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아직은 더운 9월말, 기자는 남인천 세무서 맞은편에 자리한 세무법인 춘추를 방문했다. 단아한 스카프로 포인트를 준 깔끔한 매무새의 이찬희 세무사에게서 그동안의 경륜이 묻어나는 느낌을 받았다. “서인천세무서를 끝으로 25년의 세무공무원을 마감하고 2001년부터 세무사 일을 시작했으니 이제 17년째 되었습니다.” 세무법인 춘추는 이찬희 대표세무사가 여성세무사회 회원 2명과 남편의 제물포고등학교 선후배인 2명의 남성세무사와 함께 5명이 세무법인 춘추를 설립해 7년차 법인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전체 직원은 약 35 명가량 된다고 한다. 이 세무사는 ‘춘추’에 대해 조세불복에 특화된 세무법인이라고 설명했다. “춘추가 내세우는 장점은 ‘조세불복’입니다. 소득세, 재산세, 부가세 등 전반적인 세목에 대해 납세자가 국세청과 다툼이 발생할 때 저희 춘추의 문을 두드립니다. 조세불복 관련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 등 전 과정에서 납세자에 대한 조력을 하고 있는데, 특히 춘추에는 본청 심사파트 출신을 비롯해 세무공무원 경력의 세무사가 3명이나 되기 때문에 고객들에게 큰 신뢰를 주고 있습니다.” 본점 법인인 구월동 사무소는 직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경기도 이천시 증일동 이천세무소 건너편에 위치한 목현실 세무사 사무소에 발을 딛는 순간 환한 미소로 기자를 맞이하는 그의 밝은 모습에 무거웠던 발걸음도 가벼워졌다. 사무실에서 조금만 가도 황금색 들녘이 펼쳐지는 쌀의 고장 이천에서 목현실 세무사가 사무실을 연지도 30년 가까이 됐다. “86년에 대학을 졸업한 후에 서울에서 연세대학교에 재학 중이던 동생과 함께 지내면서 세무사 준비를 했어요. 하지만 당시에는 세무사로 일하겠다는 계획은 없었어요. 대기업이나 은행 등에 취업을 하기 위한 일종의 자격증 정도로 생각했어요. 교사임용고시도 합격했기 때문에 모교인 여주상고에 교사로 지원한 적도 있죠.” 하지만 세무사 개업으로 방향을 튼 것은 주변의 권유 때문이라고 했다. “충북대학교 회계학과를 졸업한 후 3년가량 준비해서 1989년 세무사에 합격했어요, 당시만 해도 여성세무사가 흔치 않았던 시절이라 개업에 대한 준비도 안했는데 주변의 권유도 있고 해서 딱 1년만 해보자고 시작한 게 지금까지 왔네요.” 이천 지역 대표 여성세무사 이제는 이천 지역 대표 여성세무사로 자리매김한 목 세무사는 지역특성상 가장 많이 다루는 분야를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지난 6월 30일, 한국여성세무사회 제18대 회장으로 선임된 김옥연 회장은 지난 2007년부터 2년간 제12대 회장을 역임한 이후 다시 한 번 한국여성세무사회를 이끌게 됐다. 임기를 마친 후 8년이 지난 시점에 회장을 또 맡는다는 생각을 해 보지 않았다는 김 회장이 다시 회장으로 추대된 것은 그만큼 회원들의 전폭적인 신뢰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임기 동안은 물론 그 이후에도 모든 여성세무사회 모임에 거의 빠지지 않으며 늘 온화한 미소로 후배들을 위해 헌신하는 김옥연 회장을 그의 사무실과 한국세무사회관에서 만났다. 탄생 30년을 맞는 여성세무사회 여성세무사회가 탄생한 지 30년이 지났다. 1986년 김 회장이 세무사로 첫 발을 디뎠던 해에 창립된 여성세무사회는 당시만 해도 10여명의 회원들의 친목모임 성격이 짙었다. 하지만 지금은 1200여명의 여성세무사들이 한국세무사회에 등록돼 있고, 매년 정기총회 등에도 120여명의 회원이 늘 빠지지 않고 참석하고 있다. 한국세무사회의 1만3000명 회원 가운데 여성 회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10% 정도다. 전국 대부분의 지방회에서도 여성 회원의 비율은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매년 세무사 시험에 합격한 신규 세무사
신용이란 ‘미래에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다. 즉, 일정 시점에 갚을 것을 약속하고 돈을 빌려 쓰거나 상품, 서비스를 미리 획득할 수 있는 능력이라 할 수 있다. 최근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해 이와 같은 신용에 문제가 생긴 사람이 금년 6월 말 현재 104만명으로 집계되었다. 100만명의 채무불이행자,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니다. 더군다나 그동안 자영업자의 증가 등으로 이와 같은 채무불이행자는 앞으로 급증할 가능성이 높다. 