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민의힘이 전방위적인 상속세 감세를 주장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도 지난 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상속세 감세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민주당은 복지국가 재원 확보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는데, 상속세 감세 시 이를 채울 재원 방안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하지 않았다. 상속세 감세 대상이 진짜 중산층인지도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취재결과, 민주당이 상속세 감세하자는 사람은 고작 4018명. 전체 피상속인의 0.1%에 불과했다. 임광현 민주당 원내부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집값 상승으로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들 가구의 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주는 상속세법 개정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논리는 아파트값이 올라서 2022년 5~10억 상속재산 가진 사람이 2020년보다 49.5% 늘어났고, 해당 구간의 상속세도 68.8% 올랐다는 것이다. 상속세 기본공제 5억원이 28년이나 그대로 5억원인데 물가상승을 감안해서 상속세 기본공제를 올릴 필요가 있다는 주장인데, 다시 말하자면 상속세 하단에 속한 사람들을 상속세에서 빼줄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도 상속세 감세에 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민의힘이 7일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재벌 상속세 감세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최대주주 할증과세 폐지를 추진 중이며, 할증과세 폐지 시 최대 수혜자는 국내 대형 재벌들이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상속세 개편을 '부자 감세'라며 반대해 왔는데 전향적으로 태도를 바꾼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며 “민주당이 진정 민생을 위하고 기업의 성장을 돕겠다면 상속세를 미세 조정하는 수준에 그쳐선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2억9900만원임을 감안할 때 서울 아파트 한 채만 물려받아도 상속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라며 “기업 상속세는 더 가혹하다. 최대주주 할증을 포함하면 최대 세율은 60%로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전했다. 현재 민주당은 원내지도부에서 상속세 감세를 추진 중이나, 타깃은 상속세 하단인 중상층을 타깃으로 잡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지난달 31일 의원 워크숍에서 현 유산세 체계를 유산취득세로 변경하고 최대주주 할증 과세를 폐지하는 안이 제시된 바 있다. 정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종부세 감세에 나섰다가 당내 반발로 ‘공식적으로 종부세 논의를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시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워라밸 포인트제를 활용해 출산과 양육 등 지원에 나섰다. 서울시는 이들 중소기업의 인센티브로 세무조사 유예, 금융지원 뿐만 아니라 대체인력 지원도 제공해 그동안 육아휴직 등을 사용하지 못한 중소기업 여건을 개선해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 3일 저출생 극복을 위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일환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를 오는 7월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존 양육관점에서보면 인증업체가 징벌적 과태료와 벌금 위주였다면 이번 양육친화제도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건별 포인트를 제공하고 관리를 해 성장지원형으로 돕는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현재 정부가 시행 중인 ‘가족친화인증제’의 서울 시내 중소기업 참여율은 매우 낮은 상황”이라며 “이런 여건에서도 출산·양육 직원을 위한 제도를 시행하려는 중소기업이 가족친화인증기업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워라밸 포인트제를 마련했다”라고 설명했다. 워라밸 포인트제는 중소기업이 출산·양육 장려와 일과 생활 균형을 위한 제도를 하나씩 실행할수록 포인트를 쌓고 누적된 포인트에 따라 시로부터 인센티브를 받는 구조다. 쌓인 포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더불어 상속세,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등 자산과세전반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점검이란 애매한 표현을 사용하고는 있지만, 종부세는 완화의 뜻을 밝히고 있다. 금투세‧상속세에 대해서는 무조건 완화는 아니라는 말속에는 조건부 완화가 가능한 여지를 감추고 있다. 세원을 좁힘으로써 고자산가에 대한 과세에 집중하고, 하단에 깔린 다수의 납세자는 풀어줘서 표 이득을 보겠다는 심산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세원 상단으로 과세 범위를 좁히면, 추후 보편과세나 세원확대에 큰 지장을 겪을 가능성이 생긴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지난 2일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종부세 폐지 주장을 의식한 듯 “종부세는 필요하다”라면서 “1가구 1주택, 실거주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세금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여지를 열었다. 박 원내대표는 종부세에 더해 금투세와 상속세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며 무조건 완화는 아니지만, 국민 부담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원장은 지난달 27일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종부세 폐지에 반대한다고 할 뿐 종부세 완화에 명확한 반대의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대통령실이 31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놓고 폐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8월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종부세 포함 여부와 관련해서는 기획재정부가 세부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기재부가 종부세를 포함해 윤석열 대통령이 밝힌 보유세 완화 방침을 논의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종부세 폐지는 윤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부터 공약해온 사항으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전날 의원 워크숍에서 기자들과 만나 야당에서 종부세 폐지를 거론한 것을 두고 환영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여·야가 입장이 같은 만큼 향후 논의가 속도감있게 추진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종부세 폐지가 곧바로 8월에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세제안에 포함될지 여부는 확실치 않은 상황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종부세 폐지는 아직 대통령실에 보고된 바가 없고, 기재부가 검토한 결과를 예산과 함께 세제안을 낼 때 발표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백정숙 노무사) 우리사주제도는 우리 회사 주식 소유제도의 줄임말로, 회사 소속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하여 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보통 회사가 상장하기 전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하여 우선적으로 발행 주식의 20% 이상을 조합에 배분하는 방식을 활용합니다. 