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커피 제품 가격 인상 과정에서 불공정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동서식품을 조사 중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동서식품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커피 믹스 가격 결정 등에 관한 자료를 확보 중이다. 공정위는 커피 믹스 시장에서 점유율 1위인 동서식품이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를 남용해 부당하게 제품 가격을 올려 공급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은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부당하게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시정조치와 관련 매출액 6% 이하 혹은 2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검찰이 기소해 법원이 유죄를 인정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도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사건에 관해 언급할 수 없다"고 반응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릴 적 나는 대추나무 아래에서 자라며 세상을 배웠다. 대추를 줍기 위해 여름과 가을이면 일요일 아침마다 일을 해야 해서, 그때 방영하던 「어린이 명작동화」를 제대로 본 기억이 거의 없다. 지금까지 주운 대추만 모아도 관세청 6층 대회의실을 가득 채우고도 남을 것 같다. 어려서부터 쪼그려 대추를 주워서인지, 왼쪽 무릎은 아직도 그리 좋지 않다. 아버지는 매우 꼼꼼하셔서 잘 익은 대추만 대나무 작대기로 털어내셨고, 나는 떨어진 대추를 손으로 하나씩 주웠다.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이미 다 주운 곳을 아버지가 다시 털 때였다. 마치 기말고사를 보는데 중간고사 범위까지 다시 포함된 기분이었다. 어쨌든 나는 이 대추 줍기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그 무렵 TV에서는 「대추나무 사랑 걸렸네」라는 드라마가 인기리에 방영 중이었지만, 어린 마음에는 그 제목이 “대추나무 고생 걸렸네”로만 느껴져 즐겨 보지 않았다. 세월이 흐른 지금에서야 그 대추나무에 아버지의 사랑이 걸려 있었음을 깨닫는다. 아버지는 동네에서 처음으로 대추나무를 심어 대추 농사를 시작한 선구자였다고 한다.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혁신가를 꼽으라면 나는 주저 없이 아버지를 선택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 등으로 영업 일부정지 6개월 등 중징계와 함께 과태료 368억원을 부과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빗썸에 영업 일부정지와 함께 대표이사 문책 경고, 보고책임자 정직 6개월 등의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영업 일부정지 6개월 처분은 현재까지 국내 원화마켓 거래소에 부과된 제재 중 가장 높은 수위다. 이에 따라 빗썸은 오는 27일부터 9월 26일까지 신규 고객 외부 가상자산 이전(입출고)이 정지된다. 기존 고객은 모든 거래가 가능하고 신규 고객도 가상자산 매매·교환, 원화 입출금 등은 제한되지 않는다. 앞서 업비트는 특금법 위반으로 영업 일부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아 FIU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FIU는 작년 3∼4월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에서 빗썸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 고객확인의무 및 거래제한의무, 자료보존의무 등 665만 건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빗썸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18개사와 총 4만5천772건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지원해 특금법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세금융신문=김용태 건국대 경제통상학과 교수) 지난주 9일 관세청은 국내 총 1,346개(2월말 기준) 환전영업자 중에 78개 환전영업자를 대상으로 2025년 하반기부터 4개월간(2025.10월~2026.2월)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31개 환전영업자의 불법행위를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환전영업소는 여행객이 해외여행을 할 때 자국 화폐를 방문 국가의 화폐로 바꿔야 하기 때문에 필요적으로 이용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환전영업소는 여행객에게 해외 현지에서 사용할 외화를 제공하여 숙박, 식사, 쇼핑 등 여행 활동이 가능하도록 돕는다. 외국인 여행객도 우리나라에 오면 자국 화폐를 원화로 환전해야 하므로 환전영업소는 관광객의 편의를 높이고 관광 산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최근 통계를 보면, 연간 약 2,000만 명 정도의 외국인이 우리나라를 방문하고, 우리 국민은 연간 약 2,500만 명 이상이 해외로 출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전영업소가 외화의 환전 편의제공, 관광 활성화 도움, 외환유통 원활화 등과 같은 역할을 하지만, 환율 차익을 노린 불법환전이나 탈세의 수단으로 이용된다. 