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신규 개업한 공인중개사 수가 월간 역대 처음으로 600명 아래로 떨어졌다. 8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올해 8월 전국적으로 신규 개업한 공인중개사는 584명으로 집계됐다. 협회가 2015년 중개사 개·폐·휴업 현황 집계를 시작한 이래 월간 신규 개업 공인중개사 숫자가 600명 밑으로 내려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8월 폐업 공인중개사는 824명, 휴업 공인중개사는 85명이었다. 전국적으로 폐·휴업 공인중개사가 신규 개업 공인중개사보다 많은 현상은 2023년 2월부터 지난 8월까지 2년 7개월째 이어졌다. 이와 같은 부동산 중개 업황 악화는 집값이 하락하고 거래량이 줄기 시작한 2022년 하반기(7∼12월)부터 본격화했고, 이후 침체의 늪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는 양상이다. 이에 따라 실제로 영업하는 개업 공인중개사는 지난달 말 기준 11만445명으로 감소했다. 올해 1월(11만1천794명)과 비교해 1천349명이나 줄어든 수치로, 국내 공인중개사 자격증 보유자가 55만여명인 점을 고려하면 5명 가운데 1명만 사무실을 운영 중인 셈이다. 아울러 지난 8월에는 공인중개사의 신규 개업과 폐·휴업이 모두 올해 들어 월별 최소치를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용산을 시작으로 HDC가 살아가는 지역의 이웃들과 함께 숨 쉬는 기업이 되고자 합니다. 임직원들이 직접 참여하는 사회공헌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 지역과의 진정한 동행입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활동을 꾸준히 펼쳐 나가겠습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지역사회와의 상생과 사회적 가치 창출을 목표로, 임직원이 직접 참여하는 지속 가능한 사회공헌 활동을 전국에서 활발히 이어가고 있다. 단발성 지원이 아닌 장기적이고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을 원칙으로, 주거환경 개선·아동 환경교육·청년 자립 지원·보훈 유공자 예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지난 8월 광복절을 맞아 HDC현대산업개발은 용산구 보훈유공자 가정에 선풍기와 안마기 100대를 기부했다.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기탁식에는 용산구청, 보훈단체, 용산복지재단 관계자가 함께했으며, 이후 전시 관람을 통해 나라를 위한 헌신과 숭고한 희생의 의미를 되새겼다. 지원 물품은 용산구 내 9개 보훈단체를 통해 생활이 어려운 유공자 가정에 전달됐다. 이번 행사는 국가 유공자 예우와 존경 문화 확산에 기여한 뜻깊은 자리였다. 같은 달, 대전 서구 갈마노인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반도건설이 추석 연휴를 맞아 고객 소통 강화를 위해 ‘추석맞이 사진전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10월 1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반도건설 공식 인스타그램 채널에서 열리며, 참가자는 가족·친구·연인 등과 함께한 따뜻한 순간을 사진과 짧은 사연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응모작은 이벤트 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고, 개인 SNS 계정에 공유하면 당첨 확률이 높아진다. 당첨자는 오는 10월 22일 발표되며, 가전제품·백화점 상품권·커피 상품권 등 다양한 경품이 제공된다. 또한 우수 작품은 반도건설 공식 SNS 채널과 웹진·블로그 등에 소개될 예정이다. 반도건설 관계자는 “추석을 맞아 고객과 가족들이 함께한 소중한 순간을 공유하며 브랜드와 소통하는 기회를 마련했다”며 “참여 과정 자체가 새로운 추억으로 남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반도건설은 매년 명절과 시즌에 맞춘 고객 참여형 이벤트를 통해 소통을 확대해왔으며, 웹진 ‘ARCHIVE.B’ 오픈 이후 유보라TV,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공식 SNS 채널을 적극적으로 운영하며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서울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2일 '목동 13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로 대신자산신탁을 지정 고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지정 고시는 이 단지가 토지 등 소유자의 75% 이상 동의를 얻어 지난 9월 11일 구청에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서를 낸 지 21일 만이다. 신탁방식 정비사업은 조합설립 없이 신탁사가 직접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는 것으로 신탁사가 인가 신청부터 시공사 선정, 분양, 정산까지 정비사업 전 과정을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다. 전문정비업체가 사업 전반에 참여해 전문성과 책임성,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양천구청역에 인접한 13단지는 17만8천919㎡ 부지에 용적률 300%를 적용해 현재 15층 2천280세대에서 최고 49층 3천852세대로 재탄생한다. 도로·공원·공공시설 등 기반시설도 함께 정비된다. 목동아파트는 14개 단지 가운데 8개 단지가 신탁방식을 기반으로 재건축을 추진 중이며 9·10·14단지가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을 완료했다. 구는 이들 단지 역시 빠른 지정 고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신속히 처리할 방침이다. 