채무불이행자가 되면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일단 신규대출이나 카드발급과 같은 신용거래는 막힌다.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한편, 한국은행 조사에 따르면 3년여 전인 2014년에 채무불이행자가 된 40여만명 중에서 신용이 회복된 사람은 약 19만 4000명으로 절반에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단 기간이 지날수록 신용을 회복할 가능성은 크게 낮아져 연체 후 3년이 지난 경우 신용회복 비중은 약 2.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이후 3년이 지나면 사실상 회생이 어렵다는 얘기다. NICE에 따르면 최고 신용등급인 1등급을 받은 사람이 최근 100
‘한국세무사회에 바람 잘 날 없다’는 우려를 이제는 씻겨낼 수 있을까? 지난 6월 30일 제30대 한국세무사회장에 당선된 이창규 회장은 9월 8일 취임식을 하고 공식 업무에 돌입했다. 전임 집행부에서 이 회장에 대해 제기한 ‘회장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은 취임식 당일 오전에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이 내려졌다는 소식이 전달됐다. 하지만 아직도 다툼은 끝나지 않았다. 전임 집행부는 기각된 ‘가처분’에 대해 법원에 항고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법원에서는 ▲전임 백운찬 회장이 ‘이의신청’을 할 자격이 없으며 ▲제3자의 선거운동에 대한 책임을 후보자에게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한국세무사회의 법인등기부등본에는 여전히 백운찬 전 회장의 이름이 적혀있다. 기획재정부에서는 ‘가처분’에 대한 최종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대표자 변경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과연 한국세무사회가 이번 30대 집행부에서 과거의 갈등과 반목을 씻어 내고 새로운 화합의 역사를 만들어 낼 수 있을까? 그 커다란 책임은 이창규 회장의 두 어깨에 얹혀 있다. 이 회장을 만나 그의 각오를 들어봤다. Q 지난 8일 한국세무사회 제도창설 56주년 기념식과 함께 조촐한 취임식을
(조세금융신문=최일혁 기자) 지난 8월 영국의 저명한 공상과학 소설가 브라이언 올디스(Brian Aldiss)가 92세를 일기로 타계했다. 그가 1969년 쓴 단편 ‘슈퍼 장남감(Supertoys Last All Summer Long)’은 스티븐 스필버그의 감독의 2001년작 ‘에이 아이(A·I)’의 원작이 된 소설이다. 스탠리 큐브릭이 기획하고 스필버그가 완성한 것으로 알려진 ‘에이 아이’는 인간을 사랑했지만 인간에게 버림받은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로봇의 이야기다. 컴퓨터 과학자 존 매카시(John McCarthy)가 1956년 ‘다트머스 학회’(Dartmouth Conference)에서 처음으로 인공지능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이후 ‘에이 아이’를 비롯해 인공지능을 소재로 다룬 유수의 영화와 출판물이 나왔지만 사람들은 인공지능을 그저 아주 먼 훗날에나 실현될 일로 치부해왔다. 음성인식 기술이 대중화 되고, 자율 주행차가 도로를 다니고, 의료행위를 하는 치료 로봇이 등장했지만 상당수 영화나 소설 등에서 묘사된 ‘인간을 훨씬 초월한 능력’과는 여전히 거리가 멀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편견은 지난해 3월 구글 딥마인드(Goog
‘인구절벽’은 미국의 경제학자 해리 덴트가 「The Demographic Cliff」(2014)에서 제시한 개념으로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감소로 생산과 소비가 감소하면서 경기가 급격하게 위축되는 현상을 말한다. 해리 덴트는 2015년 세계지식포럼에서 “한국은 2018년경 인구절벽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으며, 2018년 이후 인구절벽에 떨어지는 마지막 선진국이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한국은 인구절벽으로 일본보다 더 빠른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는 2018년부터 일본과 같은 저성장시대로 접어들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일본 출산율이 가장 높았던 때는 1948년이고 우리나라는 1971년이다. 22년 차이인데 그것이 2018년이라는 것이다. 韓, 출산율 최저수치…인구 오너스 시대 접어들어 최근 우리나라의 결혼과 출산율이 역대 최저치를 갈아치우며 ‘인구절벽’이 현실이 되는 느낌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5월 인구동향’에 의하면 5월 중 출생자 수가 3만 300명으로 전년대비 11.9% 감소하며 2000년 통계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우리나라 출산율은 1.26명(2015년)으로 세계 219위에 해당하
