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민의힘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5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이틀 동안 진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성명문을 통해 이혜훈 후보자의 175억 6950만원 재산 관련 2016년 신고재산 65억원에서 10년 만에 100억원 넘게 불어난 재산 형성 과정부터 집중 검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국회의원 시절 인턴 직원에 대한 폭언을 ‘도 넘은 갑질’이라고 지적하며, 관련 검증에도 나설 것을 시사했다. 또한, 과거 이재명 대통령의 확장재정과 기본 소득,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다가 기획예산처장 지명 후 태도를 바꾼 것도 문제 삼았다. 박 의원은 영종도 땅 투기, 고리 대부업체 투자, 175억원대 자산 형성 과정, 과거 바른미래당 시절을 포함해 지역구를 둘러싼 각종 비위 및 측근 특혜 의혹 등 결격사유와 검증 대상이 차고 넘친다며, 이 후보자 자진사퇴와 이 대통령의 지명 철회 및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한편, 이 후보자는 국민의힘의 전신인 새누리당에서 17대(2004), 18대(2008), 20대(2016) 국회의원을 지낸 바 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2017년 바른미래당으로 당적을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이 세상에는 비밀을 둘러싼 의혹이 많다. 비밀이 어머니라면 의혹은 그 자식이다. 비밀이 생기면 반드시 의혹이라는 자식이 따라붙게 된다. 그래서 1에 해당하는 비밀이 10에 해당하는 의혹으로 고무풍선처럼 확대 재생산되는 철칙을 밟는다. 한 번 생긴 의혹은 또 다른 의혹을 낳으며 꼬리에 꼬리를 문다. 특히 권력과 돈과 여자가 삼위일체로 쌓아 놓은 언저리에는 반드시 비밀이 구축되고, 온갖 의혹이 난무하며 재생산된다. 비밀이라는 철근이 겹겹이 층을 이루고, 그 철근에 의혹이라는 콘크리트가 발라지니 세월이 흘러도 그 비밀과 의혹은 인류의 머릿속에서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이 비밀(秘密)의 한자를 파자측자해 그 세상 이치를 논해 보고자 한다. 수천 년 전부터 이어져온 한자는 상형문자와 표의문자로 세상의 이치와 순리를 담아 전해져 왔다. 글자는 단순한 기호가 아니라, 당시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본 방식이 응축된 결과물이었다. 그래서 이 한자를 보고 미래의 길흉을 점치는 판단법이 유행했고, 오늘날에도 자미(字謎, 글자 수수께끼) 대회가 열리곤 한다. 옛날 명나라 시조 주원장이 죽고, 대를 이어 장남이 등극했지만 그도 일찍 죽어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조원철 법제처장은 새해 첫날 "속도감 있는 입법으로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처장은 1일 신년사를 통해 "올해는 국민주권 정부 2년 차로 개혁의 '골든 타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정 입법 지원 체계를 공고화함으로써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사회적 갈등과 법적 이슈의 해결을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올해는 자문 기능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또 "적극적 법령 정비를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걷어내고 국민의 권익을 촘촘히 보호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며 "3천500여개 행정법령을 전수 조사해 정부 스스로 고칠 수 있는 숨은 규제부터 신속히 고쳐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법령을 일회성으로 고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사후 입법 영향분석을 확대해 법령이 국민의 일상과 경제활동을 저해하지 않도록 지속해서 품질을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새해 첫날인 1일 "올해도 국민주권 정부는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궁극의 이정표로 삼아 정책을 펴겠다"고 약속했다. 김 총리는 이날 신년사에서 "작년엔 민주주의 위기 속에 무거운 마음으로 한 해를 시작했지만 올해는 성장과 도약에 대한 희망을 품고 출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해 출범한 정부는 회복과 성장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아 전력을 다해 왔다"며 "2026년은 대한민국의 더 큰 도약의 원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무엇보다 국민 불안 해소와 국정 안정이 중요하다"며 "내란의 완전한 청산과 더불어 재발 방지를 위해 민주주의 토대를 굳건히 하는 한 해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K 브랜드가 전 세계의 주목을 받는 지금은 대한민국 대도약의 기회인 동시에 산업 구조를 혁신하고 내실을 다질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ABCDE(AI·바이오·문화 콘텐츠·방위 산업·에너지)를 주축으로 성장을 견인하고, 발전 혜택을 온 국민이 고루 누리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구 선생이 꿈꿨던 '문화국가' 비전이 가시화되는 사회를 만들 것"이라며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026년 병오년 새해를 맞아 "지난해 정부를 믿고, 함께 위기의 파도를 건너 주신 우리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부터 전한다"는 말로 취임 후 첫 신년사를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을사년은 우리 모두에게 걱정과 불안을 이겨낸 회복과 정상화의 시간이었다. 내란으로 무너진 나라를 복구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했다"면서 "2026년 새해를 붉은 말처럼 힘차게 달리는 해로,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반칙과 특권 없는 사회'를 만들어 "대도약을 통한 성장의 과실은 특정 소수가 독식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도약을 위해 "특정 지역, 특정 기업, 특정 계층에 집중 투자했던 성장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섯 가지 대전환을 제시했다. 먼저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지방 주도 성장'으로 바꾸겠다고 했다.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더 과감하게 지원하겠다"면서 "지난해 완료한 해수부 이전은 시작일 뿐이다. 서울은 경제 수도로, 중부권은 행정 수도로, 남부권은 해양 수도로 대한민국 국토를 다극 체제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붉은 말의 해, 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해 정부를 믿고, 함께 위기의 파도를 건너 주신 우리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부터 전합니다. 허물을 벗고 다시 태어나는 ‘푸른 뱀’의 해, 을사년은 우리 모두에게 걱정과 불안을 이겨낸 회복과 정상화의 시간이었습니다. 내란으로 무너진 나라를 복구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했습니다. 