또 범죄자금이 환전을 통해 세탁될 가능성도 있고, 일부 비공식 환전은 시장 환율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소위원회(조세소위, 위원장 박수영)는 16일 관세법인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최소 인원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관세법인 설립에 필요한 관세사 인원 기준이 현행 5인에서 3인으로 조정된다. '5인→3인' 인원 요건 완화의 핵심 그동안 관세사 업계에서는 법인 설립을 위해 최소 5명의 관세사를 확보해야 하는 규정이 신규 진입을 가로막는 '장벽'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자본력과 동원력이 부족한 청년 관세사들이나 특정 분야에 특화된 전문가 그룹이 법인 형태로 시장에 진입하기에는 5인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설립 요건을 3인 이상으로 낮춤으로써, 소규모 자본으로도 법인 조직을 구성해 체계적인 관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다.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인선 국민의힘(대구 수성구을) 의원은 "관세법인의 최근 10년간 사무소 증가율이 개인사무소 증가율에 비해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관세법인의 인적 설립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의 개정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중동 지역 군사 충돌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원·달러 환율이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1500원을 넘어섰다. 국제 유가 급등과 달러 강세가 동시에 나타나면서, 원화 약세 압력이 빠르게 커지는 모습이다. 외환당국은 시장 안정을 위해 다양한 정책 수단을 가동하고 있지만, 환율 상승의 배경이 지정학적 갈등과 글로벌 금융환경 변화에 있는 만큼 단기간에 흐름이 꺾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동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환율 상승세가 예상보다 오래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 전쟁, 유가, 달러…러·우 사태와 닮은 흐름 최근의 원·달러 환율 흐름은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직후와 닮아있다. 당시에도 전쟁 충격으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고, 달러 강세가 동시에 나타나면서 원화 가치가 빠르게 밀렸다. 특히 국제 원자재 시장이 즉각 반응했는데, 러시아 원유 공급 차질 우려가 확대되면서 서부텍사스원유(WTI) 가격이 한때 배럴당 130달러를 넘어섰다.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는 이번 중동 사태와 마찬가지로 당시에도 에너지 가격 급등 충격을 고스란히 흡수했다. 나아가 원자재 가격 상승과 무역수지 악화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협력사를 상대로 용역 위탁 과정에서 서면계약서를 발급하지 않는 등 하도급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DB아이엔씨(DBInc.)를 상대로 과징금 총 2억1100만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DB아이엔씨는 DB그룹 지주회사이자 IT서비스 계열사로 지난 2월 6일 기준 김준기 DB그룹 전 회장(15.91%)과 그의 장남인 김남호 DB그룹 명예회장(16.83%) 등 오너일가가 지분 총 47.51%를 보유 중이다. 16일 공정위에 따르면 DB아이엔씨는 지난 2022년 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394개 수급사업자에 용역 652건을 위탁하면서 하도급 대금 등 법정기재사항이 적힌 서면계약서를 용역 수행 시작 후 최대 58일이 지나서야 발급했다. 이와함께 DB아이엔씨는 2022년 3월부터 2024년 5월까지 6개 수급사업자에게 6건의 개발용역을 위탁한 후 목적물을 수령하고도 검사결과를 늦게(최소 18일, 최대 26일) 통지했다. 이는 원사업자가 목적물을 수령했을시 10일 이내 검사결과를 통지하도록 한 현행 하도급법 제9조 제2항에 위반되는 행위다. 또 DB아이엔씨는 2022년 3월부터 2023년 8월까지 4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관세법인 한림(대표 관세사 고태진)은 지난 13일, 법인 성장에 기여해 온 장기근속 직원을 대상으로 '아름다운 동행 10년' 기념패와 감사금 전달식을 가졌다. 이번 행사의 주인공은 10년 동안 변함없는 성실함으로 자리를 지켜온 김명화 차장과 배가영 과장이다. 고태진 대표는 두 직원에게 직접 제작한 크리스탈 근속패를 전달하며 그간의 노고를 격려했다. 특히 한림 측은 직원의 지난 10년 공로와 향후 함께할 미래 10년의 의미를 담아 각각 100만원의 근속 감사금을 함께 전달해 훈훈함을 더했다. 고태진 대표는 "한 직장에서 10년이란 시간을 함께한 두 분의 헌신 덕분에 오늘의 한림이 있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든든한 파트너로서 아름다운 인연을 이어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일시 : 2026년 3월 16일 ◇임원 선임 ▲감사담당 상무 이우석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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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나단(Nathan) 작가) “지금 왕(제나라 선왕)께서 백성과 함께 즐기신다면 훌륭하게 왕 노릇을 하시는 겁니다.” - 〈양혜왕 하〉2.1 대학교 동기가 정부에서 주는 큰 상을 받았습니다. 그 친구는 너무 기뻤지만 가족을 제외하고는 기쁜 마음을 같이 나눌 곳이 없었는지 동기 단톡방에 조심스럽게 수상 사실을 알렸습니다. 많은 동기들이 친구의 수상을 축하하고 함께 기뻐했습니다. 그 친구 역시 적잖이 뿌듯한 마음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기쁜 일이 있다면 다른 사람과 같이 공유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은 반이 된다는 말처럼요. 하지만 때로는 그 기쁨의 공유가 지나칠 때에는 오히려 다른 사람의 뭇매를 맞거나 질투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장면입니다. 어떤 고등학생의 어머님이 자신의 아이가 전교 1등을 했다고 성적표를 인증해서 올렸습니다. 