올 하반기 세무조사는 과거 세무조사에 대한 운영 점검·평가에 메스가 가해질 듯하다. 국세행정개혁TF팀을 꾸리고 세무조사 행정 패턴은 물론 조세정의 실현을 통해 국세청을 변화시킨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1만7000개의 법인은 국세청이 밝힌 올해 세무조사 대상 기업 수다. 이 중 절반의 법인은 하반기 중에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는 산술적 계산이 나온다. 그러나 문제는 개수가 아니라 세무조사의 내용이다. 예를 들면, 소득 적출률 등을 국고주의 입장을 고려, 한껏 끌어 올려야하는 내부 구조상 과세편의주의가 아직도 세무조사 현장에서 버젓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세무조사행정의 질적인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는 하나의 증표인 셈이다. 납세자 친화적 운영과 탈세자 엄정대응으로 조세정의 바로 세우기가 올 하반기 세무조사 기본방향이다. 먼저 세무조사등 사후적 검증 과정에서 납세자 권익이 잘 보호되는 납세자 친화적 세정운영이 필요하다는 게 국세청의 입장이다. 다음으로는 국제적 조세회피 등 역외탈세 지능화에 대한 대응이다. 신고 때마다 성실신고 적극 지원은 물론 고액체납액 정리에 행정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힘주며 나섰다. 로펌 등소송사건에 대한 적극적인 어프로치로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을 포함한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발표되면서, 법인세 증세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법인세 인상에 대한 찬반 의견은 모두 나름의 논리와 현실적 근거를 갖추고 있다. 지금까지 법인세 논쟁이 지속적으로 가열되어 온 것도 바로 이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 활동 촉진과 경제력이 집중되는 대기업에 대한 과세 강화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 법인세 정책을 둘러싼 딜레마의 핵심이다. 그러나 상호 대립적으로 보이는 이러한 양자선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통합적인 대안은 존재한다. 다만, 그 해법은 기존의 틀에서 벗어난 새로운 관점에서만 찾을 수 있다. 법인세 정책은 포용적 성장에 핵심적인 조세 관점으로 접근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나타난 변화 중 하나는 성장과 분배를 상호 보완적인 개념으로 파악하는 포용적 경제성장론의 대두이다. 효율과 형평 간의 균형적 관계를 강조하는 포용적 성장은 진보와 보수 양 진영의 정책에 중요한 영향을 주었으며, 대립적인 두 진영의 정책방향이 만나는 유일한 접점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법인세 정책을 둘러싼 대립적 견해의 통합방안을 포용적 성장체제하에서의 조세정책 방
‘세금 때문에 파산한다’는 말은 과장일까? 법무법인 율촌 조윤희 변호사는 “그렇지 않다”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과세당국은 납세자의 기억조차 희미한 과세 건을 조사해 수년치를 한 번에 물린다. 실제로 최근 180억원을 기부했다가 6년 만에 140억원 과세폭탄으로 돌아온 수원교차로 사건은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다. 세금은 항상 곁에 있지만, 우리는 막상 닥쳤을 때만 그 무거움을 깨닫게 된다. 조 변호사는 20여년 법관생활 중 6년을 재판연구관에 헌신한, 그리고 진지하게 조세소송의 공정성을 견지하는 법조인임과 동시에 납세자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동반자이기도 하다. 지난해 초 율촌 조세그룹에 합류해 조세쟁송팀을 총괄하며, 납세자 권리구제를 이끌어 온 조 변호사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아인슈타인은 수학을 못 한다는 세간의 편견과 달리 중학교 때 미적분을 풀고, 취리히 공대에서 수리물리교육학을 전공한 수학영재였다. 하지만 그조차 세금문제만은 난제였다. 세금 계산보다 상대성 이론이 쉽다고 투덜거린 일화는 유명하다. 하지만 법무법인 율촌 조윤희 변호사(조세쟁송팀장)에게 조세소송은 자신과 세상을 잇는 최고의 가교인 듯하다. 주요 조세소송마다 왕성하게 참여하며, 자신의 존재
