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서울본부세관이 지난 11일 처음 선보인 외환조사 미래인재 양성 프로그램 ‘High-Five프로젝트'의 숨은 조력자가 있으니 바로 이병학 조사2국장이다. 조사업무 30년 경력, 그 중 20년을 외환조사와 함께한 외환조사통(通)인 이병학 국장을 만나 이번 프로그램 기획 계기와 조사2국의 근황을 물었다. ▲ ‘High-Five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된 배경은? - 과거에는 조사업무가 수사만 잘하면 됐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관세법 외에도 외환거래법, 형법 등 알아야할 게 많고 복잡하다. 이전에도 선후배 간 멘토링이 있긴 했지만 다소 형식적이었다. 실무진에서 먼저 조사 직원들의 역량을 키우는 방식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에 프로젝트를 고안해냈다. ▲ 선후배 간 '외인구단' 멘토링 결연식부터 토론까지. 직접 참여해 본 소감은? - 토론에도 직접 참여해서 새내기 직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팁을 줬다. 참석한 멘토와 멘티들에게 모두 물어봤더니, 평상시 업무에서생각하지 못했던 내용들을 깊이 다루게 돼서 좋았다고 했다. ▲ 향후 ‘High-Five 프로젝트’ 운영 계획이 어떻게 되나 - 오늘 '외인구단' 멘토링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앞으로 4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정부는 최근 경남의 남부내륙철도, 새만금국제공항 등 총사업비 24조 1000억원에 달하는 23개 국가시책사업에 대한 예타면제를 발표했다. 정부는 국가균형발전과 일자리창출 등을 예타면제 이유로 내세웠지만 이를 두고 시민단체, 야권에서는 나눠먹기식 재정 투입, 토건정책재현, 재정투입의 경제타당성의 미검증으로 인한 예산낭비 우려 등으로 반대가 극심하다. '예타'란 예비타당성 조사의 줄임말로, 총사업비 500억원, 재정지원금 300억원 이상인 대규모사회간접자본(SOC)사업의 타당성과 경제성을 사전에 분석하는 타당성 조사(Feasibility Study)이다. 본래 SOC 관련 사업은 대규모 자금이 동원되고 고정장비적합율이 높아 완공 후 그 경제실효성이 떨어질 경우, 예산낭비는 물론 원상회복도 어려워 거대한 흉물로 전락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어느 고속도로는 수천 억원을 투자하고도 다람쥐만 다닌다고 해서 다람쥐도로라는 별명을 얻은 곳도 있다. 그래서 국가재정법에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예타를 거쳐 검증받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지역균형 및 시급성과 특정성에 불가피한 경우 예타면제조항을 두어 속히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촬영=김용진 기자) 1만 3000여 세무사가 참가하는 한국세무사회 56회 정기총회가 3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2017년 6월 30일 치러진 제55회 한국세무사회 정기총회에서는 회장(이창규), 윤리위원장(김상철), 감사(유영조, 김형상)를 배출했다. 선거 후유증도 매우 심했다. 29대 백운찬 회장 집행부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 신임 이창규 회장에 대한 회장업무 중지 가처분신청을 했으나 절차상 하자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지만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법원에서도 한국세무사회의 지난 선거 과정에서 나타난 선거관리규정 위반 등 불법성이 있음을 지적했다. 기획재정부에서도 지난해 10월 종합감사를 통해 “(2017년)임원선거 과정에서 불법선거운동·상호비방 등을 사유로 징계처분·소송 등 불미스러운 사건이 다수 발생했다”라며 “깨끗하고 공정한 임원선거를 위한 방안 수립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하고 기관경고를 내렸다. 또한 ▲‘임원 등 선거관리규정’ 개정 ▲선거관리위원회에 전문성 및 공정성을 가진 외부전문가 과반수 참여 ▲선거관리 및 선거관련 징계처분 업무 선관위 담당 등을 요구했다. 그럼에도 선거를 석 달여 앞둔 현
나는 오늘도 삶의 가치를 실천하려 노력하면서 행복을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지금 내가 행복한 것은 아내 곁을 저 떠나지 않고 아내와 함께 살아있다는 것이다. 정운기 <행복은 삶의 가치를 실천하는 것이다>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2000년, 관세청에서 30여년간의 공직생활을 마치고 현재는 관세사로 제2의 삶을 살고 있는 정운기 전 김포세관장이 어느 날 부인과 양재천을 거닐다가 떠올라 쓴 수필 중 일부이다. 관세청은 1980년대부터 전·현직들의 문예 창작활동 진흥을 위해 매년 문예 전시회를 개최해왔다. 당시 세관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던 정운기 관세사도 문예 전시회에 여럿 작품을 냈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전시회는 사라졌고, 전·현직 관세공무원들이 모인 관세동우회에서도 아쉽다는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나왔다. 그러던 차에 문화와 예술에 소질이 많은 관세동우회원 몇몇이 ‘관우문예지'를 만들어보자며 지난해 3월 한자리에 모였다. 이후 준비위원회를 결성해 참석 가능한 인원을 조사하고 전·현직 관세공무원과 가족들을 대상으로 원고를 모집하기 시작했다. 마치 이날을 기다렸다는 듯, 전직은 물론 현직에서도 원고를 보내왔다. 수필, 산문, 시,
