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평범한 주택가 빌라 안에서 은밀하게 마약을 제조해 온 외국인 마약 조직이 세관 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미국 드라마 ‘브레이킹 배드’를 연상케 하는 이번 사건은 마약 원료물질 밀수입부터 국내 제조, 유통 직전 단계까지 전 과정을 적발한 최초의 사례로 기록됐다. 관세청 인천공항본부세관(세관장 박헌)은 17일 베트남발 항공특송화물을 이용해 마약 원료를 밀반입한 뒤 국내에서 직접 MDMA(일명 엑스터시)를 제조한 베트남 국적의 마약 조직원 3명을 검거해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끈질긴 추적 끝에 드러난 ‘도심 속 마약 공장’ 사건의 시작은 지난해 8월이었다. 세관은 태국발 국제우편 식료품 속에 숨겨진 대마초 300g을 적발한 뒤, 이를 수령하러 온 베트남인 A(25세, 남)를 현장에서 검거했다. 수사관들은 A의 차량을 수색하던 중 정체불명의 화학물질 527g을 발견하며 단순 밀반입 이상의 범행이 배후에 있음을 직감했다. 이후 세관 수사팀은 A의 통신 기록과 수취지 주소를 정밀 분석해 통관 대기 중이던 베트남발 화물에서 마약 원료물질인 ‘사프롤’과 ‘글리시디에이트’ 2.2kg을 추가로 찾아냈다. 수사망을 좁힌 세관은 경북 경산의 한 주택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초고가 공동주택과 지방 저가주택 간 가격 격차가 극단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20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전국에서 가장 비싼 공동주택은 서울 강남구 청담동 ‘에테르노청담’으로 공시가격이 325억7000만원에 달했다. 이어 용산구 한남동 ‘나인원한남’(242억8000만원), 강남구 청담동 ‘PH129’(232억3000만원), ‘워너청담’(224억80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성동구 ‘아크로서울포레스트’, 용산구 ‘한남더힐’과 ‘파르크한남’, 서초구 ‘래미안 원베일리’, ‘아크로리버파크’ 등도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한때 공시가격 1위를 유지하던 나인원한남이 2위로 내려오고, 초고가 신축 단지인 에테르노청담이 2년 연속 1위를 차지한 점도 눈에 띈다. 초고가 주택 시장이 기존 고급 단지 중심에서 신축 초고가 단지로 재편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공시가격 상위 10위 단지가 모두 서울에 위치한 점도 특징이다. 강남과 용산, 성동 등 이른바 핵심 입지에 초고가 주택이 집중되면서 자산이 특정 지역에 몰리는 구조가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반면 공시가격 하위 10개 공동주택은 강원, 충북, 전남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오는 18일 열리는 삼성전자 정기주주총회를 두고 재계 및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올해 주총에서는 이사 선임안 등 단순 안건 처리 외에도 개정 상법에 따른 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 정책, 향후 주가 방향성을 예측할 수 있는 올해 사업전략, 주주 권리 확대에 따른 지배구조 방어 전략 등 첨예한 이슈들이 다뤄지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오는 18일 오전 9시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제57기 정기주총을 열고 ▲개정 상법 반영 등에 따른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재무상태표 등 재무제표 승인의 건 ▲김용관 사내이사 선임의 건 ▲허은녕 사외이사 선임의 건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 승인의 건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 삼성전자, 주총서 통큰 특별배당 8000원 결정하나 이번 삼성전자 정기주총에서 가장 눈여겨볼 만한 대목은 회사가 주주환원 정책을 어느 규모까지 확대할 것인지 여부다. 지난해 삼성전자의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회사의 전체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약 33% 증가한 43조6000억원을 기록한 바 있다. 이어 삼성전자는 올해 1월 29일 2025년 4분기 실적발표 후 컨퍼런스콜을 통해 “2025년 실적 마무리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공시가격 상승이 현실화되면서 서울 주요 아파트를 중심으로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가 17일 공개한 ‘20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서울 주요 단지의 공시가격이 20~30% 이상 상승하면서 보유세도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대표적으로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전용 84㎡의 공시가격은 34억3600만원에서 45억6900만원으로 약 33% 상승했다. 