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탄핵안)이 국회 본회의 참석 의원 모두의 찬성표를 받아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권한대행까지 국회 문턱을 넘긴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은 27일 오후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00명 중 192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92표로 가결됐다. 표결에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 권한대행 탄핵안의 의결 정족수는 대통령 탄핵과 같은 '재적의원 3분의 2(200석) 이상'이 아닌 총리 탄핵과 같은 '재적 과반(151석)'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전에 열린 의원총회에서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던 국민의힘은 의원 대부분이 표결에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의원총회에서 탄핵안 가결 요건이 '재적 과반'으로 정해지면 당론과 무관하게 표결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한 권한대행이 이날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의결서'를 전달받으면 권한대행의 직무가 정지되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국무총리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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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27일 대통령 삼청동 안가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 중에는 CCTV자료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삼청동 안가에는 12‧3 비상계엄을 전후로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이 계엄 주요 관계자들과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삼청동 안가는 대통령 경호처가 관리하는데 경호처가 압수수색에 협조할지는 의문이다. 경호처는 대통령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협조를 거부한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첫 재판이 27일 오후 2시께 개시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수명재판관인 정형식·이미선 재판관이 주관 하에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진행했다. 주심 재판관은 정형식 재판관이다. 국회 측에서는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대리인단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전 헌법재판관), 이광범 변호사(전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 측에서는 배보윤 변호사(전 헌법연구관), 배진한 변호사, 윤갑근 변호사(전 대구고검장) 등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오전 변론준비기일을 미뤄달라고 신청했으나, 헌재 측은 변론기일은 미룰 수 없으되 변론이 필요한 경우엔 추가기일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 청구 자체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를 다투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마은혁(61·사법연수원 29기)·정계선(55·27기)·조한창(59·18기) 등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동의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마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은 무기명 투표에서 재석 의원 195명 가운데 찬성 193명, 기권 1명, 무효 1명으로 가결됐다. 민주당이 추천한 정 후보자 임명안은 찬성 193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고,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 후보자 임명안은 찬성 185명, 반대 6명, 기권 1명, 무효 3명으로 가결됐다. 이날 임명안 표결에는 국민의힘 의원이 대부분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세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권한이 없다는 입장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본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한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인사청문회에도 불참했다”며 “표결도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본회의 직전 긴급 대국민 담화에서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미리 준비해둔 한 권한대행의 탄핵안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생계비 수준의 한 개 통장에 대해서 압류를 할 수 없게 하면 일상적인 경제 활동은 유지할 수 있지 않겠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서울 중구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 서민금융 문제 해결을 위한 간담회에서 "개인 금융 활동이 신용 불량이 되면 일체 중지돼 어디에서 아르바이트하고도 시급도 제대로 받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1인당 한 개의 압류금지 통장을 일정 한도까지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다"며 "어떤 제도가 개인의 삶을 방해하거나 파괴하는 방향으로 가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와 같이 1개 은행에 대해 압류를 금지해 생계비 계좌로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민사집행법 개정안을 당 산하 민생경제회복단의 10대 민생입법과제에 포함해 입법을 추진 중이다. 