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24 (토)

  • 맑음동두천 33.0℃
  • 구름많음강릉 30.1℃
  • 구름조금서울 34.3℃
  • 구름많음대전 33.3℃
  • 흐림대구 30.5℃
  • 흐림울산 28.5℃
  • 흐림광주 31.5℃
  • 구름조금부산 30.9℃
  • 흐림고창 32.0℃
  • 구름많음제주 29.2℃
  • 구름조금강화 33.9℃
  • 구름많음보은 30.3℃
  • 구름많음금산 31.7℃
  • 흐림강진군 31.2℃
  • 흐림경주시 31.1℃
  • 구름많음거제 30.2℃
기상청 제공

사회

[양현근 칼럼] 인구 오너스 시대가 온다

 

‘인구절벽’은 미국의 경제학자 해리 덴트가 「The Demographic Cliff」(2014)에서 제시한 개념으로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감소로 생산과 소비가 감소하면서 경기가 급격하게 위축되는 현상을 말한다.

 

해리 덴트는 2015년 세계지식포럼에서 “한국은 2018년경 인구절벽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으며, 2018년 이후 인구절벽에 떨어지는 마지막 선진국이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한국은 인구절벽으로 일본보다 더 빠른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는 2018년부터 일본과 같은 저성장시대로 접어들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일본 출산율이 가장 높았던 때는 1948년이고 우리나라는 1971년이다. 22년 차이인데 그것이 2018년이라는 것이다.


韓, 출산율 최저수치…인구 오너스 시대 접어들어
최근 우리나라의 결혼과 출산율이 역대 최저치를 갈아치우며 ‘인구절벽’이 현실이 되는 느낌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5월 인구동향’에 의하면 5월 중 출생자 수가 3만 300명으로 전년대비 11.9% 감소하며 2000년 통계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우리나라 출산율은 1.26명(2015년)으로 세계 219위에 해당하는 최저수준이며, 현재의 우리나라 인구가 유지될 수 있는 출산율 2.1명에 훨씬 못 미치고 있는 상태이다. 현행 출산율이 유지될 경우 한국은 인구감소로 인한 지구상 첫 소멸 국가가 될 것이라는 끔찍한 연구결과도 발표되고 있다.

 

이와 같이 출산율이 낮은 이유는 취업난 등에 따른 초혼 연령의 상승과 더불어 사교육비 등 양육비 지출 부담으로 하나만 낳거나 아예 출산을 기피하는 경향 등이 주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동안 우리는 풍부한 인적 자원을 활용해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해 왔다. 인구 보너스 시대의 혜택을 톡톡히 누려온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는 2016년 3704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급속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출산율 저하와 급격한 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면서 저성장 구조가 고착화되는 ‘인구 오너스(Onus, 부담)’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 것이다.

 

인구 오너스란 생산인력이 줄어들고 부양해야 할 인구가 증가하면서 경제에 부담을 주는 것을 말한다. 생산가능 인구 감소와 함께 고령화 속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인구절벽, 종합적인 대책 마련 필요해
인구는 사회 발전과 유지의 강력한 엔진이자 축이다. 특히, 생산가능인구는 자본력 및 기술과 함께 3대 핵심 생산요소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출산율 및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는 경제 및 사회 전반에 걸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마련이다. 인구절벽은 연금문제와 의료비 부담, 학령아동 문제, 취업, 부동산 등 사회 전반에 걸쳐 극심한 변화를 초래하게 된다.

 

또한 궁극적으로 가족해체로 연결된다. 인구절벽을 일찍 경험한 일본의 경우 ‘무연사회(無緣社會)’ 문제가 이슈가 된 바 있다. 무연사회는 독신 가정의 증가,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인해 인간관계가 약해져 가는 것을 말한다.

 

즉, 가족해체로 혈연·지연 등 전통적인 관계가 무너지면서 타자와 인연을 맺으려 하지 않는 것이다. 이는 우울증과 자살률, 고독사 및 각종 범죄 증가 등사회적 병리현상을 초래하는 주된 원인이 되기도 한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절벽 문제는 더 이상 먼 훗날의 이슈가 아니다. 지금 당장 제도를 고쳐서라도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시급한 과제다. 먹고 살기도 힘든 젊은 세대 들에게 무작정 빨리 결혼해서 많은 애를 낳으라고 할 수만은 없지 않은가.

