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삼성전자가 국내 시가총액 250대 기업 중 ESG(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 평가에서 종합 1위를 차지했다. 13일 ESG행복경제연구소는 지난해 기업들이 공개한 ESG 관련 정보를 분석하고 지속가능경영 측면에서 정보공시를 진단한 결과를 발표했다. 종합평가 결과 최고인 S등급 기업은 없었고, 삼성전자가 최고점인 89.9점으로 A+ 등급을 받았다. 이어 KT&G(89.8점), 삼성물산(88.2점), 한화에어로스페이스(88.0점), SK하이닉스(87.6점)가 5위권에 들었다. ESG를 부문별로 보면 환경(E)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91.4점), 사회적 책무(S)에서는 SK이노베이션(89.9점), 지배구조에서는 포스코홀딩스(95.2점)가 각각 최고 평점을 받았다. 15개 업종별 종합 등급을 보면 IT·반도체에서 SK하이닉스, 건설·조선에서 삼성물산, 금융지주에서 하나금융지주, 물류·무역에서 현대백화점, 보험에서 삼성화재, 식음료에서 KT&G, 엔터·전문서비스에서 강원랜드, 은행·증권·카드에서 NH투자증권이 최상위를 기록했다. 또 자동차부품에서 기아, 전기·전자에서 삼성전자, 전문기술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제약·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올해 하반기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인공지능(AI) 기업들이 관련 규제 강화와 완화로 나뉘어 대립하고 있다. 12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AI 챗봇 '클로드'를 운영하는 앤트로픽은 이날 AI에 대한 규제와 안전장치 마련을 요구하는 슈퍼팩(SuperPAC·특별정치활동위원회) '퍼블릭퍼스트액션'(Public First Action·공공우선행동)에 2천만 달러(약 287억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AI 규제에 찬성하는 공화당·민주당 인사가 공동 설립한 퍼블릭퍼스트액션은 ▲ AI 모델의 투명성 강화 ▲ 강력한 연방 차원의 규제 마련 ▲ AI 칩 수출 통제 ▲ AI 기반 생물학무기·사이버공격 규제 등을 요구하는 정치활동을 벌인다. 특히 강력한 연방 차원 규제를 요구하면서도 각 주(州) 정부의 규제를 무력화하는 데 대해서는 반대 입장이라는 점에서, 주 정부의 개별 규제를 차단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행보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퍼블릭퍼스트액션은 모금 목표액을 5천만∼7천500만 달러(약 720억∼1천80억원)로 잡고 있다고 미 경제방송 CNBC는 전했다. 이들은 아동 온라인 안전 관련 법안을 추진한 이력이 있는 공화당 소속 테네시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온실가스 규제 근거로 삼아온 화석연료에 대한 '위해성 판단'(endangerment finding) 규정을 폐지한다고 12일(현지시간) 공식 발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리 젤딘 환경보호청(EPA) 청장과 공동 발표를 통해 "EPA가 이제 막 완료한 절차에 따라 우리는 공식적으로 이른바 '위해성 판단'을 종료한다"며 "미국 역사상 단일 조치로는 최대 규모의 규제 완화"라고 밝혔다. 버락 오바마 정부 시절인 2009년 마련된 '위해성 판단'은 6가지 온실가스가 공중보건과 복지에 위협이 된다는 연방정부 차원의 결론이다. 이는 차량 연비 규제와 발전소 온실가스 배출량 등 미국의 각종 기후 변화 대응 정책의 핵심 토대가 돼 왔다. 그러나 이날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 조치를 공식 폐기함에 따라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나 공장, 발전소 등을 대상으로 한 규제가 대대적으로 완화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환경단체 등이 소송을 예고한 만큼 법적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미 언론들은 전망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위해성 판단'에 대해 "미국 자동차 산업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미국 소비자들에게 엄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반도체장비 기업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와 이 회사의 한국 자회사가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수출통제 규정을 어긴 건으로 미국 정부에 막대한 벌금을 내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 산하 산업안보국(BIS)은 중국에 미국산 반도체 제조장비를 불법으로 수출한 것과 관련해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 Inc(AMAT) 및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 코리아(AMK)와 합의했다고 지난 11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이 두 회사는 벌금 약 2억5천200만달러(약 3천600억원)를 내기로 했는데 이는 BIS가 지금까지 부과한 벌금 중 두 번째로 많은 금액이다. BIS에 따르면 AMAT은 중국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인 SMIC(중신궈지)에 반도체 제조장비인 이온주입 장비(ion implanters)를 수출해왔는데 SMIC는 2020년 상무부의 수출통제 명단에 등재됐다. 그러나 AMAT은 2021년과 2022년에 이 장비를 한국에 있는 AMK에 보내 조립한 뒤 중국으로 수출하면서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정부 허가를 신청하거나 받지 않아 수출통제 규정을 56차례 위반했다. 