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기회와 위기가 찾아올 때, 사람은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첫째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성과로 연결하는 사람이고, 둘째는 기회가 와도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흘려보내는 사람이다. 생각보다 많은 이들이 여기에 속한다. 셋째는 위기를 위기로만 받아들이고 쉽게 좌절하며 그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다. 마지막으로 넷째는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사람이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더 큰 노력과 집중으로 돌파구를 만들어내는 이들은 극히 드물다. 최근 승진 인사를 하며, 한 사람이 바로 이 네 번째 유형에 해당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개인적으로 억울한 오해를 받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맡은 업무에 끝까지 책임을 다하며 프로젝트를 완수해 냈다. 그가 보여준 성실함과 헌신, 그리고 묵묵한 열정은 충분히 평가받을 만하다. 결국 선택은 각자의 몫이다. 승진 역시 누군가가 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 가는 결과이며 모든 선택의 책임은 결국 자신에게 있다. 그러나 인생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모든 것이 단순한 ‘선택’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어린 왕자』에서 여우는 관계의 본질을 간명하게 말한다. 우리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오늘(21일)부터 신생아 가구, 다자녀 가구, 예비 부부를 포함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1·2순위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LH에 따르면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무주택자가 빌라, 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주택에서 보증금을 보호받으며 최장 8년까지 안정적으로 지낼 수 있게 마련된 전세임대주택 유형이다. 입주 대상자가 지원 한도액 범위에서 거주할 주택을 찾으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소득·자산 기준은 없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에서 확인하세요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브랜드 보호 전문 기업 위고페어는 지난 4월 15일, 서울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온라인 위조상품 단속 및 해외 현지 단속 실무’ 세미나를 개최하고, 업계 관계자들의 높은 관심 속에 행사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온라인 플랫폼 다변화에 따라 고도화되고 있는 위조상품 유통, 이미지 도용, 불법 리셀링 등 브랜드 침해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실무 중심 프로그램으로 기획됐다. 특히 글로벌 이커머스를 통한 위조상품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과 사례 중심의 접근 방식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연사로 참여한 특허법인 아주의 이창훈 변리사, 특허법인 더웨이브의 조슬이 변리사, 위고페어 김종면 대표, 정소민 팀장은 각각 ▲해외 현지 단속 ▲세관 대응 ▲온라인 위조상품 및 리셀링 대응 ▲글로벌 플랫폼 대응 전략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각 세션에서는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한 대응 방식과 함께, 변화하는 유통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통합적인 브랜드 보호 전략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이번 세미나는 브랜드 및 지식재산권(IP) 담당 실무자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플랫폼 다변화와 유통 구조 변화에 따른 대응 전략 수립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이달 들어 20일까지의 수출이 대(對)중국 수출 회복과 반도체 업황 개선에 힘입어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관세청의 4월 1일~20일 수출입 현황(잠정치)에 따르면, 이 기간 대중국 수출액은 112억 9,3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70.9% 증가한 수치로, 주요국 중에서도 눈에 띄는 회복 탄력성을 보여주고 있다. 전체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4월 19.6%에서 올해 22.4%로 상승하며 국내 수출의 핵심 동력으로서의 위치를 공고히 했다. 특히 중국 수출액 추이를 살펴보면 지난 2월 87억 달러, 3월 108억 달러에 이어 이달 113억 달러(잠정)를 기록하며 점진적인 우상향 곡선을 그려가는 모양새다. 중국뿐만 아니라 다른 주요국으로의 수출도 활발했다. 미국은 수출액이 93억 4,6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51.7% 증가하며 견조한 수요를 입증했다. 