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 오후(현지시간) 상호 관세를 발표하면 이 관세는 즉각 발효된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관세율과 관련해서는 20% 단일 세율이 옵션으로 거론된다는 언론 보도가 있으나 백악관은 이에 대해 확인하지 않았다. 1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2일 상호관세를 발표하며 이는 그 즉시 발효된다고 재확인했다. 레빗 대변인은 "내일(2일) 진행되는 트럼프 대통령의 역사적인 조치는 모든 산업 분야에서 미국의 경쟁력을 개선하고 대규모 무역 적자를 줄이면서 궁극적으로 미국의 경제 및 국가 안보를 보호할 것"이라면서 "내일을 시작으로 (미국이) 갈취당하는 것은 끝난다"라고 말했다. 백악관은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2일 오후 4시(한국시간 3일 오전 5시)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미국을 더 부유하게'라는 주제의 행사에서 연설할 계획이라고 공지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상호관세를 발표할 것임을 시사했다. 레빗 대변인은 상호 관세와 관련해 20%의 단일 세율안이 옵션으로 거론되는 것에 대한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결정을 했다고 말했으나 나는 그에 앞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모든 나라에 25% 관세를 부과하고 각국이 보복관세로 맞설 경우 전세계 경제에 1조4천억 달러(2천조원) 규모의 타격이 가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미국이 무역전쟁의 범위를 늘리고 각국이 똑같이 보복하는 과정을 6단계로 가정해 구분했을 때 결국 가장 큰 피해는 미국이 보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과 같은 일부 국가는 미미하게나마 이익을 보다가 결국 피해를 입는 것으로 분석됐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1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 범위가 확대되고 보복에 나서는 국가도 늘어나는 과정을 6가지로 구분해 경제적 피해의 규모를 분석한 영국 애스턴대 연구 결과를 보도했다. 연구진은 2023년 132개국의 양자무역 자료를 토대로 미국이 캐나다·멕시코·중국에 최대 25%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와 각국이 똑같이 보복하는 경우, 미국이 유럽연합(EU)으로 25% 관세를 확대하는 경우와 EU가 보복하는 경우, 미국이 모든 나라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와 각국이 보복하는 경우 등 6가지 시나리오를 상정했다. 캐나다와 멕시코가 미국의 관세에 대응해 25% 보복 조치에 나서는 두번째 시나리오까지만 가더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난 3월 한국의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3.1% 증가하면서 두 달 연속 플러스 성장을 이어갔다. 수입 또한 소폭 증가했으며, 이로써 3월 무역수지는 49억8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관세청이 1일 발표한 '3월 수출입 현황(잠정치)'에 따르면, 3월 한 달간 수출은 582억8천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1% 증가했다. 수입은 533억 달러로 2.3% 늘었다. 특히 수출 회복세는 주력 품목인 반도체가 주도했다. 3월 반도체 수출은 131억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1.9% 증가하며 2개월 만에 100억 달러 이상으로 회복됐다. 이는 2월 잠시 주춤했던 흐름을 다시 반등시킨 것으로, 한국 수출의 중심축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는 평가다. 반도체 수출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9개월 연속 100억달러를 넘기며 15개월 연속 전년 대비 증가세를 이어왔으나, 올해 2월 일시적으로 감소세로 전환됐다. 그러나 3월에는 다시 강한 회복세를 보이며 수출을 견인했다. 자동차 수출 역시 62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보다 1.2% 증가했다.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와 친환경 차량 수요 증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무역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한국 정부가 대규모 무기 수입시 기술이전 등을 요구하는 '절충교역'과 미국산 소고기 수입 월령제한 등을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간주하며 사실상 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31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2025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 보고서) 한국 항목에서 "한국 정부는 국방 절충교역 프로그램을 통해 외국 방위 기술보다 국내 기술 및 제품을 우선하는 정책을 추진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계약 가치가 1천만 달러(약 147억원)를 초과할 경우 외국 계약자에게 절충교역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절충교역은 외국에서 1천만 달러 이상의 무기나 군수품, 용역 등을 살 때 반대급부로 계약 상대방으로부터 기술이전이나 부품 제작·수출, 군수지원 등을 받아내는 교역 방식을 의미한다. USTR이 제기한 내용에는 구체적인 사례는 없지만, 미국 방산업체가 한국에 무기를 판매할 때 절충교역 지침 탓에 기술이전 등을 요구하는 것이 불공정하다는 지적으로 보인다. NTE 보고서에 한국의 절충교역 