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26일 열린 총회에서 20대 회장으로 당선된 이금주 중부지방세무사회장은 당선 2주만인 지난 7월 13일 집행부 인선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회무에 들어섰다. 이 회장은 이날 “선거과정에서 제시한 공약사항을 주요 업무로 성실히 이행해 나가겠다”며 “초심을 잃지 않고 더 낮은 자세로 회원들의 심부름꾼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이 회장은 지난 임기 중 중부세무사회 부회장과 의정부지역세무사회장을 겸임했다. 역대 중부세무사회장이 수원-인천으로 양분돼 왔던 중부세무사회에 의정부 지역에서 회장을 배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임기 동안 회원들과 소통하며 화합을 위해 노력해 왔던 그의 열정이 중부회원들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평을 받고 있다. 이 회장이 특별히 강조하는 단어는 ‘소통과 화합’이다. 총회 당시 반대파도 포괄한 20대 집행부 이 회장은 중부세무사회 20대 집행부 구성에 가장 염두에 둔 목표는 ‘소통과 화합’이라고 말했다. “집행부가 파벌이나 사사로운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그래서 지난 총회에서 저와 반대편에 섰던 분들에게도 손을 내밀었습니다. 20대 집행부는 능력있는 분들을 모셨기 때문에 회원들의 권익 신장을 위해 더 나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마부위침(磨斧爲針,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든다)의 각오로 정진합시다.” 한승희 국세청장이 전국 관서장회의에서 격의 없는 소통과 화합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새로운 국세청을 만들자고 당부한 사자성어 글귀이다. 8월 17일 관서장회의는 한 승희 국세청장이 부임 후 열린 첫 회의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기도 하지만,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향의 청사진을 놓고 일궈나갈 로드맵으로써 더 큰 무게가 실려 있다고 보여진다. 핵심은 국민과 함께하는 공정한 세정이다. 이를 이루기 위해서 국민이 편안한 납세, 바르고 공평한 과세, 경청과 소통의 문화 그리고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이라는 4대 운영방향을 설정하고 자성의 통찰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굳은 다짐도 빠트리지 않았다. 민·관 합동의 ‘국세행정 개혁 T/F(단장=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 부단장=서대원 국세청 차장)’를 새로 설치한다는 방안이 시선을 끈다. 현재 구성해 운영되고 있는 국세행정개혁위원회와는 별도로 설치운영한다고 하니 기대치가 높기는 하나, 국세청 산하에 각종 위원회가 있지만 거개는 유명무실하다는 세정일각의 비판적인 여론이 비등한 이 시점에서 또 TF팀을 꾸렸
구글 딥마인드(Google DeepMind)에서 개발한 인공지능 바둑프로그램 알파고가 2016년 3월 9일부터 15일까지 이세돌 9단과 세기의 바둑대결을 펼치면서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알파고는 이세돌과 5국을 벌여 제4국을 제외하고 모두 승리해 전 세계에 AI 붐을 일으켰다. 이 당시 알파고는 1200개의 CPU(중앙처리장치)와 176개의 GPU(그래픽처리장치)를 통해 가동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5월 23일부터 27일까지 중국의 커제와 다시 맞붙은 알파고 2.0은 3판을 모두 불계승으로 승리했다. 1년 만에 재등장한 알파고 2.0은 이세돌과 대국을 벌일 당시의 알파고 1.0에 비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큰 발전이 있었 다. 하드웨어 용량은 대폭 줄어 새로운 TPU(반도체 텐서 프로세싱 유닛) 하나로 알파고 1.0을 대체했다. 또 알파고 1.0은 기존 인간의 바둑기보를 배워서 성장했다면, 알파고 2.0은 스스로 학습을 통해 기보를 완성해 나갔다. 알파고를 통해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이라는 단어는 이미 우리에게 익숙해졌다. AI는 과거 산업혁명을 촉발한 증기기관과 전기, 인터넷에 이은 ‘4차 산업혁명’의 주요
