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세무사회가 64년 역사상 처음으로 소속 회원에 대한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을 의결하며, 불법·기만적 영업 행위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지난달 24일 이사회를 열고, ‘과납기장료’ 허위·기만 광고 및 조사 불응 등의 사유로 제명 처분을 받은 ○○세무법인 대표 이 모 세무사의 이의신청을 만장일치로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5월, 이 세무사가 불특정 다수의 국민에게 “과납 기장료가 확인되었습니다”라는 내용의 광고 문자를 발송하면서 시작됐다. 세무사회는 이를 기존 세무사가 기장료를 과다하게 책정한 것처럼 오도하여 고객을 탈취하려 한 ‘기만적 수임 유인행위’이자 세무사 전체의 신뢰를 훼손한 중대 위법행위로 규정했다. 특히 해당 세무사가 ▲업무정화조사위원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한 점 ▲과거 1년 권리정지 징계 전력이 있음에도 위반 행위를 반복한 점 등이 가중 처벌의 근거가 됐다. 세무사회 회칙에 따라 이번 제명안은 오는 6월 정기총회 의결과 감독기관인 재정경제부의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제명이 확정될 경우 해당 세무사는 세무사법 제4조에 따라 3년간 등록이 취소되
(조세금융신문=김휘도 기자)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는 지난 3일 변화하는 노동 환경과 근로감독 정책 방향을 조망하고 강화된 근로감독에 선제적 대응 전략을 제시하는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22일 '모든 일하는 사람의 노동조건 보호와 위험 격차 없는 공정하고 안전한 일터 조성'을 목표로 하는 사업장 감독계획을 발표하면서 감독 물량을 전년 대비 73% 확대(5.2만 개 → 9만 개)하고, '적발 시 즉시 제재' 원칙을 천명하면서 시정 기회 없는 사법처리, 행정처분을 예고한 바 있다. 임금체불, 장시간 노동, 안전조치 위반 등 핵심 이슈에 대한 무관용 원칙이 선포된 만큼, 기업들은 선제적 리스크 점검과 컴플라이언스 체계 재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번 세미나는 화우 노동그룹 변호사, 노무사, 고용노동부 출신 전문위원들이 다년간 수행한 근로감독 대응 실무 사례를 토대로, 근로감독 정책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기업 현장에서 예상되는 상황과 대응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업 실무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삼성물산, SK하이닉스, LG, 코오롱, IBM 등 IT, 반도체, 정보통신, 제조, 신사업, 플랫폼 산업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법무법인 화우가 오는 4월 10일(금) 오후 3시, 서울 강남구 아셈타워에 위치한 화우연수원에서 ‘국제조세전략센터 출범식'을 갖고, 기념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OECD의 BEPS(소득이전 및 세원잠식) 프로젝트, 글로벌 최저한세(Pillar 2) 도입 등 급변하는 국제 조세 질서에 대응해 우리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화우는 국제조세전략센터 출범을 통해 단순 분쟁 해결을 넘어 경영 전략 수립 단계부터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돕는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세미나 사회는 이환구 변호사 맡았다. 김덕중 전 국세청장(법무법인 화우)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총 4개의 전문 세션과 질의응답으로 진행된다. 주요 발표 내용은 기업들이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무적인 주제들로 구성됐다. 세션 1에서는 이동신 전 부산지방국세청장(법무법인 화우)이 ‘국제조세 세무조사 대응 매뉴얼’을 주제로 발표한다. 세션 2에서는 백연하 국세청 글로벌과세기준추진반 사무관이 '글로벌최저한세 신고 실무’에 대해 심도 있게 다룰 예정이다. 세션 3에서는 류성현 국제조세전략센터장(법무법인 화우)이
(조세금융신문=김휘도 기자)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는 이성식 전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사법연수원 32기)를 형사대응그룹 파트너 변호사로 영입해 산업안전중〮대재해와 기술유출, 영업비밀 관련 형사 분야 역량을 강화했다. 이성식 변호사는 20년 이상 검사로 재직하며 법무부 공공형사과장, 서울중앙지검 제3차장 검사 등을 역임했다. 노동중〮대재해, 선거사건 수사 및 기획 분야 핵심 보직을 두루 거치며 형사 실무 전반에 대한 전문성을 축적한 대표적인 공안통 검사다. 이 변호사는 대구 심인고(94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사법학과, 2001년), 동 법과대학원(형사법 석사), 미국 University of Pennsylvania Law School(LL.M.)을 졸업하였고, 와튼스쿨 비즈니스·법률 인증(Wharton Business and Law Certificate)을 취득했다. 이 변호사는 사법연수원을 수료(32기)하고 공익법무관을 거쳐 2006년 검사로 임관한 뒤 인천지방검찰청, 대구지방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 주요 검찰청에서 검사로 재직했다. 특히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노동분야 수사에 두각을 나타낸 이후 대검찰청 검찰연구관(노동, 선거 분야 전담
