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고광효 관세청장이 '마약 세관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 휴대폰의 잦은 교체를 두고 야당 의원들의 질타는 물론 자진 사퇴 요구도 이어졌다. 이에 고광효 청장은 "기기 교체는 노후화와 휴대폰 파손이 겹쳐져서 빚어진 일"이라면서 "휴대전화를 교체했어도 통신기록은 남아 있어 향후 공수처 등 수사과정에서 적극 공개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1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관세청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 정성호 의원, 정일영 의원, 김영환 의원 등의 질타가 이어졌다. 박홍근 의원은 고광효 관세청장의 잦은 휴대전화 교체 관련 의혹에 대해 "왜 '마약 세관 수사 외압 외혹'의 주요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이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열흘도 안된 기기를 수시로 교체했다며 통신기록을 자발적으로 공개할 의향은 없냐"고 물었다. 이와 관련 고광효 관세청장은 "현재 공수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 차후 조사 결과 발표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정성호 의원은 최근 검찰청에서 인천공항세관을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해 검찰청에서 소환조사, 압수수색 등 내부 사건이 발생됐을 때 원칙대로 못했다"면서 "사후관리 원칙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최근 해외직구와 관련 개인통관부호 도용이 증가하자 관세청이 내년부터 명의도용 관련 처벌에 강화해 나갈 것을 밝혔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18일 대전 정부청사에서 2024년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업무 보고를 통해 5대 핵심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고, 마약 단속 뿐만 아니라 전자통관 단계서부터 철저한 부정 물품 통관을 차단할 것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고 청장은 개인통관부호 도용 차단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명의도용 관련 처벌에 나설 것을 밝혔다. 고 청장은 또한 통관단계에서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과 유해 식품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유관 부처와 협업해 검사하고 있으며 국제기구, 해외 수사기관 등과 정보 공유, 합동 단속 등 협력을 강화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관세청은 뿐만 아니라 선별 단계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해 확대하고, 감시 장비 고도화를 위해 자체 개발한 현장 맞춤형 첨단 기술을 일선 행정에 접목하는 한편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의 기술 교육에 힘써 나갈 것을 언급했다. 고 청장은 "경제안보 위협에도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특히 전략물자 불법 수출과 해외 기술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경제 방첩 활동도 강화해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대구세관 전병진 주무관이 2024년 9월의 참일꾼으로 선정됐다. 대구본부세관(세관장 강태일)은 지난 15일 '9월의 참일꾼'에 전병진 주무관을 선정·시상했다고 밝혔다. 전병진 주무관은 대구공항으로 마약 밀반입 우려가 증대됨에 따라, 공항 감시 단속 사각지대 해소와 적극적인 정보분석 및 X-Ray 검색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했다. 이후 정밀한 휴대품 검사를 통해 은닉 대마를 적발하는 성과를 거뒀다. 전병진 주무관은 9월의 참일꾼에 선정된데 대해 "첫 마약적발에 성과를 거두어 기쁘다"라면서 “앞으로도 사회의 악영향을 미치는 마약 적발이나 불법물품에 대한 적발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난 9월 부산지역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0.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 월별 수출액 및 증감률은 지난 7월(8.8%) 증가세를 보이다 지난 8월(-11.6%) 감소세로 돌아섰다. 16일 부산세관에 따르면 '9월 부산지역 수출입 현황'은 전년 동월 대비 수출이 10.4% 감소해 11억 1500만달러, 수입은 18.3% 증가한 13억 3700달러, 무역수지는 2억 2200만 달러로 적자를 기록했다. 특히 부산지역 수출은 지난해 동월 대비 2개월째 감소했고, 무역수지는 3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수출중량 역시 전년 동월 대비 11.3% 감소한 25만톤을 보였다. 수출 품목별로는 전기·전자제품(11.0%), 자동차부품(3.3%) 등이 증가했으나 선박(-44.4%), 승용자동차(-43.7%), 철강제품(-9.0%), 화공품(-4.6%), 기계류와 정밀기기(-4.4%) 등의 수출이 부진해 수출 감소로 이어졌다. 국가별로는 일본(8.7%), 동남아(3.4%), 미국(3.3%) 등이 증가한 반면 EU(-28.4%), 중국(-23.0%), 중남미(-7.5%) 등은 감소했다. 