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행정부가 주택담보대출 사기 혐의를 받는, 미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리사 쿡 이사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고 현지 유력 매체가 보도했다. 4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월스트리트저널(WSJ)의 이날 보도를 인용, 법무부는 쿡 이사가 부동산 대출을 신청할 때 허위 정보를 제출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조사 과정에서 소환장을 발부했다고 전했다. 쿡 이사의 혐의는 지난달 미 연방주택금융청(FHFA) 빌 펄티 청장이 쿡 이사의 혐의를 포착, 법무부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공개됐다. 쿡 이사는 2021년 미시간주 앤아버와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부동산에 대해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실거주 용도라고 속여 낮은 금리 등 유리한 조건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트럼프 충성파'인 펄티 청장은 쿡 이사뿐 아니라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 애덤 시프 연방 상원의원(민주·캘리포니아) 등 트럼프 대통령의 정적으로 여겨지는 인사들에 대해 비슷한 혐의를 포착해 고발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쿡 이사의 혐의가 알려지자 자진 사퇴를 촉구하다 지난달 25일에는 쿡 이사에게 해임을 통보하는 내용의 서한을 공개했다. 쿡 이사는 조 바이든 전 대통령 시절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행정부가 전 세계를 상대로 벌인 '관세 전쟁'으로 올해 8월까지 관세 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의 2.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악관은 3일(현지시간) '기록적인 관세, 국경 안보, 더 안전한 도시들'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가 전례 없는 속도로 역사적인 결과를 내고 있다"며 "대담한 지도력"의 결과물이라고 이 같은 수치들을 소개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백악관에 따르면 올해 관세 수입은 신기록을 세울 전망이다. 지난달 거둔 관세 수입은 310억달러(약 43조원), 8월까지 누적 수입액은 1천580억달러(약 220조원)다. 이는 전년 동기 수입액의 2.5배를 넘었다. 월별 관세 수입은 4월 174억달러, 5월 239억달러, 6월 280억달러, 7월 290억달러 등으로 증가세다. 이와 관련,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지난달 26일 국무회의에서 "8월과 9월 사이 (관세 수입에) 더 큰 증가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한다"며 연간 수입액이 5천억달러를 훌쩍 넘어 1조달러에 이를 수 있다고 전망한 바 있다. 백악관은 "좌편향적인 의회 예산국(CBO)조차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향후 10년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영향으로 경기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 각지에서 소비자 지출이 보합 또는 감소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미 연준이 공개한 경기동향 보고서(베이지북)에서 밝혔다. 3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연준은 이날 내놓은 9월 베이지북에서 많은 가계의 임금 상승이 물가 상승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며 이처럼 진단했다. 연준은 "조사 대상자들은 경제 불확실성과 관세를 부정적 요인으로 자주 언급했다"며 "뉴욕은 보험료와 공과금, 기타 비용 상승으로 소비자들이 압박받고 있다고 보고했다"라고 설명했다. 소매업이나 숙박업 분야는 소비 감소에 대응해 각종 할인 프로모션을 제공하면서 국내 여행객의 꾸준한 수요를 뒷받침했지만, 이 같은 혜택이 해외 방문객의 수요 감소를 상쇄하지는 못했다고 연준은 전했다. 한편 인공지능(AI) 분야와 관련해 데이터센터 건설이 미 각지에서 급증했고, 이에 따라 필라델피아, 클리블랜드, 시카고 지역 일대에서 상업용 부동산이 강세를 나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활동 전반에 관해서는 대부분 지역에서 직전 조사 때 대비 거의 변화를 보이지 않았고, 4개 지역에서 완만한 성장을 보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미국의 한 지식재산권 관리 업체로 추정되는 곳이 자사의 액정표시장치(LCD) 특허가 침해당했다면서 LG전자 등 글로벌 가전업체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3일(현지시간) 연합뉴스 발, 특허정보 플랫폼 RPX에 따르면 BH 이노베이션스 LLC라는 업체는 LG전자를 비롯해 중국 하이센스와 TCL, 미국 비지오 등을 대상으로 한 소장을 미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접수했다. 이들 기업이 특정 패널을 사용함으로써 특허권 침해 행위를 해 관세법 제337조를 위반한 만큼, 수입을 금지해야 한다는 게 해당 업체의 주장이다. ITC는 연방 관보 공지를 통해 이해 관계자들과 정부 기관들에 8일 안에 소장에서 제기된 공익 문제에 관한 의견 제출을 요청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ITC는 "원고가 구체적으로 요청한 구제 조치(수입 금지)가 미국의 공중 보건과 복지, 경제의 경쟁 환경, 유사하거나 직접적으로 경쟁하는 제품의 생산 또는 소비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다. ITC는 또 피소 기업들의 제품 수입을 차단할 경우 해당 특허를 가진 업체나 제3의 공급 업체가 그 물량을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기간"에 대체할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차기 의장 후보군에 속한 크리스토퍼 월러 현 연준 이사는 3일(현지시간) 연준이 이달 열리는 통화정책 회의에서 기준금리 인하에 나서야 하며 향후 수개월간 여러 차례의 금리 인하를 예상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월러 이사는 이날 CNBC 방송 인터뷰에서 "노동시장이 악화하기 시작하면 매우 빠른 속도로 악화한다"며 "따라서 우리는 다음번 회의에서 금리 인하를 개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연준은 오는 16∼17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월러 이사는 현재 4.25∼4.50% 수준인 미국의 기준금리가 중립금리 수준보다 약 1.0∼1.50%포인트 높다는 점에서 향후 수개월간 여러 차례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중립금리란 인플레이션을 높이지 않으면서도 고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실질 금리 수준을 말한다. 