관련 언급이 들어간 것은 이번이 처음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은 국립생물자원관, 국립생태원,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과 함께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불법 반입을 차단하고 생물다양성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협업 체계를 이달(3월)부터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최근 야생동식물 밀수 사례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밀수 적발 건수는 ▲2020년 10건 ▲2021년 7건으로 잠시 주춤했으나 ▲2022년 35건 ▲2023년 45건으로 급증했다. 2024년에도 3월 기준 이미 31건이 적발돼 증가세가 지속되는 추세다. 이번 협업을 통해 관계기관은 불법 반입 정보 공유, 적발 및 처벌 강화, 밀반입 생물의 판별 및 보호, 인식 개선 등 전방위 대응에 나선다. 관세청은 수입신고 시 멸종위기종(CITES) 학명을 정확히 기재하도록 안내하고, 관련 서류 확인과 선별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적발 시에는 국내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벌금을 부과하며, 관세법과 야생생물 보호법에 따라 처벌도 병행된다. 밀반입된 생물은 국립생물자원관이 종을 판별하고, 생존한 경우 국립생태원으로 이송해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여행객을 대상으로 한 불법 반입 방지 홍보와 수출입 담당자 대상 교육도 진행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31일 밀가루 원산지 검정법을 새로 개발했다고 밝혔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은 밀가루에 남은 물질의 종류와 함량 차이를 분석해 국내산인지 여부를 판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이번 기술 개발로 수입 밀가루를 국내산으로 속여 파는 행위를 막을 수 있어, 우리 밀 산업을 보호하고 소비자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산 밀가루 가격은 100g당 492원이고, 외국산 밀가루는 235원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달 2일(현지시간) 각국 대미 관세율과 비관세 장벽을 고려해 책정할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고위 참모들에게 더 공세적인 관세 정책 입안을 주문하고 있다고 외신이 보도했다. 29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워싱턴포스트(WP)의 보도를 인용,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에 따라 참모들은 상호관세 발표 때 부과할 수입품의 정확한 범위에 대해 숙고하고 있다고 전했다. 상호관세 부과의 '범위'와 관련한 가장 가능성 큰 옵션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최근 언급한 '더티 15'(Dirty 15)라고 신문은 전망했다. 미국을 상대로 무역흑자를 크게 보는 15%의 무역 상대국을 의미하는 '더티 15' 국가들이 상호관세의 주된 타깃이 될 것이라는 예상인 것이다. '더티 15'에 어떤 나라가 포함되는지는 확인되지 않은 가운데, 작년 기준으로 미국이 무역적자를 기록한 국가 순위에서 중국, 멕시코, 베트남, 아일랜드, 독일, 일본 등에 이은 7∼8위권에 자리한 한국도 포함될 가능성이 작지 않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미 철강, 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를 지난 12일부터 시행하고,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대한 25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상호 관세 관련 협상 문제에 대해 "우리가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다면 나는 그것에 열려있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주로 이동하는 전용기 내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들(다른나라)은 협상을 원한다. 협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은 가능하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백악관 풀 기자단이 전했다. 그는 다음 달 2일로 예고된 상호관세 발표 전에 협상이 가능한지를 묻는 말에는 "아니다. 아마도 그 뒤에"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약품에 대한 품목별 관세에 대해서는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약품에 대한 관세율이 15%냐는 질문에 "우리는 제약회사가 미국에 그들의 제품(생산)을 가져오기에 충분한 특정한 숫자를 찾고 있는 중"이라면서 "우리는 코로나19 때처럼 의약품을 다른 나라에 의존하는 상황을 원치 않는다"라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 집무실에서 진행된 행사에서 4월 3일부터 발효되는 자동차 관세에 앞서 미국인들이 미리 차량을 사야 하는지 묻는 말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나는 미국이 경기가 좋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인천본부세관(세관장 주시경)은 3월의 인천세관인 분야별 유공자에 신수진 주무관, 최준열 주무관, 김선혁 주무관을 선정했다. 신수진 주무관은 ’25 APEC 대한민국 경주' 개최에 대비해 대내외 특송물류센터의 우수성을 홍보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제작하는 등 체계적인 홍보 시스템 기틀을 마련한 공로를 인정받아 3월의 통관검사분야 유공자로 선정됐다. 