이 대표는 서민들이 감당해야 하는 대출 이자율이 너무 높다는 점을 지적하며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할 시점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특히 급전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빌려주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소액 생계비 대출 금리가 연 15.9%라는 것을 두고 "제가 수없이 지적하지만 15.9%를 내고도 살아남을 사람이 왜 이런 지경까지 왔겠나"라고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24일 오전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국회어린이집을 방문했다. 우 의장은 산타로 분장해 아이들에게 선물을 나눠주고 아이들로 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우 의장은 이날 의장집무실에서 대한결핵협회,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기부·나눔 단체 대표를 초청해 성금을 전달하기도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오늘(24일) 오후 5시 30분에 국회사무처 의사과에 전달하기로 했다. 이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공포를 미루자, 사전에 공언한대로 탄핵 절차에 착수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쌍특검법'의 공포 또는 재의요구권(거부권)시한은 내년 1월 1일까지이지만 민주당은 그 전까지 시한을 정해 즉각 공포를 요구해 왔다. 한편 이날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을 만나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만장일치 당론으로 채택했다"며 밝혔다. 윤 원내대변인은 "오늘 발의 후 26일에 예정된 본회의에 보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탄핵안이 곧바로 발의되면 26일 예정된 본회의를 거쳐 27일 표결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은 운영위원회에서 단독 의결을 통해 27일 본회의 일정도 추가해 둔 상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20일 더불어민주당 ‘2024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4년 연속 선정됐다. 김 의원은 2021년부터 한 해도 빠지지 않고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며, 민생 국감으로 활약을 인정받아 왔다. 더불어민주당은 다면평가, 언론보도 실적, 정책 제안을 바탕으로 정부의 실정을 바로잡고, 유의미한 성과를 거둔 국회의원을 선정해 우수의원상을 수여하고 있다. 김주영 의원은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퇴행적인 윤석열 정부의 노동·환경 정책과 실정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로서 민생 국감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김 의원은 고용노동부의 ‘쿠팡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부실 심사를 지적하며 언론의 큰 주목을 받았다.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퇴직금 지급 대상을 대폭 축소하는 취업규칙 변경에도 고용노동부가 불이익 변경 여부도 따지지 않은 채 ‘적정 승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 의원은 고용노동부에 관련 사건에 대한 전담팀 구성과 신속한 조사를 요구했다. 실제 고용노동부는 ‘쿠팡CFS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 전담 조사팀’을 꾸려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밖에도 ▲근로복지공단 삼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야당이 단독 처리한 양곡관리법 등 쟁점 법안들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6개 쟁점 법안들에 대한 재의를 요구(거부권)했다. 총리로서 재의요구안을 의결하고, 다시 대통령 권한대행 자격으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절차다. 대상은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이른바 '농업 4법' 개정안과 국회법 및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이다. 한 대행은 "정부와 여야 간 협치가 절실한 상황에서 6개 법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하게 돼 마음이 무겁다"며 "오로지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결심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미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농업 4법'에 대한 반대 의견을 피력해 온 상태다. 정부가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한 양곡관리법이 통과될 경우 해마다 조 단위 재정이 투입되기 때문이다. 국회법은 예산안 부수 법안의 본회의 자동부의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고, 국회증언감정법에 대해서는 '핵심 기술 유출' 등 재계 우려가 컸다. 민주당은 거부권 행사 여부를 놓고 '총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미 해군 소속 P-8A 포세이돈 대잠초계기가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 공군기지에서 출발, 19일 00시 40분께 한국 해군 제2함대 주력함들이 모여 있는 평택‧당진항 앞 서해 바다를 정탐한 항적이 포착됐다. 콜사인은 확인 불가이며, 출처는 flightrader24다. 앞서 본지는 미 공군 소속 정찰기가 대한민국 내륙 및 동해안을 정찰한 것은 몇 차례 포착된 사례를 보도했으나, 이후 서해 수역 항공에서 대잠초계기를 목격한 건 본지 기준으로는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본지가 24시간 항적 확인을 하지 않았기에 이전에도 미 해군 소속 대잠초계기가 활동했을 가능성이 있다. P-8A 포세이돈 대잠초계기는 미 해군이 보유한 가장 강력한 대잠초계 자원 중 하나다. 잠수함 탐지는 물론 잠수함을 격침하기 위한 어뢰 등을 다량 무장한다. 탐지 능력도 최고 수준이기에 탐지 목표도 고성능을 상정했을 가능성이 있다. 