수입의 경우 자본재(74.6%)와 원자재(0.4%) 수입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세관 연루 마약 밀반입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한국인 총책을 특정해 입건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15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수사 진행 상황과 관련한 질의에 "마약 유통망을 수사해 한국인 총책을 검거하고 (미검거) 외국인 수배자를 대상으로 인터폴 수배를 하는 등 필요한 조처를 했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어 "작년 9월 22일부터 지난 10일까지 총 6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며 "국민적 관심사인 만큼 신속·엄정하게 수사하고 실체적 진실 발견도 중요하지만 적정 원리 절차에 따라 수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인 총책은 세관 직원들에게 말레이시아 조직원들의 사진을 건네주는 역할을 맡았다는 진술이 나온 인물로, 세관 연루 의혹을 밝혀내는 데 중요 단서가 될 수 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초반부터 세관 직원들의 범죄 공모 진위를 두고 여야가 정면 충돌했다. 야당 의원들은 경찰의 소극적인 수사를 질타하면서 증인으로 출석한 세관 직원들을 상대로 부정행위가 없었는지를 따져 물었다. 반면에 여당 의원들은 국정감사가 청문회로 변질했다고 비판하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세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평택세관의 지난 9월 주요 수출 품목인 메모리 반도체가 273.9%의 큰 증가폭을 중심으로 6개월 연속 세자릿 수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중국으로의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0개월 연속 수출이 증가해 21억 달러(77.3%)를 보이면서 대(對)중국 무역수지도 올해 가장 큰 흑자를 기록했다. 이는 중국으로의 반도체 수출이 활성화 된 의미로 풀이된다. 평택직할세관(세관장 양승혁)은 2024년도 9월 평택직할세관(이하 평택세관) 반출입 물동량 및 수출입 동향을 발표했다. 평택세관에 따르면 9월 반출입 물동량은 전년 동기 대비 11% 증가한 1225만톤이며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35% 증가한 57억 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평택세관 관계자는 "지난달 수출은 6개월 연속 증가한 57억 달러로 12개월 연속 플러스 흐름을 이어갔다"고 설명했다. 수입액은 15.5% 증가한 62억 9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무역수지 적자폭은 전년 동월 12억 1000만 달러에서 대폭 개선된 5억 8000만달러를 나타내며 올해 두 번째로 낮은 적자폭을 기록했다. 수출 주요 국가로는 일본(145.4%), 싱가포르(133.8%) 중국(77.3%) 등으로 수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9월 한달간 반도체 수출이 12개월 연속 증가했다. 반도체가 역대 9월 중 1위 수출실적을 보인셈이다. 특히 정부는 9월 한달간 전년 동월 대비 수출이 7.5% 증가했다고 밝히면서 연말까지 12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 달성을 기대하고 있다. 관세청은 15일 '2024년 9월 수출입 현황' 확정치를 발표하고 전년 동월 대비 수출은 7.5% 증가한 588억 달러, 수입은 2.2% 증가한 521억 달러로, 무역수지는 67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수출 중량은 전월(8.7%)에 이어 증가(6.2%)해 1644만톤을 기록했다. 특히 수출 주요 품목 중에서 반도체가 지난해 동월대비 36.7%가 증가하면서 11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자동차(6.4%)는 3개월만에 증가로 전환됐다. 아울러 선박(76.4%) 등은 증가했으나 유제품(-17.6%) ·무선통신기기(-6.8%) ·자동차 부품(-7.2%) 등은 감소했다. 주요 수출대상국으로는 중국(전년동월대비 증감률 6.3%)·미국(3.4%)·유럽연합(5.1%)·베트남(1.4%)·중동(15.7%) 등은 증가했고, 일본(-0.8%)·호주(-17.2%) 등은 감소했다. 중국이 7개월 연속 증가했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우회덤핑 방지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을 위해 15일 서울 강남구 트레이드타워에서 '우회덤핑방지 관련 고시 및 조사 신청서 의견수렴 공개회의'를 열었다. 우회덤핑은 덤핑방지 관세를 부과받은 물품에 대해 물리적 특성, 형태 등을 경미하게 변경해 덤핑방지 관세를 회피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우회덤핑 방지제도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이 담긴 고시 개정안을 소개하고, 기업과 협회·단체, 대리인의 의견 등을 수렴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인천본부세관이 한국환경공단과 손잡고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 인천본부세관(이하 ‘인천세관’)은 지난 11일 한국환경공단 및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와 공동으로 재생원료(페트병, 금속캔 등) 수출기업 임직원 대상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수출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인천세관은 올해 초부터 국내 생산 입증 서류를 구비하지 못하는 재생원료 수출 기업의 원산지 입증서류 확인 방법을 개선했다. 