이기재 구청장은 "목동13단지의 빠른 사업시행자 지정으로 더욱 신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노후 공공임대주택인 서울 노원구 하계5단지와 상계마들 재건축사업이 내년 초 착공해 이르면 2029년 입주를 시작한다. 1일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발표된 9·7 부동산 공급대책에서 도심 주택 공급 방안으로 포함된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 착공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9·7 대책을 통해 서울 주요 입지에 있는 준공 30년 이상 노후 영구임대 등 공공임대주택을 재건축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2만3천가구를 착공한다는 공급 확대 방안을 내놨다. 이들 노후 공공임대주택을 2·3종 일반에서 3종·준주거 등으로 종상향하고 추가 용적률을 최고 500%까지 확보해 고밀도로 재건축한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작년 말 기준으로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공공임대는 수도권에만 8만6천가구이며, 10년 후에는 2배에 가까운 16만9천가구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미 지난해 사업 승인을 받은 하계5(1천336가구)·상계마들(363가구) 2개 단지에서 사업이 첫발을 뗄 예정이다. 내년 초 착공해 이르면 2029년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하고 있다. 이어 단지별 이주대책을 마련한 뒤 2028년 중계1단지(1천370가구), 2029년 강서구 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전세자금 대출규제 강화에 보증비율까지 하향 조정되면서 전세금 반환 분쟁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엄정숙 변호사는 임차인들에게 법적 절차 이행과 증거 확보를 당부했다. 엄정숙 변호사는 "지난 6월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라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이 기존 90%에서 80%로 하향 조정됐다"며 "여기에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적용 등 대출 심사가 강화되면서 전세금 반환 관련 법적 분쟁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엄 변호사는 "임대인의 전세금 반환 능력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임차인들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금융위원회는 지난 6월 27일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90%에서 80%로 축소했다. 또한 2025년 7월부터 전세대출에도 DSR 규제가 적용되면서 기존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이 있는 경우 전세대출 한도가 감소하거나 거절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금융당국은 전세자금 대출 한도를 축소하고 대출심사를 강화하면서 임대인의 자금 여력이 떨어지고 있다. 대법원이 발표한 '2024 사법연감'에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검찰이 총수 2세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공짜 보증'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던 중흥건설을 재판에 넘겼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김진용 부장검사)는 30일 자금 보충과 신용 보강 등을 목적으로 계열사들을 부당 지원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중흥건설 법인을 기소했다. 중흥건설은 2015년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계열사인 중흥토건이 시행·시공하는 12개 주택건설·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한 24건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유동화 대출과 관련해 총 3조2천96억원 규모의 신용보강을 대가 없이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법인은 이 과정에서 정창선 회장의 아들인 정원주 중흥토건 부회장이 지분가치 상승, 배당금 650억원, 급여 51억원 등의 이익을 확보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공정위 고발로 수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총수 2세의 경영권 승계 계획에 따라 중흥건설의 부당 지원 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판단, 검찰 고발과 함께 과징금 180억2천100만원도 부과했다. 중흥토건은 정 부회장이 2007년 인수할 당시 가치가 12억원에 불과한 소규모 건설사였는데, 중흥건설의 지원 덕분에 수조원대 규모의 사업자금을 손쉽게 조달한 것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반복적이고 비효율적인 건물관리의 틀을 깨고 AI와 데이터 기반 혁신을 앞세운 경영자가 주목받고 있다. ㈜영화미래관리 김관일 대표가 30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기자클럽에서 열린 ‘2025 자랑스런 한국인 대상’ 시상식에서 ‘건물관리경영’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행사는 자랑스런 한국인 대상 시상식조직위원회, 대한방송뉴스, 시사뉴스저널 등이 공동 주최하고 국회출입기자연합회와 헤럴드타임즈 등이 주관했으며, 각 분야에서 전문성과 성과를 입증한 인물을 선정해 시상하는 자리다. ㈜영화미래관리는 지식산업센터와 비즈니스타워는 물론 일반 건물 등 다양한 복합건축물의 관리·개발과 함께 보안·경호, 환경·위생 솔루션까지 아우르는 복합 건축물 통합관리 전문기업이다. 