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 법무부가 대(對)이란 제재 회피에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 플랫폼인 바이낸스가 활용됐다는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고 현지 유력 매체가 보도했다. 11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의 보도를 인용, 법무부 조사는 이란이 지원하는 테러 단체 네트워크에 공급된 10억 달러(약 1조5천억원) 이상의 자금 흐름에 관한 바이낸스의 내부 조사가 중단된 사실이 내부 문서와 관계자 진술로 드러나면서 시작됐다고 전했다. 미 법무부는 해당 거래를 알고 있는 이들로부터 진술을 확보하고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다만, 법무부의 조사 대상이 바이낸스의 위법 행위 의혹인지, 제재 회피 의혹을 받는 거래자들인지는 파악되지 않았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앞서 미 뉴욕타임스(NYT)는 지난해 1년 동안 바이낸스 계좌 1천500여개에 이란 국적자가 접근했으며, 총 17억 달러에 달하는 자금이 테러 단체와 연관 있는 이란 법인에 흘러간 의혹이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 같은 자금 흐름은 바이낸스 내부 조사단이 확인했으며 즉시 경영진에 보고됐으나, 바이낸스 경영진은 수주일 뒤 이 조사에 참여한 직원 최소 4명을 해고하거나 정직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중동 전쟁 여파로 인한 국제유가 불안에 대응해 IEA 역사상 최대 규모인 4억 배럴의 원유 방출을 권고할 예정이다. 로이터 통신은 한 소식통을 인용해 IEA가 이날 그리니치 표준시 기준 오후 1시(한국시간 오후 10시)에 이 같은 권고안을 발표한다고 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이 소식통은 석유 방출이 최소 2개월에 걸쳐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으며, 스페인 에너지 장관은 각국이 할당 물량을 방출하기까지 최대 90일의 기간이 주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IEA는 전날 오후 긴급 정부간 회의를 열어 이란 전쟁으로 인한 국제 석유 시장 상황을 평가한 뒤 각국에 전략 비축유 방출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각국은 이날 자국이 보유한 비축유 방출 계획을 잇달아 발표했다. 카테리나 라이에 독일 경제장관은 IEA가 요청한 방출량이 4억 배럴이라는 점을 확인하며 독일 역시 이 계획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방출 계획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라이에 장관은 미국과 일본이 IEA 방출 물량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오스트리아 역시 IEA 요청에 따라 자국 비축유 일부를 방출한다고 밝혔다고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세금 관련 전문가 17인이 풀어쓴 리얼 케이스, ‘자녀가 읽어주는 상속⬝증여’가 출간됐다. 이강오 ‘TAX CLUB 17’ 소장(세무사, 법학박사)을 중심으로 17명의 다양한 전문가(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법무사, 감정평가사)가 오랫동안 이론과 실무를 갈고 닦아 왔던 스터디 그룹의 노하우와 지혜를 정성껏 담아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책은 기존의 상속⬝증여 전문서적과는 사뭇 다르다. 단순히 세금을 계산하는 기술서가 아니라는 점에서 그렇다는 것. 상속은 가족의 역사와 감정이 담겨있고, 세대 간 자산의 흐름을 조율하는 섬세한 예술이며, 국가의 법질서와 조세정책이 교차하는 고도의 전문분야다. 상속세를 둘러싼 복잡한 법적구조, 가족간의 미묘한 감정선, 그리고 무엇보다 실제 삶에서 벌어지는 리얼 케이스를 중심으로 전문가 17인이 함께 토론하고 분석해 하나의 지식 체계를 만들었다. 대표저자 이강오 소장은 출간동기에 대해 “상속⬝증여의 진짜 핵심은 재산이 아니라 가족이라는 것을 그리고 아름다운 상속은 재산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준비시키는 것이라는 진리였다”면서 “이 책은 그런 배움과 고민 끝에 탄생하게 됐다”고 밝히고 있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가계부채 관리의 초점이 ‘새로 늘어나는 빚’에서 ‘이미 유지되고 있는 빚’으로 옮겨가고 있다. 그 중심에 선 대상이 다주택자다. 