지난 6월 26일 열린 총회에서 20대 회장으로 당선된 이금주 중부지방세무사회장은 당선 2주만인 지난 7월 13일 집행부 인선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회무에 들어섰다. 이 회장은 이날 “선거과정에서 제시한 공약사항을 주요 업무로 성실히 이행해 나가겠다”며 “초심을 잃지 않고 더 낮은 자세로 회원들의 심부름꾼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이 회장은 지난 임기 중 중부세무사회 부회장과 의정부지역세무사회장을 겸임했다. 역대 중부세무사회장이 수원-인천으로 양분돼 왔던 중부세무사회에 의정부 지역에서 회장을 배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임기 동안 회원들과 소통하며 화합을 위해 노력해 왔던 그의 열정이 중부회원들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평을 받고 있다. 이 회장이 특별히 강조하는 단어는 ‘소통과 화합’이다. 총회 당시 반대파도 포괄한 20대 집행부 이 회장은 중부세무사회 20대 집행부 구성에 가장 염두에 둔 목표는 ‘소통과 화합’이라고 말했다. “집행부가 파벌이나 사사로운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그래서 지난 총회에서 저와 반대편에 섰던 분들에게도 손을 내밀었습니다. 20대 집행부는 능력있는 분들을 모셨기 때문에 회원들의 권익 신장을 위해 더 나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마부위침(磨斧爲針,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든다)의 각오로 정진합시다.” 한승희 국세청장이 전국 관서장회의에서 격의 없는 소통과 화합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새로운 국세청을 만들자고 당부한 사자성어 글귀이다. 8월 17일 관서장회의는 한 승희 국세청장이 부임 후 열린 첫 회의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기도 하지만,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향의 청사진을 놓고 일궈나갈 로드맵으로써 더 큰 무게가 실려 있다고 보여진다. 핵심은 국민과 함께하는 공정한 세정이다. 이를 이루기 위해서 국민이 편안한 납세, 바르고 공평한 과세, 경청과 소통의 문화 그리고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이라는 4대 운영방향을 설정하고 자성의 통찰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굳은 다짐도 빠트리지 않았다. 민·관 합동의 ‘국세행정 개혁 T/F(단장=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 부단장=서대원 국세청 차장)’를 새로 설치한다는 방안이 시선을 끈다. 현재 구성해 운영되고 있는 국세행정개혁위원회와는 별도로 설치운영한다고 하니 기대치가 높기는 하나, 국세청 산하에 각종 위원회가 있지만 거개는 유명무실하다는 세정일각의 비판적인 여론이 비등한 이 시점에서 또 TF팀을 꾸렸
구글 딥마인드(Google DeepMind)에서 개발한 인공지능 바둑프로그램 알파고가 2016년 3월 9일부터 15일까지 이세돌 9단과 세기의 바둑대결을 펼치면서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알파고는 이세돌과 5국을 벌여 제4국을 제외하고 모두 승리해 전 세계에 AI 붐을 일으켰다. 이 당시 알파고는 1200개의 CPU(중앙처리장치)와 176개의 GPU(그래픽처리장치)를 통해 가동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5월 23일부터 27일까지 중국의 커제와 다시 맞붙은 알파고 2.0은 3판을 모두 불계승으로 승리했다. 1년 만에 재등장한 알파고 2.0은 이세돌과 대국을 벌일 당시의 알파고 1.0에 비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큰 발전이 있었 다. 하드웨어 용량은 대폭 줄어 새로운 TPU(반도체 텐서 프로세싱 유닛) 하나로 알파고 1.0을 대체했다. 또 알파고 1.0은 기존 인간의 바둑기보를 배워서 성장했다면, 알파고 2.0은 스스로 학습을 통해 기보를 완성해 나갔다. 알파고를 통해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이라는 단어는 이미 우리에게 익숙해졌다. AI는 과거 산업혁명을 촉발한 증기기관과 전기, 인터넷에 이은 ‘4차 산업혁명’의 주요