(조세금융신문=이해린 기자)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고율 관세 정책과 중동 정세 불안이 맞물리면서 수출 기업의 재무 압박이 커지는 가운데, 삼일아이닷컴이 8일 신민호 서울지방관세사회 회장을 초청해 관세·공급망 리스크 대응 전략 특강을 개최한다. 이번 특강의 핵심은 관세 부담의 '구조적 확대'다. 미국이 철강·알루미늄 완제품 전체 가격에 25% 관세를 부과하면서 실질 세 부담이 기존보다 수배 이상 늘어났다. 여기에 대이란 군사 긴장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상승과 호르무즈 해협 물류 불안까지 더해져 원가 압박이 가중되고 있다. 신민호 회장은 "이는 통관 비용 문제가 아니라 매출총이익률(GPM)과 EBITDA를 동시에 훼손하는 재무적 위기"라고 진단했다. 이번 특강에서는 미국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을 근거로 한 관세 환급 및 경정청구 실무가 국내 처음으로 공개된다. 공급망 재편에 따른 이전가격(Transfer Pricing) 세무 전략, 관세 리스크가 재고 자산 평가·수익 인식·계속기업 감사 판단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다뤄진다. 전문가들은 미·중 패권 경쟁을 배경으로 한 보호무역 기조가 트럼프 2기를 넘어 구조적 흐름으로 굳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관세 대응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홍정연 전 대검찰청 노동수사지원과장(연수원 37기)을 영입했다. 활동범위는 기업의 노무 관리, 노동 관련 수사 대응, 내부 조사 및 기업 범죄 예방 등이다. 홍 변호사는 서울대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한 후 검사로 임용, 약 18 년간 검찰에서 근무했다. 재직기간 동안 춘천, 광주, 고양, 서울서부, 창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서 재직했으며, 2022년부터 2023년까지 고용노동부에 파견되어 노동 정책 및 행정 업무를 경험했다. 이후 대전지검 천안지청에서 노동 사건 전담 부장검사, 법무부 정책기획단 검사 등을 거쳤다. 최근까지는 대검찰청 노동수사지원과장으로서 전국적인 규모의 노동 관련 수사를 지휘·지원했다. 김상곤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23기)는 "노동 환경이 복잡해지고 관련 규제가 강화되는 시점에 노동 수사와 정책의 최일선에서 활동해 온 홍정연 변호사의 합류는 매우 시의적절하다"며" 앞으로 노동 분야를 비롯한 형사 및 기업 자문 분야에서 고객들에게 더욱 차별화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 이종탁)가 2026회계연도를 맞아 회원들의 실무 역량 강화와 안정적인 업무 정착을 위해 ‘회원희망교육’ 현장 강의를 전개한다. 이번 교육은 오는 4월 9일 상속·증여세 실무를 시작으로 신탁 세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등 세무 대리 업계의 핵심 이슈를 심도 있게 다룰 예정이다. 신입 세무사 위한 ‘상속·증여세 및 계약서 작성법’…동영상 제공 가장 먼저 문을 여는 강의는 4월 9일(목) 잠실 교통회관에서 열리는 ‘상속·증여세 실무 및 업무 계약서 작성법’이다. 개업 3년 차 이하의 신규 등록 회원을 대상으로 하며, 임채문 세무사가 상속·증여세 실무를, 안원용 세무사(변호사 겸임)가 손해배상 방지를 위한 계약서 작성법을 강의한다. 특히 이 과정은 현장 참여가 어려운 회원들을 위해 추후 세무연수원 홈페이지에 동영상 강의가 업로드될 예정이다. 초고령사회 대비 ‘신탁세제’ 및 ‘재개발·재건축’ 특강 4월 17일(금)에는 ‘초고령사회를 위한 신탁과 신탁관련세제’ 교육이 이어진다. 권종호 교수와 최봉길 세무사가 강사로 나서 신탁의 기초부터 세무 처리까지 4시간 동안 집중 강연을 펼친다. 5월에는 부동산 세무의 핵심인 ‘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재단법인 동천과 돌봄과미래가 오는 3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돌봄통합지원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돌봄통합지원법은 지난해 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이웃이 지역사회에서 통합적인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위해 제정됐다. 이번 세미나는 재단법인 동천 공익법총서 제12권 ‘돌봄통합지원법연구’를 발간에 앞서 법 시행의 방향과 과제를 함께 짚어본다. 임종한 인하대 교수가 ‘통합돌봄과 의료·건강관리 통합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이윤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사가 ‘기존 노인복지 체계와 돌봄통합지원법의 한계’를 짚어본다. 황인욱 서울연구원 박사의 ‘돌봄통합지원과 재정’ 발표가 끝나면, 유욱 태평양 변호사의 진행으로 토론이 이뤄진다. 