“국민과 소통해야 한다.” 수년 전부터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들어온 말입니다. ‘불통’ 논란이 끊이질 않았던 지난 정권 탓일까요? 적어도 국내에서만큼은 ‘소통’이 리더십의 가장 본질적 덕목으로 여겨질 정도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흔히 소통은 3단계로 구성된다고 합니다. 말하고 경청하는 수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감한 바를 ‘실행’에 옮겨야만 비로소 완성된다는 설명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미국의 프랭클린 루스벨트(Franklin Roosevelt) 대통령입니다. 리더십 전문가들에 따르면, 루스벨트 대통령은 자신이 추진하는 정책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수준에서 그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신의 논리에 설득되지 않는(반대한다는 의미이겠지요) 여론을 끊임없이 취합해 정책에 반영하려 노력했다고 합니다. 지나친 단순화와 비약으로 여겨질 수도 있겠지만, 헤겔의 변증법에 등장하는 ‘정반합(正反合)’의 형식적 구조를 소통의 과정에서 보여줬다고 여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현 정부는 출범 전부터 지속적으로 소통을 강조했고 한동안 국민들로부터 높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의문을 표하는 이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세계의 변화속도는 이전 그 어떤 시대보다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올해는 지난 2010년 우리나라와 인도 간 경제동반자협정(CEPA)이 발효된 지 10년이 되는 해다. 지난 21일 한국을 찾은 인도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진행 중인 CEPA 개선 협상을 이른 시일 내에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원산지증명 전자교환 시스템 도입, 수입규제 완화 등을 통한 무역환경 개선도 약속했다. 현재 우리나라와 전자 원산지증명서 자료교환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는 나라는 중국으로, 관세청은 인도를 비롯한 인도네시아·태국·싱가포르 등 아세안 국가에도 지속적으로 시스템 구축을 제안해왔다. 모디 총리 방한 후 지난 25일 대구본부세관 주최로 열린 '인도 수출시장 확대전략 설명회'에서 노석환 관세청 차장을 만나 금번 성과의 의의와 앞으로의 인도 수출기업 지원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박가람 기자(이하 Q) : 인도가 원산지자료 전자교환 시스템 도입을 결정하기까지 관세청의 끊임없는 설득이 있었다고 들었다. 노석환 관세청 차장(이하 노) : 그렇다. 인도는 신남방정책의 핵심거점이자 높은 성장잠재력을 지닌 국가다. 인구 13억의 거대소비시장인 인도 시장 개척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인도와는 현재 원산지자료 전자교환 시스템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인천지방국세청이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분리돼 오는 4월 초 개청할 예정인 가운데 인천지방세무사회 창립 준비위원회도 곧 발족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 이금주)는 최근 한국세무사회에 인천지방국세청 소재 지역세무사회장과 임원을 중심으로 17명의 창립준비위원 지명을 한국세무사회에 신청했다. 오는 6월 말로 예정된 한국세무사회와 각 지방세무사회 총회에서는 임원선거가 치러진다. 한국세무사회 회장과 윤리위원장, 감사 등을 선출할 예정이며, 서울지방세무사회를 제외한 중부지방세무사회, 대전지방세무사회, 대구지방세무사회, 광주지방세무사회, 부산지방세무사회의 회장 등 임원 선거도 예정돼 있다. 거기다 인천지방세무사회의 초대 회장 선거 및 임원 선거도 함께 치러질 것으로 보여 역대 최대 규모의 선거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금주 회장은 6월 선거에서 한국세무사회 회장 선거에 출마하거나 인천지방세무사회장을 맡는 방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중부지방세무사회의 수장 이금주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 중부회를 이끌어 온 소감과 함께 이번 선거에 거는 기대에 대해 들어봤다. Q. 인천지방세무사회가 6월 창립을 목표로 준비한다고