이에 따라 보유세는 1829만원에서 2855만원으로 약 56%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해당 수치는 1세대 1주택 기준 세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 등을 적용한 시뮬레이션 결과다.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9차 역시 공시가격이 약 36% 상승하면서 보유세가 1858만원에서 2919만원으로 57%가량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84㎡)는 보유세가 582만원에서 859만원으로 47.6% 증가했고, 마포·용산 등 한강 인접 단지도 40~50% 수준의 증가율을 보였다. 반면 노원·도봉·강북 등 비강남권 단지는 공시가격 상승률이 한 자릿수에 그치면서 보유세 증가폭도 5~7% 수준에 머물렀다. 정부가 “보유세 부담이
▲ 고인 : 이희자 씨 ▲ 별세 : 2026년 3월 17일 오전 6시 ▲ 빈소 : 여의도성모병원 장례식장 특2호실 ▲ 발인 : 2026년 3월 19일 오전 7시 ▲ 전화 : 02-3779-1526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국 평균 9.16% 상승한 가운데, 서울은 18.67% 오르며 전국에서 유일하게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반면 지방 일부 지역은 하락세를 보이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공시가격 격차가 한층 확대되는 등 ‘양극화’ 흐름이 뚜렷해졌다. 국토교통부는 17일 ‘20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공개하고, 오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공시가격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현실화율 69%가 적용됐다. 이에 따라 별도의 정책 조정 없이 지난해 시장 가격 변동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9.16% 상승했다. 특히 서울은 18.67% 상승하며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았고, 공시가격 상승이 수도권 핵심 지역에 집중되는 양상을 보였다. 서울을 제외한 지역 평균 상승률은 3.37%에 그쳤다. 서울 내에서도 지역별 격차가 컸다.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3구는 24.7% 상승했고, 성동·용산·마포 등 한강 인접 지역은 23.13% 상승하며 고가 아파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폭이 두드러졌다. 반면 그 외 자치구 상승률은 6.93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자금세탁 차단 강화를 위해 검사 품질과 전문성 제고에 나선다. 검사수탁기관과의 협업을 확대하고, 현장 검사 체계와 제재 수준을 전반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FIU는 17일 ‘2026년 제1차 자금세탁방지(AML) 검사수탁기관 협의회’를 열고 올해 AML 검사업무 운영 방향과 지원 계획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금융감독원과 행정안전부, 관세청, 중소벤처기업부, 상호금융 중앙회 등 11개 기관이 참석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지난 2월 발표된 FIU의 올해 주요 업무 계획을 공유하고, 이를 현장 검사에 반영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점검했다. 주요 과제로는 민생침해·초국경 범죄 대응 강화, 가상자산 자금세탁 방지체계 보완, 금융회사 AML 역량 제고, 글로벌 기준 정합성 확보 등이 제시됐다. 특히 의심계좌 정지제도 도입과 의심거래보고(STR) 분석 기능 강화, 보고책임자의 임원급 격상, 오는 2028년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상호평가 대비 등이 중점 추진 과제로 논의됐다. 업권별 검사 계획도 구체화됐다. 금융감독원은 해외 점포를 포함한 초국경 거래 관련 AML 관리체계 점검을 확대하고, 사기 이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전국 1,100여 주류도매사업자의 수장을 선출하는 한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주류도매중앙회) 제10대 회장 선거가 기호 확정과 함께 본격적인 3파전 체제에 돌입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선거는 주류 통신판매 확대 시도와 인건비 상승 등 업계 유례없는 위기 상황에서 치러지는 만큼, 각 후보는 저마다의 해법을 내세우며 표심 공략에 나섰다. 1번 이석홍 후보(중부상사 대표)는 강력한 정책 대응을 위해 중앙회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계획을 세웠다. 