신속한 추경,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이 제 역할을 톡톡히 해내며 소비심리는 7년 7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회복했고, 경제성장률 또한 상승 추세입니다. 주식시장은 코스피 4,000을 돌파했고 수출은 연간 7,000억 달러의 새로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우려 섞인 좌절이 기대 섞인 전망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어렵게 확보한 GPU 26만 장, 150조 원에 달하는 국민성장펀드, 여야가 합의한 ‘AI시대의 첫 예산안’은 첨단산업과 중소벤처기업 발전을 뒷받침할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민주 대한민국’의 국제사회 복귀와 ‘국익 중심 실용 외교’는 성장과 도약을 향한 우리의 지평을 크게 넓혔습니다. 특히 미국과의 관세 협상 타결로 우리 경제를 짓누르던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되었다는 점도 고무적입니다. 핵 추진 잠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1일 "6월 지방선거에 맞춰 하나라도 합의할 수 있는 것부터 개헌의 첫 단추를 끼우는 해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신년사에서 "40년 가까이 묵은 과제, 개헌의 물꼬를 트는 일도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해 우리나라는 국민의 용기와 지혜에 힘입어 평화롭게 민주적 헌정질서를 회복했고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도 성공적으로 치렀다"며 "위대한 대한민국의 저력을 다시금 확인한 한 해였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12·3 비상계엄이 1년이 지났지만 주요 책임자에 대한 1심 재판조차 끝내지 못했고 이를 둘러싼 정치적 대립으로 민생 경제 과제가 뒤로 밀리고 있다"며 "불안과 혼란, 피로감을 호소하는 국민께 안타깝고 송구한 마음"이라고 언급했다. 우 의장은 "지난 연말 국회는 신속하고 엄정한 사법절차를 요구하는 국민의 뜻에 따라 관련 입법을 마무리했다"며 "새해에는 사법 정의가 온전히 실현되고, 그 바탕 위에서 사회적 신뢰가 회복돼 국가적 역량이 하나로 모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는 국민께서 보여주신 뜻을 깊이 새기고 국민주권의 가치를 단단히 세우겠다"며 "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청년안심주택 사업 현장에서 임대보증보험 가입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해 입주가 지연되는 문제가 반복되는 가운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신탁 방식 사업 구조와 현행 법 규정 간 충돌로 발생한 제도적 병목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 안양동안갑 민병덕 국회의원은 청년안심주택 사업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임대보증보험 가입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현행 민간임대주택법 제49조는 임대사업자가 ‘사용검사 신청일 이전’까지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청년안심주택의 80% 이상이 신탁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구조 속에서, 신탁사가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 준공 이전의 보증보험 가입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로 인해 사업자는 법을 준수하고 싶어도 준수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며, 준공이 완료됐음에도 청년 입주가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일부 사업장은 보험 미가입 문제로 공매 위기까지 내몰리며 피해가 청년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병덕 의원은 “현장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보수진영 인사인 이혜훈 전 의원을 이재명 정부의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파격 발탁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 대통령이 이혜훈 전 의원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은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새누리당·미래통합당에서 3선 의원을 지낸 인물이다. 지난해 제22대 총선에서도 국민의힘 후보로 서울 중구성동구갑에 출마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 밖에도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에 김성식 전 의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에 이경수 인애이블퓨전 의장을 각각 임명했다. 김 부의장은 2선 의원으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위원장, 정당 정책위원회 의장을 각각 지냈다. 이 부의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본부장, 국가핵융합연구소 소장, 국제원자력기구(IAEA) 국제핵융합연구평의회(IFRC) 의장을 지냈다. 이 대통령은 또,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에 김종구 전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 국토교통부 제2차관에 홍지선 경기 남양주시 부시장을 각각 임명했다. 대통령 정무특보에는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이, 정책특보에는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원 이사장이 각각 임명됐다. [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환 의원(고양정)은 지난 19일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AI·신기술 기반을 접목한 혁신 비즈니스 모델’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소위 의료민영화 통로로 의심되는 의료법·약사법 등 5대 보건의료 핵심법을 적용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했다. 서비스산업발전법 또는 기본법은 2011년 이후 발의돼왔다. 국가경제성장률이 성숙도에 도달하면, 제조업 성장률이 낮아지고, 서비스 산업 성장률을 높여야 국가성장률을 유지 또는 향상시킬 수 있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디테일의 악마’란 비유가 그렇듯이 지원 대상 업종 중에 수익성보다 공공성이 월등히 높은 ‘의료’ 부문 등을 부분적으로 민영화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 논란이 거듭됐고, 그 밖에 다른 ‘디테일’ 등이 문제되어 많은 법들이 국회를 머물다 사라졌다. 현 22대 국회에선 민주 윤준병‧국힘 송언석 의원이 발의한 상태이고, 이번에 민주당 김영환 의원도 가세했다. 김영환 의원 제정안이 과거 법안들과 가장 큰 차이점은 실효성과 사회적 합의를 대폭 강화했다는 점이다. 범정부 컨트롤타워인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불합리한 규제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 : 김종상 편집인 : 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2월 03일 10시 2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