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내 맥주 시장의 주요 업체인 OB맥주가 약 165억원 규모의 관세 포탈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서울본부세관과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OB맥주회사가 FTA 할당관세 제도(TRQ: Tariff Rate Quotas)를 악용하고 또한 해상운임을 축소 신고하는 방식으로 거액의 관세를 포탈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그러나 OB맥주 측은 검찰의 기소 내용에 대해 "이미 납부한 관세가 있으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혀, 향후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고된다. 검찰, 165억원 관세 포탈 혐의로 총 10명 및 6개 법인 기소 서울본부세관과 서울북부지검의 수사 결과에 따르면, OB맥주회사는 2017년부터 2023년까지 ▲명의상 업체들을 동원해 납세의무자를 가장하고 수입 신고하는 방법으로 157억원 상당의 관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관세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할 해상운임을 육상운임으로 가장해 축소 신고함으로써 약 8억원의 관세를 추가로 포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OB맥주회사의 관세 포탈액은 총 165억원에 이른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주도한 OB맥주회사 구매팀 임원 C씨를 구속 기소했으며, 같은 맥주회사 대표
(조세금융신문=이대복 한국 FTA 원산지연구회 이사장) 1988년 봄, 주한 미국 관세관(Customs Attache)이 태국으로부터 한국을 경유지로 하는 대량의 헤로인 밀수 정보를 제공하고 한·미 관세청간 국제 공조 수사를 요청해 왔다. 참고로 미국에서는 전통적으로 마약류 단속의 40%가 미국세관에 의하여 이루어 진다. 당시 헤로인의 국제적 동향을 보면, 헤로인, 몰핀의 원료인 양귀비 식물은 미얀마 북동부, 태국 북서부, 라오스 북부에 걸쳐 있다. 또한 루악 강과 메콩 강이 합류하는 광활한 산악 지역지점인 황금의 삼각지대(Golden Triangle)와 아프가니스탄 · 파키스탄· 이란 국경 부근의 황금의 초승달 지대 (Golden Crescent)에서 전세계 양귀비의 80% 정도가 생산되고 있었고, 이 지역은 또한 양귀비 식물에서 추출한 원료 아편을 모르핀, 헤로인으로 만드는 세계 최대의 마약·각성제 밀조 지대였다. 유통경로를 보면, 황금의 삼각지대에서 생산해 태국등 동남아를 거쳐 미국으로 밀수·유통되거나 황금의 초생달 지역에서 제조하여 이란과 파키스탄을 경유하여 중ㆍ서유럽 지역, 미국으로 유통되는 경로였다. 이중 미국에서 소비되는 헤로인에 대한 전통적인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최근 급증하는 K-뷰티 물품의 수출 활성화를 위해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에 필수적인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고 밝혔다. 이는 상품성과 수출 경쟁력을 갖추었음에도 원산지 입증 자료 구비에 어려움을 겪었던 중소 수출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FTA 혜택을 보다 쉽게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관세청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을 통해 립스틱, 아이섀도, 마스카라, 마스크팩 등 화장품류 6개 품목을 포함한 총 17개 품목을 '원산지 간이확인 대상'으로 신규 지정해 오늘(3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로써 기존 326개 품목에 더해 총 343개 품목에 대해 간소화된 절차가 적용된다.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필요한 증빙 서류가 획기적으로 줄어든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FTA 특혜관세 적용을 위해 원산지소명서, 제조공정도, 원료구입명세서 등 8가지의 서류를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에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6월 30일부터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면 해당 품목을 수출하는 기업들은 '국내제조(포괄)확인서' 1종만으로 기존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다음 달 8일 종료되는 상호관세 유예 시한과 관련, "우리가 할 일은 모든 국가에 서한을 보내는 것"이라고 밝혔다. 29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상호관세 유예 시한이 다가오고 있는데 어떻게 할 계획인가'라고 묻자 "아주 간단하다. 우리는 편지를 보낼 것이다. 나는 지금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2일 발표한 무역 상대국별 상호관세를 효력 발생일인 같은 달 9일 90일간 유예했고, 이후 미국은 국가별 무역협상을 벌여왔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언급은 상호관세 유예 기간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는 무역협상 대상 200개국과 모두 협상할 수는 없다면서 앞으로 보낼 관세 관련 서한이 "무역 협상의 끝"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일본에 대해서도 "서한을 보낼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일본이 미국산 자동차를 많이 수입하지 않는 대신 미국은 수백만 대의 일본 차를 수입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 "그것은 불공평하다. 나는 그것을 설명하고 일본은 그것을 이해한다"며 "우리는 일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한미 첫 고위급 통상 협상에 나선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현재 진행 중인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한·미 간 협력의 틀을 새롭게 구축하는 기회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28일 산업부는 22∼27일(현지시간) 여 본부장이 워싱턴 DC를 방문,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 더그 버검 국가에너지위원회 의장 겸 내무장관,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 등 미 정부·의회 주요 인사들을 만나 관세를 포함한 한미 주요 통상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새 정부 출범 후 이뤄진 첫 고위급 방미를 통해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상호 보완적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는 새 정부의 국정 철학을 소개하고, 협상에 신의와 성실로 임해 양국에 '상호 호혜적 딜'을 만들겠다는 우리의 선의와 의지를 알리는 데 주력했다고 설명했다. 