토론에는 김연아 성공회대 교수, 김이배 시군구청장 협의회 전문위원, 김경목 태평양 변호사, 이혜숙 전주시 노인복지과장 등이 참석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더존비즈온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신(新)경영체제를 출범하고 AI 중심 성장 전략을 본격화한다. 더존비즈온은 지난 27일 서울 중구 더존을지타워에서 ‘2026년 비전 선포식’을 개최하고 이사회 재편과 공동대표 체제 전환을 통해 새로운 경영 시대를 선언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비전 선포식에서는 글로벌 전문가 중심의 이사회 구성을 완료하며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한 점이 핵심으로 꼽힌다. 특히 EQT 시니어 어드바이저 요나스 페르손 등 글로벌 비즈니스 전문가들이 이사회에 합류해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의 지배구조를 확립했다. EQT는 앞서 더존비즈온 지분 약 90%를 확보했으며, 향후 관계 법령에 따라 상장폐지를 추진할 예정이다. 회사 측은 상장폐지 이후 의사결정 체계가 보다 효율적으로 구축돼 경영 체제 개편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ERP 플랫폼 비즈니스그룹(ERPBG)의 이강수 부회장과 AX 이노베이션 비즈니스그룹(AXIBG)의 지용구 사장이 공동대표로 나서는 새로운 경영 체제도 공식 출범했다. 더존비즈온은 기존 핵심 사업의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신규 사업과 글로벌 확장을 추진하는 ‘투트랙 전략’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BKL)이 내달 3일 서울 종로구 태평양 본사에서 ‘제1회 AI 법정책 포럼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한국정보통신법학회와 한국데이터인공지능법정책학회, 정보통신정책연구원과 함께 연다. AI 법정책 포럼은 AI 분야 법률, 정책 전문가 20여 명으로 구성됐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문정욱 AI정책실장이 ‘국내외 AI정책동향과 과제’에 대해 발표하며, 법무법인 광장 정원준 박사가 ‘AI 관련 해외 주요 재판례 분석과 시사점’에 대해 설명한다. 이후에는 AI 법정책 포럼 소속 전문가들이 패널토론과 질의응답을 진행한다. 태평양 TMT그룹장인 박지연 변호사는 “AI 기본법 시행을 계기로 국내외 AI 규제 및 정책 동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향후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부작용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AI 법정책 포럼 회장 이성엽 고려대 교수는 “AI 기본법이 시행됨과 동시에 유예기간을 두면서 AI 기본법의 합리적 개정방향을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되어 다행이라면서 학계, 법조계가 중심이 되어 바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최근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면서, 기업들이 직면하는 통상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 특히 관세, 원산지, 공급망 이슈가 기업의 수익성과 직결되는 구조로 변화하면서 실무 차원의 대응 전략 수립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문관세법인 신민호 관세사는 오는 4월 8일 삼일아이닷컴 초청으로 ‘트럼프 상호관세 환급 및 대응 실무 전략’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한다. 이번 특강은 ‘트럼프 2.0’ 이후 변화된 통상 질서를 중심으로, 기업들이 실제로 직면하는 관세 및 공급망 리스크를 실무 관점에서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강의 내용은 ▲트럼프 2.0 이후 통상 환경 변화 ▲미 연방대법원 상호관세 판결의 의미 ▲상호관세 환급 구조 및 접근 전략 ▲관세·원산지·공급망 리스크 간 연계 구조 ▲향후 기업 대응 방향 등이다. 특히 이번 강의는 관세 리스크가 매출총이익(GPM)과 손익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해, 기업 경영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구조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수출기업 및 재경·물류·전략 부서 실무자들이 통상 환경을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이 통상·경제안보·지정학 분야에 대해 통합적으로 대응하는 ‘통상산업정책센터(Center for Trade, Industry and Public Affairs)’를 공식 출범했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각국은 자유무역 체제에서 패권경쟁으로 인한 무역장벽 체제로 이동하면서 수출통제, 경제제재, 보조금 규제가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통상산업정책센터는 ‘리스크 관리’에만 그치지 않고, ‘새로운 사업기회’로 전환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적극적인 자문을 제공한다. 