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법원이 부동산경매 투자학원을 운영하며 수강생들을 상대로 수십억원대 투자 사기 피해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영진에 중형을 때렸다. 6일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 6개월, B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부산의 한 부동산경매 투자학원 원장, B씨는 해당 학원의 부원장이면서 투자회사 C사의 대표였다. 두 사람은 2013년 문제의 학원을 설립한 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학원 전문반 수강생 47명에게 전국의 주요 개발사업 투자 시 일정한 수익을 보장한다고 약속한 뒤 투자금 80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와 B씨는 부동산 투자 경험이 없으면서도 전문가 행세를 했다. 이들은 2014년 수강생들의 투자금 7억2천만원으로 부실채권(NPL)을 매입했으나 투자 원금과 수익금을 반환하기 어려운 처지가 되자 학원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투자 설명회를 열고 수강생들의 투자를 유도했다. 그러나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인 투자에 사용되지 않았고, 수익금 지급 등에 돌려막기식으로 사용됐다. 결국 피해자들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세계 최대 검색 업체 구글이 앞으로 자사의 검색·인공지능(AI) 등 서비스를 스마트 기기의 기본값으로 설정하려면 매년 계약을 갱신해야 한다고 미국 연방법원이 판결했다. 5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워싱턴DC 연방법원 아미트 메흐타 판사가 이날 구글의 온라인 검색 시장 장기 독점의 해소를 위해 이처럼 명령했다고 블룸버그 통신과 미 경제방송 CNBC가 보도했다고 전했다. 메흐타 판사는 판결문에서 애초 법무부가 제시했던 이 방안이 "시정 조치의 목적 달성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한다"면서, 구글도 계약 기간 제한을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언급했다. 구글이 애플·삼성전자 등 스마트폰 제조사에 대가를 주고 자사 서비스를 기본값으로 설정하도록 해온 관행을 인정하되, 계약 기간을 1년으로 제한해 매년 재협상을 통해 경쟁을 벌이도록 한 것이다. 메흐타 판사는 특히 AI 전환기를 맞은 온라인 시장 상황을 고려한 듯 검색엔진뿐 아니라 AI 서비스도 이와 같은 제한 대상에 포함했다. 오픈AI를 비롯한 인공지능(AI) 모델 개발사들이 속속 검색 기능을 도입하기 시작한 것을 고려하면, 앞으로 구글은 매년 자사 검색엔진이나 AI 모델을 스마트폰 기본값으로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내부자 주식 매각에서 기업가치를 최대 8천억달러(약 1천180조원)로 평가받을 예정이라는 현지 매체 보도가 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블룸버그 통신 등 미 언론은 5일(현지시간) 각각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스페이스X의 내부자 주식 매각이 곧 시작될 예정이며, 전날 스페이스X 이사회에서 관련 내용이 논의됐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블룸버그는 현재 논의 중인 주당 가격이 400달러 이상으로, 스페이스X의 전체 가치를 7천500억∼8천억달러로 평가하게 된다고 보도했다. 다만 주식 매도 금액이나 세부 사항은 변경될 수 있다고 블룸버그는 덧붙였다. 실제 스페이스X의 가치가 8천억달러로 평가되면 종전 주식 매각에서 기록한 4천억달러에서 기업가치가 2배로 불어나게 된다. 이는 지난 10월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세운 5천억달러 기록을 뛰어넘는, 전 세계 비상장 기업 중 최고 수준이다. 미 언론은 스페이스X가 내년에 기업공개(IPO)를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는데, 스페이스X는 이런 보도에 대한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코스피 상장사 씨에스윈드가 1796억원 규모의 '윈드 타워' 공급계약을 맺었다. 6일 씨에스윈드는 전날 공시를 통해 지멘스가메사(Siemens Gamesa Renewable Energy)와 1795억9752만원 규모의 '윈드 타워'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매출액 대비 5.80%에 해당하며, 계약기간은 전날부터 내년 12월 11일까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코스닥 상장사 하나기술이 102억원 규모의 2차전지 공급 계약을 맺었다. 6일 하나기술은 전날 공시를 통해 102억원 규모의 2차전지 조립 설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매출액 대비 10.83%에 해당하며, 계약기간은 전날부터 2028년 10월 1일까지다. 계약자는 '계약상대방의 비밀유지 요청'으로 공시가 유보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전국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의 주간 평균 가격이 6주 연속으로 동반 상승했다. 6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2월 첫째 주(11월 30일∼12월 4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지난주보다 L당 1.7원 오른 1천746.7원이었다. 지역별로 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은 전주 대비 1.6원 내린 1천810.8원, 가격이 가장 낮은 대구는 0.7원 내린 1천721.1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상표별 가격은 SK에너지 주유소가 L당 평균 1천753.5원으로 가장 높았고, 알뜰주유소가 1천725.3원으로 가장 낮았다.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전주 대비 2.5원 오른 1천662.9원을 기록했다. 이번 주 국제유가는 미국과 러시아 간 러시아-우크라이나 평화협상 교착, 미국 연준의 12월 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 기대 확대 등으로 상승했다. 수입 원유 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지난주보다 0.3달러 오른 63.7달러였다. 국제 휘발유 가격은 2.0달러 상승한 79.7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는 1.0달러 내린 86.5달러로 집계됐다. 