금융당국은 그간 사실상 관행처럼 허용돼 온 다주택자의 기존 대출 만기 연장까지 가계부채 관리 범위에 넣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가계부채 총량 관리 차원의 조치지만, 실제 시장에서는 대출 억제보다 더 큰 파장이 임대차 시장과 주택 유통 구조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다주택자 대출 규제 논의 역시 앞선 두 편에서 짚은 가계부채 구조 변화의 연장선에 있다. <대출규제 역설> 1편에서는 신규 차주는 줄었지만 1인당 부채 부담은 오히려 커지는 역설적 흐름을 짚었다. 2편에서는 가계부채가 40·50세대를 중심으로 집중되면서 개인 재무 부담을 넘어 내수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조명했다. 3편에서는 규제가 특정 차주군을 겨누는 과정에서 주택시장과 임대시장 자금 흐름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를 다주택자 대출을 통해 들여다본다. ◇ 다주택 레버리지, 연장 규제로 조인다 최근 금융당국은 다주택자 대출 관리의 무게중심을 신규 대출 제한에서 만기 연장과 대환 관리로 옮기는 방안을 논의하고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2월 말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과 이란의 반격 이후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해상보험 시장이 급변하고 있다. 선박 일부가 다시 해협을 통과하며 운항이 서서히 재개되고는 있지만, 전쟁 위험 보험료 급등과 보장 중단 여파로 글로벌 해운·보험 업계는 여전히 비상체제를 유지하는 모습이다. 전쟁위험 보험료, 선박 가치 0.25% → 최대 3% 공습 이후 걸프 및 호르무즈 해협을 오가는 선박의 전쟁 위험(war risk) 보험료는 단기간에 폭등했다. 파이낸셜타임즈 등 외신에 따르면 전쟁 위험 추가보험료는 선박 가치의 약 0.25% 수준에서 최대 3%까지 치솟은 것으로 전해졌다. 선박 가치가 수억달러에 이르는 원유운반선의 경우 항차당 수백만달러 규모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셈이다. 급기야 국제 P&I 클럽과 런던 P&I클럽, 로이드 계열 해상보험사 등은 리스크 급증에 대응해 호르무즈 해협 통항 선박에 대한 전쟁보험 담보를 중단하는 조치를 발표했고, 이 조치는 3월 5일부터 발효됐다. 전 세계 선박의 약 90%를 담보하는 P&I 클럽들이 전쟁 위험 보장을 빼면서 선주들은 항해별 특약을 찾거나 아예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NH농협카드는 11일 시니어 고객의 노후 준비 및 자산 관리를 위해 'NH올원더풀카드'를 출시했다. NH농협카드에 따르면 해당 카드 고객은 자신의 소비 패턴에 따라 특정 업종에서 집중 할인을 받을 수 있는 '할인 팩(PACK)'또는 국내외 가맹점에서 적립 가능한 '적립 팩(PACK)' 2가지 서비스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할인 팩'은 4대 영역(생활소비, 건강·자기관리, 교통, 여가)에서 전월 실적을 바탕으로 합계 최대 6만원(영역별 최대 1만5천원)까지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적립 팩'은 전월 실적 40만원이 넘으면 국내외 가맹점에서 최대 5만 포인트를 적립해준다. 두 혜택 서비스는 매달 한 번 변경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SK그룹 지주사인 SK㈜는 SK하이닉스가 설립을 추진하는 'AI 컴퍼니'(가칭 AI Co.)에 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SK㈜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SK㈜는 지난달 이사회 결의를 거쳐 SK하이닉스 미국 법인 솔리다임에 2억5천만달러(3억684억원)를 출자하는 약정을 체결했다. 앞서 SK이노베이션은 3억8천만달러(5천597억원) 규모의 출자를 확정했으며, SK㈜와 SK이노베이션의 총투자액은 총 6억3천만달러(약 9천278억원)에 이른다. 출자는 이달 1일부터 4년간 캐피탈콜(capital call·한도 내에서 자금 수요가 있을 때마다 돈을 붓는 것) 방식으로 진행된다. SK하이닉스는 미국법인 솔리다임을 개편해 AI Co. 설립을 진행하고 있다. AI Co. 설립을 통해 미국의 AI 혁신 기업들에 투자하고, 이들과의 협업을 통해 확보한 역량을 SK그룹 차원의 시너지로 연계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SK그룹 관계자는 "AI를 중심으로 한 그룹의 전사적 성장 전략을 지원하고, 시장 내 선제적인 투자 기회를 확보하기 위해 주요 계열사들이 공동 출자를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