‘상담을 통한 수임률 70%.’ 매출신장의 비결이 궁금하지 않은 세무사는 없다. 반면, 직원에 관심 두는 세무사는 많지 않다. 최근 매출신장을 거듭하는 변종화 세무사는 자신의 경영비결이 직원에 있다고 말한다. 직원대우개선에서 나아가 재능기부연대를 통해 지역 세무사 사무소 직원들에게 무료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사회적 경제, 사회적 기업이 우리를 더풍족하게 할 수 있다고 그는 믿고 있다. 작은 개혁을 꿈꾸는 그의 말을 들어봤다. 지난 7월 14일, 푹푹 찌는 날씨 속에 고양세무서 앞에서 세무법인 로맥 일산지사 대표 변종화 세무사를 만났다. 업계에선 아직 젊은 40대 중반의 나이지만, 거의 20여년 세무사 일을 하면서 원숙기에 들어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사람을 알려면 책장을 보라는 말이 있기에 그의 책장을 훑어봤다. 세무사 사무소 책장은 통상 세법 서적이나 경영학 서적으로 채워져 있기 마련이다. 변 세무사의 책장은 의외였다. ‘에드워드 기번의 로마제국 흥망사’, ‘버트런트 러셀의 서양철학사’ 등 인문학 서적이 쭉쭉 나열돼 있었다. ‘책을 많이 읽으시나 보군요’하고 물으니 연간 100권이라고 답한다. 역시 대부분이 인문학 서적이다. 어지간한 다독가도 일
최근 고용절벽이 심화되면서 청년실업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모습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금년 6월 중 고용동향을 살펴보면, 청년 실업률은 10.5%로 1999년 관련 통계작성 이후 6월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취업 준비생과 취업을 원하는 청년 등을 포함한 청년층의 체감 실업률은 23.4%로 2015년 해당 통계 집계를 시작한 이래 6월 기준으로는 가장 높은데 이는 청년 4명 중 1명은 사실상 ‘백수’라는 의미다. 우리나라의 청년층 실업 문제는 다른 국가와 비교해도 좋은 상황은 아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금년 4월 중한국의 15〜24세 청년층 실업률은 지난해 12월 8.7%에 비해 2.5%포인트 상승한 11.2%인데 이와 같은 상승률은 OECD 국가 중 1위로 나타났다. 인간은 본디 희망이 있는 한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라 하더라도 참고 견디려고 한다. 미래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무리 노력해도 엄청난 벽이 있다는 걸 인식하는 순간,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된다. 그러나 이 시대의 젊은 청춘들은 그 벽을 이미 오래전부터 인식하고 있다. 좋은 학교를 나오고 토익 만점에 아무리 좋은 스펙을 쌓았다 한들 취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서기 1392년 조선 건국 직후, 정도전은 조선팔도 사람들의 특징을 사자성어로 정의했다. 경기도는 경중미인(鏡中美人), 충청도는 청풍명월(淸風明 月), 전라도는 풍전세류(風前細柳), 경상도는 송죽대절(松竹 大節), 강원도는 암하노불(岩下老佛), 황해도는 춘파투석(春 波投石), 평안도 사람들은 산림맹호(山林猛虎), 마지막으로 함경도는 이전투구(泥田鬪狗)라고 말했다. 함경도 사람들이 이전투구 즉 진흙탕에서 싸우는 개와 같다는 말에 이 지역 출신 이성계의 안색이 붉어지자 정도전은 다시 함경도는 석전경우(石田耕牛), 곧 돌밭을 가는 소와 같은 우직한 품성도 지니고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전 투구는 비단 함경도 사람들의 특징만으로 치부하기 어렵다. 정치권과 같은 ‘권력’이 눈앞에 펼쳐지는 곳에서는 늘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이다. 얼마 전 치러진 대선이나 총선, 지방선거 등에서 늘 보아왔던 이런 볼썽사나운 모습은 한국세무사회에서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 전임 백운찬 집행부는 선거 후 신임 이창규 회장의 선거관리규정 위반을 들어 직무정지가처분 소송을 냈고 현 집행부는 이에 맞서 전임 집행부에서 내세운 회장직무대행을 비롯한 임원들을 해직시
