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4 (금)

  • 맑음동두천 6.1℃
  • 맑음강릉 7.7℃
  • 맑음서울 7.4℃
  • 맑음대전 10.1℃
  • 맑음대구 12.0℃
  • 맑음울산 11.9℃
  • 맑음광주 11.2℃
  • 연무부산 12.6℃
  • 맑음고창 8.6℃
  • 맑음제주 13.0℃
  • 맑음강화 4.8℃
  • 맑음보은 9.5℃
  • 맑음금산 8.9℃
  • 맑음강진군 12.7℃
  • 맑음경주시 11.9℃
  • 맑음거제 11.9℃
기상청 제공

관세청, 마약단속 효율적으로 대처한다...'조직·첨단 기술 역량 강화'

15일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 성과 보고...전국 공항세관 협의체 기관장급 '격상'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마약밀수 척결을 위해 조직 역량 강화에 나섰다.

 

관세청은 지난 15일 대전에서 이명구 관세청 차장 주재로 2024년 제4차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 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마약밀수 척결에 조직의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관세청 차장을 단장으로 해 본청과 전국 세관을 아우르는 마약단속 컨트롤타워 역할의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을 운영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을 발족한 지 1년이 지난 시점에 그간의 마약밀수 단속 대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보완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관세청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의 주요 단속 대책에 대한 성과도 보고 됐다.

 

우선 ▲우범국발 항공편에 대한 일제검사 확대 ▲의심 화물 적극적인 개장 검사 실시, 파괴검사 비율 상향 ▲올해 12월까지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 전국 공항만 세관에 배치, 2025년도 열화상 카메라 등 첨단장비 확충 등이 진행됐다.

 

아울러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은 지난 2024년 10월부터 11월까지 집중 단속기간을 정해 해상을 통한 대형 마약밀수를 차단하고자 한국산업잠수협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선체 하부 등에 대한 수중 감시 역량을 강화하고, 선박 자체를 이용하는 경우뿐 아니라 컨테이너 내부에 은닉해 들어오는 마약밀수를 단속해왔다.

 

관세청은 앞으로 다가오는 12월에는 수중 드론을 시범 도입해 그 실효성을 확인하고 필요시 추가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인천공항 단속 강화로 인한 풍선효과로 지방 국제공항으로의 우회 밀수 시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여행자 검사 수준을 인천공항세관 수준으로 강화하고, 전국 공항세관 협의체를 기관장급으로 격상해 신속한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했다.

 

관세청은 이러한 정보 공유 체제를 바탕으로 지방공항으로의 여행자와 마약밀수 시도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마약 단속, 첨단검색장비 운영을 위한 인력 증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명구 관세청 차장은 이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구현'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기조에 맞춰 마약조직의 신종수법에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 고 강조하며, “마약밀수 단속은 어느 한 곳도 부족한 부분이 있어선 안되는 만큼 전국 공항만에서 상시 경각심을 유지하고 빈틈없는 마약밀수 단속망을 확립해 줄 것”을 주문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시론] 정치와 세금: 세법개정안의 쟁점과 정치적 함의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법대 교수) 2024년 세법 개정안은 경제 활성화와 조세 정의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는 노력의 결과로, 이를 둘러싼 정치적 논쟁이 뜨거웠다. 지난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4년 세법개정안은 총 13개였는데, 그 중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은 정부안이 수정 가결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정부안이 부결되었다. 상속세 과세 체계 개편 및 가업승계 활성화가 핵심이었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정부개정안은 부결된 반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의 쟁점이 있었던 소득세법 개정안은 원안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또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세제지원 확대, 주주환원 촉진세제 도입, 통합고용세액공제 지원방식 개편,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 등의 쟁점을 가진 조세특례제한법은 삭제 혹은 현행 유지하는 것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결론이 났다. 이번 논의의 중심에 섰던 세제 관련 사안들은 단순히 세제 개편 문제를 넘어 정치적 함의를 담고 있다. 왜 세법은 매번 정쟁의 중심에 서게 되는가? 이 질문은 정치와 세금의 복잡한 관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세법 개정 논의의 주요 쟁점 이번 정기국회에서 가장 논란이
[초대석] ‘세금과 삶’ 법률사무소 전정일 변호사…국세청 15년 경험 살려 납세자 권리 구제 큰 역할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지난 2022년 파주세무서장으로 활약하던 전정일 변호사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통일되면 개성세무서장을 맡고 싶다”라는 힘찬 포부를 밝혔다. 언제 통일이 이뤄질지 누구도 모르지만, 통일 대한민국 개성에서 국세 공무원의 소임을 다하고 싶다는 소망을 전한 것이었다. 그로부터 약 2년 후 전정일 전 파주세무서장은 서울지방국세청 국제조사관리과장을 끝으로 국세청을 나와 지난 22대 총선에서 파주시(을) 예비후보로 정치에 입문했고, 이후 준비기간을 거쳐 ‘세금과 삶’ 법률사무소를 열었다. 국세청에서 송무 업무는 물론 변호사 출신 최초로 대기업 등 세무조사 현장 팀장과 조사과장까지 역임한 그가 이제는 납세자를 위한 불복 소송 대리, 세무조사 대응, 신고 대리 등 정반대의 역할을 맡게 됐다. 국세청에서 전도유망했던 그가 꿈을 위해 도전장을 던진 파주는 물론 수도권과 전국의 납세자들을 위한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는 포부를 갖고 문을 연 법률사무소 ‘세금과 삶’에서 전정일 변호사를 만났다. Q. 지난 연말 ‘세금과 삶’ 법률사무소를 열고 조세 전문 변호사로 새로운 출발을 하셨습니다. 소감을 먼저 전해주시죠. A. 지면으로 인사드리게 되어 기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