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국민이 원하는 세금제도 개선운동을 벌이고 있는 한국세무사회가 국민 생활과 기업활동을 살리는 ‘국민이 주인인 세금제도’ 정책제안을 하면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후보캠프에 정책협약을 제안했다. 6.3. 대선을 앞두고 유력한 대선주자인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대상으로 세무사회는 국민이 원하는 세금제도 만들기와 세무사제도 선진화를 핵심의제로 정책드라이브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5월 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캠프와 국민의힘 김문수 캠프에 각각 ‘한국세무사회-대선후보 정책협약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 차기정부의 세제 및 세정 관련 정책협약을 제안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캠프에서 정책협약식을 갖자고 화답하여 5월 16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대위 직능본부와 정책협약식을 가졌다. 세무사회가 정당이나 대선캠프와 공식 정책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세무사회 역사상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무사회는 추후 국민의힘이 정책협약에 응하게 되면 일정을 조율할 예정이다. 한국세무사회는 주요 정당 대선후보와 정책협약 체결을 추진하면서 ▲납세자 권익 보호 ▲공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대륜이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수출바우처) 수행기관으로 지난달 30일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수출바우처 사업은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마케팅, 법률, 디자인 등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는 정부 프로그램이다. 기업은 정부로부터 바우처(지원금)을 지급받아 등록된 수행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대륜은 이달 1일 부로 2027년 6월 30일까지 기업들에게 법무·세무·회계 컨설팅과 특허 및 지식재산권 분야를 지원한다. 이 기간 동안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법률 리스크 예방과 지재권 보호 전략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대륜은 △수출 계약 검토 및 분쟁 예방 자문 △특허·인증·시험·수출 IP 전략 컨설팅 △외환거래를 비롯한 회계 감사 및 세무 리스크 점검 등에서의 조력을 통해 참여 기업들의 원활한 글로벌 시장개척 및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기여한다. 대륜은 대미 수출기업의 법률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관세 대응 수출바우처’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또한, 미국, 일본, EU를 비롯한 해외사무소를 개설하거나 개설 진행 중에 있으며 대륜 소속 미국변호사, 관세전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이준기)이 박화진 전 고용노동부 차관을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14일 밝혔다. 박화진 고문은 서울대 사회학과 졸업 후 1990년 행정고시 34회로 공직에 입문해 근로기준국장, 노사협력정책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중앙노동위원회 상임위원, 노동정책실장, 고용노동부 차관 등 주요보직을 거쳤다. 박화진 고문은 태평양 인사노무그룹 및 중대재해대응본부에서 임금·근로시간, 단체교섭 등 인사노무 관리와 중대재해 대응 및 예방에 대한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준기 대표변호사는 “오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박 고문의 합류로 태평양 인사노무그룹과 중대재해 대응 분야의 경쟁력이 대폭 강화됐다”라며 “정책과 규제의 흐름을 신속 정확하게 파악해 고객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고 보다 입체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이 지난 13일(화) ‘글로벌 소프트웨어 공급망 관리·규제 동향과 기업의 대응방안’ 웨비나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율촌은 이날 세미나에서 소프트웨어 공급망 관리 규제 관련 EU의 CRA 및 주요 국가의 규제 동향,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및 주요 컴플라이언스 이슈를 짚은 후 소프트웨어 컴플라이언스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국내 기업들이 준비해야 할 사항, 특히 SBOM 구축 등 대응 전략에 대하여 논의했다. 