최준열 주무관은 건강기능식품의 원재료의 성분 분석을 통해 위험요소를 발굴하고 부당하게 적용된 FTA 특혜관세를 배제하여 약 3억원을 징수하고 국내건강기능식품 업계 보호에 일조한 공로를 인정받아 3월의 심사분야 유공자로 선정됐다. 김선혁 주무관은 사회유력층이 수입금지된 중국산 묘목 30여만주를 밀수한 증거를 확보하고 끈질긴 추적 끝에 조직원 전원을 검거한 공로를 인정받아 조사분야 유공자로 선정되었다. 이 외에도 신규직원 중 우수한 성과를 달성한 박이슬 주무관과 김혜지 주무관이 1분기 으뜸새내기로 선정되었다. 인천본부세관은 앞으로도 관세행정에서 탁월한 역량을 발휘하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기관 발전에 기여한 직원을 발굴해 포상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글로벌 통상 환경이 다시 격랑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 미국 트럼프 전 행정부가 추진했던 상호관세 정책이 부활 조짐을 보이면서, 각국은 자국 산업 보호에 분주하다. 한국 역시 예외는 아니다. 관세청은 28일 오는 4월 2일로 예상되는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관세청 차원의 ‘미국 대응 특별대응본부(미대본)’를 출범하며 본격적인 대응 체제를 가동했다. 표면적으로는 TF 형태지만, 실상은 관세청이 보유한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하는 총력 체계다. 산업계가 마주할 가능성이 높은 혼선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단속, 점검, 지원까지 관세 행정 전 라인을 동원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TF조직은 이명구 관세청 차장을 중심으로 한 별도의 조직으로 추후 기업들이 직면하게 될 문제에 있어서 부처별로 칸막이를 없애고 기민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단순 대응 넘어, 정보·정책·수사 총망라한 대응 관세청은 이번 조치가 단순히 관세율 인상에 대한 맞대응이 아니라, 정책, 정보, 수사 기능을 결합한 통합 대응 전략이라고 강조한다. 실제로 미대본은 ▲무역안보특별조사단(특조단) ▲위험점검단(점검단) ▲기업지원단(지원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28일 경기도 평택항과 기아 광명 공장을 잇따라 방문해 자동차 생산 및 수출 상황을 점검했다. 박 차관의 이번 방문은 미국의 자동차 관세 부과 계획 발표로 시장의 우려가 커진 가운데 업계 예상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건의 사항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박 차관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자동차 수출항인 평택항에서 현대글로비스 김태우 부사장 등 관계자들을, 기아 광명 공장에서는 기아 최준영 사장과 명화공업을 비롯한 협력사 대표 등을 만났다. 업계 관계자들은 "미국의 관세 조치와 관련해 경쟁국과 비교해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우리 정부가 미국 측과 협상해 달라"면서 "특히 경영 어려움이 큰 부품 기업에 긴급 경영 안정 자금, 시장 다변화 등 다양한 지원을 해 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박 차관은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응해 우리 업계가 최대한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오늘 현장에서 제시된 의견을 포함해 관계부처와 함께 자동차 산업 비상 대책을 4월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월 3일부터 한국산을 포함한 외국산 수입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계획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인천공항을 통해 몰래 들어오려던 29억원 상당의 금괴 16.6kg를 막아낸 14년차 베테랑 장재수 주무관이 '3월의 인천공항세관인'에 선정됐다. 장 주무관은 최근 홍콩과 대만에서 들어온 여행자 6명이 신체 곳곳에 금괴를 은닉해 밀반입하려던 시도를 적발했다. 이들이 숨긴 금의 총 무게는 16.6kg, 시가로는 무려 29억원에 달한다. 일반 여행객으로 위장한 이들의 치밀한 수법에도 불구하고 장 주무관은 이를 정확히 간파했고, 단호하게 막아냈다. 인천공항본부세관(세관장 김종호)은 27일 이처럼 금괴 밀반입 일당을 검거한 공로로 '3월의 인천공항세관인'에 장재수 주무관을 선정, 시상했다고 밝혔다. 인천공항세관은 이외에도 여러 분야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보인 직원들을 함께 선정·포상했다고 밝혔다. 인천공항세관에 따르면 여행자 통관 분야에서는 송상은 주무관이 선정됐다. 송 주무관은 금 밀수 적발 사례와 범행 패턴 정보를 바탕으로, 거동이 수상한 중국인 입국자를 선별해 정밀 검사에 돌입했다. 그 결과, 몸에 숨겨진 4kg(시가 약 5억 4천만 원)의 금괴를 찾아냈다. 물류 감시 분야에서는 안영진 주무관이 선정됐다. 안 주무관은 보세구역 내 미등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철강·알루미늄에 이어 미국에 수입되는 외국산 자동차에 대해 오는 4월 2일부터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26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상은 모든 외국산 자동차이지만 주로 한국, 일본, 유럽, 멕시코, 캐나다에서 생산된 자동차가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써 트럼프발 글로벌 통상전쟁의 전선이 더욱 확대되게 됐다. 