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정] 강태일 대구세관장, '대구텍' 현장 방문 '제도개선' 논의

강태일 대구본부세관장(오른쪽) 이 12일 대구에 소재한 대구텍을 방문해 생산 현장 및 물류센터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대구세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강태일 대구본부세관장은 12일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소재한 대구텍을 방문해 생산 현장 및 물류센터를 살펴보고,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대구텍(유)는 금속절삭 가공기계 및 공구를 제조·수출하는 기업으로, 이번 면담을 통해 해외 통관환경 개선을 위한 AEO 상호인정약정(MRA) 체결 지속 확대, 종합보세구역 선하증권(B/L) 분할 신청절차 개선 등을 건의했다.

AEO 상호인정약정(MRA)은 AEO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의 약자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에게 체결국 상호 간 신속통관ㆍ세관검사 생략 등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미ㆍ중 등 24개국과 현재 AEO MRA를 체결했다.

강태일 대구본부세관장은 “오늘 청취한 여러 건의사항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향후에도 지역산업 육성 및 수출 확대를 위해 필요한 다각적인 지원과 지속적인 제도 개선 등 관세행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강태일 대구세관장이 12일 대구텍 관계자들과 현장을 둘러본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구세관]

법무법인 화우, 환경영향평가협회와 업무협약 체결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는 지난 11일 (사)환경영향평가협회(회장 고시온)와 환경영향평가사업의 발전과 법적 기반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식에는 화우 강영호 경영담당 변호사, 신사업그룹 이광욱 그룹장, 김도형 환경규제대응센터장, 한수연 변호사, 박상진 수석전문위원, 환경영향평가협회 고시온 회장과 허훈 홍보위원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환경영향평가 관련 법령 강화와 탄소중립 정책 확대에 따른 복잡한 규제 환경에서, 화우가 보유한 법률 전문성과 협회의 현장 실무 네트워크를 결합해 업계 전반의 리스크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화우는 환경규제대응센터를 중심으로 환경행정소송, 환경분쟁 조정, 탄소규제 컴플라이언스 등 국내외 환경법 전 영역에 걸쳐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화우가 환경영향평가 분야 전문 법정 단체와 공식 파트너십을 맺은 첫 사례이며, 업계 표준 법률 자문 기관으로서의 위치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2024년 이후 환경영향평가법 개정과 정부 탄소중립 이행 로드맵 강화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의무 대상은 확대되고, 위반 시 제재 수위도 높아졌다. 이에 환경영향평가협회는 회원 151개

[신간] 세금 전문가 17명이 풀어쓴 '자녀가 읽어주는 상속⬝증여' 출간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세금 관련 전문가 17인이 풀어쓴 리얼 케이스, ‘자녀가 읽어주는 상속⬝증여’가 출간됐다. 이강오 ‘TAX CLUB 17’ 소장(세무사, 법학박사)을 중심으로 17명의 다양한 전문가(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법무사, 감정평가사)가 오랫동안 이론과 실무를 갈고 닦아 왔던 스터디 그룹의 노하우와 지혜를 정성껏 담아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책은 기존의 상속⬝증여 전문서적과는 사뭇 다르다. 단순히 세금을 계산하는 기술서가 아니라는 점에서 그렇다는 것. 상속은 가족의 역사와 감정이 담겨있고, 세대 간 자산의 흐름을 조율하는 섬세한 예술이며, 국가의 법질서와 조세정책이 교차하는 고도의 전문분야다. 상속세를 둘러싼 복잡한 법적구조, 가족간의 미묘한 감정선, 그리고 무엇보다 실제 삶에서 벌어지는 리얼 케이스를 중심으로 전문가 17인이 함께 토론하고 분석해 하나의 지식 체계를 만들었다. 대표저자 이강오 소장은 출간동기에 대해 “상속⬝증여의 진짜 핵심은 재산이 아니라 가족이라는 것을 그리고 아름다운 상속은 재산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준비시키는 것이라는 진리였다”면서 “이 책은 그런 배움과 고민 끝에 탄생하게 됐다”고 밝히고 있다.

상속증여·양도세 '베스트셀러 저자 특화' 강좌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세무전문 이택스코리아가 오는 4월 세무사를 대상으로 ‘상속증여세실무(고경희 세무사)’와 ‘핵심실무 양도소득세(정문현 교수)’ 특화 강좌를 개설한다. 두 과정 모두 2026년 세법 개정 내용을 중심으로 현장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상속·증여세 분야에서는 세무전문가들 사이에서 베스트셀러로 알려진 ‘상속증여세실무편람’의 공동저자 고경희 세무사가 강단에 선다. 국세청 출신 세무사인 고경희 세무사는 국세청 근무 경험과 개업 세무사로서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세무전문가들이 특히 어려워하는 상속·증여세 실무를 핵심 위주로 짚어줄 예정이다. 또 양도소득세 강의는 ‘핵심실무 양도소득세’의 주 저자인 국세청 정문현 교수가 맡는다. 정 교수는 양도소득세 기획·분석 총괄, 신고 검증 및 신고 분석, 감사원 감사 대응 총괄 등을 수행한 실무 경험과 국세공무원교육원 양도소득세 담당 교수로서의 연구 성과를 토대로, 업무 처리 시 유의해야 할 사항과 실무상 쟁점을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택스코리아 관계자는 “양도나 상속·증여처럼 중요한 세목은 매년 2천 페이지가 넘는 개정 도서를 구입해도 혼자 공부하기 벅

세무법인 아성–법무법인 비앤에이치(B&H), 전략적 업무협약 체결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세무조사·범칙조사 및 조세불복 분야에 특화된 세무법인 아성과 조세형사 및 조세소송 전문 로펌 법무법인 비앤에이치(B&H)가 조세 리스크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손을 잡았다. 양 기관은 지난 5일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세무조사 대응부터 조세불복, 조세소송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세무법인 아성에서 이동운 회장과 한준영 대표, 박중근 전무가 참석했으며, 법무법인 비앤에이치에서는 한태화 대표변호사, 김종근 대표변호사, 김용찬 변호사가 자리해 향후 협력 방향과 실행 전략을 논의했다. 세무법인 아성은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장을 지낸 이동운 회장과 서울지방청 조사4국 출신 한준영 대표를 중심으로 범칙조사 대응 경험을 축적한 전문가들이 포진한 조세범칙조사 특화 세무법인이다. 강남, 논현, 서초, 분당, 수원, 광주, 부산, 제주 등 전국 주요 거점에 지점을 운영하며 접근성을 확보하고 있다. 국세청, 조세심판원, 대형 회계법인 출신 전문가들이 합류해 고액 자산가와 중견·중소기업, 법인 오너 일가를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 대응과 조세불복 분야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