김익현 변호사는 ‘EU의 CRA Act 및 주요 국가 정책 동향’을 주제로 디지털 전환, 초연결시대에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EU 사이버복원력법(Cyber Resilience Act)’과 미국·일본의 소프트웨어 공급망 관련 제도 내 ‘SBOM(Software Bill Of Materials)’에 대해 설명한 뒤,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공급망 관련 정책 방향에 대해 언급했다. 김 변호사는 EU의 사이버복원력법에 따라 유럽시장에 제품을 출시하기 위해서는 SBOM 제출이 의무적으로 요구되고 위반시 강력한 제재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윤성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지난 2년간 연일 세무사회·세무사 사업현장 혁신의 기치를 올리고있는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지난해 본관에 대한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통해 1층 로비와 6층 교육장을 혁신하여 호평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세무사회 별관 건물까지 현대적인 공유오피스로 리모델링해 회원과 유관학회의 연구 및 업무공간으로 탈바꿈했다. 13일 세무사회는 1억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회원 편의성과 회관 공간 운영의 효율을 높이고 학술연구단체의 활용을 더욱 높이기 위해 세무사회 별관 리모델링을 마치고 한국세법학회 등 입주학회의 학회장들과 황영순 한국여성세무사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입주식을 개최했다. 세무사회 별관은 단순한 공간 정비를 넘어 공유형 오피스 모델을 도입했다. 연면적 108.24㎡(약 32.75평) 규모의 2층 사무실에는 4개의 크고 작은 사무실과 다목적 락커, 카페 수준의 휴게실과 화장실을 갖추고 있으며, 내부에는 시청각회의가 가능한 100인치TV, 냉난방기·무선인터넷·복합기 등 최신 사무기기 등을 무료 제공하여 시설 이용자들의 실질적인 업무 효율성과 편의성을 높였다. 리모델링을 마친 세무사회관 별관에는 ▲사단법인 한국세법학회(학회장 박훈) ▲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대륜이 지난 7일 평택중학교 청소년 10여 명을 대상으로 ‘멘토링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 프로그램은 중학생들에게 법조인 진로 탐색의 기회와 준비 방법에 대해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기획됐다. 학생들은 로펌 대륜 평택 분사무소를 방문해 사무소를 견학하고, 현직 변호사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지도 변호사로 참여한 도일석 변호사는 구체적으로 법조인 직업군 이해부터 실무 사례 공유, 역량 개발 방향까지 다양한 내용을 전달했다. 학생들은 멘토와 멘티 교육을 통해 법률 지식을 학습하고, 진학 고민을 해결할 수 있었다. 한 프로그램 참여 학생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판사, 검사, 변호사 등 법조인의 역할을 간접적으로나마 알 수 있는 기회가 됐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도일석 변호사는 “학생들에게 이론적인 학습을 넘어 실제적 지식을 생생하게 배우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서 좋았다”라고 밝혔다. 김국일 경영대표는 “대륜은 공익 활동을 본격적으로 운영하고자 최근 공익사단법인 ‘인연법’을 설립하기도 했다”라며 “청소년의 진로체험과 같은 소통 프로그램부터 소외 계층을 위한 법률적 지원까지 여러 방안을 계획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대륜이 일반소송·중재그룹에 조영삼(연수원 24기) 대표변호사를 영입했다고 13일 밝혔다. 조 변호사는 서울중앙(서초) 분사무소에 상주하며, 전국 민사 사건을 수행하게 된다. 조 변호사는 지난 1985년 서울대 법대를 졸업, 1992년 사법시험에 합격 후 1995년 창원지방법원을 시작으로 창원지법 밀양지원, 춘천지법에서 판사직을 역임했다. 2007년 법관 퇴임 후 ▲영조물 하자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 ▲국책사업에 따른 행정처분 취소 ▲대법원 파기환송 유도 등 굵직한 민·형사 및 행정 사건에서 다수의 승소와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다. 특히, 장기간의 분묘 존재로 분묘기지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토지주는 분묘기지권자에게 토지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첫 대법 판례를 끌어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강릉시청 고문변호사, 강원도 경찰청 징계위원회, 강릉시청 각종 위원회 등 다양한 공공위원회 활동을 전개한 바 있다. 