여 본부장은 27일(현지시간)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한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새 정부는 한미 협상을 최우선 순위의 하나로 생각하고 있다"면서 "새 정부는 한미 협상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지금부터는 우리가 협상을 가속할 준비가 됐다는 의지를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지난해 수입물품에 대해 총 67조원의 세금을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국세 수입액인 336조5000억원의 19.9%(5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다. 관세청(청장 고광효)은 수입 물품에 대해 관세청이 부과∙징수하는 세금(이하 ‘관세청 소관 세수’)을 세목별∙품목별∙수입국가별로 분류한 '관세통계연보'를 발간해 공표한다고 27일 밝혔다. 관세청은 2022년 7월부터 전년도 결산을 기준으로 세수 통계를 엮은 '관세통계연보'를 공개해왔다. 세수 통계 공표는 올해가 4번째다. 수입 품목별(HS)로 살펴보면 석유·석탄(HS27류)이 2조5000억원(비중 21.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계·컴퓨터(84류) 1조2000억원(10.2%), 전기제품(85류) 8000억원(6.8%), 자동차(87류) 6000억원(4.9%), 육류(02류) 6000억원(4.7%) 순이었다. 수입 국가별(원산지별)로는 중국이 2조9000억원으로 전체의 24.2%를 차지했다. 이어 중동 2조2000억원(18.9%)과 일본 1조8000억원(15.2%), 동남아 1조1000억원(9.4%), EU 1조원(8.9%), 미국 8000억원(6.5%)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인천공항본부세관(세관장 김종호)은 26일 인천국제공항에서 해외 여행자를 대상으로 ‘마약류 밀반입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UN지정 제39회 ‘세계 마약퇴치의 날’을 맞아 마련됐으며, 인천공항세관 직원들이 마약탐지견을 앞세우고 마약류 근절을 위한 홍보물을 여행객들에게 나누어주면서 캠페인을 전개했다. 김종호 세관장은 “마약 밀수와 유통 및 판매행위 등은 개인의 삶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큰 피해를 주는 범죄”라며, “인천공항세관은 앞으로도 첨단장비와 정보분석을 활용한 스마트 단속 체계를 바탕으로 국경 단계에서의 마약류 밀반입 차단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백악관은 내달 8일(현지시간)까지인 상호관세의 유예 시한을 더 연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26일(현지시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상호관세 유예 시한 연장 여부에 대해 질문받자 "아마도 연장될 수 있을 것이다"라면서 "그러나 그것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내릴 결정"이라고 답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을 포함한 57개 경제주체(56개국+유럽연합)에 차등화된 상호관세를 지난 4월9일 발효했다가 13시간만에 90일간 유예(중국 제외)하는 결정을 내렸다. 유예기간은 내달 8일 만료되는데, 이를 뒤로 미룰 가능성이 있음을 백악관이 시사한 것이다. 현재 미국은 한국을 포함한 각국과 관세율, 무역 균형, 비관세 장벽 철폐 등을 놓고 협상을 벌이고 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1일 전세계 무역 상대국과의 무역 협상 시한을 연장할 용의가 있지만 기한을 연장하는 것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국가 핵심 산업기술 유출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무역 안보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특수조사과(가칭)' 신설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이는 지난 3월 관세청 특별대응본부(미대본) 산하 '무역안보특별조사단(TF)'을 출범시킨데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수출산업 보호를 위한 무역안보 단속체계 확립'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26일 더불어민주당과 관세청에 따르면, 관세청은 본청 차원에서 현재 임시 조직으로 운영 중인 '무역안보특별조사단'을 정식 조직으로 전환하고, 이를 포함한 조사 조직 재편에 본격적으로 돌입할 전망이다. ◇ '무역안보특별조사단', 정식 조직으로 격상…수사권 확보 기대 관세청은 지난 3월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국에 대한 미국 정부의 상호관세 정책에 대한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관세청 차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미대본을 정식 출범했다. 미대본에는 본부장 산하에 무역안보특별조사단, 위험 점검단, 기업지원단의 3개 하위조직이 배치되었는데, 이 중 무역안보특별조사단 TF팀 10명을 정직 직제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들 TF팀은 미국의 고관세 조치 회피를 위한 우회 수출, 기술 유출 등의 시도를 집중 감시하는 역할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의 제롬 파월 의장은 2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상호관세 부과 정책과 관련해 "관세가 물가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예측하는 것은, 솔직히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파월 의장은 이날 연방 상원 은행·주택·도시문제위원회의 반기 통화정책 보고 청문회에 출석, "문제는 관세를 누가 부담할 것이냐는 것"이라고 짚으며 이같이 강조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앞서 그는 전날 하원 재무위원회에서 7월 금리 인하 가능 여부 질의에 "인플레이션 압력이 계속 억제된다면 금리를 조기 인하할 수 있는 시점에 도달할 수 있으나, 특정 회의(시기)를 지목하고 싶지 않다"며 관망 기조를 재차 강조한 바 있다. 파월 의장은 이날도 "인플레이션 기대치는 4월 대비 약간 하락했으나, 관세로 인한 물가 상승이 예상보다 더 크거나 혹은 작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중히 접근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그러면서 "만약 실수를 저지르면, 사람들은 오랫동안 그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연준은 지난 18일 마무리된 이틀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통해 기준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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