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첫 재판이 27일 오후 2시께 개시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수명재판관인 정형식·이미선 재판관이 주관 하에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진행했다. 주심 재판관은 정형식 재판관이다. 국회 측에서는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대리인단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전 헌법재판관), 이광범 변호사(전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 측에서는 배보윤 변호사(전 헌법연구관), 배진한 변호사, 윤갑근 변호사(전 대구고검장) 등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오전 변론준비기일을 미뤄달라고 신청했으나, 헌재 측은 변론기일은 미룰 수 없으되 변론이 필요한 경우엔 추가기일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 청구 자체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를 다투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마은혁(61·사법연수원 29기)·정계선(55·27기)·조한창(59·18기) 등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동의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마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은 무기명 투표에서 재석 의원 195명 가운데 찬성 193명, 기권 1명, 무효 1명으로 가결됐다. 민주당이 추천한 정 후보자 임명안은 찬성 193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고,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 후보자 임명안은 찬성 185명, 반대 6명, 기권 1명, 무효 3명으로 가결됐다. 이날 임명안 표결에는 국민의힘 의원이 대부분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세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권한이 없다는 입장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본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한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인사청문회에도 불참했다”며 “표결도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본회의 직전 긴급 대국민 담화에서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미리 준비해둔 한 권한대행의 탄핵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미 육군 소속 핵심 정찰 자산이 26일 오전 내내 한국 내 주요 군 시설 등을 정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는 ‘플라이트레이더24’다. 이날 오전에 투입한 정찰기는 Beech RC-12X Guardrail 3기다. 비치 RC-12X 가드레일은 신호정보(SIGINT, SIGnal INTelligence)를 탐지하는 정찰기로 각종 전자기 신호 및 통신 정보를 수집하며, 교신정보 등에 대한 감청도 가능하다. 콜사인 RAIL68은 평택 미군기지에서 시작해 거의 직각으로 대전-세종 방면(계룡대 인근), 전주-광주 군 공항, 진주-창원-부산, 부산에서 울산-포항, 포항에서 영덕-울진-삼척-동해-강릉에서 평창-횡성-양평군을 지나 다시 평택 기지 쪽으로 이동 중이다. 콜사인 RAIL08은 평택 미군기지에서 출발, 천안을 거쳐 청주 공군기지를 대각선으로 대구 공군기지까지 이동했다. 보은, 상주, 김천, 성주, 칠곡군 등을 지나가게 되는데 궤적을 보면 성주 사드 기지도 정찰 범위에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창원시에서 서남쪽으로 이동, 고성군과 남해군, 여수 앞바다까지 이동 후 여수시쪽으로 항로를 꺾어 광양시까지 정탐, 동곡리를 지나 바로 광주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생계비 수준의 한 개 통장에 대해서 압류를 할 수 없게 하면 일상적인 경제 활동은 유지할 수 있지 않겠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서울 중구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 서민금융 문제 해결을 위한 간담회에서 "개인 금융 활동이 신용 불량이 되면 일체 중지돼 어디에서 아르바이트하고도 시급도 제대로 받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1인당 한 개의 압류금지 통장을 일정 한도까지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다"며 "어떤 제도가 개인의 삶을 방해하거나 파괴하는 방향으로 가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와 같이 1개 은행에 대해 압류를 금지해 생계비 계좌로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민사집행법 개정안을 당 산하 민생경제회복단의 10대 민생입법과제에 포함해 입법을 추진 중이다. 이 대표는 서민들이 감당해야 하는 대출 이자율이 너무 높다는 점을 지적하며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할 시점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특히 급전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빌려주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소액 생계비 대출 금리가 연 15.9%라는 것을 두고 "제가 수없이 지적하지만 15.9%를 내고도 살아남을 사람이 왜 이런 지경까지 왔겠나"라고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24일 오전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국회어린이집을 방문했다. 우 의장은 산타로 분장해 아이들에게 선물을 나눠주고 아이들로 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우 의장은 이날 의장집무실에서 대한결핵협회,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기부·나눔 단체 대표를 초청해 성금을 전달하기도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오늘(24일) 오후 5시 30분에 국회사무처 의사과에 전달하기로 했다. 이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공포를 미루자, 사전에 공언한대로 탄핵 절차에 착수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쌍특검법'의 공포 또는 재의요구권(거부권)시한은 내년 1월 1일까지이지만 민주당은 그 전까지 시한을 정해 즉각 공포를 요구해 왔다. 