또한 유럽의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따른 통관애로를 예방하기 위한 헬프데스크 운영 등 글로벌 환경규제에 대응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에 대해 "재생원료 수출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환경공단과 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와 함께 마련했다"고 밝혔다. 환경공단과 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에서는 국내 재활용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EPR제도(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 따른 신규 시장 선점을 위한 협업체계 구축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기도 했다. 인천세관은 재생원료 수출시 원산지 결정기준에 따른 FTA 유의사항과 그동안 간접수출기업이 수출신고번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이달 들어 10일까지 반도체와 승용차 등 주력 품목의 호조에 힘입어 이달 들어서도 수출 증가세가 이어졌다. 특히 중국으로의 반도체 제품 수출 증가에 따라 지난해 동기 대비 22.9% 수출 호조 실적을 보였다. 관세청이 11일 발표한 '10월 1~10일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수출액은 153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3.2% 증가했다. 이에 따라 올해 들어 이달 10일까지의 누적 수출액은 5239억8300만달러를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10.2% 늘어난 수치다. 이달 1일부터 10일까지 조업일수는 5.5일로 전년 동기(4.5일)보다 1일 많았다. 이를 고려한 일평균수출액은 27억8000만달러로 9.0% 증가했다. 반도체와 승용차는 각각 45.5%, 28.9% 늘었고, 철강제품(45.7%)과 선박(265.0%), 정밀기기(21.1%), 가전제품(22.3%)등도 수출플러스를 기록했다. 반면 석유제품(-23.6%)과 무선통신기기(-9.7%)는 수출이 줄어들었다. 국가별로는 중국(22.9%)과 미국(33.0%), 베트남(25.0%), 유럽연합(EU 24.1%) 등은 증가한 반면 10개 주요 수출국 중 말레이시아(15.5%)만 수출이 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이명구 관세청 차장은 지난 8일 경기 시흥에 소재한 DS단석을 방문해 바이오디젤 등의 생산 과정을 살펴본 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관세행정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DS단석(대표이사 한승욱, 김종완)은 친환경 재생 에너지 수출업체로, 지난 1965년 7월에 설립돼 2023년 매출 1조109억원, 수출 2억9200만달러(한화 3940억원)를 기록하고 있는 기업이다. 이 차장은 업체로부터 주요 수출 품목, 수출국 현황, 수출품 생산 공정, 바이오 항공유 확산에 따른 미래 성장 전망 등에 관한 설명을 들은 후 "최근 환경 오염, 지구 온난화, 자원 고갈 등 심각한 지구환경 문제 속에서 친환경 재생 에너지에 대한 중요성과 국제적 관심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며 운을 뗐다. 이어 “우리 기업이 글로벌 친환경 재생 에너지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통관·물류 규제 혁신,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확대, 해외통관 애로 해소 등 다양한 관세행정 지원책을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본부세관(세관장 고석진)은 지난 8일 청사 10층 대강당에서 서경호 주무관을 2024년 ‘9월의 으뜸이’로 선정·시상했다고 10일 밝혔다. 서경호 주무관은 5천억원대 외국 자금을 정상 무역대금으로 위장해 해외로 불법 송금한 일당을 검거해 그 공로를 인정받았다. 서울세관은 또한, ‘9월 업무 분야별 으뜸이’도 선정해 함께 시상했다. 일반행정 으뜸이에는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수출지원 사업과 해외통관 애로해소 지원 정보를 담아 ‘기업지원 MAP 시리즈’를 제작·배포한 이현정 주무관이 선정됐다. 심사분야 으뜸이에는 다국적 기업이 명품 브랜드 수입가격을 저가로 신고한 사실을 입증하고 자진납부(29억 원)를 유도한 전건주 주무관과, 본·지사 간 거래에서 사후보상조정으로 지급한 금액이 거래가격에서 누락된 사실을 입증하고 자진납부(15억 원)하게 한 신민서 주무관이 각각 선정됐다. 조사분야 으뜸이에는 제지산업의 특성을 분석한 후 외환검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해 96억 원 상당의 불법 외환거래를 적발한 최연주 주무관이 선정됐다. 그밖에도 장마·태풍에 대비해 청사 주변의 조경시설을 정비하고 자연재해 예방에 힘쓴 동해세관 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2024년 9월의 관세인에 서울세관 문상선 주무관이 선정됐다. 문상선 주무관은 시가 10억 상당을 밀수입한 수의사를 검거해 그 공로를 관세청으로부터 인정받았다. 