◇일시 : 2026년 3월 11일 ◇ 전보 ▲ 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장 홍가람 ▲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지원과장 김종윤 ▲ 전북지방환경청 새만금유역관리단장 김경록 ▲ 물환경정책관실 수질수생태과장 신태상 ▲ 수자원정책관실 하천계획과장 안중기 ▲ 자원순환국 생활폐기물과장 황남경 ▲ 물관리위원회지원단 기획운영팀장 정수명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중동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지난달 2월 한국은행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기존 대비 0.2%p 상향 조정한 2.0%로 발표한 바 있다. 11일 구윤철 부총리는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현안 질의에 출석해 ‘중동 사태’가 실물경제에 미칠 영향을 묻는 의원들 질의에 “(중동 사태가)빨리 끝나지 않을 시 (성장률에)마이너스 영향은 확실하다”고 말했다. ‘중동 사태’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필요성에 대해선 “추경의 이유는 이번 중동 사태에 따라 석유 가격이 급등하면서 화물차 운송업자 등 피해 계층을 대상으로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면서 “성장보다는 민생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그런 부분이 부차적으로 성장 부분에 기여한다면 더 좋은 상황이 아니냐”고 강조했다. 아울러 구윤철 부총리는 석유 최고가격제 도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2주 단위로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운영할 것”이라며 “(중동)전쟁 상황 이전의 유가와 지금 올랐을 때 적정한 정도를 고려해 최고가격을 설정하면 보조금 자체는 높아지지 않을 것”이
(조세금융신문=민경종 전문기자) 식음료업계가 지난달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해 별의별 ESG 행보로 구슬땀을 흘린 것으로 전해져 훈훈함을 더하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다이닝브랜즈그룹은 대학생 봉사단 ‘다인어스’를 통해 2월 한 달간 ‘영케어러(가족돌봄아동) 돋보기’를 주제로 온·오프라인 활동을, 빙그레 임직원들은 자발적 헌혈을, 동서식품은 강원도 삼척시 도계 탄광마을 아동센터 초등학생들을 초청해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에서 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함께 하는 임직원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또 (사)백범김구선생기념사업협회와 기념관, 김구재단은 유네스코 세계기념인물로 선정된 백범 김구선생을 기리는 취지의 판소리 공연을, 농심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전국푸드뱅크와 함께 ‘2026년 이머전시 푸드팩 사업 착수식’을 갖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공헌사업을 펼친 것. 이는 업계의 리딩기업들로서 그 위상에 걸맞은 행보가 아니겠느냐는 평가가 나온다. 다이닝브랜즈그룹 '다인어스', 영케어러 돋보기 활동 전개 bhc,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 창고43, 큰맘할매순대국 등을 운영하는 종합외식기업 다이닝브랜즈그룹의 대학생 봉사단 ‘다인어스’는 2월 한 달간 ‘영케어러(가족돌봄아동) 돋
◇일시 : 2026년 3월 11일 ▲ 미디어총괄 상무 윤현호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손주석 한국석유공사 사장이 ‘중동 사태’가 발발하자 단기간에 판매가격을 인상한 일부 알뜰주유소 사례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했다. 11일 손주석 사장은 사과문을 통해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덜고 국내 석유제품 시장의 가격 안정을 뒷받침하는 데 앞장서야 할 알뜰주유소에서 단기간 급격히 판매가격을 인상한 사례가 일부 발생해 국민 여러분께 실망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 사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깊이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이와함께 손주석 사장은 추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가격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손주석 사장은 알뜰 주유소를 상대로 ▲1회 이상 고가판매 시 계약을 