월러 이사는 "향후 3∼6개월 동안 복수의 금리 인하를 볼 가능성이 있다"며 "금리 인하 결정이 회의 때마다 내려질지 여부는 향후 경제 지표를 지켜봐야 알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향후 최소 1%포인트의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고 보지만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세계 최대 검색 엔진 업체 구글이 온라인 검색 시장의 불법적 독점을 해소하기 위해 크롬을 매각하지 않아도 된다고 미 연방법원이 판결했다. 2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워싱턴 D.C. 연방법원 아미트 메흐타 판사는 이날 온라인 검색 시장의 구글 독점 해소를 위한 판결에서 크롬 매각이 불필요하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메흐타 판사는 또 구글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도 매각할 필요가 없으며, 애플 등 스마트폰 제조사 등에게 지급해 왔던 수십억 달러의 비용도 중단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연방대법원에 관세 부과의 적법성을 판단하기 위한 신속한 판결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미 연방 항소법원이 정부의 관세 정책에 사실상 제동을 걸자, 정책 지속성을 위해 대법원의 '뒤집기 판결'을 최대한 빨리 끌어내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미 우주사령부 이전 계획을 발표한 뒤 언론과의 질의 응답 과정에서 "이 사안은 이제 대법원으로 간다"며 "우리는 내일 대법원에 조기 심리 개시를 요청하고, 신속한 판결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연방 대법원은 6대3으로 보수 성향 판사들이 확고한 다수를 점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없애 버리면 미국은 제3세계 국가로 전락할 수도 있다. 그래서 그만큼 이 판결은 중요하고, 우리가 신속한 판결을 요청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관세 없이는 우리는 다른 나라가 된다. (관세 정책으로) 이미 많은 돈이 들어오고 있다"며 "우리는 일본과의 협상을 타결했고, 일본은 우리에게 수천억 달러를 낼 것이다. 우리는 한국과도 협상을 타결했고, 유럽연합(EU)과도 협상을 타결했다. 이들 나라는 우리에게 8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주요 테크 기업들이 앞다퉈 자사의 인공지능(AI) 챗봇을 미 정부 기관에 보급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다. 2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MS)는 이날 미 연방조달청(GSA)과 최대 12개월간 자사의 AI 모델 코파일럿을 무료로 제공하는 등의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MS는 정부 전용으로 라이선스와 보안이 적용된 MS 365 플랫폼인 MS G5 이용자 수백만 명에게 코파일럿을 1년간 무료로 제공한다. 이번 협약은 다른 테크 기업들이 자사의 AI 챗봇을 미 정부 기관에 대폭 할인한 가격에 제공하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앞서 구글은 자사 AI 모델 제미나이를 미 연방 정부 기관에 연 0.47달러에 제공하기로 했고, 오픈AI와 앤스로픽도 각각 챗GPT와 클로드를 1년간 1달러에 제공하기로 한 바 있다. MS는 이와 함께 자사의 클라우드 서비스와 오피스 생산성 소프트웨어 등을 할인 제공하기로 했다. 이번 할인은 MS의 오피스 생산성 구독 서비스, 애저 클라우드 인프라, MS가 정부와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인 다이내믹스 365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과 센티널 사이버보안 소프트웨어에도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행정부가 대만 반도체 기업 TSMC의 중국 공장에 대해서도 미국의 반도체 장비를 수입할 수 있는 포괄적 허가를 취소했다고 외신이 보도했다. 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 정부 당국자들은 최근 TSMC에 TSMC 중국 난징 공장의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지위를 철회한다는 결정을 통보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VEU는 미국 정부가 사전에 승인된 기업에만 지정된 품목에 대해 수출을 허용하는 일종의 포괄적 허가다. TSMC 난징 공장은 그동안 VEU로 지정된 덕분에 미국 정부가 2022년 10월부터 대(對)중국 수출을 통제해온 미국 반도체 장비를 중국으로 수입할 때 일일이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됐다. TSMC는 성명에서 "TSMC는 난징 공장의 VEU 허가가 2025년 12월 31일부로 철회될 것이라는 통보를 미국 정부로부터 받았다"면서 "우리는 상황을 평가하고 미국 정부와의 소통을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하면서도 난징 공장의 차질 없는 운영을 보장하는 데 계속해서 완전히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정부는 지난달 29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에 대해서도 VEU 지정을 철회한다고 발표했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법원이 상호관세 발효를 중단하면 한국과 일본 등 미국과 큰 틀에서 무역 협상을 타결한 국가들이 합의를 지키지 않으려고 할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USTR)는 지난달 29일 워싱턴DC 연방순회항소법원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법원이 이 사건 심리를 시작한 이래 행정부가 유럽연합(EU),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일본, 한국, 영국과 무역 합의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그리어 대표는 "이 진술일 현재 미국과 이들 교역 상대국은 이런 프레임워크 합의를 법적 구속력이 있는 문서로 만들기 위해 신속하고 부지런히 작업하고 있다. 대통령은 이들 합의를 앞으로 수개월 동안 계속해서 마무리해 나갈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입을 규제하고 다른 나라를 (협상) 테이블로 데려오기 위한 관세 부과 없이는 이 중 어떤 합의도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협상의 성공은 관세를 즉각 시행하겠다는 믿을만한 위협에 의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진술서는 지난달 29일 법원에 제출됐다. 그날 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부과 근거로 사용한 국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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