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시간으로 오는 29일 방한해 이재명 대통령과 회담을 갖는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23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백악관 브리핑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일정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후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기는 지난 8월 26일 워싱턴에서 열린 첫 정상회담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레빗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수요일(29일) 아침 부산으로 이동, 대한민국 대통령과 양자 회담을 가진 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CEO 오찬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같은 날 저녁 정상들의 실무만찬(working dinner)에 참석한다"고 말했다. 레빗 대변인은 부산에서 한미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이라는 취지로 발표했지만, 정통한 복수의 한국 정부 소식통은 한미정상회담 자체는 APEC 정상회의 개최지인 경주에서 열린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 한미 정상회담 및 APEC 일정을 소화하고 다음날 시 주석과 회담한 뒤 당일 밤 워싱턴DC로 출발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 일정을 확정하면서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막바지 협상 중인 양국 무역 합의가 최종 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시대에 뒤떨어진 심사비 체계를 고수하며 인디게임 개발자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다는 비판이 국정감사에서 쏟아졌다. 영화보다 비싼 심사비, 중복 심사, 환불 부재 등으로 인해 게임을 심사하는 기관이 아니라 장사하는 기관이라는 비난이 나왔다.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은 23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게관위가 창작자를 지원하기는커녕 심사비로 생태계를 옥죄고 있다”며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아니라 ‘게임물장사위원회’가 됐다”고 직격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게관위는 PC·콘솔용 게임 한 건을 심사할 때 324만원(부가세 제외), 356만4000원(부가세 포함)을 받는다. 반면 제작비 5000억원 규모의 영화 아바타: 물의 길이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낸 심사비는 228만원이다. 정 의원은 “수천억 원짜리 상업영화보다 방 한 칸에서 만든 인디게임이 더 많은 심사비를 내야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꼬집었다. 심사 기준도 20년 전 수준에 머물러 있다. 게관위는 여전히 300MB 이하를 기준으로 한 온라인게임 분류방식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용형태·장르·한글화 여부에 따라 가산 요금을 붙이는 구조다. 정 의원은 “요즘 PC게임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국토교통부 이상경 제1차관이 23일 오전 국토부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과 영상을 공개했지만, ‘갭투자 논란’의 핵심이었던 인정과 새로운 해명은 끝내 없었다. 이 차관은 지난주 같은 유튜브 방송에서 “지금 사려니까 스트레스 받는다”,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고 발언해 국민 반발을 샀고, 이후 배우자가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매입한 사실이 알려지며 ‘내로남불’ 논란이 커졌다. 논란이 불거진 직후 그는 “배우자가 실거주를 위해 아파트를 구입했다”고 해명했으며, 이번 사과에서도 같은 입장을 되풀이했다. 그는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고위공직자로서 국민 여러분 마음에 상처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지난주 제가 출연한 유튜브 방송의 발언과 아파트 매매와 관련한 입장을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이어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열심히 생활하시는 국민의 입장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다”고 거듭 사과했지만, 구체적인 매입 경위나 기존 해명에 대한 보완 설명은 내놓지 않았다. 결국 국민이 기대한 ‘갭투자 인정’이나 ‘책임 있는 사과’ 대신, “실거주 목적이었다”는 기존 해명만 반복되면서 비판 여론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관세청 국정감사는 '마약수사 외압 의혹'을 필두로 급증하는 마약 밀수, 그리고 자유무역협정(FTA)을 악용하는 원산지 세탁 문제까지 국경 관리의 총체적 허점을 지적하는 의원들의 맹렬한 질타 속에 진행됐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쏟아지는 질문에 답변하며 현안 해명에 나섰으나, 현장 분위기는 시종일관 무거웠다. 이날 국정감사의 가장 뜨거운 쟁점 중 하나는 '마약수사 외압 의혹'이었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과 유상범 의원 등은 이명구 관세청장을 상대로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사건과 관련, 마약 운반책의 진술이 관세청 조사 결과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했다. 특히 운반책과 의혹 제기 당사자인 백혜령 경정의 주장에 대해 '망상증"이라면서 사실관계를 집중적으로 따졌다. 이에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인천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성역 없는 엄정한 수사'를 당부한 데 대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라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관세청장은 대통령의 언급이 사건의 진실 규명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강조하며 의혹 해소 의지를 피력했다. 또한 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업자의 징벌배상 도입을 위한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주 내용은 영업 관련 고의 또는 중과실로 타인에게 손해 입힐 경우 손해액의 5배 또는 이득액 중 더 큰 금액을 한도로 배상하는 내용이다. 또한, 직원 선임과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는 등 내부통제시스템을 충실히 갖춘 경우에는 손해본 만큼만 한도로 배상하게 했다. 현행 손해배상제도는 기본적으로 배상 한도를 피해자 손해만큼만 두고 있다(전보배상). 하도급의 경우 2011년 ‘3배 한도 배상제’가 도입됐으며, 현재까지 20여 개의 개별법에 손해배상액 한도의 증액이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피해 입증 책임이 피해자에게 있고, 배상한도가 제한돼 있어 통상의 손해배상액은 본전도 안 되는 경우가 상당하다. 때문에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전보배상 이상의 징벌배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법무부가 2020년 일반적 징벌배상의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으나, 유야무야 무산됐다. 