선진적인 경영시스템을 통해 건물 가치 제고와 입주민 만족도를 동시에 추구하며, 업계의 차별화된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김 대표가 ‘건물관리경영’ 부문 대상을 수상한 배경에는 ㈜영화미래관리의 AI 기반 관리 시스템의 성과가 있다. 공지문과 보고서를 자동 처리하는 서류 자동화, 계약·법률 문서를 요약하고 위험 민원을 사전에 식별하는 행정 관리 기능, 민원을 긴급도에 따라 분류해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달 공고한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2차 매입사업에서 총 82개 단지 6천185가구 신청을 접수했다고 30일 밝혔다. LH는 지난 3월 공고된 1차 매입에서는 58개 단지 3천536가구가 신청됐는데, 신청이 크게 늘어난 것은 매입 가격을 상향하고 일부 제도를 개선한 결과로 보인다고 LH는 설명했다. 종전에 감정가의 83% 수준이던 매입 상한가격은 2차 매입에서 90% 수준으로 상향됐고, 업체의 매도 희망가격이 매입 상한가격을 초과한 경우 1차에서는 배로 매입 제외됐으나 2차에서는 상한가격으로 매도할 기회가 주어졌다. 2차 매입 신청 지역별 현황을 보면 경북이 1천256가구로 가장 많았고 이어 부산(1천45가구), 전남(769가구), 충남(611가구), 전북(412가구) 등 순이었다. LH는 1·2차 신청받은 주택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와 매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입지, 주택 품질, 임대 및 분양 전환 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해 매입 대상을 선별할 예정이다. 올해에는 3천가구를 매입하고, 초과분은 내년 초에 계속해서 매입할 계획이다. 매입한 주택은 시세 대비 90% 수준의 전세로 6년간 거주하다 분양 여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국토교통부는 9월 30일 오후 1시부터 부동산 거래 온라인 신고 서비스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9월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온라인 시스템이 중단되면서, 부동산거래신고 및 주택임대차계약신고를 위해 국민들이 관할 지자체를 직접 방문해야 했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재개된 서비스는 아파트 등 건축물 거래에 한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을 통해 온라인 신고가 가능하다. 그러나 토지만 거래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토지대장 정보와 연계가 불가능해, 여전히 관할 지자체를 방문해 신고해야 한다. 국토부는 추가 시스템 작업을 통해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고 있으며,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화재와 같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신고 지연이 발생한 경우,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에 따라 과태료 등 불이익을 부과하지 않도록 지자체와 협의해 조치할 방침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현대건설이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에서 선보인 ‘힐스테이트 회룡역파크뷰’의 계약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실수요자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는 다양한 금융 혜택과 우수한 입지 조건, 브랜드 경쟁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힐스테이트 회룡역파크뷰’는 아파트 분양 시 통상 분양가의 10%로 책정되는 계약금을 5%로 낮췄다. 1차 계약금은 500만 원 정액제를 적용해 초기 자금 부담을 크게 줄였으며, 나머지 2차 계약금은 30일 내 납부하면 된다. 또한 분양가의 60%에 해당하는 중도금 전액 무이자 혜택을 제공해 계약자들의 실질적인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33층, 12개 동, 총 1,816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이 중 전용 59·84㎡ 674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단지는 회룡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입지를 갖췄으며, 지하철 1호선과 의정부경전철을 통해 서울 도봉산역까지 두 정거장이면 도달 가능하다. 또한 GTX-C노선(2028년 개통 예정), 회룡IC(가칭, 2027년 개통 예정),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2034년 완공 예정), 서울~양주 고속도로(2030년 개통 예정) 등 다양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30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임대주택 입주민과 사회복지관, 보육원, 장애인 시설, 지역아동센터 등에 거주하는 사회적 약자에 약 10억원 규모의 식품·생필품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토교통부는 29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영향으로 온라인 발급이 중단된 부동산 민원서류 열람·발급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화재로 국토부가 관리하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일사편리) 등 4개 서비스가 중단돼 토지·임야대장 등 부동산 관련 일부 서류를 열람하거나 발급받으려면 이날부터 시·군·구청이나 주민센터를 방문해 수수료를 지불해야 했다. 