최근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개혁방향에 대해 국민들의 기대가 크다. 여론도 상당한 지지를 보내고 있다. 하지만새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금융 현안에 대한 방향을 종합 적으로 판단해 본다면, 보다 정교한 접근이 필요해 보인 다고 말하고 싶다. 더더욱 과거 정부와는 확실히 다른 기대 때문이기도 하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새 정부는 먼저 금융개혁 및 대책 수립도 관료 중심이 아닌 시장 전문가 중심으로 금융개혁 아젠다를 선정하고, 금융개혁의 과제와 실행 로드맵을 제시함으로써 시장에 확고한 개혁 신호를 보여줄 시점 이다. 새 정부가 출범 후 내놓은 금융 관련 주요 정책을 보면 대부업체 금리 인하, 카드 수수료 인하, ISA 제도의 개선, 소각대상 장기채권의 해결, 가계부채 문제, 실손 보험 문제 등이다. 금융 전문가의 입장에서는 다소 접근방법에 우려가 없는 것도 아니다. 이런 정책들이 틀렸다고 보기 때문이 아니라 ‘과거와 얼마나 다른 접근이고, 얼마나 종합적인 시각으로 현안에 대한 대책 제시인가’라는 관점에서 의문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대부업체의 금리인하 문제를 보자. 어느 누가 서민을 위한 대부업체 금리인하에 반대할 것인가? 하지만 대부금리 인하의 문
(조세금융신문=윤태화 가천대학교 경영대학장) 새 정부는 정책공약 이행을 위해 5년간 178조원의 재원조 달이 필요하며 이를 재정개혁으로 112조원 세입개혁으로 66조원은 조달한다는 계획이다. 저출산 · 고령화 · 주거복지 · 사회안전망 · 공공일자리 · 교육비 같은 것들은 매우 중요한 과제인데 재정지출의 구조조정 및 투자우선순위 조정등 재정개혁으로 필요재원의 63%를 조달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지금도 정부에서는 일자리를 위한 추경을 계획하고 있는 마당에 앞으로도 재정지출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재정건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출구조조정 으로는 한계가 있고 아무래도 세금을 통한 재원조달이 더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과거정부에서는 증세 없는 복지 구호를 내걸었지만 이제는 점차 국민들이 복지는 증세가 뒷받 침이 되어야 가능하다는 인식을 하는 것 같다. 정부에서는 지하경제를 양성화하여 탈루세금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면서 동시에 조세의 소득재분배기능이 제고되도록 대기업 및고소득자 그리고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겠다는 기본방향을 정했다. 그러면 ‘무슨 세금을 어떻게 더 부담시킬 것인가’하는 것이 문제이다. 세금은 공평하게 부담되어야 조세저항이 적고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지나간 긴 가뭄과 장마처럼 지루했던 국세청 인사가 드디어 터졌다. 한승희 국세청장호(號)가 출범한지 한 달여가 지나도록 학수고대했던 터라 긴장 속 설레임으로 맞은 7월27일자 고위공무원(1급 가~나급)인사 보따리는 역시 개혁성향에 포커스가 맞춰진 첫 작품으로 선을 보였다. 성과주의 인사, 임용구분별 균형인사, 젊은 국장을 본청에 배치하여 본청의 활력을 제고시키고 ‘조직·세법전문가’ 교육원 배치 등이 이번 고위직 인사의 4대 특징으로 손꼽혀지고 있다. 서대원 국세청 차장은 행시 34회에 충남 공주출신이고, 김희철 서울청장은 행시36회에 전남 영암출신이며, 김용균 중부청장은 행시 36회에 서울출신인가하면, 김한년 부산청장은 경기 성남출신에 세무대학 제1기(8급 특채)로 각각 임용된 인물이자 영예의 1급 승진자들이다. 일단, 지역안배, 임용구분, 성과주의 등 국세청이 내세운 인사 발탁 배경만 따지면 수준급이라 하겠으나, 임경구 조사국장 퇴임(명퇴)에 대한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는 평가가 세정가 일각의 인사 후평이다. “후배를 위한 용단”이라는 임 전 조사국장의 말이 선뜻 와 닿지 않는다. 누구보다 승진대상 후보자로 주목