베트남 역시 54억 8,000만 달러를 기록해 무려 79.2%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대만(77.1%), 홍콩(94.1%), 일본(40.7%), 인도(48.2%) 등 주요 아시아 국가로의 수출도 전방위적으로 확대되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의 활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상장 전 주주들에게 상장 계획을 숨겨 지분을 매각토록 한 뒤 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구속기로에 놓이게 됐다. 21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방시혁 의장을 상대로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전했다. 경찰 등 수사당국에 따르면 방시혁 의장은 지난 2019년 하이브(당시 빅히트엔터테인먼트) 기존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IPO) 계획 및 시점 등 확정된 사안이 없다”고 한 뒤 실제로는 상장을 추진하면서 내부 임원이 설립한 사모펀드(이스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1900억여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방시혁 의장은 하이브 상장 1~2년 전 이스톤에쿼티파트너스, 스틱인베스트먼트, 뉴메인에쿼티 등 사모펀드 3곳 ‘일정 기간 내에 IPO를 추진하겠다’는 조건으로 투자 이익의 약 30%를 받는 조건부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논란이 됐다. 현행 자본시장법 제178조(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에서는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나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하지 않기 위해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가
꽂이다 꽃이다 / 임기정 박람회가 열리는 호수공원 꽃은 나를 보려 하고 나는 꽃을 보러 간다 꽃은 나에게 미소 주고 나는 꽃에게 웃음을 준다 우린 그렇게 꽂혀, 꽃이 된다 엉덩이 묻은 흙 털어내듯 그렇게 한 잎 두 잎 떠난다 서로 할 말 있듯 뒤 돌아 보며 매년 그냥, 그렇게 [詩 감상] 양현근 시인 마음이 꽃에 닿아 꽃이 된 순간 꽃은 나를 보려 하고 나는 꽃을 보러 가는, 서로가 서로를 부르는 다정한 호응의 풍경입니다. 박람회가 열리는 호수공원의 소란함 속에서도 시인의 시선은 꽃과 나 사이의 내밀한 교감에 머뭅니다. “우린 그렇게 꽂혀, 꽃이 된다”는 고백은 대상에 마음이 깊이 박히는 순간, 주객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마침내 하나로 피어나는 존재의 전이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러한 합일의 순간은 영원히 머물지 않습니다. 묻은 흙을 털어내듯 자연스럽게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는 모습에서는 만남 뒤에 남는 필연적인 여운과 아쉬움이 느껴집니다. 한 잎 두 잎 떨어지듯 멀어지는 장면은 끝내 다 하지 못한 말들을 남긴 채 헤어지는 우리네 인연의 뒷모습을 닮아 있습니다. “매년 / 그냥. / 그렇게”라고 툭 던지는 담담한 마무리는 역설적으로 가장 깊은 울림을 남깁니다.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인천 연수을)이 송도국제도시 랜드마크시티 3호 수변공원 조성사업과 관련, 학교 인접 부지에 계획된 주차장 조성안에 대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강력한 제동을 걸고 나섰다. 정일영 의원실은 지난 8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제청)에 ‘랜드마크시티 3호 수변공원 주차장 위치 재검토 및 대안 마련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해당 부지가 워터프론트 이용객을 위한 주차장으로 조성될 경우, 인접한 현송초·중학교 학생들의 안전과 교육환경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 “운동장 좁은데 주차장이 웬 말”...체육시설 조성 약속 이행 촉구 정 의원은 그동안 해당 부지를 학생과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견지해왔다. 특히 지난 2025년 9월 현장 방문 당시 현송중학교의 협소한 운동장 상황을 직접 확인한 후, 경제청에 운동장 확장 또는 주민 친화형 체육시설 조성을 요청해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내기도 했다. 하지만 실제 사업 계획상 해당 부지가 수변공원 방문객을 위한 주차장으로 검토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사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학교 측과 학부모들은 차량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에 대한 대통령 임명안이 재가되면서 전임 총재 이후 공백 없이 4년 임기가 시작됐다. 물가와 환율 변수가 겹친 가운데 다음달 금융통화위원회가 첫 정책 방향을 가늠할 무대로 꼽힌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된 신 총재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이에 따라 전날 전임 총재 퇴임 직후 이날 곧바로 신 총재의 임기가 이어졌다. 신 총재는 국제금융과 거시경제 분야에서 경력을 쌓아온 학자 출신이다. 영국 옥스퍼드대에서 정치, 철학, 경제를 전공하고 같은 대학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이후 런던정경대와 프린스턴대 교수로 재직했다. 