미국 내 자동차 제조업의 부흥을 이끌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처로 인해 특히 자동차가 대미 수출 품목 1위인 한국으로선 큰 타격이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 집무실(오벌오피스)에서 행한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할 일은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은 모든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자국에서 사업을 해 일자리와 부를 지난 몇 년 동안 빼앗아 온 국가들에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친구가 적보다 훨씬 더 나빴던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이것(이번 관세 부과)은 매우 얌전한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외국산 자동차 관세 부과로 연간 1천억 달러(약 147조원)의 세수 증가를 기대한다"고 말하면서 관련 행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알베르토 무살렘 미국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는 2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영향이 일시적이지 않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연합뉴스는 세인트루이스 연은에 따르면 무살렘 총재는 이날 미 켄터키주 지역 경제단체 주최 행사 공개연설에서 "관세 인상이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이 완전히 일시적일 것이라고 가정하거나, 완전한 '간과' 전략이 적절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무살렘 총재는 "비수입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간접적이고 2차적인 영향은 기저 인플레이션에 더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노동시장의 회복력이 유지되고 관세로 인한 2차 영향이 명백해지거나, 중장기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실제 인플레이션을 높이거나 지속시키는 데 영향을 미친다면 완만하게 제한적인 정책이 더 오랫동안 유지되는 게 적절하거나 나아가 더 제한적인 정책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관세가 물가에 미치는 충격 정도에 따라 금리를 높여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음을 경고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무살렘 총재의 이날 발언은 관세 충격에 따른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최근 의성 등 경상권에서 발생한 대형산불로 수출입 기업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은 가운데, 관세청이 납세 유예와 신속통관 등을 포함한 긴급 관세행정 지원대책을 내놨다. 관세청은 26일 산불로 인한 피해 기업들의 경영 정상화를 돕기 위해 ▲관세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허용 ▲관세조사 유예 ▲FTA 원산지검증 연기 ▲신속통관 지원 등 4대 분야에 걸친 종합 지원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관세 납부기한 최대 1년 연장…담보 면제 관세청의 이번 조치에 따라 피해 기업은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의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거나 분할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담보 제공 의무도 면제된다. 공장이나 창고가 전소되면서 손상되거나 변질된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관세 감면 또는 관세 환급 조치가 이뤄진다. 체납 기업도 분할납부 계획서를 제출하면 통관이 임시 허용되며, 재산 압류 등 강제징수도 유예된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해서는 환급 신청 즉시 환급금이 지급돼 기업의 유동성 확보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연말까지 관세조사 유예…진행 중 조사도 중지 가능 산불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관세조사를 유예하며, 이미 조사 통보를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한약재 강활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해외 이주에 따른 국외전출세 등의 문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서기수의 경제+] 2026 다보스가 경고한 ‘안보 중심주의’ 시대의 투자 생존법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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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규홍 손해사정사
[예규·판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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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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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석 지금관세사무소 대표
[전문가 칼럼] 세무조사 통지서라는 '불청객', 당황보다 '논리적 소명'이 우선
오봉신 함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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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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