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금융당국이 오는 3일부터 시행하는 ‘책무구조도’ 도입과 관련해 주요 내용을 설명한 해설서를 공개했다. 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 주요 업무에 대한 최종 책임자를 사전에 특정해두는 제도로 내부통제 책임을 하부에 위임할 수 없도록 하는 원칙을 구현한다. 2일 금융위원회가 공개한 해설서에 따르면 책무는 ‘금융회사 또는 금융회사 임직원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에 대한 내부통제·위험관리의 집행·운영에 대한 책임’을 의미한다. 또한 금융회사 또는 금융회사 임직원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법령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내부통제 등의 집행·운영에 대한 책임이라는 점에서 업무와 구분된다. 책무는 금융회사의 임원, 직원과 책무에 사실상 영향력을 미치는 다른 회사 임원에게 책무를 배분할 수 있다. 다만 내부통제 등의 효과적인 작동을 위해 책무는 해당 책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임원에게 배분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상위임원과 하위임원의 업무가 일치한다면 내부통제 등의 효과적인 작동을 위해 상위임원에게 책무를 배분할 필요가 있다. 이때 하위임원에게 책무를 배분하지 않을 수 있다. 아울러 책무에 사실상 영향력을 미치는 다른 회사 임원이 존재한다면 내부통제 등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금융감독원이 내년 하반기부터 대형 금융 상장사들의 경우 재무제표 주석을 국제표준 전산 언어 ‘XBRL’로 올려야 한다고 1일 전했다. 대상은 총 27개 사로 직전 사업연도 기준 개별기업 자산총액이 10조원 이상 상장사다. XBRL은 기업 재무 정보의 생성·보고·분석 등을 더욱 쉽게 할 수 있는 재무보고용 프로그래밍 언어다. 기존 재무제표는 종이에 매출 10억원이라고 쓴 모양새라서 컴퓨터가 읽을 수 없었다면, XBRL 재무제표는 사람이 값을 입력하면 컴퓨터가 그대로 읽고, 분석할 수 있다. 자산 10조원 이상 금융 상장사부터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하며 2026년 반기부터는 2조원 이상 2027년 반기부터는 2조원 미만 금융 상장사별로 단계적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실수가 없도록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상장사 재무공시 지원 방안을 확대 시행하고, 주요 상장사(14개사)로 구성된 ‘자문그룹’을 구성해 업계의 의겸을 수렴한다. 회계법인의 XBRL 자문 품질 관리를 위해 회계법인 등과의 1:1 소통채널을 구축하고, 한국공인회계사 등과 함께 회계법인에 대한 XBRL 전문 교육 등을 지속 제공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예금자 보호 한도를 1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예금자 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또한, 갑작스러운 금융 시스템 위기 상황일 때에는 예금 전액을 보호하는 내용도 넣었다. 김 의원은 “예금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뱅크런을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예금보험공사 정보 제공 요구 대상에 가상자산사업자를 넣어 코인으로 은닉한 재산도 찾을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예금보험공사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자료요구 권한을 갖도록 한다면, 부실채무자가 코인 등에 숨긴 재산을 효과적으로 찾아 채권회수율과 공정성 모두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예금자 보호 한도는 국회 내 뜨거운 이슈 중 하나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총 12차례 관련 법안이 발의됐으며, 그 중에는 김 의원이 발의한 법도 있다. 하지만 회기 종료로 전부 폐기됐다. 22대 국회 들어선 김 의원에 앞서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과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예금자 보호 한도 1억원 인상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해외에 비해 예금자 보호 한도가 낮다는 게 주요 이유지만, 금융업계에서는 예금보험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기획재정부는 다음 달 1일 외환시장 개장 시간 연장을 앞두고 국내 주요 외국환 은행들과 '외환시장 구조개선'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고 27일 밝혔다. 최지영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은 지난 2월부터 12차례 진행된 연장 시간대 시범거래가 순조롭게 마무리됐다며 금융회사들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다음 달 1일부터 원/달러 거래시간은 기존 오전 9시~오후 3시 30분에서 오전 9시~새벽 2시로 길어진다. 정부는 연장 시간대에도 적정 수준의 유동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선도 외국 금융기관(RFI) 선정 등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최 관리관은 "외환시장 구조개선으로 우리 외환시장의 폭과 깊이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시장참가자들과 함께 중장기적 발전 방향도 꾸준히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은행이 인공지능(AI) 기술의 사용이 인플레이션을 낮추고 중립금리는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불확실성은 오히려 더 높일 수 있다고 예측했다. 한은 뉴욕사무소는 26일(현지시간) 한국 언론 뉴욕특파원 간담회에서 공개한 '2024년 하반기 미국 경제 전망 및 주요 이슈' 보고서에서 AI가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주요 투자은행(IB)의 연구 결과 검토를 바탕으로 이처럼 진단했다. 보고서는 AI 기술 발달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노동생산성 향상과 물류시스템 등 공급망 개선으로 생산비용이 하락함에 따라 AI가 인플레이션 둔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BNP파리바 보고서를 인용, AI로 인해 노동생산성이 1%포인트 증가하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최대 1%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특히 생산성 향상이 가속하는 AI 기술 확산 시기에 인플레이션 하방 압력이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물가지수 세부 항목별로는 의료·산업 및 소비자 서비스가 AI 발달로 인해 인플레이션 하락에 가장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보고서는 AI로 인한 생산성 증가가 투자수요를 끌어올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올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자본시장 선진화와 관련한 세제개편 논의가 진행될 때 상속세 완화와 관련된 의견을 국회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26일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열린 ‘기업 