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보험범죄, 보이스피싱과 같이 금융범죄가 다변화하고 있지만 기업이나 피해자 집단을 위한 기관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아 이를 위한 해결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를 위해서는 별도의 민·관협력 플랫폼 구축으로 사전에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는 것.
특히 보험사 등 대기업들은 사기 피해 조사 전문부서를 별도로 운영하지 않고 손해사정인 등 외주를 두고 있어 민간인들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20일 김용판 국민의 힘 의원이 주최한 ‘금융범죄 예방 및 금융기관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학술세미나’에서 장광호 경찰대 치안연구센터장은 ‘금융범죄 예방과 대응과 데이터 기반 민관 협업’이라는 주제로 발제하고 이같이 밝혔다.
장 센터장은 이날 “다변화하는 금융 사기에 관련 대책에 민·관이 함께 나서서 대책을 강구해줄 것”을 강조했다.
그는 또 “경기 불황과 디지털 기기 발전으로 금융 범죄가 양적 증가와 질적으로 고도화 되고 복잡해지고 있다”면서 “최근 디지털범죄는 다국적 조직으로 신기술을 활용해 피해가 양산되고 있다”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 센터장이 제시한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사기 건수 증가율은 23만9720건에서 2020년은 35만 4254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장 센터장은 실제로 보이스피싱과-몸캠피싱 피해자 오픈채팅방에 직접 가입해 확인한 결과 신규 피해자가 문의 할 때 개인이 모든 일을 대응하게 해야 한다는 답변에 실망했다고 관련 사항에 대해 심각성을 알렸다.
특히 경찰은 범죄 수사를 하는 기관이고 피해 예방과 회복을 대응하는 조직이 아니다 보니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어 공공기관과 민간의 네트워크와 기술을 활용해야 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할 것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장 센터장은 “데이터 기반한 민관 협업을 통해 금융 범죄를 예방하고 대응하는 플랫폼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사업화 추진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법무법인 바른의 한성희 변호사는 “가상자산의 경우 가상자산 지갑에서 계정이 해킹이나 피싱을 통해 자산이 탈취 된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적으로 피해사례를 입증해야 할 경우나 금액이 작을 경우는 자산을 다시 찾는 것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성희 변호사는 “인터넷을 통한 사기 자산이 해외로 이전 된 경우 범죄 피해 구제가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 “기술적 조치에 대한 정책적인 대응이 필요하며, 금융보안 기술의 수준이 더 높아지도록 산업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금융감독원의 금융사기대응단 이환권 팀장은 “금융범죄의 예방을 위해서 본인 계좌 지급 정비 시스템을 구축했다”면서 “개인정보 유출 등 보이스피싱 우려 시 영업점이라든지 고객센터를 방문하면 본인 계좌를 일괄 지급 정지해 피해금이 빠져 나가지 않도록 운영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 팀장은 또 “통신사 피해 환급법 개정으로 대면에 대한 피해 구제 대상이 포함 됨에 따라 구제 업무 처리 절차를 경찰권과 금융권 협의를 거쳐 구제 업무 절차를 마련하고 시행 중에 있다”고 답변했다.
이 팀장은 “앞으로도 관계 부처 금융회사들과 공조해 금융회사 사기 예방 시스템 강화 및 보이스피싱 사전예방 대책 강구와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금융범죄 예방 및 금융기관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학술세미나는 ▲한국자금세탁방지학회 ▲대한변협 금융변호사회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 ▲TOKENPOST가 주관했으며
SAS코리아, 네이버파이낸셜, code, ELONSOFT, useB. 등이 후원했다.
이날 토론회 1부에서는 금융범죄 예방과 대응, 2부에서는 금융기관 내부통제 강화를 주제로 진행됐으며 1부 토론에서는 이환권 금융감독원 금융사기대응단 팀장,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이주현 빗썸 변호사, 조민기 SAS Korea 상무가 토론자로 나섰고 황석진 동국대학교 국제정보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2부에서는 황현일 대한변호사협회 금융변호사회 변호사가 발제를 맡았으며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 이영주 신한은행 팀장, 정혜수 ACAMS 전문위원, 이도은 한패스 준법감사실 실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좌장은 채상미 이화여자대학교 경영학부 교수가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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