‘상담을 통한 수임률 70%.’ 매출신장의 비결이 궁금하지 않은 세무사는 없다. 반면, 직원에 관심 두는 세무사는 많지 않다. 최근 매출신장을 거듭하는 변종화 세무사는 자신의 경영비결이 직원에 있다고 말한다. 직원대우개선에서 나아가 재능기부연대를 통해 지역 세무사 사무소 직원들에게 무료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사회적 경제, 사회적 기업이 우리를 더풍족하게 할 수 있다고 그는 믿고 있다. 작은 개혁을 꿈꾸는 그의 말을 들어봤다. 지난 7월 14일, 푹푹 찌는 날씨 속에 고양세무서 앞에서 세무법인 로맥 일산지사 대표 변종화 세무사를 만났다. 업계에선 아직 젊은 40대 중반의 나이지만, 거의 20여년 세무사 일을 하면서 원숙기에 들어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사람을 알려면 책장을 보라는 말이 있기에 그의 책장을 훑어봤다. 세무사 사무소 책장은 통상 세법 서적이나 경영학 서적으로 채워져 있기 마련이다. 변 세무사의 책장은 의외였다. ‘에드워드 기번의 로마제국 흥망사’, ‘버트런트 러셀의 서양철학사’ 등 인문학 서적이 쭉쭉 나열돼 있었다. ‘책을 많이 읽으시나 보군요’하고 물으니 연간 100권이라고 답한다. 역시 대부분이 인문학 서적이다. 어지간한 다독가도 일
최근 고용절벽이 심화되면서 청년실업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모습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금년 6월 중 고용동향을 살펴보면, 청년 실업률은 10.5%로 1999년 관련 통계작성 이후 6월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취업 준비생과 취업을 원하는 청년 등을 포함한 청년층의 체감 실업률은 23.4%로 2015년 해당 통계 집계를 시작한 이래 6월 기준으로는 가장 높은데 이는 청년 4명 중 1명은 사실상 ‘백수’라는 의미다. 우리나라의 청년층 실업 문제는 다른 국가와 비교해도 좋은 상황은 아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금년 4월 중한국의 15〜24세 청년층 실업률은 지난해 12월 8.7%에 비해 2.5%포인트 상승한 11.2%인데 이와 같은 상승률은 OECD 국가 중 1위로 나타났다. 인간은 본디 희망이 있는 한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라 하더라도 참고 견디려고 한다. 미래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무리 노력해도 엄청난 벽이 있다는 걸 인식하는 순간,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된다. 그러나 이 시대의 젊은 청춘들은 그 벽을 이미 오래전부터 인식하고 있다. 좋은 학교를 나오고 토익 만점에 아무리 좋은 스펙을 쌓았다 한들 취
[예규·판례] 대표이사가 스스로 정한 급여로 퇴직금 청구 가능할까
임화선 변호사
[전문가 칼럼] 주식투자와 절세전략 ①
김용민 진금융조세연구원 대표·경제학 박사
[전문가 칼럼] 규제만으로 집값 못 잡는다
권대중 한성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좌교수
[전문가 칼럼] 공감과 눈물이 의미를 가지려면?
나단(Nathan) 작가
[전문가 칼럼] 직원 20명 조직의 경영 방식
함광진 행정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로 인해 붓고 뜨거운 몸의 비명, 금은화로 열독을 씻어내다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급성 심근경색증 보험금 분쟁…혈관 완전 폐쇄 여부가 쟁점
한규홍 손해사정사
[설미현의 세무 인사이트] 자사주 취득과 세무 리스크
설미현 법무법인 린 변호사
[전문가 칼럼] 내가 낸 상속세·증여세, 10년간 결정·통지가 없었다면 환급받을 수 있다
박창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예규·판례]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된 과세처분의 위법성
임다훈 변호사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3월 30일 06시 00분
1
2
3
4
5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