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제도 과제를 개선하는 실무자 부담을 줄여야 개혁이 이뤄진다면서 기관장, 장관들이 책임지는 장치를 만들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6회 국무회의에서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자들이 존중받는 나라를 만들려고 노력하겠지만 공직자들은 문책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것들이 업무의 제한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걸 좀 덜어줘야 된다”고 말했다. 공무원 조직은 과거 관행으로 움직이려는 경직성이 있다. 그것은 공무원들이 나쁜 사람이라서가 결코 아니다. 괜히 적극적으로 개선을 추진했다가 내부 감사, 감사원 감사에 찔려서 성과금 뺏고, 징계 등 인사조치를 받는 경우가 실제 발생한다. 소청심사로 풀어도 인사고과는 엉망이 되기에 퇴직하는 경우도 있다. 때문에 공무원들은 최대한 지적받지 않게 둥근 안을 만드려고 하고, 그렇게 안을 둥글게 깎으면 깎을수록 안은 점점 작아져 과거와 다를 바 없게 된다. 문재인 정부 때 법 개정 등을 통해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만들고, 실제 그걸로 구제받은 사례들이 있긴 하다. 그러나 실무자 입장에선 면책지원을 받아도 감사 끌려다니고 소송 가야 하는 부담이 사라진 건 아니다. 이 대통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기업들이 보유 중인 자사주를 의무적으로 소각토록 하는 이른바 ‘3차 상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다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Filibuster, 무제한 토론 등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행위)를 신청하면서 ‘3차 상법 개정안’은 다음날인 25일에서야 표결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3차 상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즉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은 기업이 신규 취득하는 자사주를 원칙적으로 1년 이내 소각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임직원 보상을 위해 자사주를 취득한 경우 등 일정 요건에 한해선 기업이 자사주 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한 뒤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았다면 보유·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법 시행 이전 기존 자사주를 보유 중인 기업은 6개월의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해당 기업은 법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6개월 내 자사주를 소각해야 한다. 또 기업들은 자사주 보유처분계획을 수립해 매년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해당 계획 승인 없이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하지 않거나 계획 내용을 위반해 자사주를 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업자 손을 들어주고, 주민권익 침해는 방관하는 행정심판 결정 사례를 분석하고 제도 개선을 모색하는 국회 세미나가 열린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는 2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지방자치의 해 2026년 릴레이 토론회 Ⅱ – ‘행정심판, 업자를 위한 제도인가 국민을 위한 제도인가?’ 행정심판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산업폐기물 시설, 난개발, 환경오염 우려 사업 등과 관련 지자체가 업체의 인‧허가 거부하더라도 행정심판에서 이를 뒤집는 결정을 내리면, 직접적 이해관계자인 주민들은 소송 외에 불복의 길이 차단된다. 특히 동일·유사 인허가 거부 사안에 대해 지자체 판단이 옳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음에도 시‧도 행정심판위원회가 대법 판례를 뒤집거나, 주민들이 행정심판 제기 사실을 알지 못해 심판 참가 기회를 놓치는 등의 사례가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 변호사가 ‘업체를 위한 제도가 된 행정심판법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이강희 더불어민주당 경주시의원이 ‘대법원 판결을 뒤집은 경상북도 행정심판위원회 – 경주시 안강읍 산업폐기물 매립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송윤정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이 6.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의원 비례대표에 출마한다. 송 출마예정자는 “서울의 예산은 시민의 하루를 결정하는 선택의 기록”이라며 “시민의 눈으로 예산을 읽고 발로 뛰는 정책 설계사가 되어 52조 서울시 예산이 시민의 삶에 온전히 스며들게 하겠다”고 전했다. 