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제도 과제를 개선하는 실무자 부담을 줄여야 개혁이 이뤄진다면서 기관장, 장관들이 책임지는 장치를 만들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6회 국무회의에서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자들이 존중받는 나라를 만들려고 노력하겠지만 공직자들은 문책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것들이 업무의 제한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걸 좀 덜어줘야 된다”고 말했다.

공무원 조직은 과거 관행으로 움직이려는 경직성이 있다.

그것은 공무원들이 나쁜 사람이라서가 결코 아니다.

괜히 적극적으로 개선을 추진했다가 내부 감사, 감사원 감사에 찔려서 성과금 뺏고, 징계 등 인사조치를 받는 경우가 실제 발생한다. 소청심사로 풀어도 인사고과는 엉망이 되기에 퇴직하는 경우도 있다.

때문에 공무원들은 최대한 지적받지 않게 둥근 안을 만드려고 하고, 그렇게 안을 둥글게 깎으면 깎을수록 안은 점점 작아져 과거와 다를 바 없게 된다.

문재인 정부 때 법 개정 등을 통해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만들고, 실제 그걸로 구제받은 사례들이 있긴 하다. 그러나 실무자 입장에선 면책지원을 받아도 감사 끌려다니고 소송 가야 하는 부담이 사라진 건 아니다.

이 대통령은 실무자가 책임에서 벗어나도록 기관장이 대신 책임질 것을 주문했다.

“제가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을 드리면 보통 공직자들이 기안을 짜올 때 최종안을 만들어 오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눈치를 보죠. 장관께서 이렇게 원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나중에 문제 되지 않을까 내가 나중에 책임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하게 되거든요.”

“이제 그 걱정을 덜어주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기관장) 지시사항으로 써주세요. 공무원들은 지시사항에 따라서 일한 거는 문책 당하지 않거든요. 면책되기 때문에 확실하게 내가 책임진다. 필요하면 지시사항 안을 만들어 와라. 그러면 내가 지시사항으로 쓰겠다고 하고 실제 그렇게 해 주세요.”

“장관이 지시해서 하는 건 문제가 없잖아요. 대신 장관이 책임지는 거죠. 또, 예를 들면 어떤 복수의 안이 있을 수 있죠. A안, B안, C안, 그걸 복수로 써오게 한 다음에 선택하세요. 선택하면 장관 책임 아닙니까? 단일안을 최종안을 만들어 오라고 하면 스트레스 받으니까 지시 사항을 써주거나 아니면 복수안 중에서 최종 책임자가 고르는 거죠. 그러면 실무자는 책임이 없으니까 좀 마음이 편할 겁니다.”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장관, 처장, 청장 등 정무직 공무원들이 수요자 중심의 마인드로 공직자들에 대해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행정을 유도할 것 또한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왜 공공 도로에다가 시멘트로 막아 가지고 거기다 농사를 짓는 경우가 있는데 기존 공무원들은 그걸 잘못된 거라고 인식하지 못한다, 그건 새로운 시각을 가진 사람이 지적해야 그때야 비로소 보이는 것”이라며 “새로운 시각으로 보면 좀 고쳐야 될 게 꽤 많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개혁적인 마인드, 능동적인 사고, 적극적인 행동 이런 게 정말로 중요하다”라면서 “그 과정에서 신상 필벌도 분명하게 해야 되고 또 기관장인 내가 책임진다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혀서 공직자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할 일을 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대화 토론을 통해서 시각도 교정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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