서 "올해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양국 간 교역,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17일 대출·취업알선 등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한 보험사기가 늘었다며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토스·PAYCO 등 금융거래 앱 배너광고 ▲참여형 퀴즈 이벤트 ▲버스 대형 LED 전광판 홍보 등을 진행한다 의료기관 방문 환자의 보험사기 가담을 예방하기 위해 병·의원 입점 건물 내 모니터를 활용한 영상 홍보 등도 병행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생명·손해보험협회와 협업해 보험사기 예방 대국민 집중 홍보를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라며 "보험사기에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찰, 협회, 보험회사 등과 지속적으로 협업하겠다"고 했다. 또 보험사기 의심 사례를 알게 된 경우 금감원이나 보험사의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멕시코 정부의 수입 관세 인상 계획과 관련해 17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민관 합동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멕시코 정부는 지난 4일(현지시간) 무역 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제품에 대해 수입 관세를 부과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관세율과 부과 대상 등 구체적 계획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멕시코 정부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한국도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과 멕시코는 지난 2000년 교역국 간 가장 기본적 프레임워크인 투자보장협정을 체결했다. 이어 2006년에는 자유무역협정(FTA) 전 단계 격인 전략적 경제보완협정(SECA) 체결 협상을 시작했지만 현재까지 진전이 없는 상태다. 이 때문에 멕시코 정부의 현재 계획대로라면 한국 역시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멕시코는 지난해 기준으로 한국의 대(對) 중남미 교역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또 한국 기업들은 그간 미국-멕시코-캐나다 자유무역협정(USMCA)에 따른 대미 수출 무관세 혜택을 활용하기 위해 자동차, 가전 등 분야를 중심으로 멕시코에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미국 내 안보 우려가 제기된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미국 사업권 처분 방안에 대해 "중국과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영국 방문을 위해 백악관을 나서면서 기자들과 만나 "난 금요일(19일)에 시진핑 국가주석과 통화하고 모든 것을 확정하려고 한다"면서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인수하려는 "매우 큰 기업들"이 있다고 말했다. 미국에서 인기가 많은 틱톡은 모회사가 중국 바이트댄스라는 점에서 중국 정부의 개인정보 탈취나 해킹에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으며, 이에 미국 의회는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미국 기업에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 내 틱톡 서비스를 금지하는 '틱톡 금지법'을 제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인들이 틱톡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이 법의 시행을 유예하는 한편 틱톡의 대주주 지분을 미국 기업이 인수하는 방향으로 중국 측과 협상을 진행해왔으며, 전날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미중 고위급 무역 협상에서 큰 틀의 합의에 도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이 시한인 틱톡 금지법의 유예 기한도 12월 16일까지 90일간 연장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달러-원 환율이 야간 거래에서 1개월여 만에 1,380원 선 밑에서 마감했다. 미국 경제지표 호조에도 정책금리 인하 기대감 속에 연준의 독립성 침해 우려도 불거지며 글로벌 달러는 약세를 나타냈다. 17일(한국시간)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9.50원 내린 1,379.50원에 거래를 마쳤다. 야간거래서 1,370원대로 종가가 찍힌 것은 지난 8월 13일(1,379.40원) 이후 처음이다. 이번 장 주간 거래(9시~오후 3시 반) 종가 1,378.90원 대비로는 0.60원 높아졌다. 1,381원 안팎으로 뉴욕장에 진입한 달러-원 환율은 미국 소매판매가 예상 외로 탄탄하게 나오자 잠시 고개를 들었다가 다시 주저앉았다. 유로는 장중 거의 일방향의 강세를 나타냈다.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8월 미국의 소매 및 음식 서비스 판매는 계절 조정 기준 전달 대비 0.6% 증가한 7천320억달러로 집계됐다. 시장 전망치(0.2%)를 웃도는 수치다. 연준 독립성에 대한 우려도 달러-원 환율에 하방 압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스티븐 마이런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은 이날 연준 이사에 취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챗GPT가 인기를 끌면서 최근 1년 새 하루 메시지 생성량이 6배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업무 외에 일상적인 사용이 늘어났고, 사용자 집단별 격차는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16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오픈AI 연구팀은 하버드대 등 연구팀과 함께 이용자들이 챗GPT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연구 결과를 전날 공개했다고 전했다. 이들 연구팀은 2024년 5월∼2025년 6월 약 150만건의 익명화된 대화에 대한 분석을 통해 챗GPT 출시 3년 이후 소비자의 AI 사용 행태를 추적했다. 오픈AI는 "챗GPT가 주간 7억명이 사용하는 것을 고려하면, 이는 지금까지 발표된 실제 소비자 AI 사용에 대한 가장 포괄적인 연구"라고 밝혔다. 지난 1년간 챗GPT가 하루에 생성하는 메시지는 크게 늘었다. 지난해 6월 챗GPT가 요청받은 하루 평균 메시지는 4억5천100만건이었는데, 올해 6월에는 26억2천700만건으로 6배로 늘어났다. 이 기간 업무 목적으로 챗GPT를 사용한 비율은 47%에서 27%로 떨어졌으나, 업무 이외 목적으로 사용한 비율은 53%에서 73%로 올라갔다. 오픈AI는 "두 영역 모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성장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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