바다의 경운기라고 불리는 북한 잠수함보다 더 은밀한 작전이 가능한 고성능 잠수함을 탐지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추정이 가능한 대목이다. 해당 군 항공기는 평택‧당진항 앞바다를 정탐 후 그 인근 수역을 거의 일자로 이동하면서, 마치 제2함대 평택작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고양정)이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가 평가‧수여하는 2024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18일 수상했다. 김영환 의원은 지난달 28일 머니투데이 2024 국정감사 스코어보드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김영환 의원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극심한 경기 불황에서의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 실정을 밝히며 날카로운 질의와 정책대안 제시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차별화된 데이터와 분석을 바탕으로 수출-내수간 성장격차, 자영업자 폐업률, 청년 고용 문제, 고환율 문제 등 경제정책 전반에 대해 합리적으로 지적했다. 김영환 의원은 “연이은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에 영광스럽고 동시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민생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 마련에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024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의원을 선정됐다. 국회 기재위 관할 부처와 기관들은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국세청, 통계청, 수출입은행 등 국정 현안·시장경제·서민경제를 총괄한다. 임광현 의원은 이 기관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며 좋은 평가를 받았다.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총선 의식한 재정적자 국가채무 은폐 의혹 ▲아전인수격 독장수 셈법 ‘세수감소 숨기기’ ▲ 속세 부담 귀착효과 74%를 기타로 분류해 집계한 2024 정부 세법개정안의 초부자감세 은폐 의혹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감추기 위해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기재부의 국정운영 실태 등에 대한 쇄신을 요구했다. 또한, ▲근로소득세 지속 상승 대비 상속세, 증여세 등 ‘부자 세금’ 감소 추세를 지적하며 ▲봉급생활자 대상 세목별 지원대책 마련을 강조하는 한편 직장인이 소득을 내기까지에 필요한 공제는 인정해 주지 않는 현행 세제를 법령별로 조목조목 지적하며 2000만 봉급생활자들의 고충을 대변하기도 했다. 한국은행에는 ▲대정부 일시차입금 규모 OECD 수준 조정 ▲가계대출 고정금리 대출 비중 확대 ▲자영업자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우원식 구회의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고생한 국회 관계자들을 위해 음료 500만원 어치를 선물했다. 16일 우 의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회의장이 쏜다’라는 제목의 안내문 사진을 올렸다. 안내문에는 “국회의장님께서 비상시국에 고생하신 국회 가족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100만원 선결제했다”며 “국회 공무원증 또는 상시 출입증을 제시한 후 음료 한잔씩 이용해 주길 바란다”는 문구가 적혀있다. 우 의장은 “비상계엄과 탄핵 과정을 거치면서 정말 국회 식구들이 수고가 많았다. 공직자는 공직자대로 기자들은 기자들대로”라며 “국회 공직자들은 계엄군을 막는 과정에 다치는 분들도 계시고 며칠씩 집에 못 가신 분들도 계신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자발적으로 아이디어도 내주시고 솔선수범하면서 직장도 지키고 민주주의도 지켜주셨다”며 “기자분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보도에 국회의 상황이 국민들께 잘 전달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셨다”고 했다. 이어 “그래서 감사와 정성의 마음으로 의장이 국회 안에 있는 커피숍 다섯 군데에 100만원씩 선결제했다”며 “모두 신나 한다. 맛있게 드셔라”라고 덧붙였다. 한편 우 의장은 비상계엄 사태에서 가장 주목받는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내 경제 4단체의 수장과 만나 대내외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미국·일본·중국·유럽연합(EU) 등 국가에 국회의장 특사단을 파견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우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 초청 경제단체 비상간담회’에서 “(탄핵 국면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분명히 설명하는 일을 준비 중”이라며 국회의장 특사 계획을 밝혔다. 우 의장은 이어 "비상 상황에서 국가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서로가 함께 머리를 맞대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해법을 마련하자"며 "정부도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한 재정 투입에 발벗고 나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포함한 경제 4단체 장들은 환율 변동, 대내외 신인도 등 탄핵사태 이후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무쟁점 법안에 대한 처리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최 회장은 "경제정책만큼은 흔들리지 않고 추진됐으면 한다"며 "여야가 초당적 협력을 통해 무쟁점 법안만이라도 연내 통과시켜주신다면 대한민국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긍정적 시그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들이 우려하는 것은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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