(조세금융신문=양현근 한국증권금융 부사장) ‘사소한 것에 대한 관심의 법칙’은 1955년 N. 파킨슨(Parkinson)이 영국에서 발행되는 ‘이코노미스트’에 발표한 이론으로 일반적으로 큰 것보다는 작은 것에 집착한다는 이론이다. 예를 들면 몇 조원대의 큰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은 잘 모르고 복잡하니까 잘 따져보지도 않고, 몇 억원 짜리 조그만 지역사업이나 작은 공사 등에 대해서는 서로 많이 차지하기 위해 피 터지게 싸우는 것을 말한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보는 풍경이기도 하다. 나눠 가질 떡이나 파이가 클 경우 적당히 타협도 하고, 나눠먹기가 가능하지만, 작을 경우 이마저도 쉽지 않다.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정부의 정책이나 대규모 예산 등에 대해서는 감시나 관심이 상대적으로 덜한 반면, 지역내 조그만 사업에 대해서는 전문가 아닌 사람이 없다. 모두 나서서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고, 자기 또는 해당 지역의 이해관계가 최대화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이 되도록 목소리를 높인다. 말하자면, ‘회의 안건을 다루는 데 들이는 시간은 그 안건의 중요성에 반비례 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사실 이러한 현상은 회의에 국한되지 않고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촬영_김용진 기자) “Wise men say only fools rush in, but I can’t help falling in love with you.” “현인(賢人)들은 말하죠. 바보들이나 서둘러 달려드는 거라고, 하지만 나는 당신과 사랑에 빠지지 않을 수 없네요.” 현인 세무법인을 방문할 때면 1961년 발표된 엘비스 프레슬리의 대표곡 ‘Can’t Help Falling In Love With You’가 떠오른다. 시적인 노랫말도 좋고, 가수의 부드러운 음성도 좋아서 많이 듣고 불렀던 기억이 떠오른다. 최근 일본에 다녀왔다. 100년 이상 된 가업을 운영하는 중소기업이 많은 곳이 일본이다. 장인을 우대하는 일본 특유의 풍토도 있지만, 가업승계나 가업상속을 위해 상속세를 낮추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반해 한국의 가업승계 제도는 100년 기업 탄생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대에 세무사 일을 시작해 가업승계·가업상속 전문가로 자리매김하기까지 20여 년을 꾸준히 달려온 안성희 세무사를 만나 평소 궁금했던 이야기를 들어봤다. Q 현인(Wise Man)이라는 세무법인 이름이 독특합니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5분특강’ 시즌2에서 정부지원금 및 장려금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는 오한나 세무사는 지난 시즌에서는 종교인 소득 관련 세무 컨설팅 특강을 맡았다. 연말정산에 따른 원천세 정산이 마무리되는 2월은 각 사업장은 원천징수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신고하는 기간이다. 이제 종교인 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도 추가됐다. “각 종교단체는 3월 10일까지 2018년 귀속 종교인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종교인의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종교인소득 또는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는데 지급명세서는 홈텍스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국세청에 제출이 가능합니다. 올해가 과세되는 첫 해라서 잘 모르고 그냥 지나칠 수 있기에 잘 확인해야 합니다.” 오한나 세무사는 “종교단체의 지급명세서 제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0.5~1%의 제출불성실가산세를 2년간 유예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지금부터 꾸준히 제출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급명세서 신청기한에 종교인소득 및 근로소득 등 원천징수소득금액이 확정되기 때문에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에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검토해야 한다”면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한과 종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지난해 관세행정 분야에 AI,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이른바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이 도입되면서 변화의 바람이 크게 불어 닥쳤다. 김영문 관세청장이 작년 3월 전국세관장회의에서 무역량 급증과 전자상거래 증가 등에 대응하기 위해 ‘4차 산업혁명과 Smart Customs’를 발표하면서 관세국경 수호에 조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힌 게 계기였다. 관세행정 분야에서의 4차 산업혁명 신기술 도입은 관세청 소속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Customs Border Targeting Center)’(이하 위험관리센터)가 주도했다. 위험관리센터는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소속이지만 다른 건물을 사용하고 일반인들의 출입도 제한된 은밀한 곳으로, 2017년 3월 차장 직속기구로 신설됐다. 사회안전,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고위험 물품이나 사람을 ‘타겟팅’해 관세국경단계에서 차단하는 것이 위험관리센터의 주요 업무다. 위험관리센터에서 일하는 주재국 사무관은 관세행정 최초로 AI와 통계적 분석기법(빅데이터)을 활용한 위험관리 업무에 4차 산업 기술을 적용한 주인공이다. 