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임현철 주EU 관세관) 이번주는 EU AEO 마지막 시간으로, AEO에 대한 모니터링, 청문, 취소 등 AEO 관리에 대해 소개하도록 한다. 모니터링 AEO도 세관 자격 부여 결정의 대상이기 때문에 세관 결정에 관한 EU 관세법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즉, AEO 자격을 부여 받은 기업은 AEO 자격 유지를 위해 내부 통제 시스템을 사용,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러한 모니터링을 통해 AEO 기업은 AEO 취득 이후, AEO 자격 유지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모든 요인을 즉시 관할 세관에 알려야 한다.(EU 관세법 제23조 제2항, EU 관세법 이행규칙 제35조) 관할 세관 역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수행하여야 한다.(EU 관세법 제23조 제5항, 제38조 제1항) 모니터링을 통해 관할 세관은 AEO 기업으로 하여금 잘못된 것을 시정할 수 있도록 요구하여야 하며, AEO 기업은 이러한 요구를 따라야 한다. 모니터링 활동의 빈도와 특성은 해당 AEO와 관련 위험에 따라 다르나, 가이드라인은 AEOS에 대해서는 최소 3년에 한 번씩 모니터링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재평가 한번 부여된 AEO 자격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아니며, ①결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6월 들어 20일까지 우리나라 수출이 반도체, 자동차, 선박 등 주력 품목이 수출 흑자를 기록해 개선 흐름을 이어갔다. 관세청이 23일 발표한 '2025년 6월 1~20일 수출입 현황(통관 기준 잠정치)'에 따르면, 이 기간 수출액은 376억 72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8.3% 증가했다. 주력 품목인 반도체, 자동차, 선박 등이 호조세를 시현해 무역수지는 26억 21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이 기간 수출액은 전년 동기 수출 실적 356억 9700만 달러 대비 8.3% 늘었으며, 특히 올해 6월 1일부터 20일까지의 조업일수는 14일로 전년 동월(14.5일)보다 0.5일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27억 6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12.2% 증가하며 수출 회복세를 보였다. 품목별 수출 실적을 살펴보면, 반도체가 88억 58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21.8%크게 늘어 수출 증가를 견인했다.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22.9%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포인트 상승했다. 이와 함께 승용차(36억 5900만 달러, 9.2% 증가)와 선박(15억 7800만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난 18일, 법무법인(유)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과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공동 주최한 ‘2025년 강화된 관세 무역안보조사에 대한 실무 해법’ 세미나에서 이석문 관세무역코칭연구원 대표(前 서울본부세관장)는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에 따른 대응 전략을 주제로 20여분간 기조 강연을 진행했다. 이 대표는 38년간 관세청 통관지원국장, 심사국장, 감사관 등을 역임한 통관·심사 분야의 전문가로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국내 기업이 직면한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짚어냈다. “관세전쟁 시대, 트럼프는 멈추지 않는다” 이 대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복귀한 이후, 관세는 단순한 무역 정책이 아니라 국가 안보와 재정 확보를 위한 전략수단으로 전면 활용되고 있다”며 “현재 미국은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 국가비상법(IEEPA)을 총동원해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7월 8일 시행 유예 종료가 예고된 상호관세(retaliatory tariffs)는 한국 기업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은 25%의 추가 관세가 유예된 상태지만, 유예 연장 여부에 따라 중대한 변곡점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중국산 후판의 불법 위장 수입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7월말까지 기획 단속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일부 수입업체들이 덤핑관세 부과를 회피할 목적으로 후판 표면을 처리하거나 품명을 위장하는 수법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적발 시 엄중한 처벌이 뒤따를 예정이다. 