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과 소속기관 300여곳을 지방으로 옮기는 '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 일정이 또다시 미뤄졌다. 1일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말 완료할 예정이었던 '혁신도시 성과 평가 및 정책 방향' 연구용역 기간을 내년 10월로 연장했다면서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한 지역 간 입장차가 워낙 커 갈등 전반을 분석할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1차로 이전한 공공기관 종사자와 혁신도시 입주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등 성과 평가를 고도화하고, 갈등을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공기관 이방 지방 이전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 당시 "2차 공공기관의 이전 추진 기준과 원칙, 방법을 조속히 마련해 빠르면 2023년 하반기 이전이 시작되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일정이 늦춰지는 가장 큰 이유는 이해관계 조율이 그만큼 복잡하기 때문이다. 정부 차원의 지방 이전 '로드맵'도 나오지 않았는데 지자체들은 수십 개씩 공공기관 유치 목표를 내세우고 있다. 강원도는 한국은행·금융감독원·대한체육회 등 32개 공공기관을 유치 대상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야당이 책임감 없이 민생을 저버리는 무리한 감액 예산안을 제시하고 일방적으로 처리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더불어민주당의 '감액 예산안' 강행처리에 이같이 밝히며 "깊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야당은 증액없이 감액만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처리했다. 여당 의원들은 표결 직전 퇴장했다. 감액 예산안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최 부총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야당의 단독 감액예산안은 국가의 기본적 기능을 마비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예비비 대폭 삭감으로 재해·재난 등 예측하지 못한 사태에 즉시 대처하지 못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전액 삭감으로 검·경의 신종 민생침해범죄 수사 및 감사원의 위법·부당행위 감사가 어려워진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불확실성 파도에 신속히 대응할 골든타임도 놓치게 된다"며 "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 예상되는 보편관세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적시 대응하기 곤란해지고, 반도체·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을 통한 양극화 대책 마련도 지연된다면서 "소상공인, 취약계층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예산안 자동부의 폐지법’(국회법 개정안)이 28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통과됐다. '국회법 개정안'은 재석의원 272명 중 찬성 171표, 반대 101표로 가결됐다. 이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해당 법안이 국회법 통과 시 예산 의결이 지연돼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최상목 부총리는 같은날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정부입장'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예산안 의결 지연이 민생과 경제에 미치는 부작용 등 법률안의 문제점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국회에 신중한 논의를 요청드렸다"며 "그러나 국회 내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은 채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자동 부의 제도가 폐지되면 국회에서 소관 위원회가 예산안 심사를 마쳐야 하는 기간의 제한이 없어져 예산안 최종 의결이 헌법상 기한인 12월 2일을 넘길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된다”고 우려된다면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가 예산심의 기한인 매년 11월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정부 원안과 세입부수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하는 현 제도를 폐지하고, 국회의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국회 본회의 처리가 무산된 ‘반도체 특별법’을 오는 12월 중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시사했다. 앞서 지난 11일 국민의힘은 ‘반도체 특별법’을 당론으로 채택해 발의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27일 열린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반도체 특별법’은 논의되지 않았고 결국 28일 국회 본회의 처리도 불발에 그쳤다. 이에 이날 한동훈 대표는 “반도체 산업의 상황이 심상치 않다. 업계에서는 1분 1초가 아깝다며 절규하고 있다”면서 “‘반도체 특별법’은 AI 혁명 시대에 있어서 대한민국이 전 세계와 우리 국민들 산업계에 던지는 메시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반도체 산업 발전과 AI 산업 발전에 국가의 명운을 걸었다는 메시지가 나와야 기업 또한 더욱 사활을 걸고 뛰어들고 시장도 주목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반도체 특별법’을 12월 정기국회 내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다. 한동훈 대표는 ‘반도체 특별법’ 처리 무산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는 반도체 특별법마저 정치적인 쇼를 위한 도구로 삼는 게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액상형 전자담배에 쓰이는 합성니코틴의 유해성이 높아 규제가 필요하다는 보건복지부 연구 용역 최종 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합성 니코틴을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포함해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최근 국회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국회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연구 용역 결과에 따르면 합성니코틴 원액에 유해물질(발암성·생식독성 등)이 상당수 존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합성니코틴은 담배가 아니기 때문에 담뱃세와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또 경고문구 표시, 온라인 판매 제한 등의 규제도 적용되지 않고 있다. 