구글세로 대표되는 다국적기업의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조세회피를 막기 위해 OECD를 중심으로 한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 방지 프로젝트가 전 세계적으로 펼쳐지고 있다. 이와 함께 민간 중심의 국제조세 연구도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한국국제조세협회(IFA, KOREA)는 1983년 설립 이래 24년 동안 국내외 조세 관련 학술세미나를 개최하고 학술지를 펴냈다.또 국제조세협회(IFA, INTERNATIONAL)가 주최하는 연차총회에도 꾸준히 참석하고 있다. 내년에는 IFA의 제72차 국제조세협회 총회인 ‘IFA 2018’을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조세분야의 올림픽’으로 불리는 IFA 연차총회에는 약 80개국의 1600여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총회는 한국을 포함해 동아시아 국가들의 선진화된 조세제도와 세무행정을 전 세계에 소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국국제조세협회 총무이사를 맡고 있는 전중훤(구 HP) 엔터프라이즈서비스(Enterprise Service) 아시아태평양지역 조세재정총괄본부장 겸 한국 DXC테크놀로지 엔터프라이즈서비스 대표이사를 만
“우리의 원칙은 ‘돌다리도 두드리고 간다’ 입니다. 철저히 토대를 쌓은 후에 한 층 더 쌓는 거죠. 앞으로는 이러한 신뢰경영이 주식시장의 롤모델이 될 겁니다.” 이탈리아 식자재 유통전문회사 김대영 보라티알 대표는 자신의 경영철칙을 신뢰라고 밝혔다. 보라티알은 일반 가정부터 최고급 파인다이닝 레스토랑까지 누구나 믿고 쓸 수 있는 프리미엄 이탈리아 식자재를 20년째 국내 공급하는 회사로 ‘업계의 삼성전자’라고 알려져 있다. 6월 8일 코스닥에 입성한 보라티알은 종합식품기업으로 화려한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1993년 한국은 김대영 보라티알 대표에게 훌륭한 개척지였다. 당시 이탈리아 음식점은 전국을 통틀어봐도 두 세 곳뿐 이었지만, 김 대표는 유학시절 경험한 이탈리아 요리의 가능성을 굳게 믿고 있었다. 실제 이탈리아 요리는 전 세계 요리 가운데 가장 빠른 세계화를 이루어 냈다. ‘양식의 정통’으로 알려진 프랑스 요리는 16세기 프랑스 왕실이 받아들인 이탈리아 요리에 근본을 두고 있고, 당시 미국도 이탈리아 요리를 빨아들이듯 흡수하고 있었다. 맛 외에도 식품영양학적으로도 우수하다고 김 대표는 강조했다. “서양 사람들은 파스타가 주식입니다. 파스타는 듀럼밀로
“회계가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최중경 제43대 공인회계사회 회장은 지난 6월 21일 취임 1주년을 맞는 자리에서 자신의 첫 취임사의 슬로건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슬로건처럼 최 회장은 취임 1년간 왜곡된 감사환경을 개선하고, 자유수임제하에 저조한 감사품질을 끌어올리기 위해 각계를 누비며 정부와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 움직임을 끌어냈다. 올해 4차 산업혁명, 공익법인의 감사규율정립 등 새로운 과제를 앞둔 최 회장은 올해도 회계를 바로 세우겠다는 의지를 꼿꼿이 세우고 있다. 논어의 자로편에선 ‘사람에게 항상심이 없으면 무당과 의원 노릇을 할 수 없다(人而無恒 不可以作巫醫, 인이무항 불가이 작무의)’란 대목이 나온다. 맹자도 항상심을 지녀 흔들리는 마음을 경계할 것을 강조했다. 이토록 사람의 마음은 변하지 않기 어렵다. 지난해 회계업계는 우울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 평가에 따르면, 한국의 국제적 회계신인도는 지난해 61개국 중 61위, 올해는 63개국 중 63위로 ‘만년 꼴찌’에 머물렀다. 또 STX 분식회계에 이어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란 초대형 폭탄이 터졌다. 하지만 자유수임제를 개선하려는 최 회장의 ‘항상심’은 조금도 바뀌지
