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현대케피코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교촌에프앤비[339770]를 검찰에 고발해달라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중기부는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소관 법률 위반사건에 대해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공정위에 고발 요청할 수 있다. 공정위는 중기부의 요청을 받으면 의무적으로 해당 사건을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현대케피코는 수급 사업자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했다. 현대케피코는 2020년 5월부터 2023년 5월까지 13개 수급사업자와 한 자동차 부품 제조용 금형 제조 위탁 계약 98건에 대해 서면을 지연해 발급하거나 납품시기가 누락된 불완전한 서면을 발급했다. 같은 기간 16개 수급사업자에게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법정기일 60일을 초과해 하도급대금(잔금)을 지급하고 지연이자 약 2억4천79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현대케피코의 위반행위에 대해 지난해 10월 재발 방지 명령과 5천4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중기부는 현대케피코가 지속해서 서면을 지연·불완전하게 발급하고 잔금을 장기간 지연 지급한 점과 자동차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1천600개 중장년 일자리를 쏟아낼 '서울시 중장년 일자리박람회 2025'가 1∼2일 이틀간 DDP(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다. 서울시가 주최하고 서울시50플러스재단과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이 공동 주관하는 이번 박람회는 올해 3회째로 변화하는 고용 환경에 맞춰 디지털 기반 행사로 전면 재정비됐다. 전 과정에 QR 기반 체크인, 인공지능(AI) 영상면접, 모바일 헬퍼, 키오스크 정보검색 시스템 등 최신 기술을 도입해 중장년층도 디지털 환경에서 능동적으로 구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행사 기간을 기존 하루에서 이틀로 늘렸으며 참여 기업도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했다. 현대홈쇼핑, LG하이케어솔루션, 롯데GRS 등 중장년 채용 의사가 있는 120여개 기업이 참여해 총 1천600여명 규모의 채용을 진행한다. 영업·서비스, 경영·사무, 복지·교육 등 현장 수요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중장년 경력을 살릴 수 있는 다양한 일자리가 마련됐다. 특히 기업 주도 채용설명회를 작년 2회에서 9회로 대폭 늘렸다. 이틀간 DDP 아트홀 메인 무대에서 브이씨엔씨(타다), LG하이케어솔루션, 현대홈쇼핑, KB골든라이프케어 등 각 업계의 주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7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서울 마포구에 조성하는 '글로벌 창업허브'의 명칭과 캐치프레이즈(슬로건)를 공모한다고 1일 밝혔다. 창업허브는 약 1만3천㎡(4천평) 공간에 국내 스타트업 200여개가 해외 스타트업과 투자자(VC) 등과 함께 교류하는 장으로 내년 초 문을 열 예정이다. 공모는 온라인 설문 플랫폼 모아폼에서 진행되며 공모전 포스터의 큐알(QR)코드 또는 케이-스타트업 누리집(www.k-startup.go.kr)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한국엔젤투자협회가 다음 달에 신규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다고 밝혔다. 엔젤협회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엔젤투자자(신생 벤처 기업에 자본을 대는 개인 투자자) 육성 및 저변 확대, 벤처·창업기업 성장 지원을 통해 엔젤투자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012년 설립됐다. 중기부는 엔젤협회의 개인투자조합 등록 업무와 투자확인서 발급 지원, 지역엔젤투자허브 조성 사업 운영 등에 있어 책임성과 공익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난해 4월 인사혁신처에 공직유관단체 지정을 신청했다. 엔젤협회는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돼 중기부 감사규정에 따른 자체감사의 대상이 되고 소속 임직원은 공직자에게 부과되는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 법률이 적용된다. 조민식 엔젤협회 회장은 "공직유관단체 지정을 통해 투자자와 창업기업 모두에 신뢰받는 기관이 되겠다"며 "엔젤투자 활성화를 통해 국가 경제발전에 이바지하는 대표 기관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고용노동부가 근속·직무·직급 등의 임금 정보를 공공데데이터로 만들어 제공하는 '임금분포제' 도입에 나선다. 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임금분포제 도입을 위해 사업체 등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실태조사를 검토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문재인 정부 때 처음 추진돼 2020년부터는 산업(업종)과 기업규모, 노동자 직업, 경력, 성(性), 학력 등 6개 변수의 교차 분석에 따른 임금(연봉 기준)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근속·직무·직급 등에 따른 정보는 아직 부족하다. 임금분포제가 도입되면 동종 업계, 자신과 비슷한 규모의 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근속별, 직무별, 직급별 임금의 분포 값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게 된다. 산업 현장에서 자율적으로 임금 격차를 완화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으로, 노동자가 동종업계 같은 규모 기업의 노동자와 근속·직무·직급까지 비슷함에도 임금에 차이가 있다면 임금 협상 등을 할 때 이를 근거로 삼을 수 있다. 