미국의 수출통제 규정은 이처럼 다른 나라를 경유해 재수출하는 경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단속 요원의 총격으로 민간인 2명이 사망한 미네소타주에서 벌여온 집중적인 이민단속 작전을 종료한다고 12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연합뉴스는 AP통신 등 보도를 인용, 이민 단속 총책임자 '국경 차르' 톰 호먼은 이날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 노력으로 이제 미네소타는 범죄자들에게 '성역 주(州)'로 여겨지던 상태서 한층 벗어났다"며 "트럼프에게 작전 종료를 건의했고, 대통령은 동의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호먼은 "이번 주 이미 상당한 규모로 (연방요원) 인원이 감축되고 있으며, 이는 다음 주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12월 '메트로 서지 작전'을 개시하고 미네소타주 일대에 약 3천명 규모의 연방 단속 요원을 투입해 불법 이민자 단속을 강화해왔다. 그 과정에서 지난달 르네 굿과 알렉스 프레티 등 미국 국적의 민간인 2명이 이민 단속 요원의 총격에 숨진 사건이 발생해 비난 여론이 고조되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호먼을 미네소타로 급파해 수습을 시도했다. 잇따른 민간인 사망 사건을 계기로 미네소타는 물론 전국적으로 반(反)이민 정책 시위가 확산했다.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오는 4월로 예정된 미중 베이징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핵심 기술안보 조치들을 대거 보류했다고 외신이 보도했다. 12일(현지시간) 연하뉴스는 로이터 통신 보도를 인용, 트럼프 행정부가 보류한 조치에는 중국 통신기업 차이나텔레콤의 미국 내 사업 금지, 미국 데이터센터용 중국산 장비 판매 제한 등이 포함됐다고 전했다. 또한 중국계 기업 TP링크 공유기의 미국 판매 금지, 차이나유니콤·차이나모바일의 미국 인터넷 사업 제한, 중국산 전기 트럭·버스의 미국 판매 금지 조치 등이 모두 중단됐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10월 한국 부산에서 합의한 '무역 휴전' 이후 중국을 자극할 수 있는 강경 조치를 자제하려는 최근 흐름의 연장선에서 이뤄졌다. 당시 합의에는 중국이 전 세계 기술 제조업의 핵심 소재인 희토류 광물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를 연기하겠다는 약속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 상무부는 이 같은 기술안보 조치 보류에 대해 구체적 설명 없이 "외국 기술로부터 발생하는 국가안보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당국의 권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앞으로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12일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기존과 같은 'Aa2, 안정적'으로 유지했다. Aa2는 무디스 평가에서 Aaa, Aa1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등급이다.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은 1.8%로 전망했으며, 고령화 등 의무지출로 인해 2030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60%를 넘어설 수 있다고 예측했다. 무디스는 "한국의 매우 높은 수준의 경제적 다양성과 경쟁력, 주요 도전과제들의 제도적 관리 역량, 고령화에 따른 구조적 문제, 국가채무 증가, 지정학적 리스크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했다"며 등급 유지 이유를 설명했다. 무디스는 올해 한국 경제가 글로벌 인공지능(AI) 경기 호황에 힘입은 반도체 수출 증가, 설비투자 회복으로 1.8%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 성장률이 대체로 다른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인 2% 내외에서 안정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노동력 감소에도 기업·공공 부문의 AI 도입, 자본시장·지배구조 개혁, 지역균형 발전 노력 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이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무디스는 한국이 반도체 외에도 상당한 경쟁력이 있는 방위산업, 조선 등을 통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한국 이재명 정부와 일본 정부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3월 한국 방문을 조율하고 있다고 외신이 보도했다. 12일 연합뉴스는 지지통신 보도를 인용, 다카이치 총리가 내달 1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 미국을 찾는 일정에 맞춰 한국을 방문, 이재명 대통령과 회담하는 방안이 양국 정부 내에서 부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카이치 총리가 한국을 찾을 경우 장소는 서울이나 이 대통령 고향인 안동이 거론되고 있다고 지지통신이 전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다카이치 총리 고향인 나라현을 찾아 정상회담을 하고 함께 유서 깊은 사찰인 호류지(法隆寺)를 둘러봤다. 다카이치 총리가 셔틀 외교 일환으로 한국을 방문하면 양국 정상이 개선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한일관계의 안정적 발전 방침을 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오는 18일 일본 국회가 소집되면 2026회계연도(2026년 4월∼2027년 3월) 예산안 심의가 3월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돼 양국 정부가 일본 국회 일정 등을 고려해 조율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지지통신이 전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8일 치러진 중의원 선거(총선)에서 집권 자민당의 압승으로 안정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LG전자가 12일 보유 자사주 전량 소각을 통한 감자 결정을 공시했다. LG전자는 오는 3월 23일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해당 안건을 상정한 뒤 해당 자사주를 전량 소각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LG전자는 이사회를 열고 보통주 1749주, 우선주 4693주 감자를 각각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자 방식은 LG전자가 보유한 자사주만 대상으로 무상 소각하기에 일반 주주의 소유 주식수에는 변동이 없으며 구주권 제출 및 신주권 교부 절차도 없다. 