한국은행 발표에 의하면 지난해 가계 순저축률은 8.1%를 기록했다. 가계 순저축률은 가계의 순저축액을 처분가능소 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가계의 순저축률은 2013년 4.9%, 2014년 6.3%에 이어 2015년 8.1%로 뛰는 등 계속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더해 최근 10년간 가계의 소비성향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 OECD 회원국(2015년 기준) 중 우리보다 저축률이 높은 나라는 스위스(19.96%), 룩셈부르크 (17.48%), 스웨덴(16.78%), 독일(9.93%) 뿐이다. 또한 금년 1분기 우리나라의 가계와 기업, 정부부문을 합한 총저축률은 36.9%로,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3분기(37.2%) 이후 1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저축률 상승은 미래에 대한 불안심리가 근본 원인 저축률이 상승한다는 것은 국민들이 먹을 것 안 먹고 쓸 것안 쓰고 허리띠를 질끈 졸라맨다는 의미다. 외환위기 당시 우리나라의 총저축률은 한 때 40.6%까지 올라간 적이 있다. 국민들이 위기 극복을 위하여 소비를 과도하게 줄였기 때문이 다. 물론 은행들의 정기예금 금리는 당시 최고 18%에 육박하여 은행이자가 쏠쏠했던 때이다. 여기서 우리가 유념해서
부동산시장이 과열되고 있다고 한다. 정부는 지난 6월 19일 대출규제 등 금융정책을 내놓았다. 이번에는 조세정책을 내놓지 않았지만 만지작거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은 부동산 과열과 관련하여 주택보유세를 올리고 거래세는 낮추되, 종전의 보유세와 거래세를 합친 금액은 넘지 않도록 하여 세금 폭탄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추진 시기는 내년 지방선거 이후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한다. 부동산 과열은 기본적으로 부동산시장에 의해 좌우된다. 이러한 부동산시장에 세금이 들어서면 어떻게 될까. 물론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어느 정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과도한 경우 에는 주거이전 자유와 사유재산제의 취지에 어긋날 수 있다. 따라서 부동산 관련 세금은 다른 세금과 달리 어느 수준에서 머물러야 하며,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소득세나 법인세 등은 소득이 있어야 세금을 내게 되고, 세금은 소득 크기를 넘지 않는다. 그러나 부동산 관련 세제의 경우는 다르다. 부동산거래세를 과도하게 부과하게 되면 거주이전의 자유를 크게 훼손하게 된다. 이사를 하려면 집을 사거나 임차를 하여야 하는데, 부동산거래세 등이 매우 높으면 부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인) 병법에 관문착적(關門捉賊)이라는 전술이 있다. 원래 뜻은 도적이 물건을 훔치러 들어오면 문을 잠가야 잡을 수 있다는 뜻이다. 즉, 너구리를 잡을 때 동굴에 불을 피워 연기로 퇴로를 차단하여 포획하는 수법이다. 야인시절 ‘재벌 저격수’로 불리던 김상조 교수가 공정거래위 원장으로 취임함에 따라 재벌들은 매운 연기를 마신 너구리 신세가 됐다. 지난 4년 박근혜 정부와 놀아났던 재벌들은 하루라도 빨리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여 국민들과 함께 상생하는 법부터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경련은 국정농단사태 이후 4대그룹(삼성, 현대차, SK, LG)들의 탈퇴로 56살 먹은 맏형의 위엄은 찾아볼 길이 없다. 최근엔 단체명 까지 바꿔가며 쇄신을 준비하고 있으나 당분 간은 회복하기 힘든 중증 환자 모습이다. 새 정부 내각이 하나둘씩 짜여 짐에 따라 재벌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재벌들은 이번 국정농단 사태를 겪으면서 국민들에게 부정부패의 치부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그러면서도 반성보다는 우선 법망을 피해 살길을 모색하느라 바쁜 모습이다. 정부의 정책에 억지로 코드를 맞추기 위해 대관 라인을 풀가동하는 등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들이 참으로 측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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