이 공로로 ‘2018 올해의 관세인’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주재국 사무관은 먼저 위험관리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2018년 상반기에 유명 연예인을 자살로 몰고, 유력한 대권후 보를 은퇴시켰던 이른바 ‘미투’에 이어지난 연말에는 ‘빚투’가 대중의 관심을 뜨겁게 달구면서 연일 폭로가 이어진 바 있다. 유명연예인을 가족으로 둔 부모 등이 자식의 인기를 빌미로 타인에게 돈을 빌리고는 나몰라라 한다는 피해자의 탄원이 줄을 잇고 있다. 이들을 부모로 둔 유명연예인들은 본인과는 무관한 일이지만 도의적 책임을 완전히 외면할 수는 없는 신분이기에 대처방법이 곤란한 것도 사실이다. 사실 사회적 인지도를 가진 유명연예인들은 이름, 얼굴 그 자체가 확실한 신분보장이 되는 VIP신용카드 그 자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내 가족 중 한 사람이 유명한 스타라 하면 누구나 솔깃하게 마련이다. 이러한 백그라운드의 신용을 빙자로 반드시 갚겠다는 금전 부탁은 어느 누구든 쉽게 끌려 들어가 지 않을 수 없다. 속으로는 음험한 기만을 감춘 채 겉으로는 최고의 신용을 가장한다면 누구나 말려들기 십상이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빈번하게, 또 가장 필요하면서도 인간관계에 고통과 시련을 주는 법률행위가 바로 금전 대차행위이다. 더불어 인간 사회의 도덕성과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국세청은 큰 행사 몇 가지를 반자동으로 갖는다. 그 중 하나가 28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293여명의 전국 세무관서장이 참석한 ‘2019년 국세행정운영 로드맵’이다. 홍 부총리는 “국세청이 나라살림의 곳간지기라는 소명의식을 갖고 엄정한 탈세대응을 통한 조세정의 구현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는가 하면, 한승희 국세청장은 “국민의 시각에서 세정 전반을 과감하게 변화시켜 나갈 것을 전제하고 국세신고에서 납부까지 전 과정을 납세자 입장에서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서비스 혁신을 구현해 줄 것”을 주문했다. 한 국세청장은 또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불공정 탈세행위를 엄정대응, 근로·자녀장려금의 차질 없는 지급을 위한 포용적 세정지원 강화, 미래 세정역량 확충은 물론 국세공무원 청렴성 제고를 통해 국민이 신뢰하는 국세공무원의 소임을 다해줄 것”도 빼놓지 않았다. 국세청 소관 올해 세입예산인 284조4천억원을 차질 없이 조달해야할 책임이 무겁게 느껴지는 자리이다. 2018년보다 26조9천억원이나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과세 사각지대를 지속 축소해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남진주 회계사는 강서구 마곡지구에 있는 브릿지택스를 송유진 회계사와 함께 이끌고 있다. 두 회계사의 이름을 따서 유앤진세무회계사무소로 시작했으나 최근 상호를 바꿨다. 남 회계사는 대학 졸업 이전인 2011년에 회계사 자격을 취득한 후 국내 굴지의 한영회계법인에 들어가 5년간 업무를 익혔다. 주로 회계감사 관련 일을 진행했다. "감사본부에서만 4년간 열심히 일했습니다. 회계감사는 회계사의 고유업무지만 밤낮없이 일해야 하는 고된 일의 연속이죠. 대형회계법인인 한영에서 5년 만에 나오게 된 것도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을 찾기 위함이었습니다. 한영에서는 담당업무가 세분화돼 있어 회계감사 외 세무나 컨설팅업무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할 기회가 적은 것도 이직을 결심하게 된 이유죠." 남 회계사는 한영에서 두 명의 인생 파트너를 만났다. 한 명은 지금도 함께 일하고 있는 송유진 회계사이며, 또 한 명은 평생의 반려자인 남편이다. 송 회계사와는 한영을 나와 이정회계법인에서도 함께 일했다. "이정에서도 역시 일은 많았습니다. 신혼을 즐겨야 할 시기에 외부 출장을 많이 가게 되다 보니 남편에게도 미안했구요. 그래서 사무실을 내게 됐습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이기욱 기자)감사인 등록제 시행을 앞두고 회계법인 간의 합병이 활성화 되고 있다. 감사인 등록제는 감사 품질 제고를 위해 일정 기준을 충족한 회계법인에게만 주권상장법인 외부감사 업무를 허용하는 제도다. 지난해 11월 시행된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전부개정 규정안’(신 외감법)의 주요 내용 중 하나다. 소속 공인회계사가 40명 이상인 회계법인만 상장사를 감사할 수 있으며 가군(600명 이상), 나군(120명), 다군(60명 이상) 등으로 분류돼 인력 규모가 큰 법인일수록 감사할 수 있는 기업군도 늘어난다. 법인 규모가 커질수록 시장에서 유리한 위치를 가지기 때문에 중소회계법인들은 현재 합병을 통한 ‘몸집불리기’에 나서고 있다. 23일 합병식을 진행하는 인덕회계법인, 진일회계법인 역시 마찬가지다. 남기권 진일회계법인 대표는 이번 합병을 통해 업계 최고 수준의 품질로 고객사들의 신뢰를 받는 회계업계의 ‘강소기업’을 만들고자 한다. “금융당국이 품질관리 등을 이유로 상장법인 감사에 최소한의 기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회계법인 대형화를 통해 품질관리시스템을 구축해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고 고객에게 신뢰받는 회계서비스를 제공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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