주된 공약으로는 수혜자가 알지 못하면 못 받는 ‘복지 신청주의’를 행정당국이 찾아주는 ‘복지 발굴주의’로의 전환을 약속했다. 이밖에 ‘세대인지예산’ 도입, 보육·교통 환경의 배리어프리(Barrier-free) 서울 조성, 소규모 유휴 공간을 활용한 일상 속 문화 공간 확충 등을 제시했다. 또한, 시민·전문가·의회가 함께하는 예·결산 토론회 정례화, 깨어있는 시민 양성을 위한 학습조직 구축을 통해 ‘재정민주주의’를 완성하겠다고도 전했다. 송 출마예정자는 이재명 당대표 시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략공천관리위원과 비례대표후보추천위원을 역임한 바 있으며, 최근까지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을 맡고 있었다. 지방금고의 ‘영업비밀’이었던 이자율 공개를 이끌어내고, 이를 전국 64개 지자체의 조례 제정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까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와 국회는 예정대로 대미 투자 약속을 이행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미국은 무역법 301조와 무역확장 232조 등 ‘대체 관세 카드’로 압박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대미투자특별법’을 지렛대 삼아 통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품목별 관세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23일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된 첫 전체회의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상황의 불확실성이 워낙 높지만, 냉정하고 당당하게 대응하겠다”며 의원들이 요청한 국익 최우선 방침에 대한 답변을 밝혔다. ◇ “법 통과가 곧 협상력”... ‘대미투자법’ 3월 초 처리 박차 이날 회의의 최대 화두는 단연 ‘대미투자특별법’이었다. 이 법안은 지난해 한미 양국이 체결한 투자 MOU를 이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로, 투자기금 설치와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여야 의원들은 미 대법원의 판결과 무관하게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국 관보 게재가 시작되면 상황을 되돌리기 어렵다”며 “3월 초 법 통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2·3 비상계엄 및 내란 행위 등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성공하지 못했고, 물리력 행사 최대한 자제했고, 고령이란 이유로 법정형 사형은 면하게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 윤석열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우선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만으로는 헌법상 권한 행사로 내란죄도, 재판대상도 아니지만, 그 목적에 따라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비상계엄에서도 국회 권한을 제한할 수 없는데, 군을 투입해 상당 기간 저지하거나 마비시키려고 했다면, 이는 헌법상 대통령 권한 행사가 아니라 대통령이라도 할 수 없는 실력행사이며 따라서 국헌문란 목적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보았다. 또한, 계엄의 종료시기를 별도로 정해두지 않음으로써 장기간 국회 권한을 제한하려 한 목적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윤석열 측이 계엄의 명분을 야당의 관료 줄탄핵·예산삭감 등에 따른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계엄이라는 주장에 대해선 계엄의 정당성은 별론으로 미뤘지만, “성경을 읽는다는 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1심 선고가 나왔다. 윤석열 당시 대통령 무기징역 김용현 당시 국방부장관 징역 30년 노상원 전 육군정보학교장 징역 18년 조지호 당시 경찰청장 12년 김봉식 당시 서울특별시경찰청장 10년 목현태 당시 국회경비대장 3년 김용군 전 제3야전군 헌병대장과 윤승영 당시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은 무죄 국민에 대해선 말 한마디 없었다. 대신에 내란에 관여한 관료들이 아쉽고 안타깝다는 말이 있었다. 마치 관료들에게도 공이 있다는 듯 들렸다. 12.3 내란이 종료된 경위를 살펴보면 국민들이 국회로 달려가 총구앞에서도 맨몸을 내놓았고 민주당 보좌관들이 벽을 쌓아 국회의원들이 아슬아슬하게 계엄을 부결시켰다. 국민들이 여의도 국회 앞에서 탄핵을 거듭 호소하여 가결되었다. 이어진 탄핵심판 과정에서 국민들은 다시 길거리에서 탄핵심판을 또다시 거듭 호소했다. 그 동안 윤석열-국민의힘 정권 세력의 반 탄핵활동은 계속됐다. 한덕수 대선 후보 옹립 이재명 대법 파기환송 등이었다. 그들에게 게임은 끝날 때까지 끝이 아니었다. 그 말이 맞다. 김건희가 있고 김건희 뒤에 카르텔들이 있다. 국민들에게도 윤석열은 게임의 끝이 아니다. 국민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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