인천지방협회장을 21년간 지내고, 제8대 중앙회장을 역임한 이 후보는 '중앙회 혁신'을 전면에 내걸은 것. 그는 "변화하지 않으면 도매업의 미래는 없다"며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편을 약속했다. 이 후보의 핵심 공약은 정책 대응력 강화를 위한 중앙회 세종시 이전 외에도 온라인 주류 중개 플랫폼 저지, 빈용기 취급 수수료 200억원 인상 추진, 대여금 허용 규정 폐지 등을 전면에 내세웠다. 검증된 실천력으로 수익성 극대화를 이룬 조영조 후보(송화주류상사 대표)는 기호 2번으로 중앙회장 후보에 올랐다. 그는 '안정 속의 성과'를 강조하고, 지난 임기 동안 다져온 기반을 바탕으로 도매사의 실익을 끝까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내 금융권의 해외 부동산 투자 리스크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외형상 규모는 안정적인 상태지만 중동 리스크와 금리 상승 압력, 투자심리 위축이 맞물리며 잠잠하던 불안 요인이 재확산되는 분위기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금융권의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 잔액은 55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분기 대비 6000억원 늘었으나, 금융권 총자산 대비 비중은 0.7%에 그쳐 외형상 부담은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투자 구조를 살펴보면 보험업권 중심의 쏠림이 뚜렷하다. 보험사가 30조8000억원으로 전체의 55.8%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은행(11조5000억원), 증권(7조3000억원) 등 순이었다. 자산 대비 투자 비중 역시 보험이 가장 높았다. 지역별로는 북미 비중이 60.5%를 기록하며 가장 높았다. 북미는 글로벌 금리 흐름의 영향력이 큰 데다 투자 자산 대부분이 오피스 등 상업용 부동산에 집중돼 있어 금리 상승 국면에서 투자 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는 구조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단일 사업장 투자 중 일부에서 여전히 부실 징후가 확인된다. 해외 단일 사업장 투자 31조9000억원 가운데 2조600억원(6.
▲ 고인 : 이병길(향년 98세) 씨 ▲ 별세 : 2026년 3월 17일 오전 6시 ▲ 빈소 : 분당 서울대병원 장례식장(17일 오후 4시부터 조문 가능) ▲ 발인 : 2026년 3월 19일 오전 7시 ▲ 전화 : 031-787-150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카카오뱅크가 전산시스템 점검을 위해 오는 22일 새벽 금융 서비스 이용을 일시 중단한다. 17일 카카오뱅크는 오는 22일 오전 1시부터 8시까지 전산시스템 정기 점검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시스템 구성 변경과 전산 장비 업그레이드 등을 포함한 연례 작업으로, 서비스 안정성과 처리 성능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점검 시간 동안에는 카카오뱅크 앱과 홈페이지를 포함한 대부분의 금융 서비스 이용이 제한된다. 조회와 이체는 물론 체크카드 국내외 결제, 자동화기기(CD·ATM) 입출금, 입출금 및 카드 결제 알림 서비스 등이 모두 중단된다. 이와 함께 타 금융기관을 통한 거래, 마이데이터 정보 제공, 인증 서비스, 고객센터 상담 및 업무 처리도 이용할 수 없다. 서비스 중단은 예정된 시간 내에 종료될 계획이지만, 작업 진행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다. 카카오뱅크는 점검 이후 시스템 안정화를 위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한 비상 대응 체계도 가동할 방침이다.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불편이 발생할 경우 앱 내 고객센터나 대표 전화를 통해 접수하면 신속히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카카오뱅크는 “안전하고 안정적인 금