면제 대상 서류는 토지대장·임야대장(열람 300원·발급 500원), 지적도·임야도(열람 400원·발급 700원), 경계점좌표등록부(열람 300원·발급 500원)다. 30일부터 시스템이 복구될 때까지 시·군·구청이나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수수료 없이 이들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 아울러 이날부터 지방자치단체의 무인민원발급기가 정상 운용됨에 따라 토지대장·임야대장·공동소유자명부·대지권등록부는 무인발급기를 통해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선 민원창구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군·구청 담당 부서와 지속적으로 상황을 공유 중"이라며 "빠른 복구와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DL이앤씨가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서 데이터센터 준공을 마쳤다. 이번 사업은 해외 발주처를 대상으로 한 세 번째 프로젝트로, 단순 시공뿐 아니라 시스템 검증 단계(커미셔닝)까지 수행했다. DL이앤씨는 2023년 6월 착공해 지하 1층~지상 8층, 연면적 17만여㎡ 규모의 데이터센터를 완공했다. 수전 용량은 20㎿(IT Load 12.9㎿) 규모다. 회사는 건물 시공뿐 아니라 내부 장비·시스템 설치와 성능 검증 과정(커미셔닝)까지 맡았다. 시공 과정에서는 흙막이·철골 특허공법과 옥상 모듈러 배관 등 신기술을 적용해 공기를 단축했다. 또 대규모 전력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방진·방재 시스템, 냉각 설비 등을 도입했다. 가산 데이터센터는 DL이앤씨가 해외 발주처와 협업한 세 번째 사업이다. 지난 4월에는 네 번째 프로젝트로 김포 데이터센터 착공에 들어갔다. 시장조사기관에 따르면 글로벌 데이터센터 시장 규모는 현재 약 3000억달러에서 2030년 6000억~7000억달러로 확대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인공지능(AI) 확산과 클라우드 수요 증가로 국내에서도 해외 발주처 중심 사업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DL이앤씨 관계자는 “토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신공영이 서울 은평구 대조동에서 연이어 도시정비사업을 확보하며 시공사 입지를 넓히고 있다. 한신공영은 지난 27일 열린 대조A3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총회에서 시공사로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은평구 대조동 91~100번지 일대에 지하 3층~지상 35층, 4개 동, 477세대 규모의 아파트와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하는 내용이다. 사업지는 GTX-A노선과 지하철 3호선 연신내역, 6호선 불광·구산역 등 교통망이 인접해 있다. 지난해 서울시 제17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를 통과한 ‘은평구 대조동 89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과 연계돼 용도지역 상향, 사업성 개선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한신공영은 앞서 대조A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시공권을 따낸 데 이어 A3구역까지 확보하면서 대조동 일대에서 연속 수주에 성공했다. 회사는 최근 분양시장 침체 속에서도 공공공사와 도시정비사업을 핵심 전략으로 삼아왔다. 한신공영은 2023년 도시정비사업 수주액 1조원을 돌파한 데 이어, 2024년에도 서울·수도권 중심으로 1조원에 육박하는 실적을 기록했다. 올해 하반기에도 역세권 등 입지가 우수한 정비사업 수주 확대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한약재 강활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해외 이주에 따른 국외전출세 등의 문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서기수의 경제+] 2026 다보스가 경고한 ‘안보 중심주의’ 시대의 투자 생존법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전문가 칼럼] 암환자에게 발생한 뇌출혈 보험금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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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최문광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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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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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석 지금관세사무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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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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