전자담배 판매업자는 합성니코틴은 연초니코틴(천연니코틴)원액 보다 덜 해롭다고 주장해왔으나 보건복지부는 액상형 전자담배에 쓰이는 합성니코틴의 유해성이 높기 때문에 규제가 필요하다는 최종 연구 용역 결과를 내놓은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합성니코틴)이 '순수' 물질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외국처럼 합성니코틴과 연초니코틴을 구별하지 않고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회에서는 합성니코틴을 규제하기 위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총 10건으로 발의돼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인천지방변호사회(회장 안관주)는 최근 ‘인천고등법원 유치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인천지역 여야 정치권과 시민들도 한목소리로 인천고등법원 설치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최정현 인천지방변호사회 부회장은 지난 18일 국회에서 개최된 '중단없는 인천발전' 토론회에 조용주 인천지방변호사회 고등법원유치 특별위원장과 함께 참석하여 인천지역 국회의원인 배준영, 허종식, 박찬대, 김교흥 의원에게 인천고등법원 유치 필요성에 대해서 설파했다. 또한 여의도 국회 앞에서 인천고등법원 설치 법안 통과를 위한 1인 시위까지 진행하며 관철을 위한 행동에 나섰다. 본지는 인천고등법원 유치를 위한 노력으로 곳곳을 종횡무진하고 있는 최정현 인천지방변호사회 부회장을 만나 인천고등법원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 들어봤다. Q. 인천지방변호사회 부회장으로서 인천고등법원 유치에 총력을 다하고 계시는데, 추진 배경이 궁금합니다. A. 인천고등법원 설립은 더 이상 지체되어서는 안 될 시급한 민생 현안입니다. 하루속히 국회에서 인천에 고등법원을 설치하는 법안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인천광역시의 인구 증가 속도를 보면 인구 300만에서 500만, 1000만 시대에 대비해야 될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이사의 충실 의무에서 더 나아가 소액투자자들의 보호 의무까지 적시한 강력해진 상법 개정안 추진에 앞장서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개미투자자들과 만나는 등 상법 개정안에 대해 힘 싣기에 나서고 있지만, 정부·여당은 기업 경영권을 보장하면서도 소액주주까지 보호할 수 있도록 상법 개정안을 추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20일 서울 여의도 한 카페에서 열린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일반투자자 간담회'에 참석해 소액주주들과 국내 시장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 대표는 "주식시장은 자본주의 체제의 핵이다. 하지만 국내 주식시장은 우량주에 장기투자를 하는 것도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경영권 남용과 같은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이 이사의 충실 의무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상법을 개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4일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기로 결정한 대신 상법 개정안을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상법 개정안을 "증시 선진화 대책"으로 규정하고 국내 증시 밸류업 대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지난 14일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도 출범했다.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미한재계회의가 양국 관계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계속 적극적으로 기여해주기를 바란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에반 그린버그 미한재계회의 위원장을 접견하고 "우리 정부가 그동안 잘 다져놓은 한미관계 발전의 토대 위에 미국 신행정부와도 협력을 심화해 한미동맹을 한 차원 더 강화하기를 희망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린버그 위원장과 한미 간 경제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한 총리는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더욱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계속 활동할 수 있도록 미 재계 차원에서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그린버그 위원장은 "미국 신행정부에서도 한미 경제 관계가 더욱 도약해나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미한재계회의는 미 상공회의소 산하 한미 경제 협력에 관여하는 주요 미국 기업 수장들의 협의체로 한국의 한미재계회의와 협력 관계다. 그린버그 위원장은 미국의 손해보험사 '처브'의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로, 9대 미한재계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다. 한편,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토마스의 집'에서 배식 봉사를 했다. 토마스의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거 공판에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떠나며 취재진 앞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오늘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이 될 것"이라며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아있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면서 "항소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도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서 판단해보시면 충분히 결론에 이르실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원래 법원 주변에서 열리는 검찰 규탄대회에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일정을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및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사건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구속되면서 검찰 수사가 탄력을 받게 됐다. 특히 공천 개입 의혹이 폭증하면서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도 확대될 전망이다. 