관동대학교 평생교육원 법원경매 강의 등을 통해 지역 사회와 법을 잇는 가교 역할도 했다. 조 변호사는 “법관의 경험으로 얻게 된 법적 균형 감각과 사실 판단 능력을 바탕으로 여러 사건에서 의뢰인에게 좋은 결과를 안겨드렸다”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AI 및 애널리틱스, 생성형 AI(Gen AI) 등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핵심 기술의 상용화가 1%에 불과하지만, 글로벌 기업 90%가 투자‧계획 단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일럿(시범 운영) 단계에서 실제 상용화로 넘어가는 데 어려움이 큰 상황이다. EY한영(대표이사 박용근)이 13일 공개한 ‘EY 미래 산업의 재구상(EY Reimagining Industry Futures 2025)’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61%가 AI 및 애널리틱스 기술에 투자하고 있으며, 향후 3년 내 투자 계획이 있다고 답한 비율도 32%에 달해 93%가 투자 중이거나 투자 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은 한국을 포함한 26개국 8개 섹터 1635개 기업이다. 생성형 AI에 투자 중이라는 응답이 47%, 향후 3년 내 투자 계획이 있다는 응답이 43%로, 전체의 90%가 투자 중이거나 계획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생성형 AI의 실제 적용률(상용화)은 1%에 불과했다. 생성형 AI 상용화에 대한 주요한 장애 요소는 보안과 데이터 보호에 대한 우려로 꼽혔다. 전체 기업의 50%가 사이버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우려를 표시했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더존테크윌에서 운영하는 조세DB 서비스인 세무⬝조세 전문 포털 이택스코리아(www.etaxkorea.net)가 세무사 등 조세 전문가들을 위한 '판례요약서비스'를 새롭게 출시했다. 이택스코리아의 판례요약서비스는 중요한 법적 쟁점과 판결 요점을 정확히 전달하고 수십 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의 판례 자료를 정리된 핵심 내용만으로 빠르게 검토할 수 있어 판례 분석에 드는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게 된다. 법원판례, 조세심판원 결정문 등의 내용은 세무서비스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하나의 지표로써 세무사 등 세무전문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다. 다만 법원판례 및 결정문의 경우 판례나 결정문 한건 자체가 수십페이지에 이르는 많은 양이라 전체 내용을 보는 것이 쉽지 않아 불편한 점이 있었다. 또 이번 이택스코리아의 판례요약서비스는 단순히 기계적인 요약이 아니라 요약된 내용을 세무사 등 전문가의 검수를 거쳐 서비스 함에 따라 내용의 충실성도 담보하고 있다. 이번 서비스 출시에 대해 이택스코리아 관계자는 “판례 분석은 많은 시간이 소요되던 업무 중 하나였지만, 이번 판례요약서비스를 통해 조세 전문가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되길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위기 청년들의 자립을 위해 안정적인 일자리 공급과 든든한 사회적 연결망 구축에 나섰다. 12일 세무사회는 사회적협동조합 일하는학교(이사장 이정현)와 위기 청(소)년의 자립과 사회 진입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진로 체험, 일 경험 기회 제공, 실무역량 강화 등 청년 자립을 위한 공동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세무사회관 1층에 일하는학교의 청년 일터 ‘카페 그런 날’ 2호점을 입점시켰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위기 청년에게 안정적인 일자리와 사회적 연결망을 제공할 계획이다. 지난 2013년 설립된 비영리 청년 자립 지원 기관인 사회적협동조합 일하는학교는 학업 중단, 가족 해체, 경제적 위기 등으로 사회 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대상으로‘일상회복-진로탐색-자립’의 3단계 맞춤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일하는학교의 대표 사업으로 ▲진로 탐색 프로그램 ‘길 찾기 학교’▲일상 회복 프로그램 ‘괜찮은 하루’▲청년 자립 일터 ‘카페 그런 날’ 등이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세무사회는 일하는학교 청년들을 대상으로 세무사 사무소 현장 실습, 실무 교육, 직무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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