국제결제은행 경제고문 겸 통화경제국장을 지내며 국제 금융시스템과 거시건전성 정책 연구를 이끌었고,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국제경제보좌관도 역임했다. 시장에서는 신 총재가 글로벌 정책 경험과 네트워크를 토대로 대외 대응 역량을 강화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취임 직후에는 중동 리스크와 환율 변동성 확대 등 대내외 변수 대응이 주요 과제로 거론된다. 나아가 신 총재의 첫 시험대가 될 다음달 금융통화위원회에도 시선이 쏠린다. 금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최근 불안정한 중동 정세로 국제 유가 변동성이 커지는 가운데, 한국 관세청이 캐나다산 원유 도입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관세 문제를 해결하며 에너지 안보 강화에 나섰다. 관세청(청장 이명구)은 현지 시간 4월 20일, 캐나다 앨버타주 에드먼턴에서 앨버타 주정부(수상 다니엘 스미스)와 '캐나다산 앨버타 원유에 대한 원산지 증빙서류 간소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그간 사실상 포기 상태였던 한-캐나다 FTA 특혜세율 적용이 가능해지면서, 3%에 달하던 관세 장벽이 사라지게 됐다. '서류 한 장'이 가로막았던 무관세 혜택 캐나다는 세계 3위의 원유 매장량을 자랑하는 에너지 강국이지만, 국내 정유사들에게 캐나다산 원유는 '그림의 떡'과 같았다. 광활한 지역에서 생산된 원유가 송유관을 통해 운반되는 과정에서 여러 생산자의 물량이 섞이는 특성상, FTA 혜택을 받기 위한 '개별 생산자별 원산지 입증'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구조적 한계로 인해 현지 공급업체들은 서류 발급을 기피해 왔고, 우리 기업들은 FTA 체결국임에도 불구하고 3%의 관세를 지불하며 원유를 들여와야 했다. 이는 곧 수입선 다변화를 가로막는 비용 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BKL)이 송국일 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중앙사고조사단장을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21일 밝혔다. 송 고문은 태평양 인사노무그룹, 중대재해 대응본부, 재난안전전략연구소 등에서 산업안전 컨설팅 및 중대재해 대응 등에 대한 자문을 담당한다. 송 고문은 SK케미칼 엔지니어링 본부에서 석유·화학 플랜트 설계 및 시공 업무를 수행하다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약 30년간 위험 기계‧기구 인증, 위험성 평가, KOSHA-MS 심사, 안전진단 등 다양한 산업안전 업무를 맡았다. 2018년부터 본부 중대재해특별조사팀장, 대구광역사고조사센터장을 거쳐 중앙사고조사단장을 역임하며 국내 주요 대형 중대재해 사건을 조사했다. 2018년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재난상황관리 유공), 2022년 고용노동부장관 표창(산업재해예방 유공)을 수상한 바 있다. 태평양 이형석 대표변호사(중대재해 대응본부장)는 “송 고문의 합류로 산업안전 및 중대재해 관련 자문의 질을 크게 강화할 수 있게 됐다”며 “현장과 이론에 대한 남다른 전문성을 가진 송 고문과의 협업으로 고객의 실질적인 리스크 대응을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운열)가 오는 28일 ‘제2회 AI혁신감사인증포럼’ 웨비나를 개최한다. 주제는 ‘해외 회계사회의 AI 대응 활동 심층 분석 및 국내 적용 방안’이다. 한양대 정태진·나현종 교수는 IFAC(세계회계사연맹)과 AICPA 등 국제기구, 해외 주요 회계사회의 AI 대응 활동을 심층 분석하고, 국내에 적합한 실질적 적용 방안을 발표한다. 종합토론 좌장은 이영한 서울시립대 교수가, 토론에는 강경진 상장사협의회 상무, 강대민 금감원 감사인감리총괄팀장, 강진화 삼덕회계법인 상무, 박원일 삼정회계법인 전무, 손동춘 한영회계법인 전무, 송광혁 성현회계법인 상무, 이승영 안진회계법인 전무, 이승환 삼일회계법인 부대표, 이준일 경희대 교수가 참여한다. 최운열 회장은 “지난 제1회 포럼이 AI 감사의 가능성과 방향성을 모색하는 출발점이었다면, 이번 포럼은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보다 구체적인 실행 방향과 과제를 도출하는 자리”라며 “본 포럼이 AI 기술과 감사를 주제로 한 대표적인 논의의 장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포럼 사전신청은 한국공인회계사회 홈페이지 팝업 및 공지사항에서 할 수 있다. 포럼 영상은
(조세금융신문=빈은솔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 ‘납부할 세액이 없다’는 결과가 곧 ‘불이익이 없다’는 뜻은 아니다 법인세 세무조사가 종료되고 그 결과가 통보되었을 때, 납세의무자가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당연히 추가로 납부할 세액의 크기이다. 만약 조사 결과 해당 사업연도의 납부세액이 0원으로 산출되었다면, 납세의무자로서는 다소 안도하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세금을 더 낼 일이 없으니 다툴 이유도 없다’고 생각하기 쉬운 것이다. 그러나 법인세의 구조를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이러한 안도가 반드시 타당한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특히 해당 사업연도에 결손이 발생한 법인의 경우라면 더욱 그러하다. 해당 사업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0원이라는 결과는, 세무조사가 해당 사업연도의 결손금 자체에 대하여는 아무런 조정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실무에서 흔히 마주하는 장면이 있다. 