주당 액면가액은 5000원으로 감자 후 LG전자 자본금은 기존 9041억6903만원에서 9041억3682만원으로 소폭 감소한다. 또한 발행주식 수는 기존 보통주 1억6288만6387주 및 우선주 1718만5992주에서 보통주 1억 6288만4638주 및 우선주 1718만1299주로 줄어든다. 감자 대상 물량은 지난 2000년 옛 LG정보통신 합병 및 2002년 지주회사 체제 전환에 따른 일시적 회사 분할로 취득한 자사주다. LG전자는 해당 자사주를 소각해 주주가치 제고에 나설 예정이다. 앞서 작년 7월 LG전자는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 취득한 자사주 76만1427주를 전량 소각한 바 있다. 이어 올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업계 최고 성능 HBM4를 양산 출하했다. 삼성전자는 기세를 몰아 HBM4E도 올해 하반기 중 샘플 출하한다는 계획이다. 12일 황상준 삼성전자 메모리개발담당 부사장은 “삼성전자 HBM4는 기존 검증된 공정을 적용하던 전례를 깨고 1c D램 및 파운드리(Foundry) 4나노와 같은 최선단 공정을 적용했다”며 “공정 경쟁력과 설계 개선을 통해 성능 확장을 위한 여력을 충분히 확보함으로써 고객의 성능 상향 요구를 적기에 충족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이번에 세계 최초로 양산 출하한 HBM4는 JEDEC 업계 표준인 8Gbps를 약 46% 상회하는 11.7Gbps의 동작 속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면서 HBM4 성능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이는 전작 HBM3E의 최대 핀 속도인 9.6Gbps 대비 약 1.22배 향상된 수치이며 최대 13Gbps까지 구현이 가능해 AI 모델 규모가 커질수록 심화되는 데이터 병목을 효과적으로 해소할 것이른게 삼성전자측 설명이다. 또 삼성전자의 HBM4는 단일 스택 기준 총 메모리 대역폭을 전작 HBM3E 대비 약 2.7배 향상된 최대 3.3TB/s 수준으로 끌어올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설탕 판매가격을 담합한 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 등 제당 3사를 상대로 과징금 총 400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12일 공정위는 “CJ제일제당 등 제당 3사는 4년여에 걸쳐 음료, 과자 제조사 등 실수요처와 대리점 등 B2B(사업자간) 거래에 적용되는 설탕 가격의 인상·인하 폭과 시기 등을 담합했다”며 “이에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 가격 변경 현황 보고명령 등을 포함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083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당 3사에 부과된 과징금 규모는 그간 공정위가 담합 사건에 부과한 과징금 중 총액 기준 두 번째로 큰 규모다. 설탕 가격 담합에 참여한 사업자당 평균 부과금액은 1361억원으로 이는 그간 공정위가 담합에 관여한 사업자당 부과한 금액 기준 역대 최대치다. 제당 3사는 지난 2021년 2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총 8차례(인상 6차례, 인하 2차례)에 걸쳐 설탕 판매가격 변경의 폭과 시기 등을 합의했다. 특히 제당 3사는 설탕의 주재료인 원당 가격이 오르는 시기에는 원가상승분을 신속히 가격에 반영하고자 사전에 모여 공급가격 인상 시기와 폭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등 강도 높은 집값 안정 의지를 연일 강조하는 가운데,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는 다소 둔화됐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다. 다만 이를 두고 서울 전역의 확산 국면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낮은 지역·단지를 중심으로 한 ‘선별 매수’ 성격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2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월 둘째 주(2월 9일 기준)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09% 상승했다. 서울은 0.22% 올라 전주(0.27%)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다. 상승세가 유지되긴 했지만 속도는 둔화된 셈이다. 정책 신호가 시장 심리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서울 내에서는 지역별 흐름 차이도 감지됐다. 강북구(0.11%), 은평구(0.25%), 마포구(0.28%), 구로구(0.36%) 등은 지난주 대비 상승 흐름을 보였다. 다만 서울 전역이 동반 상승하는 양상이라기보다는 역세권과 대단지, 재건축 추진 단지 등 선호 요건을 갖춘 일부 단지를 중심으로 상승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낮은 지역을 중심으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가 약 석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다주택자들의 선택이 주택 시장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세 부담 강화를 통해 매물 출회를 유도하겠다는 구상이지만, 시장에서는 오히려 거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세무업계는 이번 중과 부활이 단순히 세금을 늘리는 조치에 그치지 않고, 매도·증여·보유 전략을 재편하며 거래 구조 자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중과가 ‘세금 변수’를 넘어 ‘거래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실제 거래 흐름 역시 뚜렷한 회복세로 보긴 어렵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는 월별 변동성이 큰 가운데 추세적 증가 흐름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거래량이 방향성을 확보하지 못한 채 관망 국면에 머물러 있음을 의미한다. 