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장관급 비상경제점검TF에 가급적 과장급 등 실무진을 배석하도록 지시했다. 회의를 일방적 지시하달 대신 실무 중심으로 묻고 들어서 진행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날 이 대통령은 9일 오전 10시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점검TF에서 “앞으로 회의할 때 담당 차관이나 실‧국장 필요하면 과장들도 같이 대동하셔도 괜찮다. 가능하면 그렇게 해달라”라며 이같이 말했다. 실무는 보고를 하는 과장급이 가장 잘 알고 있다. 차관이나 실‧국장들은 과장급에서 한번 걸러진 보고를 받는 사람이기에 세부 사정까지는 알 수 없다. 장관 역시 실‧국장에서 다시 또 걸러진 보고를 받기에 원 자료에서 점점 멀어지는 극히 정제된 사실만 보고받는다. 실무진들은 보고란 틀에서 장관을 움직이게 할 수 있고, 장관 입장에선 몇 번이나 걸러진 보고를 받기에 사안과 관련된 변수를 고려하기는 어렵고, 보고 과정에서 건너뛴 부분은 파악하지 못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실무진에게 세부사항을 즉문즉답으로 요구하고, 최대한 실질에 맞는 정책을 지시‧추진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날 회의는 2차 추경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 대통령실 측에선 강훈식 비서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르면 오는 12일 본회의를 열고 상법‧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형사소송법(대통령 재판정지)‧양곡관리법 등 개정안을 추진할 것으로 9일 알려졌다. 상법 개정안에는 회사의 주주충실의무를 포함해 대주주 일가의 감사‧감사위원 의결권을 3% 제한하는 3%룰이 도입될 예정이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투명화를 위한 방송 3법과 대통령은 내란죄를 제외한 사안으로 불소추특권을 가지는 헌법 취지에 맞추어 대통령 당선 시 현재 진행 중인 형사사건을 중단하는 형사소송법 개정도 추진된다. 노란봉투법에는 사업주의 직접 고용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도급‧파견 등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사업자(사업주)의 정의를 정립하고, 노동쟁의의 대상인 근로조건을 확대하고, 동시에 사업주의 민사소송제기로 노조활동을 억압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손해배상책임 제한이 담겼다. 로펌들은 상법개정보다 노란봉투법에 관심을 두는 모양새이다. 상법 개정안은 판례로 쌓아야 할 부분이 있어서 당장 어떤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예단하기 어려운 반면, 노동봉투법은 시행 즉시 구체적인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될 전망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내일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관련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대통령실은 9일 오전 10시 비상경제점검 TF 2차 회의를 연다고 8일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대통령실 참모들을 비롯해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와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유관기관의 차관 및 정책 실무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가 제출할 추경안의 구체적 규모와 향후 추진 일정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1차 회의에서) 추경 가능성이라든가, 경제 상황에서의 대책 마련에 대한 지시 사항이 있었다"며 "한 번 더 그에 대한 보고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구체적인 스케줄은 그(2차 회의) 이후에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한다)"라며 "아직은 파악과 보고 단계"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지난 4일 '1호 행정명령'으로 TF 구성을 지시했고, 당일 저녁 2시간 넘게 회의를 주재하며 참석자들에게 경기·민생 대응책과 더불어 추경을 위한 재정여력과 추경이 가져올 경기부양 효과 등을 질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에서는 추경안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8일 대통령실 정무수석으로 더불어민주당 중진 의원 출신인 우상호 전 의원을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은 인선을 발표했다. 우 수석은 4선 의원 출신으로 민주당 대변인과 원내대표를 역임하는 등 리더십을 겸비한데다 이번 대선 국면에서는 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을 맡아 이 대통령의 당선을 적극 지원했다. 아울러 여야 의원들과 두루 원만한 관계를 맺는 등 친화력과 소통 능력을 갖췄다는 평가다. 대통령실은 "국정 전반에 대한 높은 이해와 합리성, 정무 감각을 겸비해 대통령실과 국회의 가교 역할을 훌륭히 해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또 홍보소통수석으로는 이규연 전 JTBC 대표이사, 민정수석으로는 검찰 출신인 오광수 변호사를 각각 발탁했다. 이규연 수석은 중앙일보 기자로 언론계에 입문해 중앙일보 논설위원과 JTBC 보도국장·탐사기획국장·대표이사 등을 거쳐 현재 세명대 저널리즘대학원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대선 기간에는 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 사회통합전략분과장과 선대위 공보특보를 맡았다. 오광수 수석은 사법연수원 18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동기생이다. 청주지검과 대구지검 검사장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5∼17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통해 다자 정상외교 데뷔전을 치른다. 지난 4일 취임하며 '국익 중심 실용 외교' 노선을 천명한 이 대통령은 취임 2주도 되지 않아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 정상들과 대면하는 다자 정상외교 무대에 첫발을 내딛게 되는 것이다. 7일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캐나다 앨버타주에서 열리는 G7 회의에 초청받아 참석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사흘째였던 전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며 정상외교에 본격 시동을 건 데 이어, 다자 정상외교에도 나서기로 하면서 임기 초반부터 외교 행보에 바짝 속력을 내는 모습이다. 