▲ 고인 : 신택균(향년 68세) 씨 ▲ 별세 : 2026년 3월 17일 오전 8시 ▲ 빈소 : 광주 VIP장례타운 VVIP 101호실 ▲ 발인 : 2026년 3월 19일 오후 12시30분 ▲ 전화 : 062-521-4444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동아에스티의 관계사 메타비아(MetaVia, 대표 김형헌)는 MASH(Metabolic dysfunction-associated steatohepatitis, 대사이상 관련 지방간염) 치료제로 개발중인 ‘Vanoglipel(바노글리펠, 프로젝트명: DA-1241)’의 글로벌 특허 포트폴리오를 확대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메타비아는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을 포함해 총 48건의 특허를 등록 및 출원했다. 이를 통해 Vanoglipel은 최소 2035년까지 특허 보호를 받을 예정이며, 향후 특허 기간이 추가로 연장될 가능성도 있다. Vanoglipel은 GPR119 작용 기전의 First-in-Class 경구용 합성신약으로, 대사 이상 관련 지방간염(MASH)과 제2형 당뇨병으로 개발 중인데, 동물실험결과에서 혈당 및 지질 개선 작용과 간에 직접 작용해 염증과 섬유화를 개선하는 것이 확인됐다. 글로벌 임상 2a상에서는 우수한 간 보호 및 혈당 조절 효과를 확인했다는 것이 업체 측 소개다. 메타비아는 비만치료제로 개발 중인 DA-1726의 특허 포트폴리오도 확대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주요국에서 DA-1726에 대해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서울 정비사업 시장에서 대형 건설사들이 선별 수주 전략을 강화하는 사이, 중견 건설사들이 소규모 재건축 사업지로 눈을 돌리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 극동건설의 서울 동작구 ‘극동강변아파트’ 소규모재건축 수주는 이러한 변화의 단면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1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극동강변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은 지난 14일 시공사 선정총회를 열고 극동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사업은 서울 동작구 본동 일대에 지하 3층~지상 24층, 149세대 규모로 추진되며 공사비는 3.3㎡당 989만원 수준이다. 노들역 인접 초역세권에 한강 조망이 가능한 입지로, 사업성 자체는 양호한 편이라는 평가다. 다만 업계의 관심은 개별 사업지보다 정비사업 수주 구조의 변화에 쏠린다. 최근 압구정, 성수 등 대형 정비사업지를 중심으로 대형 건설사 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중소규모 사업지에서는 오히려 대형사 참여가 줄어드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중견 건설사들이 공백을 메우고 있다. 대형사 대비 브랜드 경쟁력은 제한적이지만, 상대적으로 사업 규모가 작은 소규모 재건축에서는 수익성과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접근이 가능하다는 판단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세무플랫폼 '토스인컴'과 운영사인 '비바리퍼블리카(토스)'를 허위·과장 광고 혐의로 정부 당국에 고발하며 세무플랫폼의 공격적 마케팅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세무사회는 지난 13일 토스인컴과 비바리퍼블리카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제3조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평균 환급액 21만원"…근거 없는 수치로 소비자 유혹 세무사회가 문제 삼은 광고 유형은 크게 다섯 가지다. ▲근거 없는 평균 환급액(21만 4천원) 제시 ▲극단적 고액 환급 사례(1천만원 이상)를 통한 기대감 조성 ▲국세청 등 공공기관 사칭형 문구 사용 ▲기존 신고자에 대한 중복 신고 유도 ▲추징 위험 등 불이익 은폐 등이다. 특히 세무사회는 "3명 중 1명이 환급받는다"거나 구체적인 산출 기준 없이 특정 금액을 명시하는 행위가 소비자로 하여금 자신의 환급 가능성을 실제보다 높게 오인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미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친 이들에게까지 환급 안내를 보내 이중 수수료 부담을 지우는 등 합리적 선택을 저해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99%가 부당공제 신청"...세무플랫폼 이용
[예규·판례] 대표이사가 스스로 정한 급여로 퇴직금 청구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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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미현 법무법인 린 변호사
[전문가 칼럼] 내가 낸 상속세·증여세, 10년간 결정·통지가 없었다면 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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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된 과세처분의 위법성
임다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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