직원들의 ‘조용한 퇴사’, 잦은 이직으로 회사가 어려움을 겪는 최근, 직원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큰 비용 투자 없이도 근로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우리사주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우리사주조합 설립과 출자 근로자가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해야 합니다. 우리사주조합은 상법상 주식회사이면 어느 회사의 근로자나 설립할 수 있습니다. 우리사주 취득은 우리사주조합 기금으로 충당하며, 근로자가 출연하는 기금에 대하여는 연 400만원(벤처기업은 15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기금을 출연하는 경우에는 자사주의 세무상 장부가액 또는 금품을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사주는 우선배정, 우리사주매수선택권, 시장매입 등의 방법으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상장하거나 유상증자할 때 신주인수권을 우리사주조합에 우선배정하는 방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기자들을 불러다 놓고 물가와 세수 상황에 대해 말했다. 물가 관련해서는 공무원들의 가장 상투적인 어구 ‘검토하겠다, 협의하겠다, 잘 될 거다’라는 말이 전부였다. 세수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였다. “법인세수 적지만 대규모 세수결손 없을 것.” 이 정도 말은 굳이 부총리가 아니라 기재부 소관과 사무관‧주무관도 할 수 있는 말이다. ‘검토하겠다, 협의하겠다, 잘 될 거다’에 버금가게 평범한 말이라서 그러하다. 이건 부총리 잘못은 아니다. 그런데도 부총리의 입을 빌리는 건 당국의 책임 있는 대응을 원해서다. 그런데 정부가 하겠다는 건 기재부 선배 공무원들이 정말 피땀 흘려가며 만든, 주식 0. 몇 퍼센트들이나 낼 법한 금융투자소득세 하나 폐지하겠다는 것이며, 민생이 어렵다면서도 이렇다할 직접 대응이 없다. 재정학 교과서에는 민생이 어려우면 재정이 움직인다고 쓰여있지만, 얼마 전 열린 내년 예산편성지침 관련 대통령-정부부처 회의에서 ‘나라에 돈 없다’라는 말이 회의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한다. 재정 건전해서 뭐에 쓸 건데? 미래세대 부담? 출산율 0.6~0.7% 하는 나라에서? 출산율 운운 하지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합성 니코틴 유해성 연구 용역을 발주하면서 액상형 전자담배에까지 담뱃세가 부과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국제적 담배회사인 브리티쉬 아메리칸 토바코(BAT)가 한국에만 합성 니코틴 출시를 검토하고 있어 보건 정책이 뒤따르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13일 정부에 따르면 보건당국은 이달 중 합성 니코틴의 유해성을 판단하는 연구 용역을 발주하고, 연내 연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법적으로 담배가 아니다. 담배사업법상 담배는 연초 잎이 원료로 포함돼야 하지만, 액상형 전자담배는 화학적으로 합성한 니코틴을 사용하고 있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청소년이 사용하거나 공공장소에서 사용해도 법적으로는 제재할 수 없으며, 금연용 문구나 위해성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며, 일반담배에 금지된 판촉행위도 할 수 있다. 금연을 위한 담배 보조제품 및 궐련형 전자담배의 대체품으로 주목받았으며, 담뱃세 대상도 아니다. 액상형 전자담배 시장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자담배용 합성 니코틴 용액 수입량은 2020년 56톤에서 2022년 119톤으로 2배 이상 늘었다. 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8일 금융투자소득세 적용시 총자산 중간층의 가구 세부담보다 상‧하위층 세금부담이 높다는 제목의 기사들이 줄을 이었다. 출처는 국책기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지난해 12월 발간하고, 온라인 상으로는 7일 공개한 ‘투자 및 보유 행태를 고려한 자산 유형에 따른 세 부담 연구’다. 이 기사들 제목의 포인트는 하위 계층에 있다. 상위가 중위보다 세금부담이 높은 건 당연한 건데, 하위가 중위보다 높은 결과가 나오니 뭔가 잘못된 거 아니냐고 해석될 여지가 있는 셈이다. 연구보고서에서는 연구자들이 만든 가상 모형경제 내에서 관측을 해본 결과, 총자산이 가장 적은 1분위는 금투세 세율이 184%, 중간인 5분위는 21.7%, 가장 주식을 많이 가진 10분위는 43.4%로 관측됐다고 전했다. 다만, 이는 금투세 때문은 아니다. 보고서 89페이지에서 연구자들은 중위 대 상‧하위간 세 부담 역전이 발생하는 이유를 조그맣게 설명해놨다. ‘낮은 가구들은 금융투자로 인한 손실로 인하여 총소득은 높지 않은데 비하여 배당소득과 증권거래세 등은 여전히 부과되기 때문.’ 한 마디로 개미들은 주식거래하고 배당받는 걸 고스란히 원천징수됐기에 세 부담이 큰 거지 금투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기획재정부는 8일 직원의 일·가정 양립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실천선언 선포식을 열고, 2030 직원모임인 제6기 '체인저스(CHAngers)'도 발족했다고 밝혔다. 실천선언은 탄력근무와 원격근무 활성화, 난임치료 시술 휴가·모성보호시간·육아시간 활용의 지원 등을 통해 유연 근무 인프라를 확충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성과 평가 문화 확산, 자유로운 연가 사용 등의 내용도 담았다. 기재부 직원 일동은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 노력하고 업무 성과를 높여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일·가정 양립 실천은 저출산 위기로부터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지켜내기 위한 시대적 과제"라며 "업무 성과는 개인의 행복과 선순환하는 과정에서 극대화할 수 있으며 일·가정양립 실천 선언은 그 선순환의 시작점"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이날 2030 직원모임인 제6기 '체인저스(CHAngers)'도 발족했는데, 협력(Collaboration), 조화(Harmony), 균형(Alignment)을 바탕으로 지속적 변화를 추구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체인저스는 일·가정 양립은 물론 부내 교육·복지 프로그램, 업무지원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