덤핑방지관세는 특정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이 정상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어 국내 산업에 피해를 주는 경우, 그 피해를 상쇄하기 위해 부과하는 관세다. 현재 중국산 후판에 대해서는 무역위원회 예비 조사 결과에 따라 지난 4월 24일부터 4개월간 공급자별로 27.91%에서 38.02%에 이르는 잠정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본조사가 진행 중이다. 관세청은 최근 미 행정부의 관세 정책 강화 등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제3국 물품이 덤핑 가격으로 국내 시장에 유입될 위험이 커짐에 따라, 지난 4월부터 '덤핑방지관세 부과 회피 행위 일제 점검'을 실시해왔다. 이번 후판 단속은 그 일환으로, 특히 페인트나 금속 등으로 후판 표면을 처리하여 컬러강판 등 다른 품명으로 위장 수입할 가능성이 있다는 업계의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실제로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캐나다 앨버타주의 휴양도시 캐내내스키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 계기에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양자회담을 하고 양국 간 무역협정을 체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 무역상대국에 부과한 상호관세를 지난 4월 9일 90일간 유예한 이후 처음으로 특정 국가와의 새로운 무역협정을 마무리한 것이다. 앞서 미국과 영국은 지난달 8일 양국 정상 간 전화 통화를 통해 무역합의를 끌어냈고, 양국 정상은 이날 회담에서 협정문에 서명함으로써 협상 절차를 완료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스타머 총리와의 회담 후 취재진과 만나 서명한 협정문을 보여주며 "우리는 방금 이것(협정문)에 서명했고, 끝났다"며 "우리의 관계는 환상적"이라고 말했다. 스타머 총리도 "이 협정은 자동차 관세와 항공우주 분야에 적용되며, 매우 중요한 합의"라고 밝혔다. 백악관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미-영 경제번영 협정'을 공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정문에서 "이 협정은 미국 수출품에 대한 수십억 달러 규모의 시장 접근 확대를 포함하며, 특히 쇠고기, 에탄올 그리고 기타 특정 미 농산물 수출에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주식회사 포스코인터내셔널과 손잡고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양 기관은 중소기업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공인 획득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포스코인터내셔널의 AEO 운영 노하우와 관세청의 행정 지원을 결합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16일 인천 송도 포스코인터내셔널 사옥에서 고광효 관세청장, 이계인 포스코인터내셔널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기업 AEO 공인획득 지원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AEO는 관세청이 법규준수도, 물류 안전관리 역량 등을 심사하여 우수함을 공인하고 신속 통관 등 관세 행정상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이번 협약은 중소기업들이 AEO 공인을 원활히 취득하여 통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포스코인터내셔널이 보유한 AEO 운영 노하우를 무료로 제공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양 기관은 이날 향후 4년간(~2028년) 진행될 AEO 공인획득 지원사업에 구체적인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어갔다. 우선 관세청은 전담 심사팀 배정, 법령 정보 및 자문 제공 등 행정 지원을 강화 할 예정이다. 아울러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자