한편 이날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을 만나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만장일치 당론으로 채택했다"며 밝혔다. 윤 원내대변인은 "오늘 발의 후 26일에 예정된 본회의에 보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탄핵안이 곧바로 발의되면 26일 예정된 본회의를 거쳐 27일 표결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은 운영위원회에서 단독 의결을 통해 27일 본회의 일정도 추가해 둔 상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20일 더불어민주당 ‘2024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4년 연속 선정됐다. 김 의원은 2021년부터 한 해도 빠지지 않고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며, 민생 국감으로 활약을 인정받아 왔다. 더불어민주당은 다면평가, 언론보도 실적, 정책 제안을 바탕으로 정부의 실정을 바로잡고, 유의미한 성과를 거둔 국회의원을 선정해 우수의원상을 수여하고 있다. 김주영 의원은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퇴행적인 윤석열 정부의 노동·환경 정책과 실정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로서 민생 국감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김 의원은 고용노동부의 ‘쿠팡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부실 심사를 지적하며 언론의 큰 주목을 받았다.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퇴직금 지급 대상을 대폭 축소하는 취업규칙 변경에도 고용노동부가 불이익 변경 여부도 따지지 않은 채 ‘적정 승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 의원은 고용노동부에 관련 사건에 대한 전담팀 구성과 신속한 조사를 요구했다. 실제 고용노동부는 ‘쿠팡CFS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 전담 조사팀’을 꾸려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밖에도 ▲근로복지공단 삼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야당이 단독 처리한 양곡관리법 등 쟁점 법안들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6개 쟁점 법안들에 대한 재의를 요구(거부권)했다. 총리로서 재의요구안을 의결하고, 다시 대통령 권한대행 자격으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절차다. 대상은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이른바 '농업 4법' 개정안과 국회법 및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이다. 한 대행은 "정부와 여야 간 협치가 절실한 상황에서 6개 법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하게 돼 마음이 무겁다"며 "오로지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결심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미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농업 4법'에 대한 반대 의견을 피력해 온 상태다. 정부가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한 양곡관리법이 통과될 경우 해마다 조 단위 재정이 투입되기 때문이다. 국회법은 예산안 부수 법안의 본회의 자동부의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고, 국회증언감정법에 대해서는 '핵심 기술 유출' 등 재계 우려가 컸다. 민주당은 거부권 행사 여부를 놓고 '총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미 해군 소속 P-8A 포세이돈 대잠초계기가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 공군기지에서 출발, 19일 00시 40분께 한국 해군 제2함대 주력함들이 모여 있는 평택‧당진항 앞 서해 바다를 정탐한 항적이 포착됐다. 콜사인은 확인 불가이며, 출처는 flightrader24다. 앞서 본지는 미 공군 소속 정찰기가 대한민국 내륙 및 동해안을 정찰한 것은 몇 차례 포착된 사례를 보도했으나, 이후 서해 수역 항공에서 대잠초계기를 목격한 건 본지 기준으로는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본지가 24시간 항적 확인을 하지 않았기에 이전에도 미 해군 소속 대잠초계기가 활동했을 가능성이 있다. P-8A 포세이돈 대잠초계기는 미 해군이 보유한 가장 강력한 대잠초계 자원 중 하나다. 잠수함 탐지는 물론 잠수함을 격침하기 위한 어뢰 등을 다량 무장한다. 탐지 능력도 최고 수준이기에 탐지 목표도 고성능을 상정했을 가능성이 있다. 바다의 경운기라고 불리는 북한 잠수함보다 더 은밀한 작전이 가능한 고성능 잠수함을 탐지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추정이 가능한 대목이다. 해당 군 항공기는 평택‧당진항 앞바다를 정탐 후 그 인근 수역을 거의 일자로 이동하면서, 마치 제2함대 평택작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고양정)이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가 평가‧수여하는 2024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18일 수상했다. 김영환 의원은 지난달 28일 머니투데이 2024 국정감사 스코어보드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김영환 의원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극심한 경기 불황에서의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 실정을 밝히며 날카로운 질의와 정책대안 제시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차별화된 데이터와 분석을 바탕으로 수출-내수간 성장격차, 자영업자 폐업률, 청년 고용 문제, 고환율 문제 등 경제정책 전반에 대해 합리적으로 지적했다. 김영환 의원은 “연이은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에 영광스럽고 동시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민생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 마련에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