이 대통령으로선 G7 회의가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 서방의 주요 정상을 한자리에서 두루 만나고 이들과 양자·다자 회담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여권 관계자는 "이제 대한민국이 정상화됐다는 점을 서방 주요국은 물론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상징적인 자리"라며 "계엄 후 공백 상태였던 대한민국 외교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판단해 참석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G7 회의에선 우선 첫 한미 정상회담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이 대통령이 전날 트럼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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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7일 대선 경선 당시 '후보 교체' 소동을 빚은 국민의힘을 향해 "정당 해산 사유도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홍 전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니들이 저지른 후보 강제 교체 사건은 직무 강요죄로 반민주 행위고 정당 해산 사유도 될 수 있다"며 "기소되면 정계(에서) 강제 퇴출된다"고 적었다. 그는 "자기들이 저지른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도 모르고 윤통(윤석열 전 대통령)과 합작해 그런 짓을 했나"라며 "그 짓에 가담한 니들과 한덕수 추대 그룹은 모두 처벌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나는 아무리 털어도 나올 게 없으니 날 비방하지 말라"며 "모가지 늘어트리고 석고대죄하고 있거라"라고 말했다. 이어 "정치검사 네 놈이 나라 거덜 내고 당 거덜 내고 보수진영도 거덜 냈다"고 꼬집었다. 앞서 홍 전 시장은 지난 5일 페이스북에서도 "정치검사 출신 네 놈의 합작으로 또 한 번의 사기 경선이 이뤄졌다"고 주장한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6일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을 정책실장으로 임명하는 등 취임 후 첫 대통령실 조직 개편안과 1차 인선을 내놨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실 조직개편안 및 1차 인선 결과를 발표한 뒤 “책임, 미래, 유능이라는 원칙에 따라 대통령실이 빠르고 실용적으로 일하는 조직으로 개편될 것”이라며 “국민의 신뢰를 받는 대통령실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김 신임 실장에 대해 "세계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 기재부 1차관 등을 역임했고 경제정책 전반에 높은 이해력과 국제감각을 가졌다"며 "코로나19 당시 위기 대응을 담당한 경험을 가진 인사로 이 대통령의 공약을 실현하고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집행에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경제성장수석에는 하준경 한양대 교수가, 사회수석에는 문진영 서강대 교수가 발탁됐다. 또 수석급으로 재정기획 보좌관을 신설, 류덕현 중앙대 교수를 임명했다. 이번 개편에서 가장 주목되는 변화는 국정운영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다. 기존에 미흡했던 대통령실의 국정 총괄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국정상황실’을 확대 개편하고, 위기 대응의 중심축인 ‘국가위기관리센터’를 안보실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6일 현충일 추념식이 끝난 뒤 인근 재래시장을 깜짝 방문해 주민들과 인사했다. 이 대통령은 배우자 김혜경 여사와 함께 이날 오전 11시께 동작구 사당동의 남성사계시장을 약 23분간 방문했다. 이날 오전 10시 50분께 서울 국립현충원에서 열린 추념식 행사를 마치고 관저로 돌아가던 중, 이 대통령이 '관저에 아무것도 없다'며 즉석에서 방문을 결정했다고 한다. 이 대통령이 취임 이후 시민들이 생활하는 일상 공간을 찾아 소통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김 여사와 함께 음식 등 식료품을 파는 가게에 들러 몇 가지 물품을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주민들과 격의 없이 악수하며 인사했고, 물품을 비닐봉지에 담아 직접 들고 다니는 등 소탈한 모습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신변 경호를 주문하기도 했다. 이틀 전 이 대통령은 황인권 경호처장의 인선을 발표하면서 "앞으로 대통령 출근한다고 길 너무 막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경호로 인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지시했다. 경호처는 이에 따라 '열린 경호, 낮은 경호' 방침을 세우고 출근길 교통 통제 구간을 최소화하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6일 "보훈은 희생과 헌신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이자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책임과 의무"라며 "모두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거행된 제70주년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 추념사에서 "거룩한 희생으로 대한민국을 지켜내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명복을 빌며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해마다 현충일을 기리는 이유는 기억하고, 기록하고, 책임을 다하기 위한 것"이라며 "우리 국민과 국가가 위험에 처했을 때 기꺼이 자신을 바치고 희생하시는 분들이 계신다"고 말했다. 이어 "빼앗긴 국권을 되찾기 위해 목숨을 바친 독립운동가들이 있었고, 조국을 구하기 위해 전장으로 나선 군 장병들과 젊은이들이 있었다"며 "독재의 억압에 굴하지 않고 민주주의를 위해 싸운 많은 분들이 있었다"고 떠올렸다. 그러면서 "그 고귀한 헌신 덕분에 우리는 빛을 되찾을 수 있었고, 그 숭고한 희생 덕분에 전쟁의 상흔을 딛고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며 "빛나는 용기 덕분에 오랜 독재의 질곡에서 벗어나 전 세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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