국제유가 변동은 통상 2∼3주가량 차이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된다. 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달러-원 환율이 야간 거래에서 낙폭을 축소하며 1,470원대로 다시 진입했다. 6일(한국시간)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0.20원 하락한 1,473.30원에 마감했다. 이번 장 주간 거래(9시~15시 30분)의 종가 1,468.80원과 비교하면 4.50원 상승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선호하는 물가 지표인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의 9월치가 시장 예상에 대체로 부합하면서 위험 자산 선호 심리를 뒷받침했다. 미국 상무부 경제분석국(BEA)에 따르면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PCE 가격지수는 9월 기준 전월 대비 0.2% 상승했다. 전품목 PCE 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0.3% 상승했다. 모두 시장 예상치에 부합했다. 물가 상승률은 여전히 연준의 연간 목표치 2%를 웃돌고 있지만 연준은 고용에 더 초점을 두고 있다. 연준으로선 물가가 예상에 부합한 만큼 금리인하 기조를 유지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다만 금리인하 기대감으로 달러인덱스는 장중 상승폭을 줄였으나 달러-원 환율은 오히려 낙폭을 줄였다. 달러인덱스와 달러-원 간 괴리가 최근 커진 가운데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이 지구의 '서반구(西半球·남북 아메리카 대륙을 지칭)는 내 구역'이라고 주장하는 신(新)먼로주의 노선을 공식화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따 '돈로주의'라고도 불리는 신먼로주의는 1800년대유럽 갈등에 대한 개입을 자제하고, 아메리카 대륙에서의 국익에 집중하는 고립주의를 표방했던 먼로주의의 '확장·개정판'으로 볼 수 있다. 5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백악관이 이날 공개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첫 '국가안보전략'(NSS)에는 인도·태평양, 유럽, 중동에서의 주도권을 유지하되 전략적 우선순위를 서반구에 두겠다는 방침이 드러나 있다. 아메리카 대륙에서 미국을 유일무이한 패권국으로 자리매김시키겠다는 이 전략은 "수년간 방치된 서반구에서의 우위를 회복"하겠다는 표현으로 집약된다. 미국은 먼저 "비(非)서반구 경쟁국들은 (미국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고 미래 전략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우리 반구'에 크게 침투해 왔다"면서 "이를 심각한 저지 없이 허용하는 전략적 실수"를 저질렀다는 반성을 전제했다. '비서반구 경쟁국'은 중국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된다. 중국이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통해 중동·아프리카를 넘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지난 8월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청도 무궁화호 열차 사고'와 관련해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용역 설계업체 등 관계자들이 구속됐다. 5일 경북경찰청은 '청도 무궁화호 열차 사고'와 관련해 코레일 용역 설계업체 관계자와 작업 담당자 등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안전 수칙을 준수하지 않고 현장에 근로자들을 투입했다가 사상 사고가 발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된 이들은 한국철도공사 용역설계 담당자, 하청업체 소속인 작업 책임자와 철도 운행 안전관리자로 알려졌다. 대구지법 영장 전담 주경태 판사는 이들에 대해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일 한국철도공사 대구본부장을 비롯해 총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중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이다. 경찰은 사고 발생 이후 관계자 총 7명을 입건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 8월 19일 경북 청도군 경부선 선로 근처에서 무궁화호 열차가 시설물 안전 점검을 위해 이동 중이던 코레일 직원 1명과 하청업체 근로자 6명을 치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하청업체 근로자 2명이 숨지고, 현장 근로자 5명이 다쳤다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경찰이 국내 최대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서 발생한 445억원 규모의 가상자산 해킹 사고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5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이버테러수사대는 최근까지 입건 전 조사(내사)를 벌이던 업비트 사건을 정식 수사로 전환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27일 사고 당일 언론 보도를 통해 해킹을 인지한 경찰은 즉각 두나무 본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이는 등 수사를 준비해왔다.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와 정부 당국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북한 정찰총국 소속 해킹조직 라자루스의 소행일 가능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수사 초기 단계로, 피의자를 특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국가수사본부는 6년 전인 2019년 업비트가 보관하던 580억원 규모의 가상화폐가 탈취된 사건을 수사해 북한의 소행임을 밝혀내기도 했다. 약 5년에 걸친 수사 끝에 지난해 국수본은 정찰총국 소속 해커집단 '라자루스'와 '안다리엘' 등 2개 조직이 당시 범행에 가담했다고 발표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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