통상산업정책센터는 3개의 축을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통합형 자문을 제공한다. ▲투자 전략 수립부터 구조 설계, 실행까지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통합한 전략적 설계(Deal Architect) ▲미국의 CFIUS·수출통제(EAR/ITAR)·경제제재(OFAC), EU의 외국보조금규제(FSR)·FDI 심사, 중국의 데이터보안법·국가안보심사, 유럽의 공급망·탄소국경조정(CBAM) 및 배터리 규정 등 경제안보 규제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경제안보·규제 대응 전략 ▲지정학 및 정책 변화가 기업의 투자, 공급망, 사업모델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인사이트 제공을 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회계사 출신 국회의원들이 주도하는 '회계기본법' 제정안을 두고 전문자격사 단체들이 “특정 직역의 기득권 지키기를 위한 밀실 입법”이라며 정면 비판에 나섰다. 한국세무사회를 비롯해 한국공인노무사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한국관세사회, 대한법무사협회, 대한변리사회 등 6개 단체로 구성된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지난 25일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해당 법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번 제정안이 회계 투명성 제고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은 대기업에나 적합한 외부감사 체계를 모든 법인에 강제하려는 ‘직역 이기주의의 산물’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투자자 보호가 핵심인 영리 기업과 예산 집행의 공정성이 중요한 비영리·공공 부문에 동일한 회계 기준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 “산업 특성을 무시한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협의회 측은 “소규모 비상장법인 등에 복식부기와 외부감사를 의무화할 경우 감사비용, 시스템 구축비 등 막대한 비용 부담이 발생해 결국 ‘회계 비용 폭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공청회는 회계사들만의 잔치”…절차적 정당성 논란 입법 과정에서의 불투명성도 도마 위에 올랐다. 협의회는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세무사 회원들이 주먹구구식 업무수행 방식을 탈피하고 전문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구축해 온 직무통합시스템 ‘플랫폼세무사회’를 오는 4월 1일 그랜드 오픈한다고 밝혔다. 24일 세무사회에 따르면 ‘플랫폼세무사회’는 지난 2023년 제33대 회장으로 당선된 구재이 회장의 핵심 공약으로, 세무사의 직무체계를 재정립하고 사업현장에서의 업무 수행을 보다 간편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독자 개발된 시스템이다. 이를 위해 세무사회는 전산담당 부회장과 전산이사 등을 중심으로 ‘플랫폼세무사회 TF’를 구성해 매주 회의를 열며 개발 방향을 논의해 왔다. 특히 개발 주관사인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구 한길TIS)은 ‘AI회계세무 기술연구소’를 설립하고 20여 명의 전문 개발팀을 신규 채용하는 등 개발 체계를 전면 정비했으며, 약 2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시스템의 완성도를 높였다. 이번에 공개되는 플랫폼세무사회는 사무소 운영과 수임업체 관리에 필요한 업무관리 기능을 비롯해, ▲각종 신고·증빙 자료조회 ▲표준화된 컨설팅보고서 자동 생성 ▲최신 법령·판례 기반의 AI세무사 검색 ▲비대면 전자계약 체결 등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관련 기업 대응의 핵심 전략으로 의뢰인-변호사간 비밀유지권(ACP)가 제시됐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지난 23일 태평양 종로구 본사에서 ‘한국형 디스커버리 도입에 따른 변화, 기업의 대응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은 추후 국내 기업의 기술관리 및 분쟁 대응 패러다임의 근본적 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전문가 사실조사, 법원의 자료보전명령, 법정 외 당사자 신문 등 새로운 도구가 도입되고, 하도급법·특허법·민사소송법 개정 가능성도 거론된다. 태평양 공정거래그룹 손승호 변호사(변호사시험 1회)가 한국형 디스커버리 도입 경과를 전반적으로 설명하고 행정조사 실무에 미칠 영향을 최근 도입된 ACP제도와 연계해 발표했다. 손 변호사는“한국형 디스커버리 도입으로 기술탈취 관련 손해배상 소송 뿐만 아니라 기존에 이뤄지던 공정위‧중기부 등에 대한 신고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개정 상생협력법은 2028년 2월 20일 이후 소가 제기되는 소송부터 적용돼 해당 소송에서 그 이전에 작성된 자료도 디스커버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지금부터라도 제도 취지에 맞는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마련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