그동안 아이가 너무 고생한 것이 대견하다는 마음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많은 어머님들이 축하하고 부럽다는 댓글을 남겼지만, 혹자는 시기심도 들었을 겁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전교 1등이 아닐 테니까요. 불특정 다수에게 나의 기쁨을 공유하는 것은 조심해야 될 일이라고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국제 유가가 10% 오를시 국내 제조업 전체의 생산비용이 기존 대비 0.71% 증가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또 제조업 생산 제품 중 석유제품의 경우 기존보다 6.30% 생산비가 늘어나면서 비용 증가폭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됐다. 16일 산업연구원(KIET)은 ‘미국-이란 전쟁의 리스크 확산과 한국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최근 발발한 ‘중동 사태’로 인해 국내 주요 제조업이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KIET는 먼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선언 이후 전세계 원유·LNG 수송이 차질이 발생해 에너지공급망 및 물류 불안정성 확대로 인한 피해를 우려했다. 또한 ‘중동 사태’로 인해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금융시장 불확실성 확대 ▲국내 기업의 제조원가 상승 ▲물가 상승에 따른 내수 위축 ▲세계 경기 둔화로 인한 수출 감소 등이 국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특히 KIET는 국제 유가가 10% 상승할 경우 국내 총 제조업의 생산비용이 기존에 비해 0.71%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제조업종별 예상되는 상승폭은 석유제품(6.30%↑), 화학제품(1.59%↑),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아이를 낳으면 연 1%대 금리로 최대 4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정부의 발표는 장밋빛이었다. 출산 가구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귀가 솔깃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었다. 전셋값과 집값 사이에서 흔들리던 젊은 부부에게 그것은 단순한 금융상품이 아니라 ‘이제 우리도 집을 살 수 있을지 모른다’는 신호처럼 들렸다. 기자도 그랬다.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이라는 제도는 처음엔 꽤 강력한 정책처럼 보였다. 아이가 있고 무주택이며 실거주 목적도 분명했다. 조건만 맞추면 되는 줄 알았다. 하지만 실제 대출 상담 과정에서 그 ‘최대’라는 숫자는 생각보다 멀게 느껴졌다. 은행 창구에서, 부동산 계약 과정에서, 자금조달계획서를 쓰는 순간마다 느낀 것은 하나였다. 정부가 말하는 ‘최대 4억원’과 실제 대출 가능 금액 사이에 적지 않은 간극이 있다는 점이었다. 대출은 설명서처럼 단순하게 풀리지 않았고, 실거주자는 보호받는다는 말도 체감과는 달랐다. 은행의 계산기 앞에서 ‘방 한 칸’은 사라졌고 대출 한도는 수천만원씩 줄어들었다. 맞벌이 부부의 소득은 정책 문턱 앞에서 오히려 걸림돌이 되기도 했다. 집을 사기 전에는 집값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민간무인기가 정부 승인없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한지역을 비행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개정안이 나왔다.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러한 내용의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6일 대표발의했다. 최근 민간인들이 수차례 무인기를 무단으로 북한 지역을 비행해 남북간 군사적 긴장을 야기했다. 양국간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한 ‘9·19 군사분야 남북합의’에도 맞지 않다. 법 개정안에는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무인비행장치 비행 금지조항을 추가하고,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항공안전법상 미승인 비행체의 무단 비행과 연계해서 부과될 수 있다. 해당 법에선 6개월 이하 징역‧5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부 의원은 “민간 무인기가 남북관계를 해치는 도구로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개정안이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 초래를 저지하고 남북관계 발전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이준기), 특허법인 태평양(대표변리사 이종욱),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유욱)이 노을공원시민모임과 함께 ‘동물이 행복한 숲 만들기 – 집씨통 키우기’ 봉사에 참여했다고 16일 밝혔다. ‘집씨통 키우기’ 봉사는 쓰러진 나무를 재활용해 만든 화분에 도토리나무 씨앗을 심어 약 120일 동안 키운 뒤 기증하는 참여형 환경 봉사활동이다. 기증한 묘목으로 과거 쓰레기 매립지였던 난지도 노을공원 숲을 복원한다. 태평양과 동천이 집씨통 키우기 봉사에 참여한 건 올해로 6년째다. 올해는 115명이 참여했으다. 봉사자들이 키운 도토리나무 묘목은 7월 중순 노을공원 ‘나무자람터’에서 약 2~3년간 키운 후 노을공원 경사면을 채우게 된다. 동천 관계자는 “6년째 한결같이 씨앗을 심어온 구성원들의 작은 실천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진다”라며 “앞으로도 시민사회와 협력하여 도시 생태계 복원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ESG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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