 

마음 놓고 애를 낳아서 키울 수 있는 여건부터 조성해주는 것이 우선이다. 그런 측면에서 한 때 저출산과 인구절벽의 위기에 놓였지만 다양한 정책으로 대비하고 이를 극복한 일부 선진국의 예는 우리에게 많은 가르침이 될 것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변화를 위한 시간은 그리 많지 않다.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 보육 부담 완화, 일·가정 양립 등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과 더불어 고령화의 급격한 진전에 대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 여겨진다.

 

아울러 사회 전체적으로 청년의 실패를 기꺼이 수용하고 떠안을 태세가 되어있어야 한다. 이 땅의 청년들이 한 두 번의 실패를 딛고 재기할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 주고 경제의 주역이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도와줘야 한다. 뛰어난 청년이 많은 나라가 곧 잘사는 나라이다. 이제 우리들의 미래세대에게 투자할 때다.

 

[프로필] 양 현 근
• 한국증권금융 부사장, 시인

•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은행감독국장·기획조정국장

• 전) 금융감독원 외환업무실장

• 조선대 경영학과, 연세대 석사, 세종대 박사과정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김종규 칼럼] 국세청 인사는 왜 숨통이 확 트일 수 없나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본지 논설고문 겸 대기자) 세무공무원의 직능은 나라살림살이 돈을 채우는 일이다. 나라 곳간을 한시도 비워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적자 재정은 곧 빚쟁이 나라를 상징한다. 국정운영을 순조롭게 집행하게 하는 윤활유적 역할이 예산 확보이기에 말이다. 세무공무원의 자질 논란이 불거지는 이유다. 조세채권 확보라는 보검(?)의 힘은 사유재산권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정의롭게 휘두를 수 있게 법제화했고 이의 산물이 세수 확보라는 예산 수치로 나타나게 제도화했다. 막강한 권한을 한 몸에 지닌 세무공무원이라서 때로는 과세 현장에서는 더더욱 상상 밖의 힘을 발휘하기도 한다.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둘러싼 성공적 목표달성이라는 과업을 완수하기 위한 재정확보 정책은 후퇴 없는 앞으로 뿐이었으니, 세수 확보를 위한 국세당국의 행보는 그야말로 일사불란 그 뿐이었다. 세무조사 시에는 ‘소득 적출비율’ 캐내기가 우선이었고, 납세자 권익보호는 아랑곳없는 뒷전이었으니, 격세지감마저 든다. 경제개발과 맞물렸던 제5공화국 시절은 말할 것도 없고, 1985년 중반까지만 해도 호순조사다, 입회조사다 해서 현장조사가 판을 쳤었다. 신고 때만 되면 장부는 들쳐볼 생각도 없었고
[인터뷰] 불공정한 제도 해결사, 정성호 의원 “최우선 과제는 국민이 행복한 나라 만드는 것 "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지난해 말 정성호 위원이 위원장을 맡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년 만에 법정시한을 지켜 2021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1987년 개헌 이후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법정 기한 내에 국회에서 처리된 것은 33년 동안 7차례이지만, 2002년 이후 예산안 통과가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하는 사태가 11년 동안 이어졌다. 예결위가 6년 만에 예산안 처리기한을 준수한 것은 물론, 지역 사업예산이 40억원 가량 증액된 것은 정성호 의원의 활약으로 꼽힌다. 정성호 위원장은 4선을 지내, 상임위원회에서 정부의 조세재정정책을 감독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다. 그는 지역구와 상임위 현안을 세세하고 꼼꼼히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불합리함을 바로 잡는 국회의원, 조세금융신문이 인터뷰로 만나봤다. Q. 21대 국회 첫 예결위원장을 마무리한 소감은 어떠신가요? A. 5월 말로 제21대 국회 첫 번째 예결위원장 직을 마쳤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국민건강과 민생경제의 위기 상황에서 예결위원장을 맡아 2021년도 예산안을 처리했을 뿐만 아니라, 세 차례의 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도 편성했습니다. 역대 가장 바쁜 예결위원장이었던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