창원지법 영장 전담 정지은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1시 15분께 "증거 인멸의 우려"를 이유로 명씨와 김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명씨와 김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에겐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김 전 의원을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김 전 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를 통해 7천600여만원을 서로 주고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이 적용됐다. 사건 핵심 인물인 명씨와 김 전 의원 구속으로 검찰 수사 범위도 확대될 전망이다. 이들이 주고받은 돈거래가 결국 이번 사건 핵심 의혹인 '공천 개입' 문제와도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 돈이 평소 김 여사와의 친분을 내세운 명씨가 김 전 의원 공천에 도움을 준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검찰은 명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국민의힘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이러지 말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3일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 2년 유예' 방침에 반대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이같이 비판했다. 한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민심에 밀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까지 찬성하기로 선회한 민주당이 이번에는 정부의 가상자산 과세 유예 방침에 반대해 내년 1월부터 바로 과세하자고 나올 거라고는 가상자산 투자자들도 예상 못 했을 것"이라고 올렸다. 그는 "가상자산 투자는 '청년들'이 특히 많이 한다. 청년들의 부담과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해 지난 7월 정부는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하기로 했다"고 썼다. 이어 "수익이 난 것에 지금 법대로 1년 단위로 과세해 버리면 손실분이 반영되지 않아 조세 저항이 클 수밖에 없다"며 "수익이 클 때 소득이 잡혀 건강보험상 피부양자로 되어 있는 사람이 지역가입자로 빠지면서 건보료가 따로 부과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당초 내년이었던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 시점을 2027년으로 2년 유예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전날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에게 정부의 가상자산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정부가 올해 1·10 대책에서 발표한 '재건축 패스트트랙' 관련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하루 앞두고 있다. 그러나 지방에서는 여전히 경기침체 상황에 놓여있어 민간 토지보상비와 이익보전 등 높은 분양가로는 당분간 재개발 추진은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13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여야는 해당 개정안에 큰 이견이 없어 내일(14일) 있을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최대 3년까지 사업기간을 단축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대해 재건축 업계에서는 "안전진단을 미루고, 정비계획 수립과 조합설립 재건축 단계가 병행 주진 될 수 있게 되면서 도심의 구축 단지들의 재건축 사업들이 빠르게 진행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반기는 분위기다. 그러나 지역 건설업계 쪽은 민간 토지보상비와 투자자 이익보전 등을 고려한 높은 분양가로는 당분간 재개발 추진은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장 내년부터 아파트를 지은지 30년이 넘었다면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더라도 재건축 착수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침체 상황에서는 지방보다는 돈이 되는 수도권 재건축 재개발에 몰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한 지역의 건설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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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아직 트럼프 신정부의 구체적인 정책을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상호 호혜적인 한미 통상 관계가 지속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긴밀히 대응해 나갈 것이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제41차 통상추진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앞으로 예상되는 미국 통상정책 기조 변화와 이에 대비하기 위해 그동안 논의한 관리 방안 등이 다뤄졌다. 정 본부장은 "한미 통상 관계의 안정적 관리 측면에서 그간 양측간 논의되어 온 통상 현안을 꼼꼼히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한 관계 부처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관계 부처 국장급들이 참석했다. 정 본부장은 "그간 한미 통상 현안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돼온 만큼, 앞으로도 이를 바탕으로 우리 기업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상호 호혜적인 한미 통상 관계가 지속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긴밀히 대응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산업부는 트럼프 신행정부로 미국의 정권이 이양되는 과도기를 맞아 한미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조세금융신문은 10주년을 맞아 '아시아 저출생의 원인과 대응방향 모색을 위한 국제세미나'를 개최하고 더불어민주당 오기형의원, 진선미 의원이 함께 주최해 아시아의 저출생 대응 방안을 위한 토론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각국의 전문가들이 각 나라별 사례를 발표하고, 물질적인 저출생 지원 뿐만 아니라 사회적 작용, 심리적 요인 등을 파악해 다양한 비전을 제시했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와 국회미래연구원이 후원으로 이루어진 이날 세미나에서는 심도 있는 세미나 행사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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