(조세금융신문=김용태 건국대 경제통상학과 교수) 독일의 조세(관세)포탈죄(AO 제370조)에서 정범(正犯)과 공범(共犯)의 구분은 AO 제369조 제2항에 따라 독일형법(StGB)의 총칙규정에 따른다. 독일형법 총칙규정(제25조)은 범죄를 스스로 실행한 자를 ‘단독정범’(unmittelbare Täter), 타인을 통해 범죄를 실행하는 자를 ‘간접정범’(mittelbare Täter), 한명 이상의 타인과 공동으로 범죄를 수행하는 자를 ‘공동정범’(Mittäter)으로 표현한다. 여러 명의 단독정범이 서로 독립적으로 범죄를 실행할 가능성도 있는데, 각 단독정범이 각기 독자적으로 조세(관세)포탈죄를 실행한 결과, AO 제370조 제1항에서 표현된 결과불법이 각자의 독립된 범행으로 인하여 귀속된다면, 각자는 단독정범(동시범)으로 처벌된다. 동시범(Nebentäter)은 단독정범의 병렬관계에 있는 것으로서, 두명 이상의 범행자 간 범죄실행을 위한 의사의 연락이 없다는 점에서 범행의사를 서로 연락하는 공동정범과 구별된다. 독일형법 총칙규정(제26조·제27조)은 정범과 구별되는 개념으로, 타인이 범죄행위를 하도록 고의로 유도한 자를 교사범(敎唆犯), 타인의 범죄행위를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고위험 일반 환전소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61개 환전업체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업무정지, 과태료 부과 등 제재 조치를 취했다고 13일 밝혔다. 특히 최근 가상자산을 악용한 '환치기' 등 불법 송금·영수 행위가 탈세, 자금세탁 등과 연계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청에 따르면, 2025년 5월 기준 전국 1,409개 등록 환전업체(일반 1364개) 중 과거 불법행위 실적이 있거나 의무를 불이행한 업체, 외국인 밀집 지역 소재 우범성이 높은 업체 등 고위험 환전소 127개사를 선별하여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단속 결과 적발된 불법행위 유형으로는 ▲환전장부 미구비, 환전 증명서 미사용 등 업무수행기준 위반(17개사) ▲영업장소 미비 등 등록요건 위반(27개사) ▲환전장부 허위 작성(8개사)이 많았으며 ▲환전장부 미제출, 폐지 미신고(10개사) ▲불법 환치기 송금·영수(6개사) 등도 다수 적발됐다. 특히 가상자산을 매개로 한 불법 환치기 사례가 확인됐다. 구리스크랩 밀수출 대금 약 2,055억 원을 가상자산을 통해 불법 영수 대행한 환전소,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철강 제품뿐 아니라 철강으로 만든 파생제품에도 관세를 부과한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냉장고와 세탁기 등 가전제품에 사용된 철강에도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12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이날 연방 관보를 통해 50% 철강 관세 부과 대상이 되는 철강 파생제품 명단에 제품을 추가했다. 추가된 제품에는 냉장고, 건조기, 세탁기, 식기세척기, 냉동고, 조리용 스토브, 레인지, 오븐,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등이 포함됐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3월 철강에 25% 관세를 부과하면서 철강으로 만든 파생제품에도 철강 함량 가치를 기준으로 25% 관세를 부과했다. 특정 제품에 사용된 철강의 가치를 따져 거기에 25% 관세를 부과한다는 의미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일부로 철강과 파생제품에 대한 관세를 50%로 올렸다.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한국 가전기업들이 미국에서 세탁기 등 일부 제품을 생산하기는 하지만 한국과 멕시코 등 다른 나라에서 만들어 미국에 수출하는 물량이 상당해 이번 관세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추가된 제품에 대한 관세는 오는 23일부터 적용된다. 트럼프 행정부가 파생제품의 범위를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상무부는 12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자동차를 생산하는 기업들의 자동차 부품 관세 부담을 줄이도록 하기 위해 지급하기로 한 일종의 보너스 포인트인 크레딧을 신청하는 절차를 연방관보에 안내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월 29일 미국에서 자동차를 조립하는 업체에 한해 자동차 부품에 대한 25% 관세를 2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당시 상무부는 업체가 미국에서 자동차를 완성해 판매한 기록을 제출하면 향후 자동차 부품을 수입할 때 부품 관세를 일부 상쇄할 수 있는 크레딧을 지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관보에서 상무부는 업체가 받을 수 있는 크레딧의 산정 기준을 정책 시행 첫 해인 2025년 4월 3일부터 2026년 4월 30일까지 조립한 자동차의 권장소비자가격(MSRP) 총액의 3.75%로 안내했다. 둘째 해인 2026년 5월 1일부터 2027년 4월 30일까지 조립한 자동차의 경우 MSRP 총액의 2.5%에 해당하는 크레딧을 제공한다고 상무부는 밝혔다. 상무부는 업체가 이 크레딧을 자동차 부품을 수입할 때 내는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를 상쇄하는 데 사용할 수 있으며 크레딧을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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