오 의원은 “새로운 사회적 논란이 생길 때마다 그 분야의 개별법을 개정하는 방식보다, 일반적인 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혐오 광고물 설치를 금지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주 내용은 광고물 게재 금지 사항에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 형성 또는 시민의식 함양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을 삽입하는 것이다. 김 의원은 “최근 불거지고 있는 혐중 현수막 확산은 2025 경주 APEC을 앞두고 국익에 악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시민의식을 함양해야 할 청소년들에게도 왜곡된 가치관을 주입한다”며 “최근 여론조사 결과처럼 무분별한 혐오 현수막을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옥외광고물법 제5조(금지광고물 등)에서는 범죄행위 정당화하거나 잔인하게 표현하는 것,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인종차별적 또는 성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것 등을 광고물에 싣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특정 국가·민족 등에 대해 정서적 혐오를 부추기는 광고가 도배되고 있다.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시민 중 68%는 혐오 현수막을 본 적 있다고 답했으며, 71%는 현수막에 허위사실이나 혐오 표현이 쓰이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혐중 시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난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이 복잡한 정책과 현안을 시각적으로 명료하게 전달하려는 의원들의 노력이 돋보였다. 최첨단 AI(인공지능) 생성 이미지부터 손수 제작한 아날로그 판넬까지 다양한 소품들이 등장해 질의의 집중도를 높이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설명력 강화'에 집중했다는 평가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지난 2023년 말레이시아발 필로폰 24kg이 국내로 유입된 사건을 지적하며 허술한 인천공항본부세관의 관세국경망 문제를 꼬집었다. 이 의원은 무려 24kg에 달하는 마약이 국내에 유입될 수 있었던 경위를 AI 이미지를 활용해 형상화함으로써, 심각한 밀수 실태와 감시망의 허점을 명료하게 설명했다. 같은 당 조승래 의원 역시 챗GPT를 활용한 AI 이미지로 동료 의원들의 환호를 받았다. 일반인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면세업계의 교묘한 밀수 형태를 AI 이미지를 통해 알기 쉽게 시각적으로 풀어내 질의의 집중도를 높였다는 평가다. 첨단 기술 소품이 주목받는 가운데, 가장 강렬한 인상을 남긴 것은 뜻밖에도 아날로그 방식의 판넬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이날 직접 만든 '본인의 여권 사진 판넬'을 들고 질의에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정부 부처는 국민경제를 왜곡하는 투기 차단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가용한 정책 수단을 집중 투입해 경고등이 켜진 비생산적 투기 수요를 철저히 억제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문했다.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 수요 압력이 거세지는 가운데 투기성 자금이 과도하게 부동산 시장으로 몰려드는 흐름이 이어진다면 집값 상승세가 걷잡을 수 없이 가팔라질 수 있는 만큼 강력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어제 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초로 3800선을 넘어섰고 오늘도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다. 정상화 흐름을 타고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는 중"이라며 "비생산적 분야에 집중됐던 과거의 투자 방식에서 벗어나 국민의 자산 증식 수단이 다양화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되는 추세가 더 굳건히 뿌리내리려면 일관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통해 우리 사회 전체의 인식을 바꿔야 한다"며 이를 위해 투기수요 차단 대책이 시급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이 대통령이 '가용 정책수단 투입'을 언급하면서 일각에서는 정부가 세제개편 카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가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추가 의결했으나, 여야 간 이견으로 MBK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등 주요 인사들의 증인 채택이 끝내 불발됐다. 일부 야당 의원들은 핵심 증인 채택 무산에 강한 유감과 함께 위증 고발 등 추가적인 조치를 예고하며 공방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한 질의를 하고자 했으나 무산된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정 의원은 김 회장의 증인 채택 요청 이유로 ▲법인세 및 소득세 납부 관계 확인 ▲비거주자 요건을 이용한 역외 탈세 문제 점검 ▲제도 개선 촉구 등을 들었다. 특히 김 회장이 2022년에 약 400억 원을 추징받은 전례와, MBK 파트너스 측이 국회 논의를 폄훼하고 언론 보도를 자제하도록 요청한 사실을 언급하며 증인 채택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을 증인으로 요청했으나 불발된 데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차 의원은 신 회장 증인 채택이 재벌 총수의 '문어발 보수' 문제를 짚고 제한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하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최근 3년 사이 캄보디아를 경유하는 마약 밀수 건수와 적발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해 관세당국의 마약 차단 시스템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캄보디아발 마약 위험 수위가 최고조에 달했음에도, 관세청이 핵심 국제 공조 시스템 구축에 미온적이었다는 사실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을)이 관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캄보디아발 마약 밀수 적발 현황은 2022년 대비 2025년 8월까지 불과 3년 만에 무려 4.5배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캄보디아에서 밀수되는 마약은 신종 마약인 '러시'를 화장품 속에 숨겨 들어오는 등 수법이 지능화되고 있으며, 대규모 국제 조직형 밀수 사례도 늘어나는 추세다. 문제는 마약 밀수 급증과 맞물려 국내 사회의 마약 중독 위험도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정 의원은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에서 '마약 위기 국가'로 가고 있다"고 경고하며, 특히 10대·20대 마약 사범 비율이 2015년 12%에서 지난해 35%를 넘어섰다는 통계를 제시했다. 관세당국의 위험 관리 시스템 역시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 관세청의 '승객 정보 사전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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