해지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 ▲‘원스트라이크 아웃’ 적용 주유소에 대한 알뜰주유소 사업 재진입 제한 ▲일일 개별주유소 판매가격 모니터링 확대 및 이상 가격 징후에 대한 즉각 대응 체계 구축 등에 나서겠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손주석 사장은 “석유공사는 중동 전쟁 발발 이후 국제 유가 상승과 생활 물가 부담으로 국민 여러분의 어려움이 큰 상황에서 알뜰주유소에 대한 공급가격을 추가 인하해 일반주유소 평균 대비 리터당 60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작년 국내 증시에서 발생한 총 98건의 불공정거래 혐의 사건 중 67% 가량이 코스닥 시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내 증시에서 발생한 불공정거래 혐의 사건 중 절반 이상은 미공개 정보이용 사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작년 국내 증시에서 발생한 이상거래를 심의한 결과 금융위원회에 총 98건의 불공정거래 혐의사건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혐의유형별로 살펴보면 미공개 정보이용 사건이 58건(59.2%)으로 전체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이어 부정거래 18건(18.4%), 시세조종 16건(16.3%)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미공개 정보이용 사건 중 공개매수자 임직원·공개매수 대리인인 증권사 관계자 등이 공개매수 실시 정보를 차명계좌로 거래하거나 지인에게 전달해 거래토록 하는 공개매수 관련 미공개 정보 이용 사건은 11건에 속했다. 이차전지, 선거, 인공지능 등 각종 테마를 활용한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사건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각각 18건, 16건으로 나타났다. 시장별로는 코스닥 시장의 경우 지난해 66건(67.3%)의 불공정거래 혐의사건이 거래소에 의해 적발돼 금융위에 통보됐다. 다음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이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하면서 본격적인 선거 행보를 보이고 있다. 11일 국회 소통관에 방문한 정원호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직통소통' 문자주세요"라는 문구가 적힌 명함을 전달한 뒤 기자들과 인사했다.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는 출마를 공식 선언하면서 "보여주기식 행정을 끝내고 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시민에게 이익이 되는 것만 실천하겠다”고 강조해왔다. 정 예비후보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SNS에 '정 구청장이 일을 잘하기는 잘하나 보다. 저의 성남시장 만족도가 꽤 높았는데, 저는 명함도 못 내밀듯"이라고 언급하면서 단숨에 민주당의 유력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떠올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공공택지 매각 중단과 매입임대 제도 재검토, 부동산 조세제도 개편 등을 요구하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에 문제를 제기했다. 경실련은 11일 성명을 내고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상화 의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며 공공주택 공급 방식과 세제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우선 공공택지의 민간 매각 구조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LH가 택지를 조성해 민간에 공급하는 방식은 결국 토지 가치 상승에 따른 개발이익이 민간에 귀속되는 구조라는 것이다. 경실련은 “공공택지는 국민 전체의 자산인 만큼 장기공공주택이나 토지임대부 주택 등 공공주택 공급에 활용해야 한다”며 “공기업이 직접 건설하고 장기적으로 운영하는 공공 중심의 공급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으로 이른바 ‘반값 아파트’ 모델로 불리기도 한다. 또 최근 정부가 확대하고 있는 신축 매입임대 주택 사업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민간 사업자가 건설한 주택을 공공이 매입하는 방식이 사실상 민간 사업자의 수익을 보장하는 구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