관세청은 지난 7일 '2024년 9월의 관세인 및 업무 분야별 유공자'와 ’2024년 3분기 핵심가치상 수상자를 선정·시상했다고 밝혔다. '9월의 관세인'에 선정된 문상선 주무관은 미허가 동물용 의약품을 개 사료 등 다른 품명의 자가사용 물품으로 가장해 가족과 지인의 주소로 분산 배송받는 수법을 적발해 검거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자가사용 물품의 경우 미국 돈으로 150달러 이하일 경우는 관세가 면제된 것을 악용한 것이다. 이외에도 관세청은 업무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도 함께 시상했다. '통관검사분야' 유공자로는 창원세관 이수경 주무관이 선정됐다. 이 주무관은 FTA 협정세율 적용 대상(관세율 0%)으로 수입신고한 공작기계 부분품에 대한 정밀 검토를 통해 협정세율 대상이 아님을 입증해 누락 세액 5억원을 추징했다. '심사분야' 유공자로는 서울세관 강규연 주무관이 선정됐다. 강 주무관은 고세율로 조세저항이 큰 다국적 주류 수입업체에 대한 과세가격 사전심사를 통해 합리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동원, 신세계, 대상, 롯데, 이마트 등 대기업 계열사가 수입소고기 할당관세로 약 190억원대의 지원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러한 관세지원에도 불구하고 수입소고기 가격은 거의 내리지 않고 결국 대기업과 수입업자만 배불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농해수위 소속 임미애 의원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TRQ 할당관세 수입업체별 배정현황(‘20~’24.8)'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 7월 윤석열 정부의 수입소고기 할당관세 지원으로 무관세로 소고기를 수입한 주요 업체에 식품 대기업 계열사가 대거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윤석열 정부 집권 초기 1600억원을 들여 수입소고기 10만톤에 대한 할당관세가 적용됐는데 당시 주요 식품 대기업 계열사들이 약 190억대의 관세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데 역대급 관세지원에도 불구하고 당시 수입소고기 가격은 거의 내리지 않아, 결국 대기업 · 수입업자만 배불렸다는 지적이다. 이들이 받은 관세지원액(추정액)은 당시 관세지원율 10~16% 의 평균치인 13%를 가산해 산출했다. 그 결과 동원홈푸드가 75억, 신세계푸드가 37억, 대상 계열사가 50억, 롯데상사가 16억, 이마트 8.7억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의원이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인천국제공항 세관 현장시찰을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관세청 측은 "행안위의 마약 수사 외압 관련 현장시찰이 이뤄진다면 관련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하면서도 오히려 해당 현장시찰이 의혹 해소의 기회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양 의원은 7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고광효 관세청장이 세관 마약 밀반입 수사 무마 의혹의 중요 순간마다 휴대폰을 교체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휴대폰 교체 시점을 보면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이 아닌가 의심을 자아낸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이에 대해 행안위가 이것을 방치할 것이 아니라 결자해지의 마음으로 현장시찰을 해야 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각 통신사가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기기변경 내역에 따르면 고 청장은 지난해 10월 15일과 올해 7월 17일, 7월 21일에 휴대폰을 바꿨다. 문제는 휴대폰 교체 시점이다. 첫 번째 교체는 지난해 10월 15일 국정감사 때 세관 직원들이 마약 밀반입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을 당시였다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한약재 강활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해외 이주에 따른 국외전출세 등의 문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서기수의 경제+] 2026 다보스가 경고한 ‘안보 중심주의’ 시대의 투자 생존법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전문가 칼럼] 암환자에게 발생한 뇌출혈 보험금 문제
한규홍 손해사정사
[예규·판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최문광 노무사
[전문가 칼럼] 대한민국 부촌지도 재편…서울은 ‘한강벨트’, 경기 남부는 ‘반도체 축’
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전문가 칼럼] 트럼프의 다층적 칼춤과 220조 원의 골든타임
김재석 지금관세사무소 대표
[전문가 칼럼] 세무조사 통지서라는 '불청객', 당황보다 '논리적 소명'이 우선
오봉신 함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전문가 칼럼] 독활탕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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