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29일 발생한 여객기 사고 합동분향소가 차려진 무안 실내체육관을 30일 오후 방문해 희생자 유족들을 조문하고, 국회 내 분향소 설치 등 조의를 표하기 위한 후속조치도 지시했다. 이날 우 의장은 합동분향소 조문록에 "희생자의 명복을 빕니다! 유가족의 아픔과 함께 합니다!"라는 글을 남겼다. 이후 우 의장은 무안공항을 방문해 "희생자 여러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 여러분들의 아픔을 함께한다"며 "국가가 해야될 가장 첫 번째 일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인데 그 일을 못해서,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의 피눈물을 흘리게 해서 국회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 의장은 "국가가 가지고 있는 인적·물적 자원들을 최대한 동원해서 빠른 속도로, 또 정확하게 현장을 수습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답답해하시는 점들을 해결해나가기 위해서 국회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우의장은 유가족들과 면담을 통해 장례 등 유가족 지원대책을 협의했고 기체잔해가 있는 사고현장을 찾아 경찰 등으로부터 수습현황 등을 청취했다. 한편, 우 의장은 김민기 국회사무총장에게 국회 경내 및 국회의장 공관에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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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해 7일간 국가애도기간이 정해졌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3차 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오늘부터 1월 4일 24시까지 7일간을 국가애도기간으로 정한다"고 밝혔다. 사고 현장과 전남, 광주, 서울, 세종 등 17개 시도에 합동분향소를 설치한다. 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들은 조기를 게양하고, 공직자들은 애도 리본을 달게 된다. 최 대행은 "국민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정부 수반의 대행으로서 이루 말할 수 없는 비통함과 송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안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필요한 지원을 다하겠다"며 "통합지원센터를 현장에 설치·운영해 유가족 분들께 일원화된 통합 지원이 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유가족별로 전담 공무원을 지정하고, 무안공항 과학수사요원들을 통해 피해자 신원 확인이 최대한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대행은 "국토부에 설치된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항공철도사고조사 위원회 등과 함께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 책임소재를 밝히고, 유족과 국민께 신속하고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발생한 전남 무안공항 항공기 사고에 대해 "가용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 인명구조에 총력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9시 50분께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관리소에 도착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 국토교통부 장관, 소방청장,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에게 이같이 지시했다고 기재부가 밝혔다. 그는 "인명구조 과정에서 소방대원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도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같은 지시 후 사고 현장을 향해 출발했다고 기재부 관계자는 전했다. 이날 오전 9시 7분께 총 181명이 탑승한 태국 방콕발 제주항공 7C2216편 항공기가 무안국제공항 활주로로 착륙을 시도하던 중 추락했다. 이 사고로 오전 10시 30분 현재까지 탑승자 중 2명이 구조되고 28명이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구조된 인원은 인근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북한이 오판해 무모한 도발을 감행하지 못하도록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확고한 안보태세를 견지하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김명수 합동참모의장과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국내 상황을 안보 취약시기로 판단해 다양한 형태의 도발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최 권한대행은 합참의장을 비롯해 전 부처와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긴급지시를 하달했다.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에게는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에 추호의 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군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모든 위기 상황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라"고 지시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게는 "공고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일본·중국 등 주요국과의 긴밀한 소통채널을 유지하고, 재외공관을 통해 우리 정부의 대외정책 기조에 변함이 없고 국가 간 교류·교역에도 전혀 지장이 없다는 점을 적극 알려달라"고 지시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에는 "혼란한 분위기를 틈타 범죄행위가 늘어날 수 있는 만큼 국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치안질서를 확립하고, 각종 재난·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모든 지방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탄핵안)이 국회 본회의 참석 의원 모두의 찬성표를 받아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권한대행까지 국회 문턱을 넘긴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은 27일 오후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00명 중 192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92표로 가결됐다. 표결에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 권한대행 탄핵안의 의결 정족수는 대통령 탄핵과 같은 '재적의원 3분의 2(200석) 이상'이 아닌 총리 탄핵과 같은 '재적 과반(151석)'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전에 열린 의원총회에서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던 국민의힘은 의원 대부분이 표결에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의원총회에서 탄핵안 가결 요건이 '재적 과반'으로 정해지면 당론과 무관하게 표결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한 권한대행이 이날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의결서'를 전달받으면 권한대행의 직무가 정지되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국무총리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27일 대통령 삼청동 안가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 중에는 CCTV자료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삼청동 안가에는 12‧3 비상계엄을 전후로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이 계엄 주요 관계자들과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삼청동 안가는 대통령 경호처가 관리하는데 경호처가 압수수색에 협조할지는 의문이다. 경호처는 대통령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협조를 거부한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첫 재판이 27일 오후 2시께 개시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수명재판관인 정형식·이미선 재판관이 주관 하에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진행했다. 주심 재판관은 정형식 재판관이다. 국회 측에서는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대리인단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전 헌법재판관), 이광범 변호사(전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 측에서는 배보윤 변호사(전 헌법연구관), 배진한 변호사, 윤갑근 변호사(전 대구고검장) 등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오전 변론준비기일을 미뤄달라고 신청했으나, 헌재 측은 변론기일은 미룰 수 없으되 변론이 필요한 경우엔 추가기일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 청구 자체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를 다투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마은혁(61·사법연수원 29기)·정계선(55·27기)·조한창(59·18기) 등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동의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마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은 무기명 투표에서 재석 의원 195명 가운데 찬성 193명, 기권 1명, 무효 1명으로 가결됐다. 민주당이 추천한 정 후보자 임명안은 찬성 193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고,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 후보자 임명안은 찬성 185명, 반대 6명, 기권 1명, 무효 3명으로 가결됐다. 이날 임명안 표결에는 국민의힘 의원이 대부분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세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권한이 없다는 입장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본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한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인사청문회에도 불참했다”며 “표결도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본회의 직전 긴급 대국민 담화에서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미리 준비해둔 한 권한대행의 탄핵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