세무조사 결과 부당행위계산 부인 등 다양한 조정을 통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결손금 규모를 축소하는 경정이 이루어진 경우, 조정 후에도 여전히 결손 상태가 유지된다면 당해 연도의 납부세액 자체는 0원 그대로 유지된다. 외형상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오늘(21일)부터 신생아 가구, 다자녀 가구, 예비 부부를 포함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1·2순위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LH에 따르면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무주택자가 빌라, 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주택에서 보증금을 보호받으며 최장 8년까지 안정적으로 지낼 수 있게 마련된 전세임대주택 유형이다. 입주 대상자가 지원 한도액 범위에서 거주할 주택을 찾으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소득·자산 기준은 없다. 1순위는 신생아·다자녀 가구, 2순위는 신혼부부 대상이다. 전국에 공급되는 물량은 총 4천200가구다. 수도권에 1천940가구, 기타 지역에 2천260가구가 배정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800가구, 인천 250가구, 경기 890가구, 부산·울산 400가구, 강원 67가구, 충북 115가구, 대전·충남 378가구, 전북 212가구, 광주·전남 244가구, 대구·경북 396가구, 경남 352가구, 제주 96가구다.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2억원, 광역시 1억2천만원, 기타 지역에서는 9천만원까지 지원된다. 입주자는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수출입은행은 21일 신용평가시스템 전면 개편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수은에 따르면 이 시스템은 거래 기업 부도 발생 위험을 사전 측정하고, 여신 승인 금액 한도와 금리 산출, 충당금 설정 등에 활용되는 은행 건전 경영의 핵심 체계다. 이번 개편 핵심은 시스템 고도화를 비롯해 투자 전용 모형 신설,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신용평가 체계 구축 등 세 가지다. 이 중 투자 전용 모형은 직접 투자와 간접 투자 유형별로 모형을 구축해 기술력과 성장성을 중점 평가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생산적 금융 지원 대상 심사 기반을 정교화할 수 있다고 은행 측은 설명했다. 수은 관계자는 "정책금융 역할을 든든히 뒷받침하는 기틀이 될 것"이라며 "생산적 금융의 실질적 기반을 확장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서울 서초구 잠원동 '오티에르 반포'(신반포 21차 재건축) 청약 당첨자의 최저·최고 가점이 각각 4인 가구와 6인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최고 점수인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발표된 이 단지 당첨 결과를 보면 1순위 청약을 진행했던 12개 주택형 가운데 가장 작은 전용면적 44.0000㎡형의 당첨 가점이 최고 79점, 최저 74점으로 집계됐다. 청약 가점은 무주택 기간, 통장 가입 기간, 부양가족 수로 산정한다. 무주택 기간 15년 이상(32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 15년 이상(17점), 본인 제외 부양가족 6명 이상(35점)이면 만점(84점)으로, 74점과 79점은 각각 5인 가구와 6인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최대 가점이다. 12개 주택형의 당첨 최고 가점은 모두 70점 이상이었다. 주택형별 당첨 최저 가점은 69∼74점의 분포를 보였다. 전용 59.5839㎡A형과 97.6619㎡형, 113.4788㎡B형의 당첨 최저 가점이 69점이었다. 69점은 4인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최고 점수다. 오티에르반포는 지하 4층∼지상 20층, 2개 동, 총 251가구 규모로 오는 7월 입주하는 후분양 단지이자, 포스코이앤
[전문가 칼럼] 암으로 치료받다 사망했는데 암 사망보험금을 못 받는다?
한규홍 손해사정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쑤시는 통증’과 ‘찌르는 통증’ 차이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세액 0원’인데도 안심할 수 없는 이유...결손금 감액경정과 그 불복의 타이밍
빈은솔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설미현의 세무 인사이트] 1인 기획사 과세와 실질과세원칙
설미현 법무법인 린 변호사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지식재산권 이야기-루이비통 리폼 사건
황성필 변리사
[전문가 칼럼] 1,500원 시대…환율이 아닌 ‘신고 시점’을 보라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멈춘 피를 돌리고 맺힌 멍을 푸는 활혈탕과 어혈탕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노란봉투법’ 시행: 우리 회사는 원청 사용자일까, 아닐까?
백정숙 노무사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반덤핑관세 부과대상 산업용로봇의 품목분류
김용태 건국대 교수
[예규·판례] 무상 설치 승낙한 분묘, 뒤늦은 지료 청구 가능할까
임화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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