노동부는 조만간 대규모 실태조사를 진행해 다양한 임금 정보들을 취합·분석한 후 공공에 제공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실태조사 방법으로는 매년 진행되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의 표본을 현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에쓰오일(S-OIL)은 29일 자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MY S-OIL'에 빠른 주유 서비스를 도입해 실물 카드 없이도 간편하게 주유비를 결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밝혔다. 자주 이용하는 유종과 결제 금액을 미리 설정하면 별도 선택 없이 동일한 조건으로 주유할 수 있다. 에쓰오일은 포인트 자동 적립, 주유소별 당일 가격 조회 등 앱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부동산 시장에서 ‘일자리’가 화두로 떠오르면서 어느 곳이 포스트 판교로 떠오를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판교와 같이 좋은 일자리가 많이 있는 곳을 ‘제2의 판교’라고 부른다. 판교는 이미 ‘제1‧제2 테크노밸리’를 통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IT‧테크 산업 중심지로 성장했으며 수많은 대기업과 스타트업이 이곳에서 태어나고 자리 잡으며, 글로벌 기술 경쟁 속에서도 탄탄한 입지를 구축했다. 판교는 단순한 비즈니스 중심지만은 아니다. 강남 접근성이 뛰어나면서도 직주근접, 교육, 생활 인프라가 모두 잘 갖춰진 ‘완성형 도시’로 평가받는다. 때문에 판교는 성공한 직장인, 기업가들이 선호하는 주거지로 자리 잡았고, 그만큼 부동산 가치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 판교 부동산 시장, 여전히 상승 여력 충분 평가 판교는 이미 ‘준강남’으로 불릴 정도로 높은 부동산 가치를 자랑한다. 실제로 ‘판교 푸르지오 그랑블’의 경우, 3.3㎡당 8000만원에 거래되며 강남권 못지않은 가격을 기록했다. 판교가 주목받는 이유는 강남과의 뛰어난 접근성 덕분이다. 신분당선을 이용하면 판교역에서 강남역까지 15분 내 이동 가능하고, GTX-A 일부 구간 개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 무효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고려아연과 경영권 분쟁 중인 영풍은 작년 3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고려아연을 상대로 신주발행 무효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보다 앞선 2023년 9월 고려아연은 보통주 104만5430주(주당 액면금 5000원)를 발행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최욱진 부장판사)는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 무효 소송 선고기일에서 원고인 영풍의 손을 들어줬다. 고려아연은 2023년 8월 30일 현대차그룹 해외법인(HMG Global LLC)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 형태로 신주 104만5430주를 발행하는 방안을 결의했다. 이후 같은해 9월 12일 약 5273억원의 주식 대금을 납입했다. 이에 영풍은 작년 3월 6일 고려아연이 실시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의 신주발행이 기존 주주를 제외했기에 경영상 목적이 인정되지 않고 당시 경영진의 경영권 유지를 위한 위법 행위라며 신주 발행 무효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아울러 영풍은 현대차그룹 해외법인이 소유한 고려아연 주식을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처분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주식처분금지 가처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카자흐스탄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이 현지 아동 100여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27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와 굿네이버스에 따르면 전날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현지 진출 기업인 신한은행, BNK부산은행, KT&G, 경동나비엔 등 4곳과 '민관 협력 카자흐스탄 CSR 기부금 전달식'을 열고 총 1만5천달러를 취약계층 아동 교육을 위해 기부했다. 이번 전달식은 'K2K LOVE 위기 아동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취약계층 아동 100여명에게 장학 증서와 장학금을 전달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올해도 노사가 법정 심의기한까지 최저임금 인상 수준을 합의하지 못한 채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간다. 2차 수정안까지 나온 상태인데, 노동계는 1만1460원을 경영계는 1만70원을 제시했다. 인상 요구 차이는 1390원까지 좁혀졌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 액수에 대해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다음 달 1일 제8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에 대해 다시 논의한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위는 올해도 최저임금 법정 심의 시한을 지키지 못했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3월 31일 최저임금위에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했다. 최저임금위는 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인 이달 29일까지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해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오는 29일은 휴일(일요일)이어서 이날이 심의 시한 전 마지막 전원회의라 올해도 이를 어기게 됐다. 최저임금제는 1988년에 시행됐는데 올해까지 법정 심의 시한이 지켜진 것은 총 9차례에 불과하며 대체로 시한을 넘겨 7월까지 심의가 이어졌다. 작년에는 7월 12일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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