시장에서는 매수·매도 모두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거래 정체 구간’이 이어지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 세율 인상에 공제 배제까지…중과 부담 어디서 커지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현재 한시적으로 유예돼 있지만, 유예가 종료될 경우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에게는 기본세율(6~45%)에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백상환)은 배달의민족 퀵커머스 서비스 배민B마트에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셀파렉스(SelfRX)’ 4종이 신규 입점한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퀵커머스 플랫폼이 식료품과 생활용품을 넘어 헬스케어 영역까지 빠르게 확장되는 가운데, 주문 후 짧은 시간 내 배송이 가능한 배민B마트는 일상 속 건강기능식품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채널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에 배민B마트를 통해 선보이는 셀파렉스 제품은 멀티비타민, 프로바이오틱스, 루테인지아잔틴, 초임계 알티지 오메가3 등 총 4종으로, 일상 속 건강 관리를 보다 간편하게 시작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이번 입점은 기존 온라인몰 중심으로 ‘미리 구매해 두는 제품’으로 인식돼 온 건강기능식품을, 필요할 때 바로 구매하고 빠르게 받아볼 수 있는 ‘즉시형 헬스케어’ 영역으로 확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식사 후나 야근 중, 갑자기 건강 관리가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순간에 빠르게 주문할 수 있어 건강 관리의 진입 장벽을 낮췄다. 셀파렉스 4종은 주요 건강 고민별로 라인업을 구성해 바쁜 일상 속에서도 부담 없이 건강 관리를 이어갈 수 있도록 설계됐다. 멀티비타민은 기초 영양 보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예정대로 재시행하면서도 계약분에 한해 유예기간과 실거주 완화 조치를 동시에 내놨다. 정책 신뢰성을 회복하되 거래 절벽은 피하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12일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오는 5월 9일 종료하고 제도를 재시행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정책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결정이지만 국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보완책도 함께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우선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일정 기간 내 양도 시 중과를 적용하지 않는다. 기존 조정대상지역인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는 계약 후 4개월, 신규 조정대상지역은 6개월의 유예기간이 각각 부여된다. 다만 ‘가계약’은 인정되지 않는다. 정부는 계약금 지급 등 증빙이 확인되는 정식 매매계약만 유예 대상이라고 명확히 했다. 세입자 보호 장치도 포함됐다. 임차인은 잔여 계약기간까지 거주가 보장되며, 이에 따라 매수인의 토지거래허가제상 실거주 의무도 제한적으로 완화된다. 이번 조치는 임차인이 있는 주택이 사실상 거래되기 어려웠던 구조를 개선해 매매를 유도하려는 목적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시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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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진금융조세연구원 대표·경제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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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중 한성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좌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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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직원 20명 조직의 경영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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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교통사고로 인해 붓고 뜨거운 몸의 비명, 금은화로 열독을 씻어내다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급성 심근경색증 보험금 분쟁…혈관 완전 폐쇄 여부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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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내가 낸 상속세·증여세, 10년간 결정·통지가 없었다면 환급받을 수 있다
박창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예규·판례]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된 과세처분의 위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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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지식재산권 이야기 - AI 시대의 변리사, ‘법률 대리인’을 넘어 ‘권리 설계자’로 진화한다
황성필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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