밸류업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 세미나’에 참석한 이복현 금감원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상속세 과표·세율이 변화 없이 오랜 기간 억눌려져 국민 상당수가 몇 년 내에 상속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있다”며 “현행 상속세 등 왜곡된 제도로 인해 합당한 기업 승계나 기업의 주가 상승이 억눌려져 있다는 문제의식에는 이견이 없으며 금융당국 내 논의를 통해 향후 적극적으로 이같은 의견을 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제·예산은 패키지로 논의된 뒤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에 주요 내용이 담길 여지가 있다”며 “이르면 올 연말 2025년도 세제 및 예산안에 (상속세 개정안 관련 내용이)담겨야 하는 시간적 제약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이복현 금감원장은 정부가 상법 개정 대신 자본시장법 특례 규정을 통해 상장사부터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먼저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하려 한다는 의혹에 대해선 “상법 개정이든 자본시장법 개정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한국적 기업지배구조가 자본시장 선진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6일 이복현 금감원장은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회관 대강당에서 한국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한국경제인협회 주최로 열린 기업지배구조 개선 세미나 축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동안 기업주의 자본축적 속도보다 기업 확장속도가 더 빠른 고도성장 기간이 지속되면서 낮은 지분율로 기업을 지배하는 특유의 한국적 기업지배구조가 형성됐다”며 “이같은 한국적 지배구조는 경제개발시기 압축성장을 가능하게 한 원동력으로 평가받지만 선진국 문턱에 진입한 지금 역설적으로 자본시장 선진화의 걸림돌로 지목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의 기업지배구조는 지배주주와 일반주주간 이해상충에 취약하고 기업성과와 주주가치가 괴리되기 쉬운 만큼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좀 더 미래지향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우리나라의 자본시장이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려면 G20·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 등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주주의 권리행사가 보호·촉진되고 모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앞으로 외국인이 한국 국채 투자 시 본인 명의 외화·원화계좌 개설 없이도 국제예탁결제기구(ICSD)를 통해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국채통합계좌를 활용해 보관은행 선임과 원화 계좌 개설 등 번거로운 절차들이 사라져 외환거래 편의가 개선 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정부가 추진 중인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에 대한 기대감도 커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유로클리어(Euroclear)와 클리어스트림(Clearstream)의 국채통합계좌(Omnibus Account) 개통을 시작으로 ICSD의 한국 국채·통화안정증권에 대한 예탁·결제 서비스가 본격 개시된다고 26일 밝혔다. 그간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 국채를 거래하기 위해서는 국내에 보관은행을 선임하고 본인 명의의 외화·원화 계좌를 개설해야 했다. 금융실명제도와 고객확인제도 등 국내 관련 법령에 따라 서류 확인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환전과 국채 매매대금 결제가 가능한 것이다. 앞으로 국채통합계좌가 도입된다면 외국인 투자자들도 번거로운 절차 없이 ICSD가 선임한 국내 보관은행과 ICSD 명의의 계좌를 통해 환전과 국채 매매대금을 결제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또한 국채통합계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내달 19일 시행하는 가상자산법과 관련해 “투자자 보호 및 금융안정을 위해 불공정거래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25일 김주현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간담회에 참석해 “정부는 글로벌 동향에 맞추어 명확하고 합리적인 가상자산시장 규율체계를 갖추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면서도 “투자자를 보호하고 금융안정을 지키기 위해 불공정거래 등에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거래지원 기준 등 투명한 자율규제 질서를 확립하고 이상거래 감시‧보고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그는 “가상자산과 블록체인 기술분야는 가능성·리스크가 병존하고 있다”며 “새로운 기술의 잠재적 가능성을 열어두되 적절한 규제를 통해 위험을 완화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균형 잡힌 접근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금융위 및 금감원 관계자와 이석우 두나무(업비트) 대표, 이재원 빗썸 대표, 차명훈 코인원 대표, 오세진 코빗 대표, 조영중 스트리미(고팍스) 대표 등 5개 가상자산거래소 사업자, 김재진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간담회에서 가상자산
(조세금융신문=민경종 전문기자) 5대 시중은행(국민·하나·신한·우리·농협은행)과 3개 지방은행(경남·광주·부산은행) 및 4개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기업은행·무역보험공사·수출입은행) 등 12개 금융기관이 K-조선 수출 확대를 위해 의기투합, 총 15조 원 규모의 지원책을 마련했다. 이는 최근 국내 조선사의 선박 수주 호황에 따라 선박 건조 계약에 필수적인 선수금환급보증(Refund Guarantee, RG) 공급 확대 필요성에 부응하기 위한 조치로, 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과 금융위원회 김주현 위원장은 지난 17일 상기 12개 금융기관장과 3개 조선사(HD현대중공업, 대한조선, 케이조선)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K-조선 수출금융 지원 협약식’과 조선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시중은행, 정책금융기관 등 총 12개 기관이 의기투합한 것은 치열해지고 있는 글로벌 조선 1위 경쟁에서 수주 경쟁력을 확보하고 우리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서이다. 국내 조선산업은 대형사 중심으로 LNG 운반선 등 고부가 선박을 대량 수주하고, 4년치 이상의 일감을 확보하는 등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 선박수출도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총 104억불로 전년 대비 57% 증가하면서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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